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2010년 기준 EU의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198개(핀란드는 4개)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업종 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 * 조사대상(145개) 기업형슈퍼마켓의 80%가 비닐쇼핑백을 미제공(2017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행여부 조사, 자원순환사회연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 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 등 총 1만3000곳이다. 또한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이나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 2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업체의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이 약 2억3000만 장에 달함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8000여개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 법령 개정에 앞서 주요 제과업체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7월 2일)하여 1회용 비닐봉투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 둘째,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한다.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다량 혼입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아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하여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이 지원되어야만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다. 현행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장재만 포함되고 세탁소 비닐 등은 제외되어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 현행 재활용되는 폐비닐 양(32만6000톤)의 61%(포장재, 19만9500톤)에만 지원금 지급 한편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환경부는 비닐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생산업계 및 재활용업계와 협의한 결과, 올해 하반기(2018년 7월)부터 적용되는 비닐의 생산자 분담금은 1㎏ 당 326원으로, 재활용 지원금 단가는 1㎏ 당 293원으로 각각 6.2%와 8.1% 상향*했다. * 공동운영위원회(생산자, 재활용사업자, 환경부 등으로 구성)에서 의결(2018년 6월 28일), 분담금: 307원/kg→326원/kg(6.2%↑), 지원금: 271원/kg→293원/kg(8.1%↑) 아울러 비닐의 재활용의무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66.6%인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 기준 90.0%(장기 재활용목표율)로 상향하여 내년도 재활용의무율부터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재활용 지원금 인상, 재활용의무율 상향 등 비닐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재활용업체 지원금은 연간 약 173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 기존 폐비닐 재활용업체 지원금 규모: 553억원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3/4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은이 2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에 따르면, 향후 수출경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출선행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는 등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선행지수: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수출용 수입액,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2분기 중국 모바일 시장의 성숙 및 우리 기업의 베트남 등 아세안 현지 공장 증설 완료 등으로 이 지역 수출은 소폭 하락했으나, 제조업·건설 경기 호조 영향으로 중국, 미국, 일본 수출이 모두 두자릿수 증가를 유지하는 등 긍정적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수은은 3분기에도 수출 대상국 경기회복과 유가 상승세가 유지되는 등 수출 여건은 우호적이라면서도 수출 경쟁 심화, 지난해 기저효과 등의 영향,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일부 품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경우 수출 증가폭이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전망이 개선된 가운데 지역별로는 미국·유로존 수출 상승세 지속과 동남아·중동지역 수출 둔화가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기계류·철강·자동차 등은 증가, 신재생에너지 등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31일(화)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 호매실 ↔ 강남역 노선은 ㈜용남고속버스라인 수원터미널 ↔ 잠실역 노선은 ㈜대원고속, 남양주 화도 ↔ 잠실역 노선은 ㈜대원운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 교통 분야 전문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 이번에 선정된 3개 M버스 노선은 차량 구입, 차고지 확보 등 운송준비절차*를 거쳐 연내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 ① 노선협의(지자체-사업자) → ② 운송시설 점검 → ③ 면허 발급 → ④ 운행개시 수원 호매실은 택지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강남역으로 가는 직통노선 부재로 환승 불편이 있었으나 M버스 노선 신설로 강남역 방면 환승 불편 해소, 자가용 통행 감소,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요시간 기존 교통수단: 광역버스 114분소요(1회 환승) M버스 신규노선: 수원 호매실→강남역 70분 소요 수원 버스터미널 구간은 신동·망포지구 등 주거단지 밀집지역으로 잠실역 방향 직통노선 신설 시 기존 서울방면 이동수요 분산을 통해 버스 입석률 완화 및 환승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소요시간 기존 교통수단: 버스+버스 90분(1회 환승), 버스+지하철 105분(1회 환승) M버스 신규 노선: 수원버스터미널→잠실역 70분 소요 남양주 화도읍의 경우 월산지구 입주 등으로 서울 출퇴근 수요가 증가하여 기존 광역버스 만차 및 입석 등 이용불편이 많았으나 M버스 노선이 신설됨 따라 현재 운행 중인 유사·경합 노선의 입석률 완화 및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 * 소요시간 기존 교통수단: 광역버스 70분 M버스 신규 노선: 남양주 화도→잠실역 60분 소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수원 호매실 및 수원 버스터미널, 남양주 화도에서 각각 강남역 및 잠실역으로 가는 M버스 직통노선이 신설 운행됨으로써 당해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입석 및 환승에 따른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주파 소음’이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 주파수: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헤르츠(㎐)로 표시하며 통상 20㎐~20,000㎐를 가청 주파수라고 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소음 대책이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 초점을 두어 관리된 경향이 있어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의 발생 소음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에서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2004년부터 저주파 소음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대만은 2008년부터 법적 규제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소음원인 공장,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 펌프 등의 기계, 풍력발전소 등이다. 다만 시간에 따라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이동소음원, 항타기·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기준은 12.5㎐에서 80㎐까지의 주파수별 음압레벨(dB) 기준값 중 어느 한 주파수에서라도 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저주파 소음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저주파 소음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피해지점 지면 위 1.2m~1.5m 높이에서 측정하며 2층 이상의 건물에서 소음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벽 밖의 0.5m~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저주파 소음의 관리절차는 지자체에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 등을 위한 상담지를 작성하고 저주파 소음을 측정한다. 측정된 결과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소음원별, 전파경로별 저감대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일상생활에서 성가시게 하거나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주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관할 지자체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2018년 6월 18일~7월 20일)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 대하여는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낮고(18%, 315명 중 56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미흡 및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197건 시정조치)이 확인되었다.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사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37.2% 이에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은 사법처리 예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24개 현장(165건)은 과태료 부과(2억3,681만원),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하고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과태료 부과(55건, 2억9658만원) 하였다. 