[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 위험물의 운송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화주업계 및 철도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19일(수) 오후 2시에 경기도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 2동 중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10년간 철도분야에서 위험물관련 사고는 없었으나 위험물의 탈선·충돌·누출 등 사고는 대형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며,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간 주요 개선 검토과제에 대해 국토부, 철도기술연구원, 화주업체 및 철도공사 등 이해관계자로 구축된 전담조직(T/F)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2018년 4월부터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위험물 철도운송 실태조사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험물 운송의 포장 및 용기관리 의무화를 통한 운송 안전성 강화 · 철도 위험물 운송 종사자의 교육 의무화 ·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 체계를 적용한 위험물 분류 명확화 · 사고보고 기준, 격리차 기준 조정 등 기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 또한 독자적 체계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위험물 철도운송 체계를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항공·해운 등 국제운송이 활발한 분야에서 국제규정을 수용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한 것과 같이 향후 국제 철도시대를 대비하여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의 내용을 준용한 개정방향을 설명한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위험물 철도운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재난안전관리본부 개편 및 전담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재난안전조정관’을 ‘재난협력실’로 개편하여 재난관리 과정에서 지자체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재난을 전담하여 전문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난협력실 내 재난협력정책관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분야 협업 정책을 총괄하며,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기존 ‘특수재난협력관’에서 대응하던 5종의 특수재난을 포함한 사회재난 분야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지난해 포항지진 당시 임시로 파견되어 지자체의 지진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한 중앙수습지원단을 상설화한 ‘수습지원과’를 신설하여, 향후 지자체의 신속한 재난현장 수습을 지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비정형적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재난대응과’를 신설하고, 지진방재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등 자연재난 유형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후재난대응과’는 폭염, 황사, 가뭄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후재난의 사전 대응 및 상황 관리를 담당한다. 재난에 ‘폭염’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폭염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 이후 내진 강화, 액상화 등 지진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재민 구호 인력을 확충하여 지진방재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변화를 모색하였다”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연내에 시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전면 설치한다.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 그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다. 2016년 광주광역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여아가 장시간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7월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에서 차량에 방치돼 여아가 사망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총 1538대 중 신청한 어린이집 차량 전부에 해당하는 1468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시비 5:5 매칭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부담금은 없다. 통학버스 1대당 최대 20만원까지 국·시비 총 약 3억원이 10월까지 투입된다. 장치 설치비용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각 10만원씩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치구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서울시는 아이가 통학버스에서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운전기사가 아이들이 내렸는지 확인한 후 뒷자석에 설치된 하차벨을 누르는 ‘벨’ 방식 △운전기사가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경보음이 해제되는 ‘NFC’ 방식 △아동이 단말기 비콘(Beacon)을 소지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접근 시 이를 감지하는 ‘비콘’ 방식 등이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별, 학부모별로 선호하는 장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 공무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별로 자체선정심의회를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장치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각 자치구는 장치 선정 시, 아이확인 기능은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장치의 안정성, 비용, 학부모나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안심 제공, 보육교사의 업무량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숙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서울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로 영유아의 안전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등·하원 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 복합문화도서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드림센터 등 공공기관의 이름을 내 건 지역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141개 공공기관들이 수립한 ‘2018년도 지역발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작년 12월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기여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해 만들었다. 이전공공기관들은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발맞춰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기업 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 및 지역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앞으로 이전공공기관들은 연관기업 유치와 지역내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동반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청년일자리 창출, 복합문화시설 건립, 주민생활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이번 계획을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도시별 특화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눈에 띈다. 우선 부산혁신도시에서는 해양·금융·영상의 신성장 거점화를 위한 활동들이 시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7개 기관은 2022년까지 50억원을 지원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금융허브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남부발전은 조선해양 중소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서 판로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대구혁신도시는 정보화진흥원이 지능형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과 함께 대구지역 100개 학교에 무선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IoT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가스공사는 대구 동구에 약 8000평 규모의 천연가스타운을 조성하고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한다. 