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 2곳을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 (국가전략 프로젝트)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2016년 8월)에서 선정한 신산업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성, 파급력 있는 인공지능, 미세먼지, 가상 증강현실, 스마트시티 등 9대 연구개발 사업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공통 핵심기술 개발과제와 2개의 실증연구과제로 구성되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159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이다. * 국비 843억원(국토부 453억원, 과기부 390억원), 민간 267억원, 지자체 49억원 ** (데이터 허브 모델) 도시 인프라 및 시민으로부터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필요한 정보로 재생산하는 ‘도시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이번에 2곳의 실증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세부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기업을 공모하여 8월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다. 실증도시는 연구목적에 따라 2개 유형(도시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구분되며 국가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실증도시 선정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 심사, 3차 운영위원회 종합심사의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도시로 선정되는 지자체는 예산 지원* 및 연구기관 기술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구축하고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연계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 (도시문제 해결형) 511억원(국비 358억원), (비즈니스 창출형) 368억원(국비 263억원) ‘도시문제 해결형’은 교통·안전·도시행정 등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로 대구광역시가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산업성장과 시민행복이 함께하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연구목표로 제시한 대구광역시는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교통), 사고범죄 긴급구난 대응(안전), 재난 조기경보 대응(도시행정) 등의 연구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 9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지자체 자율제안 과제로는 ‘지능형 영상기반분석 연구’를 제안하였다. CCTV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교통제어, 소음문제 해결, 전기차 도입 등 시민중심의 스마트시티 기술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니스 창출형’은 에너지·환경·복지 등 새로운 산업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기 위해 중소규모의 도시에서 리빙랩*(Living Lab) 형태로 추진하는 연구로 경기도 시흥시가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 일반적인 실험실 연구와 달리 생활현장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하는 연구 방식 ‘지속가능한 스마트 프로슈밍 시티’를 연구목표로 제시한 시흥시는 지역산업의 쇠퇴, 고령인구 증가, 도시과밀 등 중소도시의 보편적 특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실증연구의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지자체 자율제안 과제로는 ‘자율주행 플랫폼 구현’을 제안하였다. 자율주행 버스 연구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여건을 적합한 새로운 산업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및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시티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처리하고 연계하는 데이터 허브 기술이 핵심이며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실증도시들은 세계적인 지능형 도시 관리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도시를 통해 개발되는 연구성과는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및 국내 다양한 도시들에 순차적으로 확산 보급하여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이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0일(화)부터 시작하여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목)까지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고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4일(수) 14시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5일(목)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하였다. * 2018년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1.50∼1.75%→1.75∼2.00%) ** 2018년 2분기 현재 시중은행 가계자금 대출은 2017년 2분기 대비 0.25%p 인상(3.43%→3.6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최대 3년)를 지원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회복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 ※위기지역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신청기간: 2018년 9월 1일(토)~12월 31일(월)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기준(C학점, 70점)을 충족해야 하나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 지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기존에는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 학기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였으나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 취득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예: 2018년 8월 말 등록 마감 → 2018년 7월 중순 신청)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은 16일(월)까지 ‘관광두레 청년 서포터즈 4기’를 모집한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기념품, 체험, 여행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체의 발굴에서부터 사업화 계획, 창업과 경영 개선까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작된 관광두레는 현재 40개 지역에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총괄 하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관광공사가 육성,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4번째인 관광두레 서포터즈, 매년 참신한 아이디어 빛나 관광두레 청년 서포터즈는 2015년에는 8팀 총 40명, 2016년에는 11팀 총 44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했다. 