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서울 조계사에서 숨어든 지 24일 만에 조계사를 나와 경찰에 체포됐다. 한 위원장은 체포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에서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 개혁 저지를 위력적으로 해내자”고 선동했다. 야당에도 “당리당략으로 또다시 정부·여당과 야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거나 구호를 함께 외치는 등 마치 출정식을 치르는 장군처럼 행동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점거로 불편을 겪은 조계사와 신도들에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로써 25일간의 조계사 사태는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종교 시설이 실정법을 어긴 범죄자를 보호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며 폭력 시위를 주도해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가 주도한 지난달 시위를 포함해 민노총의 20년 역사는 폭력 투쟁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어난 불법 폭력 시위 102건 가운데 84%는 민노총이 주최했거나 참석했다. 같은 기간 벌어진 불법 파업 12건 가운데 8건(67%)도 전국 입금 근로자(1931만명)의 3%(63만여 명)에 불과한 민노총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폭력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정부와 자본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 악과 싸우는 과정에서는 어떤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 위원장도 지난해 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촛불로는 이길 수 없다. 죽창과 파이프를 들고 그들의 심장부로 달려가야 한다”며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가 노조위원장을 맡았을 때 쌍용차 노조는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면서 화염병과 볼트, 너트, 새총, 간이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한 폭력 투쟁으로 공장을 초토화시켰다. 지금은 민주화 직후 노동운동이 분출하던 ‘응답하라 1988년’이 아니다. 민노총은 더 이상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약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약자 행세를 하면서 폭력을 정당화 한다. 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박차고 나간 뒤 아직 복귀하지 않고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중과 유리되면서 분파 간 선명성 경쟁은 심해지고 폭력성은 강화됐다. 민노총은 노동단체에 머물지 않고 정치권력을 지향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의 중심 세력이 됐고 옛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졌다.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종북적 흐름과 연결되다 보니 북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조합원 학습자료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권력의 맛을 본 민노총 간부들은 노동자 위에 군림했다. 최근에는 민노총 간부들이 건설사에 민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고 협박하다 기소됐다.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아 일반 노동자들과 괴리는 더 커졌다. 글로벌 경제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노사가 싸우기만 해서는 공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라틴계 남유럽국가도 변하고 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올해 일요 휴무제를 폐지하고 정리해고가 용이하도록 새로 법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 중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노동법 전면 개정도 추진 중이다. 스페인은 집권당이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자 제1야당인 사회노동당까지 고용유연성을 대폭 확대하는 노동개혁 조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탈리아의 좌파 정부도 정규직 평생고용 보장 시스템에 메스를 들이댔다.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하는 민노총의 강령은 민노총이 창립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민노총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수구노조다. 민주 사회가 이런 조직에 언제까지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칼럼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보관이 아니라 숨겨야 할 돈에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배경이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번 돈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외국 영화에는 보통 은행 비밀계좌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한국인들은 은밀한 곳을 선호한다. 은행 계좌는 언젠가 꼬리를 밝힐 우려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마늘밭에서 100억원이 넘는 5만원권 보따리가 무더기로 발견된 적이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번 돈을 묻어둔 것이었다. 한국은행에는 장판 밑에 오랜 기간 감췄다가 곰팡이가 피어 훼손된 지폐를 교환해달라는 요청이 심심찮게 들어온다. 아내 또는 남편 몰래 비상금을 어디에 숨길지 고민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국세청이 내놓은 고액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보면 아궁이 잿더미속에 돈가방을 숨겼다가 들통난 체납자가 있었다. 