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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5월 가정의 달 ‘모든 가족이 웃음 짓는 대한민국’ 국민참여 캠페인 전개
여가부, 5월 가정의 달 ‘모든 가족이 웃음 짓는 대한민국’ 국민참여 캠페인 전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함께하는 돌봄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가족이 웃음 짓는 대한민국’ 국민 참여 캠페인(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89년 유엔(UN)에서 5월 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지정한 이래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가정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였다. 캠페인은 ‘모든 가족이 웃음 짓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가족 간 ‘사랑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를 표현하고, 가족구성원이 돌봄을 함께 하며, 지역 중심의 돌봄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내용 등을 담아 ‘가족 실천약속’ 확산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와 우정사업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가족사랑 엽서쓰기’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엽서에 담아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가족 실천약속’에 댓글로 실천 다짐하기, ‘가족의 의미란?’ 댓글달기 등이 진행(5월 1일~7월 31일)되며,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기프티콘)을 증정한다. 한편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자체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가족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족 간 이해를 높이는 부부교육·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등 가족협동 활동, 아빠와의 친밀도를 높이는 아빠요리교실, 가족단위 봉사활동 등이 제공된다. 또한 ‘가정의 달 축제- 다문화 감수성 체험, 다문화 민속춤 공연(양주시)’, ‘어린이날 축제-펀펀(Fun Fun)한 패밀리(Family)(김해시)’, ‘모두가족어울림한마당(고양시)’ 등 다양한 가족행사를 진행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혼인·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가족의 범주에서 나아가 한부모와 미혼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포용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정부는 지역중심의 돌봄 공동체 조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일·생활 균형과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된 부모교육도 확산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58.3% 완료
행안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58.3% 완료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2017년 말 기준 18만4560개소 중 10만7563개소가 완료되어 내진율 58.3%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 근거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2017년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6년(43.7%)에 비해 14.6%포인트 상승한 58.3%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진율이 대폭 상승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진대상 공공건축물 3만여 동이 확대되었고 이전 조사(2015년도) 당시 누락된 공공시설물 5만여 개소가 추가되어 이 중 다수를 차지하는 철탑·교량 시설 대부분은 이미 내진성능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내진율 12.4%포인트 상승).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2017년 내진보강사업에 2016년* 대비 2.6배 증액된 5826억원을 투자한 결과 공공시설물 4237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였다(내진율 2.2%포인트 상승). * 2016년 내진보강사업 실적: 2243억원 투입, 1379개소 내진성능 확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내진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었거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근거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내진보강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31종 시설물 중 도로시설, 공공건축물, 학교시설 순으로 투자 및 보강이 이루어졌으며, 다목적댐 등 4종의 시설은 내진율 100%를 달성하였고, 도시철도 등 9종 시설은 80% 이상 내진율을 확보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는 당초 계획보다 1279개소가 증가한 2276개소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이루어졌고, 지자체는 당초 계획 대비 260개소 증가한 1459개소의 내진보강이 이루어졌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최근 경주와 포항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각 기관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완벽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기관에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문화재단 "2018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선정 과정 문제 제기...
서울문화재단 "2018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선정 과정 문제 제기...