특히 2017년에는 산학협력형 서포터즈로 멘토교수 10명과 서포터즈 36명이 참가했다. 서포터즈 1, 2기는 각각 4개월여의 활동기간 동안 38개의 관광두레 지역을 방문해 UCC, 카드뉴스, 상품개발·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 총 186건의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팀별 또는 개인별 SNS와 관광두레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누리꾼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 서포터즈 3기는 10개의 지역에 있는 주민사업체의 경영개선 과정 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 주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함께 준비하고 해결해 나갔다. ◇올해도 멘토교수와 함께하는 ‘관광두레 청년 서포터즈 4기’,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 돌입 ‘관광두레 청년 서포터즈 4기’는 지난 관광두레 청년 서포터즈처럼 멘토교수가 함께 참여한다.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멘토교수의 현실적인 조언이 더 해져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대학 관광·문화예술·디자인 관련 학과 중심의 대학생과 멘토교수로 이루어진 산학협력형 서포터즈 팀을 선발하며, 각 학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사업체의 여행상품 개발·개선 등 주민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신청 시 선택가능한 팀 미션 유형은 △주민사업체 여행상품 개발·개선 아이디어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주민사업체 상품·브랜드 디자인 제안 △사진, 글, 영상, SNS 포스팅 등의 지역 주민사업체 홍보콘텐츠 개발 등 총 3가지다 서포터즈 4기는 7월 25일(수)부터 26일(목)에 열릴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작년 최소 1회 이상이었던 지역 방문 횟수가 최소 2회 이상으로 변경 됐으며, 멘토교수는 활동기간 동안 밀착지도를 통해 주민사업체의 사업아이템을 진단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준다. ◇총 상금 800만원의 더 커진 상금과 여행경비와 회의비, 멘토교수 사례비 등 폭넓은 활동혜택 제공 ‘2018 관광두레 청년 서포터즈 4기’는 7월 16일(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관광두레 공식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운영사무국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서포터즈에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보상이 주어진다. 팀 미션 수행을 위한 관광두레 지역 여행비는 1인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하며, 멘토교수의 팀 미션 지도 사례비는 1인 50만원을 지원한다. 팀별 회의비와 발대식 및 수료식 등 행사 개최 시 지방참가자 교통비도 제공한다.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3개 팀에게 총 3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남다른 활동을 보여주는 2개 팀에게도 25만원씩의 상금을 지급한다. 활동을 마친 서포터즈 전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의 활동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 활동자를 대상으로 취업추천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7월 6일(금)부터 ‘한글’을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4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Hangeul Idea Award)’을 개최한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 주관하며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7월 20일(금)부터 8월 20일(월)까지이다. ‘한글’을 소재로 한 작품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문자의 기능을 넘은 새로운 시선 기대 △콘텐츠 △정보기술(IT) △디자인 등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한글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기존 문자로서의 한글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작품을 상품화하길 희망하는 수상자에게는 △특허 출원 △전문가 자문 △유관 박람회 및 전시 참가 기회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외국인들의 한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 외국인 특별상 부문을 신설했다. 한글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독창적인 시선과 해석을 통해 한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으로 대상 1작품, 우수상 3작품, 장려상 9작품, 외국인 특별상 2작품 등 총 15작품을 선정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우수상과 장려상, 외국인 특별상 부분 수상자에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또는 네이버상을 수여한다. ◇후원사 네이버와 세종학당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한 공모전 관심 유도 2008년부터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네이버는 올해에도 공모전 후원사로서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함께한다. 문체부는 네이버, 세계 170여 개소에 관계망(네트워크)을 보유하고 있는 세종학당재단 등과 협업해 공모전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국가에서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글의 매력이 십분 발휘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찾고 아이디어가 상품으로까지 이어져 국내외의 한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국문과 더불어 5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정부는 7월 6일(금) 오전 8시 15분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미-중 통상분쟁, 글로벌 금융시장 및 국제유가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였다. * 참석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하여 미국은 현지시간 7월 6일 0시(한국시간 7월 6일 13시)를 기해 대중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340억달러)를 부과할 계획임을 언급(6월 15일)한 바 있으며, 이 경우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대미 수입품에 대해 동일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6월 16일)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 수출은 올해 상반기 6.6% 증가하며 사상 최대반기 실적(2975억달러)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미-중 통상분쟁 등 글로벌 무역갈등이 심화·확산되는 경우에는 세계경제 및 국내 수출에 주요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전개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 등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적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품목별 수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출금융 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한편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이 