세금 9억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는 5만원권 신권 다발 5억원과 미국 달러 1억원 등을 감춰두고 있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전원주택에 살았던 사람을 찾아낸 것도 대단한데, 체납세금을 환수하겠다며 아궁이 속까지 뒤졌으니 국세청 직원들의 능력이 감탄스럽다. 인구가 많은 만큼 기상천외한 일이 빈번한 중국에서는 돈 숨기는 기술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현대쾌보는 부패 관료의 실태에 대해 수십억원을 기름종이에 싸 양어장 바닥에 가라앉히는가 하면 기름더미 속이나 고목의 구멍, 지붕 기와 밑 등에 현금을 숨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수억원이 들어가는 가스통을 특별 주문제작해 보관하기도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전 조사국장 김모씨가 올 4월 세무서장 제직 당시 세무조사 중이던 업체 대표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경찰에 구속됐다. 국세청 간부 2명이 성매매를 하다 체포되고 술값과 성매매 비용 500만원을 한 회계법인의 임원이 지불한 것으로 드러난 날이 3월 2일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3월 2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소집해 세무비리 업단을 지시했다. 그러나 김 전 국장은 이틀 뒤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며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사익을 위해 세금을 남용하는 것은 범죄”라고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6월 취임하자마자 “부패 척결은 앞으로도 성역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국세청만 예외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국세청 4급과 7급 공무원은 올 5월 동국제강 정세주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회사 측 공개혁을 다 이룬 것으로 믿고 손놓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징계 건수가 해마다 늘어 올해 드러난 굵직한 국세청 비리 사건만 10건이 넘는다. 최근 5년간 금품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과금 총액도 국세청이 31개 정부기관 중 1등이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자정결의도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담당 직원이 금품수수 비리에 한 차례만 연루돼도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지만 그 정도가 엄벌인지 묻고 싶다. 세무는 돈과 직접 관련되는 행정이다. 비리의 싹수라도 보이면 중징계하는 강력한 제도 없이 세수 부족 타령만 하다가는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낼 것이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11·13 파리 테러 이후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슬람국가(IS) 등 국제 테러 조직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에 잠재력 테러 위협 인프라가 구축돼 가고 있다”고 했다. IS와 연계되거나 동조하는 이슬람권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테러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다. 테러에 대응하는 법적·제도적·사회적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올 들어 내국인 10명이 인터넷에서 IS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손모씨 등 2명은 실제 IS에 가담하려고 출국하다 양국에 의해 제지당했다. 국제 테러 단체와 연계되거나 이슬람 극단주의적 이념을 유포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위험인물도 2010년 이후 4명에 이른다. 이 중 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IS에 가담했다가 전투 중 사망했고, IS 조직을 추종한 다른 인도네시아인은 경찰에 체포됐다. IS는 올 8월 홍보 잡지를 통해 미국의 격퇴 직전에 참가한 십자군 동맹 62개국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우리를 테러 대상으로 꼽은 것이다. 우리 재외공간 20여 곳은 이미 테러 고위험군에 올라 있다. IS가 카톡에 대화창을 만든 뒤 내부 지령 전달에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터넷에는 테러 조직이 만든 폭발물 제조법이 다수 떠돌고 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은둔형 개인이 이를 활용해 가스 폭파 등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시스템은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미약하다. 여야는 10년 넘게 끌려온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이제 겨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공항·원전·항만·철도·터미널과 체육·문화시설 등은 테러 위협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프랑스는 이번 테러 때 축구 경기장 보안 검색을 통해 사전에 테러범을 적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필리핀 등 상당수 국가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백화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도 검색대에서 보안·안전 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공공·다중 시설에서 보안 검색은커녕 안전 요원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당국은 테러 예방에 무관심했고, 국민은 콘서트 홀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검색을 받는 불편을 감수할 마음이 없다. 