문화계, 서울문화재단 심의과정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에 지속적 문제제기노원문화예술회관, 그동안의 성과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선정 결과에 이의 제기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 받아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 소재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 「2018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심의 결과에 따른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업은 공연장과 공연단체간의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공연단체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마련하고 공연장 가동을 활성화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년도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최종심의에 선정된 타 공연장 선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강동아트센터는 3개 공연예술단체나 상주단체로 선정되었고, 마포아트센터, 나루아트센터, 꿈의 숲 아트센터, 소월아트홀, 미아리고개예술극장, K-아트홀 등은 2개 단체나 선정되었으며, 그 밖에 5개 공연장이 각각 1개 단체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어울림극장 등은 단 1개 단체도 선정되지 않아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관계자는 “올해에도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자체 공모를 통하여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우 예술성이 뛰어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단체인 전통공연예술부문에 앙상블시나위(노원문화예술회관)를, 연극부문에 극단 청우(노원어울림극장)를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였는데 모두 탈락하였다”고 선정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인구 55만의 대도시인 노원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많은 성과를 쌓아왔으며 그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성공적으로 임해온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단 하나의 상주단체도 배정하지 않은 서울문화재단의 처사가 매우 유감을 표했고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로 의심하고 있다.”며 서울문화재단에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밝혔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에서는 201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서류 및 인터뷰 심의점수, 최근 3년간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매칭 건수 현황, 2018년 권역별 사업 지원 신청 및 선정 현황이 담긴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노원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서울문화재단의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상주단체 선정이 상대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타 공연장의 평점을 공개하지 않고 오직 노원문화예술회관의 평점만 보내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만 더 늘어났다.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55만의 대도시인 노원구가 제외된 것에 대한 설명 없이, 권역별 통계만 보내는 등 심사과정을 합리화하려고만 하는 서울문화재단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화계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추진 역량의 부족 및 심의과정에 있어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새단장한 서울숲 나비정원 5월 1일 개장
새단장한 서울숲 나비정원 5월 1일 개장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도시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나비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서울숲공원 나비정원이 새단장을 마치고 5월 1일 개원한다. 성동구 서울숲 안에 위치한 서울숲 나비정원은 2009년 서울시내에 처음으로 조성되어, 2013년 현재의 규모(554㎡)로 확장되었다. 2018년에는 노후된 천장과 벽면을 교체하고 자동문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나비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새단장을 하였다. 나비정원에서는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등 10여종의 나비를 만날 수 있다. 또 나비애벌레를 위한 유채, 케일 등의 먹이식물과 나비가 꿀을 먹는 허브를 포함한 34종의 흡밀식물을 함께 심어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름다운 나비뿐만 아니라, 나비가 식물에 알을 낳아 애벌레가 되어 잎을 먹는 모습과 번데기가 되어 우화하는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있어 나비의 한살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비 생태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숲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나비정원에서,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유리온실인 곤충식물원에서 살아있는 나비를 1년 내내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실내공간에서만 관찰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다양한 나비가 서식할 수 있도록 곤충식물원 앞 나비화단에 꿀풀, 붓들레아, 큰금계국, 까치수염, 자엽크로버, 산부추, 숫잔대, 서양톱풀, 배초향 등 40종의 식물들을 심어 공원 곳곳에서도 많은 나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비정원 운영: 5월 1일~10월 31일(10:00~17:00), 월요일 휴관 ※ 휴관기(11월~4월) 곤충식물원 2층에서 운영 또한 나비정원 개원과 함께 나비의 생태에 대해 배우고 관찰하는 ‘나비야 날자’, 단체프로그램인 ‘꿀벌과 나비’ 등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에서 사전예약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된다. 서울숲을 찾는 시민들이 나비정원에서 나비의 한살이를 관찰하고, 서울숲 곳곳에서 자연 속의 나비를 만나며 사람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고 자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서울숲에서 5월 3일부터 어린이날까지 3일간 열리는 ‘서울숲 파크데이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공연 및 놀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숲컨서번시에 전화 문의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교육포럼, 남북 정상회담 축하하며 학교보건교육의 남북교류 제안
보건교육포럼, 남북 정상회담 축하하며 학교보건교육의 남북교류 제안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사)보건교육포럼(이하 포럼)은 교육부 산하 서울시교육청 등록 법인으로 전국 3000명의 보건교사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로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학회 개최, 보건교과서 및 교재 제작, 수업연구 등 실천적 과제를 수행해 온 단체다. 포럼은 2018년 4월 27일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에 대한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에 여러 가지의 남북교류 정책을 제안했다. 