울산혁신도시의 동서발전의 경우 용연수질개선 사업소 등 6개 시설물에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해 약 300억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지역대학과 기업, 에너지공단 등과 협업해 신재생 분야 연구개발사업도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약 6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건강증진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는 스마트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전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기업 등 500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연관기업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예탁형 이자지원 등 자금지원, 해외 수출촉진회 등 판로지원활동을 통해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에 적극 참여한다. 컨텐츠진흥원은 체험형 인턴 과정을 운영하고 구내식당에 로컬푸드와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 이용할 계획이다. 강원혁신도시의 관광공사는 망상해수욕장에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를 조성하고 강원도내 15개 대학과 합동으로 관광특화 교육과정인 ‘관광나래 오픈캠퍼스’를 운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디지털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사업화 지원을 통해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한다. 충북혁신도시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역 17개 초·중학교 대상 3D 프린팅, 드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체험교육을 지원해 ICT 인재 조기양성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충북지역 SW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활동을 펼친다. 경북혁신도시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이 2020년까지 240억원을 투자해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건립해 첨단 검사기술 개발, 관련 종사자 교육·육성을 통해 김천을 첨단교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적층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발, 지역 에너지 진단 등 지역 중소업체와의 기술 및 사업개발 협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경남혁신도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약 200억원을 투입해 시민들이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고 도서관, 공연장 등 시설을 제공한다. 세라믹기술원은 세라믹 관련 지역기업 유치 및 지역거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 및 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이전과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진행한다.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북도, IBK와 협약을 체결해 2020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상생희망펀드를 조성하고 전북지역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등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2020년까지 전주 LX공간드림센터를 건립해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과 함께 컨설팅, 교육 등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지역민들에게 외국어와 IT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손병석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은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혁신도시들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해 지역혁신성장 엔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지역발전계획을 계기로 지역기여 활동들이 더욱 확대되도록 관련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종합여객터미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과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633개소(전통시장 351개소, 종합여객터미널 5개소, 지하철역 277개소)와 안전취약시설 107개소 등 총 740개소가 점검대상이며 9월 3일~17일까지 서울시, 자치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점검사항 · 건축·소방 분야 :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균열, 변형, 누수, 구조물 안전성, 화재 피난동선 확보, 소방 설비 작동상태 등을 점검 · 가스·전기 분야 : 가스감지기 정상작동 여부, 가스 정압기실 적정관리, 가스누설, 승강설비 등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 안전관리 분야 :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안전관리 조직도 편성,재난대응훈련 실시 여부, 피난안내도 부착, 재난취약시설 정기안전점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계단이나 복도 등의 물건 무단적치에 따른 피난동선 확보 유무도 확인 ◇점검방법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분야 4개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 점검, 육안점검, 필요시 전기·가스 계측정비 활용 점검 전통시장은 조리를 위해 대부분 LPG나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해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실제 올해 1월 의정부 제일시장 화재도 누전으로 발생해 인접한 점포로 확산된 바 있다. 시는 올해 초 설을 앞두고 화재안전에 중점을 두어 전통시장을 점검했으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가스안전시설이 미비한 곳들을 다수 발견하여 보수했다. 또한 명절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여객터미널과 지하철역은 사고발생 시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시설 및 피난동선 확보가 중요하다. 노후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점검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다.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추석 연휴 전까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위험 시설물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설 이용금지, 대피명령,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조치로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과 안전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꼼꼼히 살펴,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또한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8월 22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8월 23일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이하 농정원)은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귀농 귀촌 지자체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귀농귀촌 지자체 설명회’는 농촌의 정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지원 정책, 선도사례, 작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주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 서울에서도 지역소개, 현장상담, 현장 자료 공유 등 관심 지역에 직접 방문해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지자체 귀농 귀촌 업무담당 공무원, 전문상담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올해 지자체 설명회에는 전국 41개의 지자체가 참여하며, 총 77회의 설명회가 운영된다. 설명회는 9~11월까지 서울시 aT센터에 위치한 귀농귀촌종합센터 지자체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2016년부터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와 전국 지자체의 협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설명회 참여자가 2016년(17개 시군·469명), 2017년(53개 시군·1183명), 2018년(37개 시군·1018명, 8월 기준)으로 늘어나는 등 귀농귀촌 관심도와 발맞춰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귀농 귀촌 콜센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내 한 기업은 운전 중인 사람들의 차량 이동 현황을 분석해 교통량 변화를 예측하거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이동 유형 파악을 통해 사고 원인을 찾아내 사고를 예방을 하는 등 위치정보를 활용 중이다. 