국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아웃리치 활동 등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초청연수인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한(7월 2일(월)~7월 6일(금))한 분꽁 시하웡(Bounkong Syhavong) 라오스 보건부 장관과 양국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2007년부터 추진해온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의료인력 중장기(2~12개월) 초청연수 프로그램 * 현재까지 29개국 739명의 의사, 간호사, 보건행정가, 의공기사 수료 분꽁 시하웡 라오스 보건부 장관은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체계 협력 사업(2010년~2021년 총 257억원 규모)과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으로 한국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라오스 북동부 지역(후아판, 시엥쿠앙)은 라오스에서도 특히 모자보건 수준이 낮은 지역이었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참여 후 보건소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이 개선되었다. 더불어 시엥쿠앙 지역의 산전 관리 서비스를 받은 임신부 비율(26→50%), 숙련된 인력에 의한 분만비율(26→42%), 영아 예방 접종률(45→74%) 등 주요 모자보건 지표가 개선되었다. 또한 개선된 지역에 라오스 보건부가 스스로 기획한 모자보건 바우처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 자체 역량도 배양되었다. 특히 라오스 최북단에 위치한 퐁살리도는 국제기구 등의 지원이 전혀 없어 보건의료 상황이 매우 열악했지만 KOFIH에서 올해부터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모자병동 건축·개보수, 분만 의료장비 지원, 퐁살리도 병원 직원 대상 산과교육, 통계관리 역량 강화 등 분꽁 시하웡 라오스 보건부 장관은 이 같은 한국의 ODA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라오스가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한 국가*”라고 강조한 후 “초청연수 사업으로 배출된 라오스 인재가 라오스 보건의료 발전은 물론 양국의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29개국 739명 중 라오스 133명 수료(서울대학교 임상과정은 71명 수료) 보건복지부와 KOFIH는 라오스와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라오스 전 지역을 아우르는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강화*(2018~2022년, 50억원 규모) 사업을 착수한다. * 보건부 의료기기 공급센터 건축, 거점 병원 의료기기 작업장 개보수, 유지보수 지원, 의공기사 교육과정 개발, 기술교육, 관리운영 방법 컨설팅 등 개발도상국은 의공기술 및 교육이 부족하여 의료장비가 고장 나도 수리가 불가능하고 새로운 기기를 다시 구입하는 등 비효율적인 투입이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다. KOFIH는 의공기사가 주축이 되어 자체 의료기기 관리 센터를 운영하는 등 의료기기 관리 분야에 있어 한국에서 가장 ODA 경험이 많은 기관으로 성공적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9년부터는 라오스 최초의 국립의과대학병원(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건립과 연계하여 KOFIH가 병원 설계 단계부터 참여, 병원 개원 전·후 운영 자문 컨설팅(2019~2022년, 20억원 규모)*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병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 경영·인력관리·재무·정보·의료 등 분야별 전문 교육 지원 등 또한 라오스는 5개 국가(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한 나라이므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사업(2019~2023년 총 33억원 규모)을 통해 한국의 감염병 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 감염병 관리 전문가 파견, 역학조사 인력 등 전문가 교육, 가이드라인 보급, 검역시설 및 기자재(열감지 카메라, 진단장비 등) 지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라오스를 포함한 ASEAN 10개국과 신남방 외교관계를 확대하는 구상을 적극 추진한다”며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라오스의 보건부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의 협력 사업들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직접 설계·시행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금년 6월 사업공모를 실시했으며 최종적으로 강서구, 성북구 등 8개 자치구 17개 세부사업이 선정되었다. 총 사업예산은 67억원으로 이 중 국비지원이 16억원이고 나머지 51억원은 시비 및 자치구비, 기업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시비 및 자치구비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확보될 예정이다. 사업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이며 지원내용은 청년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창업 지원, 공공기관·민간기업 연계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하다. 참여대상은 지역 내 만18세~39세 미취업 청년이며 7월 중순부터 모집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포털 또는 모집이 진행되는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인재 채용하는 지역 내 기업·단체에 인건비 지원 먼저 ‘지역정착지원형’은 젊은 인력이 필요한 지역기업과 단체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채용인원 1인당 최대 2년간 연 240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지역에 취·창업 시에는 연 1000만원을 추가로 준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장동 축산물시장 내 식육가공업체·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 청년인력을 지원하는 ‘마장축산물 부처스 육성사업’, 지역 내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청년인력을 지원하는 ‘지역자산 활용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업지원, IT·문화·예술·사회혁신분야에 청년인력을 지원하는 ‘청년 소셜 크리에이터’사업 등을 추진한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공간 + 교육 + 자금 등 청년창업지원, 보육공간조성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공간을 비롯해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최대 2년간 연 15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 보육공간인 ‘청년창업꿈터 2호점(※1호점: 서대문구 연세로 기조성, 2017년 11월)’을 추가로 조성하며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취업연계형: 공공·민간기업이 청년을 직접 채용해 일경험과 구직활동 지원 마지막으로 ‘민간취업연계형’은 공공 및 민간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해 직접적인 일 경험은 물론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1년간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최대 연 2250만원을 채용기업에 지원한다. 