포럼의 우옥영 이사장은 “지난 10여년 간 한국의 학교보건교육은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교육 역시 보건교과서의 대단원으로 가르쳐지고 있으며, 감염병 대책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북한과 공유한다는 것은 청소년 보건교육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지난 수년간 이에 관한 주제를 일본과 중국, 독일 등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국제적 지식을 나눈 바가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은 한국의 사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포럼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을 북한의 정책가 및 교사들과 토론하고 연찬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포럼은 북한의 교육부에 보건교육과정의 도입 및 시행, 보건교과서 제작 및 보급, 보건교육 및 성교육의 수업연구, 연찬 등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포럼은 28일 열린 중앙집행부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의제를 결의하였고, 정부에 이에 관한 정책 및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대 교육대학원 김대유 교수는 “학생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는 남북 간에 이데올로기의 이견이 없는 좋은 주제이다. 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한 공통의 과제다. 남북 간의 화합과 교류를 시행하기 위해 조기에 북한의 학교보건교육 실태조사, 북한의 정부 관계자 면담 등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통일부가 이에 관한 정책 및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혜진 서울 금북초등학교 보건교사는 “북한의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 온 보건수업의 노하우를 나누고 함께 수업연구를 고민할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인다.”고 흥분감을 감추지 않았다. 모처럼 봄바람을 맞이한 남북 간의 교류가 보건교사들에 의해 어떻게 꽃 피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소원 “청와대, 금감원장 제대로 선택하고 있나”
금소원 “청와대, 금감원장 제대로 선택하고 있나”
“청와대 지금 거론되는 인물보다 더 확대된 인력풀 활용·선택해야” “금감원장, 과거에 무엇을 했고 개혁성과 전문성·디테일 갖춰야” “청와대, 금융개혁과 함께 금융발전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하는 정부되어야”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청와대의 3번째 금감원장 임명은 제대로 된 인물의 임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융 관련 인사의 현재 인력풀을 보다 확장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금감원장 인사는 금융의 전문성과 디테일도 의심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개혁 및 시장 지향적 인물의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 중에는 최근까지 자신의 입신양명과 돈벌이에 나선 삶의 궤적을 갖고 있는 인물이 거론되고 있고 그동안 얼마나 금융 개혁에 대한 철학과 실천을 해왔는지 의심스러운 인물이 많다. 금융의 미래와 금융 당국과 금융사의 적폐를 제대로 밝혀내고 특히 금감원의 병든 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는 이번 삼세판의 금융원장 선택을 지금과 같은 인물 위주로 임명한다면 아직도 금융을 모르는 바보 정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상황이다. 국내 산업 중에서 낙후된 분야의 하나가 금융산업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관치 금융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원장의 연이은 사퇴는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특히 능력과 과거 행위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요구받고 있음도 증명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관치금융의 두 사령탑,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능력은 금융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은 맡은 대부분의 사령탑은 시장과 소비자보다 권력과 자신들의 이해 등을 우선시하면서 관치라는 사슬로 관리·통제·지배해 왔다. 금융 분야가 낙후된 산업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금융산업의 낙후된 원인을 인사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먼저 금융개혁의 1차 개혁대상은 금융위·금감원임을 인식하고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동안 금융의 낙후 원인만 개선하면 금융 선진국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물론 인사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인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4차 산업 혁명시대인 지금은 금융산업의 미래를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에서 금융의 미래를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금융의 후진성을 인사로만 보고 있으니 금융의 미래는 그야말로 불투명하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인사도 불투명하고 4차 금융산업의 아젠다도 부족하다 보니 금융산업의 미래를 우려하게 하고 있다. 미래금융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4차산업 혁명의 핵심분야인 블록체인, 핀테크를 제대로 이해하고 중요성과 미래의 청사진을 갖고 신속히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금감원장 인선은 능력과 디테일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4차 금융산업의 수장으로서 역할과 전 정부 차원의 금융산업 아젠다를 리드해야 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최근 금감원장의 인사실패를 복기해보면 과연 이런 능력과 정부 역할과 방향에 대한 철학, 시야를 얼마나 갖고 있는 인물을 청와대가 임명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가상화폐 정책을 보면 블록체인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한편으로는 한심한 상황이다. 블록체인과 불가분 관계인 가상화폐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접근으로 해결하려다가 실패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인 통장 신규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등으로 문닫게 하는 초유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핀테크, 블록체인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규제 완화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두 명의 금감원장 사퇴를 보면서 전문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든지 책임성 있는 규제 완화의 추진보다 경직된 자세를 보인 인물이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현 정부의 금융 정책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금융 정책의 완화보다는 서민금융, 소비자보호를 제시하면서 규제 완화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아마도 금융산업을 개혁에 대상으로는 보면서 발전의 대상으로는 깊이 있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다. 청와대는 현재 거론되는 인물이 과거에 무엇을 했고 개혁에 대한 철학을 실천해 왔는지 금융의 미래와 금융기관의 적폐를 제대로 추진하고 기관을 장악할 수 있는지를 철처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세 번째 금감원장의 인사는 개혁성과 금융의 전문성, 업무 전반의 디테일에도 의심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시야를 가진 개혁 및 시장 지향적 인물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국토부, 주택·교통 문제 해결 위한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 개최