참혹한 테러를 겪은 뒤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은 국내에서 젊은 층과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외로운 늑대’ 형태로 테러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러방지법 등 법적 뒷받침이 없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해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도 할 수 없다. 국정원은 2013년 통합진보당의 RO(혁명조직)를 수사할 때도 RO 수뇌부가 대포폰을 쓰는 것을 알면서도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미비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테러 방지 예산을 약 1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테러 관련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견차가 커 갈 길이 멀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테러에 대비하는 정부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국정원은 테러경보를 ‘주의’로 격상하면서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빈축을 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도 테러를 강 건너 불처럼 여기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설립 1주년을 맞는 국민안전처가 대테러 테스크포스(IF)를 구성해 테러 대비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프랑스는 연쇄테러 당일 생드니 축구경기장의 시민들이 입장 때 철저한 몸수색에 응하는 불편을 감수한 끝에 더 큰 피해를 예방했다. 글로벌 테러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이 혼연일체로 대비해야 막아낼 수 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주장한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야당 선거구만 수용의 빅딜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결국 밥그릇 싸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식물국회’에 더해 선거구 조정의 법정시한(13일)을 지키지 못하게 돼 ‘불법국회’란 오명까지 안게 된 셈이다. 국회는 사흘 남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12월 15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혹시 여야가 협상을 질질 끌다가 슬그머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국회가 제 할 일만 잘한다면야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작금의 꼬락서니를 보면 ‘국회 해제’라도 부르짖고 싶을 지경이다.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이런저런 논란이 일고 진박(진실한 친박), 가박(가짜 친박) 같은 희한한 신조어까지 나온다. 하지만 그 속에는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뜻도 있을 것이다. 리얼미터가 내년 총선의 성격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야당이 통상적으로 내세우는 ‘정권심판론(39.9%)’과 박 대통령의 ‘국회심판론(39.7%)’에 대한 지지세가 팽팽했다. 박 대통령의 호소에 공감하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국회는 8월 11일 본회의 이후 ‘무위도식’하다 93일 만에 법안 37건 등 41건의 의안을 겨우 처리했다. 그러나 노동개혁을 위한 5개 입법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긴요한 법안 등, 수출의 숨통을 틔워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같은 핵심은 이번에도 빠졌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회는 다수결 원칙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야당의 승낙 없이는 본회의 개최도, 법안 처리도 아예 불가능한 구조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취지는 표의 등가성을 반영하라는 것이므로 그에 가장 적합한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해 사표를 방지하고 다양한 민의를 담을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는 득실 계산만 하면서 결정을 미뤄왔다. 현재의 취지에 따르면 농촌의 선거구를 줄이고 도시 선거구를 늘려야 하는데도 여야 농촌지역 의원들의 반발에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선거제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해 조정하자는 퇴행적 방안을 고집하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하며 맞서왔다. 선거구 확정이 늦어지며 지명도 높은 현역의원들이 절대 유리하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인들이 이름을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내 공천안 마련까지 더뎌지면서 신인들은 이중으로 시달리고 있다. 선거구 확정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여야 지도부가 지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19대 때처럼 선거일 40여일 전에야 선거구를 졸속으로 획정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경북지역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북의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선거구 획정에서 특정지역의 유불리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이상 부질없는 정치공략에 매달려 선거구 획정을 늦추는 어리석은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여야는 이제 표의 등가성을 감안하라는 현재 결정의 취지와 정치개혁이라는 구민의 요구를 반영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 일정이 산적해 있다. 여야는 하루속히 기득권 유지가 아닌, 정치개혁·정당개혁·선거개혁을 위한 선거구 확정을 결단해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중세 기독교적 사고에서 ‘노동’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결과였다. 