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서울 거주 모든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이다. 지원 대상자의 나이는 무관하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에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6월 1일(금)부터 29일(금) 오후 6시까지이고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 기준 주소를 둔 국내 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이다. 지원 액수는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대출 이자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된다. 작년까지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소득 7분위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8분위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대학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학기별로 연 2회 자동으로 지원되고 졸업 2년 이내 미취업자의 경우는 매 학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갱신 제출해서 미취업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속 지원된다. 이자 금액 지원 방식은 서울시가 선정된 대상자의 이자 상당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송금하는 간접적 지원 형태이다.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자지원금 지급 전에 학자금 대출이 전액 상환된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기준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노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이자지원’을 검색해서 해당 웹페이지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자지원 신청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지원 신청자 전원은 △이자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추가로 서울시에 주소를 둔 국내 대학 재학생은 △대학재학(휴학)증명서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에 있는 미취업자는 △대학졸업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속한 사람의 경우는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가 완료된 이후 서울시는 신청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11월 결과발표 후 2018년 1학기(1월~6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자지원 상환 여부는 1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출잔액 확인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 시 추가 문의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2년~2017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7만4000여명에게 약 57억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향후 조례 개정 등 개선을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이자 지원뿐 아니라 서울지역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금융부채 지원 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앞으로는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환불받는 불편이 대폭 줄어든다.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 그간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감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하여 자격을 확인한 후에야 환불이 가능하였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7개 지자체(시설관리공단)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2018년에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시행 준비를 거쳐 6월 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8개 기관은 내년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비스를 모든 행정·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와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30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하는 공동 연수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이 꼽힌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되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계약서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을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전국 10만여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적인 거래 정보망을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전자계약 확산 정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회장은 “이번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의 연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로 안착될 것이다”며 “세계 최초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개업 공인중개사의 편리한 사용으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전통연희연구소[원](대표 송미향)이 주관하고 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협력하는 2018 신나는예술여행 “사물놀이 얼른쇠(마술)”가 충북 충주여자중6학교(5.31)를 시작으로 충북제천 봉양중학교(6.7), 전남나주 금천중학교(6.11), 경북구미 도개고등학교(6.14), 경기 안산동북평산 노인복지관 청소년공부방(7.20), 강원동해 북평여자중학교(9.14), 대구 등 전국 청소년시설 전국 순회공연이 펼쳐진다. “사물놀이 얼른쇠(마술)”는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졌던 남사당패 환술사(마술사)를 사물놀이 작품으로 복원하였다. 또한 이 공연에서는 청소년들이 함께 흥겨우면서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길놀이와 얼른쇠, 앉은반 사물놀이, 해금과 얼른쇠, 얼른쇠와 함께 어우러지는 사물놀이 판굿 등으로 작품을 구성하였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함께 공연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신비롭고 신나는예술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 작품은 마술의 대가 김청, 최고의 해금연주자 김정림, 젊고 패기 넘치는 <Art Company+82>가 함께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18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 기반이 부족한 곳에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 복지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4월 발표한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그동안 전산 시스템 개발, 관련 규정 개정 등 조치를 완료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으로, 50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업권, 상호금융(농·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10%포인트 완화(LTV 80%, DTI 70%)하고 채무자의 월상환액 증가부담을 고려해 만기일시상환 비율을 50%까지 확대했다. 취약계층 대상자나 전자약정 등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가 28일(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 부분은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7%의 기여도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WHO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연료별 발암 위해도 역시 경유가 98.878%로 휘발유(0.991%)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환경·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대시민 공청회(4월 10일)를 거쳐 운행 제한 대상 및 유예대상 등을 결정하고 환경부 및 타 지자체 업무 협의, 화물업체 면담(2차례),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5월 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제심사(5월 24일~28일) 등을 거쳤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독일 베를린시는 2009년부터 배출등급에 따라 스티커를 발급하고 2010년부터 4등급(Euro4 이상, 초록색 스티커) 차량만 운행 허용(Euro3 이하 전면 금지)하여 2007년 대비 2010년 PM 배출량 58%, NOx 20%를 저감하였다. 