이사 갈 집을 구할 때도 예전과 달리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앱을 통해 집의 위치와 상태는 물론, 집주변의 교통여건, 생활여건 등을 보고 집을 구할 수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데이터 산업의 시대’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는 고갈되지 않는 자원으로, 석유와 석탄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18세기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공간정보는 위 사례에서 보듯, 다른 정보들과 융·복합하며 새로운 정보로 거듭나는 특성 때문에 데이터산업의 미래에 중요한 자원이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45건에 달하는 공간정보를 9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개방한다. 특히 올해는 사용자가 좀 더 접근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공간정보의 종류와 개방 물량에 대한 표준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 어떤 정보들이 제공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했다. 공간정보 품질관리 연구를 통해 새롭게 마련된 표준분류체계는 행정안전부 정부기능분류체계와 공간정보 국제표준에 더해 공간정보 특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공간정보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필요한 공간정보를 한결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생산하는 공간정보 현황을 매년 상반기부터 조사하여 이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공개해 왔다. 올해는 156개 기관에서 보유한 공간정보가 4만752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년도 3만6301건 대비 10.9%(4,451건)가 증가한 수치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 6336건, 지자체 3만3709건, 공공기관 707건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보유 비율이 전체의 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에서 보유한 공간정보 가운데 2021건의 공간정보가 국가공간정보센터로 수집되었고 그중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국가보안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총 445건의 공간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공간정보센터는 관리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연계·수집하고 기관끼리 공동으로 활용하는 정보나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정비하여 개방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선별한다. 국가공간정보센터(센터장 손종영)는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서비스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지만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여러 기관에서 각자의 목적에 의해 생산·관리되는 만큼 공유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유현황이 정비됨에 따라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 및 서비스 육성이 보다 활성화되고 향후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간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과 함께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사전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에게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우선 종합 취업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부문의 기관 15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하며 인증은 3년간(신규기관은 1년) 유효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시행 시 인증기관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종사자 대상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8월 29일(수)~10월 2일(화)까지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및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를 통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서비스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위탁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컨설팅·모니터링·종사자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65세 이상 어르신 등이 무임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무임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2012년 6160건에서 2017년 2만30건으로 급증해 부정승차 유형 중 절반 가까이(44.4%)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가 100세 이상 어르신의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서울교통공사와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0세 이상 어르신의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자 10명 중 9명이 본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으로 2017년 한해 손실액이 8억7000만원에 달한다면서, 단속강화와 이용자 인식 개선은 물론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승차건의 다수가 본인이 지인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고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카드 발급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이용 유의 사항을 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9월부터는 부정승차 특별단속반을 꾸려 전 역사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경우 본인은 1년간 사용 및 재발급이 불가하고 부정승차자에게는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운임의 30배를 추징할 수 있다. 부정승차 원천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게이트 통과 시 부정승차 여부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용자 유형별로 LED 색깔을 달리하였다. 부정승차 패턴과 유사한 무임카드 이용 정보가 단말기 관리시스템에 읽히면 자동으로 알림이 떠 역무원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역별로 부정승차 의심 카드의 승하차 기록을 확인해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시간대를 보고 해당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해 부정승차자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데이터베이스와 시도행정 데이터베이스의 사망자 정보 연계 주기를 1주일에서 1일 단위로 단축을 완료하였다. 사망자 카드를 자녀, 친척 등이 사용한 부정승차도 2012년부터 5년간 7만7490건으로 그 총액이 9732만7800원에 달하였다. 1일 주기로 단축할 경우 사망자 카드가 정지될 때까지 정보 연계 시차(6일)로 인해 발생한 부정사용을 대부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동일한 역에서 1시간 이내 반복 부정사용시 4회째부터 카드인식을 자동 차단한다. 단시간 반복태그도 본인이 아닌 지인의 몫까지 대신 찍어주는 전형적인 부정승차 수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단말기 펌웨어를 수정해 이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5월 한 달간의 무임교통카드 거래내역에 기초해 볼 때 60분 이내 동일역 승하차를 3회로 제한할 경우 월 1500건 가량의 비정상 태그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반복태그를 원천 차단하더라도 역무원의 확인을 거친 이용객은 추가로 승하차할 수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이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까지 영향을 미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800만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손꼽히는 교통복지 정책 중 하나인데, 이를 악용한 행위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