국토부, 주택·교통 문제 해결 위한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 개최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성장 잠재력이 큰 국토교통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박 2일 일정으로 ‘제2회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을 개최한다.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짧은 시간 동안 기획자와 개발자가 협업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경연이다. ‘국토교통 빅데이터 밸류업(Value-up)’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민간의 새로운 시각과 기술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계획됐다. 이번 해커톤에는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빅데이터 활용 능력과 기획력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팀(2인 이상 5인 이내)을 구성하여 2개 부문 총 3개 과제 중 1개를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정책 활용 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토교통 정책 과제인 ‘주택시장분석’과 ‘생활교통개선’ 과제를, 산업 활용 부문에서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안점을 둔 ‘데이터를 더욱 쓸모 있게’를 과제로 제시했다. 수상자 선발은 산학연 전문가 및 정책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심사는 무박 2일에 걸쳐 기술력, 창의력, 활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팀 역량과 참여도 등에 대한 다면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대회에는 초청 강연도 마련해 빅데이터 활용 성공사례와 비법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최종 5개 팀을 선발해 대상 1건(국토부장관상, 300만원), 우수상 4건(기관장상, 각 20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의 제출물은 국토부 코드저장소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 활용할 수 있게 공유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5월 1일(화)부터 21일(월) 18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 안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부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획력과 기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가자 모두가 즐거운 경험을 얻고, 성숙도가 일부 낮더라고 지속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2018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 지자체 선정
문체부, ‘2018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 지자체 선정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18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 대상지로 경상북도 의성군(컬링), 경상남도 밀양시(요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야구), 충청북도 보은군(육상) 등 지자체 4곳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고유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총 1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해왔으며 그 결과 해마다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5개 지자체의 프로그램에 1만5511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신규 일자리 432개가 생겨났으며 20억6000만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들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지역 고유의 스포츠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컬링 중심, 의성군 의성군은 컬링경기장을 추가로 증축해 더욱 확충된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의성테마파크를 운영한다. 또한 컬링 전문 인력 육성, 컬링테마여행 개발, 컬링 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컬링행사 개최 등을 통해 컬링을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한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의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가 웰니스(건강관리) 스포츠 관광 체험 도시, 밀양시 밀양시는 주한 인도대사관을 비롯해 (사)한국요가연합회, 인도 비베카난다요가대학교 등의 전문적인 기관들과 협력한다. ‘2016년 유엔(UN) 세계 요가의 날’, ‘2017년 밀양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관광 추세에 부합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야구 테마 스포츠 관광 중심, 기장군 기장군은 2019년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과 더불어 야구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야구 테마 스포츠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장 현대차드림볼파크’와 ‘월드컵빌리지(리틀야구장·소프트볼구장)’를 활용,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체류형 스포츠 관광 사업을 운영해 기장군의 관광 효과를 극대화한다. 야구선수, 사회인 야구선수,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야구테마 특수목적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내외 엘리트 및 사회인 야구 경기대회를 개최해 급성장한 국내 사회인 야구 시장을 공략한다. ◇육상 특화 관광도시, 보은군 보은군은 차별화된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브랜드를 육상으로 구축하기 위해 스포츠 기반시설과 전국 유일의 비포장 10km 마라톤 코스인 말티재 꼬부랑길,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숲체험휴양마을’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중·고교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상대회, 전지훈련, 육상 관광프로그램(오리엔티어링), 육상테마 프로그램(육상올림픽, 미션러닝)과 재활프로그램 클리닉 등을 통해 전국의 육상 꿈나무들과 생활체육인,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명소로 거듭날 예정이다. 문체부는 스포츠 관광 산업육성 사업은 지역마다 특화된 관광자원에 스포츠를 융·복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5월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서울시, 5월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서울시가 5월 한달간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되며 신고내용은 피해자와의 1대1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분석하여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 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불법 대부업 이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지만 여전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피해 사실을 숨기고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집중 신고 기간은 5월 1일(화)부터 31일(목)까지 1개월간 운영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 대부 광고 등이다. 피해 신고시에는 피해 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하여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 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서민을 착취하는 고금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 피해 유형 및 대응 요령 등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 5명이 상주하여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가능하다. 개소 후 올해 3월까지 총 74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71건 16억8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이 연계해 피해구제에 나선다. 또한 시는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124건에 대해 이용 정지를 요청했고 작년 10월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을 도입·운영해 올해 3월까지 총 788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피해 사례나 수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대응부터 불법 대부 광고 차단을 위한 자동발신 시스템과 같은 전략적인 수단을 통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