제공되는 일자리는 ‘청년인쇄전문가’, ‘생활가구 제작 전문가’, ‘아동청소년 통합돌봄’ 등 11개 사업이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기업과 청년들을 연결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일자리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 에스알(사장 이승호)이 올해 추석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를 시행하고 예매시간도 당초 아침 6시에서 7시로 한 시간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명절 승차권은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하거나 역 창구에 직접 나가야만 예매할 수 있었으나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명절 승차권 예매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실제 평시의 열차표 예매 시 모바일 앱 사용률이 2011년 16%에서 2017년 67%에 달하고 있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명절 승차권 예매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그동안 명절 때만 되면 열차 승차권 문제로 새벽 6시 전부터 일어나 예매가 끝날 때까지 컴퓨터 앞에서 기다려야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수면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을 이용하는 명절 승차권 예매시간을 아침 7시로 1시간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 추석 대수송 기간은 9월 21일(금)부터 9월 26일(수)까지 6일간이며 일반적으로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는 명절 연휴 시작 1개월 전에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SR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명절 승차권 예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8월 초까지 명절 모바일 웹 개발, 예약 발매 시스템을 정비 후 사전 테스트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명절 승차권의 예매의 특성상 접속자가 많아서 접속이후 대기번호 발급 및 실제 예매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안정적인 통신상황 유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와 SR은 스마트폰의 경우 이동 중이거나 음영지역에서는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예매를 위하여 가급적 통신상태가 좋은 지역에서 정지한 상태로 예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행하는 첫해 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철도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철도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지부장에게 통합노조에 대한 잘못된 표현에 대해 사과문 게재 명령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위원장 김주업) 영등포지부가 6월 28일 사내 게시판을 통하여 과거 통합노조를 근거없이 모욕·비난한 일에 대해 사과했다. 전공노 영등포지부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지부 명의로 2017년 6월 12일에 <지부공지사항>란의 ‘역사속으로 오명과 불명예를 쓰고 퇴장하게 될 통공노가 우리 공무원 노조로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라는 표현과 첨부물의 ‘어용노조가 인사혁신처의 지원 속에’라는 표현 및 ‘통합노조 강동구청지부가 반성 후회하고 우리노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사실관계와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관계되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사과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전공노가 2017년 6월 12일자에 영등포지부 게시판을 통해 위 사과글 내용 안의 비판글을 게시함에 따라 통합노조가 강력 반발하여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사건번호 2018머 29087)의 조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이른바 ‘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지난 2010년의 서울고법의 판결과 이어진 2012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문건의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가 대법원이 변호사 직역을 위해, 변리사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대법원의 상고 법원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 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리사회는 또 “2005년까지 허용됐던 변리사의 민사 사건 소송대리가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이 부인하면서 변리사들을 법정밖으로 내쫓았다“며 ”여기에도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2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의 해석에 있어 특허 침해소송대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다. 다음은 대한변리사회가 발표한 전문이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수사 중 밝혀진 하창우 전 변협협회장의 사건수임내역 조사와 변리사 소송대리권부여 등을 담은 이른바 ‘변협압박 방안’ 문건을 보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변협(협회장 김 현)은 이에 대해 “법원이 법조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을 이 정도의 이득과 손실로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의 2만5000명의 변호사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는 성명을 냈다. 우리 역시 변협의 성명을 지지한다. 그런데 당사자인 변리사로서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정확히 말하면 침해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이다.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은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 196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적혀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소송대리권은 2010년 11월 서울고법이 축소판결을 하고 2012년 헌재와 대법원을 거치면서 침해소송대리가 포함되지 않는 반쪽 자리 조문으로 축소돼버렸다. 당사자인 변리사는 물론 헌법학자들까지 경악시킨 이 판결과 헌재결정 내용이 사법행정권 남용수사에서 등장한 것이다. 2006년부터 전국 모든 법원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변리사의 법정 변론이 불허된 것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내부지침이 있었는지, 2010년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부인 판결에 법원행정처의 개입이 없었는지, 다시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변협 압박문건의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부여”가 무엇을 뜻하는가. 대법원이 변호사직역을 위해, 변협 집행부를 위해, 소송의 종류가 한정되지 않은 변리사법 제8조의 ‘소송대리권’에서 ‘침해소송대리권’을 빼고 해석해주었는데,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데 변협이 협조하지 않으니 다시 본래 법조문대로 침해소송대리권을 포함시켜 해석해주겠다는 말과 같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재판거래가 아닌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