에덴동산에서는 손만 뻗으면 나무에 달린 과일을 따 먹을 수 있었지만 금지된 과일에 손을 댄 죄로 평생 노동의 굴레를 져야 하는 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창세기 3장 19절)’ 노동을 신의 저주로 파악한 중세 노동관은 종교개혁과 더불어 변화를 맞이한다. 마르틴 루터가 노동을 신에게 봉사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설파하면서 신교도(프로테스탄트)들이 노동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장 칼뱅이 금전의 축적을 신의 축복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주장하면서 ‘금욕적 노동’은 자본주의 보편적 윤리로 뿌리내렸다. 하지만 ‘귤화위지’라는 말처럼 프로테스탄트 노동관이 한국에서는 일부 기독교세력의 잘못된 해석으로 교회의 노동착취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신도 4만 명이 넘는 소망교회가 최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교회시설 미화노동자들이 상습 체불에 항의해 노조를 설립하자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온 것이다. 소망교회 논리는 총회 헌법시행규칙상 교회직원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에 노동법이 적용돼선 안 된다는 완고한 논리는 사실 소망교회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황교안 총리는 2012년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 유치원 교사를 노동자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심히 부당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인도의 간디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7가지 죄로 ‘원칙 없는 정치’와 함께 ‘노동 없는 부’와 ‘희생 없는 종교’를 들면서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사티아그라하(진실 어린 영혼의 헌신)’를 제시했다. 감리교, 장로교 등 개신교 주요 교단들이 교회세습방지법을 제정한 2013년 이후 오히려 교회 대물림이 더 활발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신교 연합단체인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가 최근 ‘세습방지법의 그늘, 편법의 현주소를 규명한다’를 주제로 연 ‘2015 변칙 세습 포럼’에서다. 한국 개신교단들의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은 모처럼 한국 교회가 개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대형교회 유명 목사를 포함한 교회와 목사들이 보란 듯이 세습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일부 목회자들이 교단의 법적 기준을 피하는 교묘하고 치밀한 ‘꼼수’까지 동원해 변칙 세습을 하는 현실을 보면 그야말로 성직자라는 호칭조차 민망할 정도다. 이른바 지교회를 설립한 후 아들을 담임목사에 앉히는 ‘지교회 세습’, 목회자끼리 아들 목사를 교환하는 ‘교자 세습’, 여러 교회 간에 교차세습을 하는 ‘다자간 세습’, 할아버지가 담임인 교회를 손자에게 물려주는 ‘징검다리 세습’ 등이 대표적이다. 또 아버지 목사가 개척한 여러 교회 중 하나를 세습하는 ‘분리 세습’, 아들이 개척한 교회에 아버지의 큰 교회를 통합하는 ‘통합 세습’, 자신과 가까운 목사에게 형식적으로 이양했다가 다시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는 ‘쿠션 세습’ 등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처럼 교단의 교회세습방지법을 웃음거리로 만든 목회자들의 교회 대물림 형태는 한국 교회의 오늘을 새삼 돌아보게 만든다. 세반연이 지적하는 대로 담임목사직 세습은 교회 세족화와 사유화, 권력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반기독교적인 관행과 폐습의 상징인 교회 세습의 뿌리를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교회세습방지법을 강화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또한 세반연 등 교회세습반대 운동단체들이 교회를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할 것이다. 교회 세습이 사라져야 한국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설 수 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국내 제조업체들의 작년 매출액이 2013년보다 1.6% 줄었다는 ‘201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관련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1년 이래 53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한 마이너스 성장이다.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 때는 물론이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제조업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통계의 의미는 무겁다. 한은 측은 “원화가치 상승과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해외 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환율요인과 대외환경 악화 탓만 하기에는 상황이 엄중하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따라잡혔다고 봐야 한다. 가격과 기술력으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과 제조업 혁신에 성공한 선진국 사이의 ‘샌드위치 위기’가 이번에 제조업 마이너스 성장으로 확인된 것이다. 독일처럼 제조업 기반이 강한 나라는 외부환경이 나빠져도 비교적 빨리 위기 극복에 성공한다.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계수가 높다 해도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산업 전반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이 필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선진국이 제조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찾는 ‘제조업 르네상스’에 힘쓴 것도 이 때문이다. 업종별 실적을 보면 충격적이다. 휴대폰, 가전제품, 철강업종 매출이 모두 10% 넘게 줄었다. 선박과 자동차 업종도 매출감소율이 6%를 넘겼다. 수출 주력업종이 전부 부진하다. 