아울러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고 포스코건설의 자구책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가 5월 24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조사(이하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자발적 협약 업체 21개 브랜드의 226개 매장(서울, 인천)을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다회용컵 사용 권유, 통컵(텀블러) 사용 시 혜택 제공, 협약 홍보물 부착 등의 항목에 대해 매장별로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텀블러 사용 시 혜택 제공, 협약 홍보물 부착 등은 상대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으나 다회용컵 권유는 업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협약 업체들의 다회용컵 권유 비율은 44.3%이며 업체별로는 다음과 같았다. 스타벅스(70.3%), 엔제리너스커피(75%), 탐앤탐스(78.9%), 롯데리아(72.3%)가 상대적으로 다회용컵 권유 비율이 높은 업체로 나타났다. KFC, 파파이스, 빽다방, 크리스피크림, 이디야커피 등은 다회용컵 권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일선 매장에 7월 초에 다회용컵이 배포되어 점검 당시 다회용컵 우선 제공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설명 했다. 조사 대상 매장의 99%가 텀블러 사용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전체 매장 중 75.7%에서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7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자발적 협약 대상 21개 브랜드와 간담회를 갖고 다회용컵 제공 등 협약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설명하고 업체들의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협약 업체들은 다회용컵 제공을 위한 일선 매장의 교육과 공지 등을 통해 협약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간담회에서 협약업체들은 8월부터 진행될 현장점검에 대해 지자체별 통일된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8월 1일 ‘1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협약업체들과 최근 국제적으로 사용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엔제리너스커피는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을 8월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이 출시되면 연간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의 50%(약 3400만개)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스타벅스도 종이 빨대를 도입한 시범매장을 운영하고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컵 뚜껑 등을 도입해 이르면 올해 안에 플라스틱 빨대를 없앨 예정이다.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도 6월부터 매장 내의 빨대 거치대를 제거하고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빨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빨대 없이 사용 가능한 음료컵 뚜껑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빽다방도 종이빨대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으며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컵 뚜껑의 출시를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 협약 업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소비자 인식조사 및 관련 업계 논의를 거쳐 플라스틱 빨대 규제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규제와 정부의 현장점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환경을 위해 작은 노력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성능중심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 그간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시설물을 보수·개량하고 있어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성능변화 및 수요를 예측하여 적기에 시설물을 개량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3월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번에 시행하는 연구용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능중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를 시행(2019.3.14.)하기 위해 철도시설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정기점검 기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26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19년 3월까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철도시설관리기관이 5년마다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 등 성능을 평가하여 해당 기관이 수립한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을 보수·개량·교체하는 등 체계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완료(2020년)되면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성능평가결과 등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점검·교체시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철도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성능평가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한 협의체는 궤도·전차선 등 철도시설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하여 성능평가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철도시설관리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략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용역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금천구 관내 구립 어린이집 49개소와 구립 경로당 28개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소방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였고, 9월부터는 공단 본부 내 교육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심폐소생술 심화과정 및 하임리히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심폐소생술 및 재난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활용하여 관내 영유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화재대비 훈련, 물소화기 실습 훈련, 소방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구립 경로당 어르신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보이스피싱 주 피해 대상인 어르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피해사례 동영상 시청과 사기범 실제음성 청취, 보이스피싱 홍보 캠페인송 ‘백세인생’을 들려주는 등 어르신들의 흥미 유발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계층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남녀노소, 지역주민 모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2018년 7월 25일~9월 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가 법문상 불명확하여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② 행위허가·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의미 명확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관련 조문 내용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개정안은 2018년 7월 25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우수 창업팀 25개소를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하여 2016년 도입되었으며 현재 259개의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중에는 특히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영상, 공연 등 문화컨텐츠를 통해 지역의 문화생활의 격차해소 및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청년사업가들이 눈에 띈다. ㈜소나기커뮤니케이션(충청남도 아산시 소재)은 ‘영상미디어를 통한 행복한 소통’을 소셜미션로 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와 미디어교육 교재로 제작하고 있다. 문맹 어르신을 위한 ‘궁민핵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운더블 합창단’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청소년을 위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교육, 다문화 자녀를 위한 미디어교육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인터넷 방송교육 등 지역의 디지털정보와 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은 전주시 기반의 청년 사회적기업으로 ‘지역 주민과 지역 청년예술가가 함께 문화가 있는 지속가능한 즐거운 도시’를 만드는 것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주대사습놀이 국악버스킹, 전주한옥마을 한옥버스킹, 지역 문학작품을 활용한 인문학콘서트 등 다양한 지역 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고유한 정체성이 잘 드러난 골목길 문화공간 조성, 벽화 및 설치미술 공공디자인 등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단법인 제이비영상문화연구원(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은 지역의 ‘자연과 생태, 역사, 사람들의 삶’ 등 지역문화를 담은 영상컨텐츠를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영상기록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북문화유산 기록화 사업, 전주시 무형문화유산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을 통해 창업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기초컨설팅,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술개발·홍보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성장과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육성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인력들이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