프랑스 파리시는 2016년부터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운영하여 등급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을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파리시는 2017년 PM-2.5 15%, NOx 20%를 저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08년부터 3.5톤 이상 경유 화물차를 대상으로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해온 영국 런던시는 2019년부터는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량과 이륜차도 친환경 등급이 낮을 경우 운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앞서 2012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평상시에도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번 운행 제한 조치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하여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 제한의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은 운행 제한을 유예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6월 1일부터 우선 단속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 32.4만대다. 서울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솔선수범할 예정이다. 긴급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일반 공용차량 중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 사전에 대·폐차 또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평시에도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용 경유차량 1166대 중 운행 제한 대상은 47대로 2018년 예산 및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조기에 대·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써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번 운행 제한에는 지방차량 및 수도권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의 등록차량도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지방 소재 노후 경유차량들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에 노후경유차 차주들이 저공해조치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국비 및 지방비 확보를 요청하였다.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은 평상시 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일단위) 과태료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37개 지점에 있는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올해 51개 지점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노후경유차량 운행 제한 대책은 운행 제한 이행률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PM-2.5) 저감률 산출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PM-2.5 배출계수, 일평균 운행 거리, 경기(12%), 인천(8%) 차의 서울시 유입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하였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오늘(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 방향에 따라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하여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통영 폐조선소를 세계적인 명소로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일반 국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가 25일부터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일반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13일에 먼저 시작한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건축, 도시, 조경 등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지만 이번 일반 아이디어 공모는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요 공모주제는 ‘도크 및 크레인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 ‘부지 내 상징물(랜드마크) 건립방안’, ‘대상지 접근 교통체계 방안’, ‘원도심 재생을 위한 이야기구성(스토리텔링)’이며 이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제안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10월 14일까지이고 상금은 1등 1팀에 1000만원, 2등 4팀에 500만원, 3등 10팀에 10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주요 국책사업에 전 세계 누구나 직접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표적 사업지인 통영에서 일반인의 상상력과 지혜를 모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서는 설계경쟁에 참여할 팀이 5월 25일 확정·발표되었다. 16일부터 18일까지 국내·외 관련 업체의 많은 관심 속에 총 20개 팀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명초청팀 선정위원회가 실행 가능성, 아이디어 우수성 및 팀 구성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7개 팀을 엄선하였다. 지명 초청된 7개 팀은 △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커튼홀 등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Foster+Partners(영국) 등 △이든도시건축사사무소, 엠엠케이플러스 등 △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 런던대 김정후 교수 등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KCAP International B.V.(네덜란드) 등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Henn GmbH(독일) 등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International Stadtbauatelier(독일) 등이다. 지명 초청된 팀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작품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 마스터플랜 당선작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을 세계적 문화·관광·해양산업 명소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국제공모와 일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영 폐조선소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일반 아이디어 공모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통영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고 실제 공모에도 많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한강사업본부)가 그간 극심한 차량정체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강서한강공원 개화 나들목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개소 추가 증설을 완료하여 29일(화)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간 강서구 방화동에서 강서 한강공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기존 개화 나들목을 이용하였는데 1차로 양방통행으로 주변 폐기물 처리장, 가설창고 대여업체, 마곡지구 조성 등 대형 차량이 통과하여 한강공원 접근 및 올림픽대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 개화 나들목 정체로 통과차량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서 매연, 미세먼지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차량 전용 나들목 증설공사를 시작하여 3년 만에 완공하였다. 새로운 개화 나들목은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여름철 홍수방지에 대비하였으며 △내부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친환경 자제를 사용하여 조성하였다. 먼저 기존 1개소 양방통행에서 추가 1개소 증설로 정체가 개선되었다. 또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올림픽대로 및 방화동 차량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였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3개소, 과속방지턱 2개소, 노면표지,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다. 회전교차로 주변에 녹지대를 설치하여 주변 환경 개선에도 일조하였다. 다음으로 여름철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 갑문을 설치하였고 우수관 개선, 집수정, 빗물받이 등 나들목 내·외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도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 또한 나들목 천장부 양쪽 가장자리에 고효율 LED 조명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나들목을 조성하였다. 나들목 외부는 화산석, 내부는 화강석 타일을 사용하여 내구성 및 환경조화를 극대화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근의 정곡 나들목도 함께 개선하였다. 전문가와 협업으로 주변 환경과 어울러 질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여 한강의 전통미를 살린 환경 도자블럭(점토를 구워서 만든 벽돌)과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최진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은 “그간 상습 정체로 이용에 불편했던 개화나들목을 증설하였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