최근에는 30대 그룹 계열사 20%가 장사를 해서 이자로 못 낸다는 분석도 나왔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기업이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마저 안 보인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8월 이후 완연한 감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은 대한민국을 현재 위치로 끌어올린 절대 동력이었다. 어머니, 누이의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던 조그만 공장들이 세계적 철강·화학 조선의 기지로 바뀌었다. 1980년대 이후엔 영토가 좁고, 산업 기반이 전무한 나라가 이렇게 제조업 전 분야를 단기간에 키워낸 사례는 세계에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 사이 세계 최빈국이 11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나 이 제조업 성공방정식이 수명을 다했다는 경고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 선진국만큼의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의 급속한 추격을 받게 됐다. 사회적 갈등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직간접 생산비용과 비효율이 너무 커졌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파국을 부를 게 뻔한 문제다. 제조업은 나라와 사회 종합 경쟁력의 결과다. 노동 시장과 교육을 바꿔 일력의 질을 높여야 하고, 금융 개혁으로 돈이 좋은 기업에 흐르게 해야 한다. 방만한 공공부문은 과감히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이해관계에 부딪혀 개혁의 엄두도 내지 못하거나 흉내만 내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등 대한민국 리더십은 너무나 명백한 이 문제들을 사실상 방치해왔다. 국가 리더십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한 경우도 너무 많았다. 지금도 제조업 후퇴를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앞으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계속할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건국 후 처음으로 뒷걸음질쳤다는 소식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책한 정치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기업 스스로 기술혁신과 구조개혁을 서두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 중인 자국 산업과 기업 지원을 등한시한 채 옥죄고 때리기에만 열중한다면 한국 제조업의 위기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핵 폭발로 폐허가 된 일본 히로시마에서 가장 먼저 새싹을 틔운 식물이 쑥이라고 한다. 쑥은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해 극한 환경이 아닌 곳이면 어디서든 자란다.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도 매우 강하다. 오랫동안 넓은 지역에 야생한 역사를 갖고 있어 변종이 많은 것이 그런 특성을 반영한다. 세계적으로 400여종, 국내에는 약 300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이나 국가 생물종목록에 등록돼 있는 것만 보더라도 쑥, 참쑥, 산쑥, 사철쑥, 제비쑥, 뺑쑥, 개똥쑥, 더위지기 등 40~50종에 이른다. 쑥은 시경이나 구약성서 등에도 등장하지만 단군 신화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단군 신화에서 쑥은 100일 동안 끼니를 대신하는 구황적 기능과 동물을 사람으로 변신하게 만드는 약리적 내지 주술적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쑥을 대문 앞이나 지붕 위에 놓아 액운을 물리치는 민간 풍습이 바로 최근까지 전해진 쑥의 주술적 기능이다. 식생활에서는 지금도 쑥밥, 쑥국, 쑥나물, 쑥국수, 쑥떡, 쑥차, 쑥술 등 식품 재료로 쓰인다. 쑥한방비누, 쑥화장수 등 생활용품의 재료로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약리적 기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인터넷에는 약쑥, 인진쑥, 개똥쑥, 사자발쑥, 해풍쑥 등 쑥의 약리적 효과에 대한 정보가 폭주하고 있다. 고혈압이나 심장순환기계 질환의 치료와 예방, 간 기능 보호, 백혈병성 암과 결장, 간암 세포 증식 억제, 항염증 및 진통 작용, 당뇨, 고혈당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그런 기능성에 기대를 걸고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다. 살충이나 타식물 성장억제작용을 하는 쑥의 독소 성분을 유익한 방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그런 쑥이 마침내 과학분야 노벨상까지 내기에 이르렀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투유유 중국전통의학연구원 교수가 개발한 말라리아 특효약이 바로 개똥쑥에서 나온 성분이다. 문화대혁명 초기인 1967년께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지시로 연구를 시작한 투 교수팀은 1971년 개똥쑥에서 항말라리아 효과가 있는 칭하오쑤(아르테미시닌)를 발견했다. 쑥의 만병통치에 가까운 약리효과를 애용해온 한국인들은 왜 그걸 몰랐을까!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투유유는 2010년 류사오보(평화상), 2012년 모옌(문학상)에 이은 세 번째 중국인 수상자이지만 첫 과학 분야 수상자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더구나 중국에서 최고 과학자에게 주는 원사나 박사학위, 유학 경험이 없는 ‘삼무 과학자’였다. 100만명이 넘는 말라리아 환자를 구하는 특효약 아르테이시닌을 개발하고도 여성에다 박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 제 몫의 평가를 받지 못했다. 저장 성 출신인 투는 1955년 베이징대 약학과를 졸업한 뒤 중의연구원에 들어가 85세가 된 지금까지 중국 전통의 천연 약물에서 실물질을 찾는 일에 몰두했다. 노벨상을 안겨 준 말라리아 퇴치약도 1600년 전의 고대 의서를 읽다가 영감을 얻어 중국 전통 약초인 개똥쑥에서 추출했다. 투의 이름 유유가 ‘사슴이 울며 들판을 풀을 뜯는다’는 서경 구절에서 따온 건데 세계적으로 이름값을 한 셈이다. 비과학적이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중의학에 대한 비관과 불신도 이번 수상으로 상당히 해소하게 됐다. 전통의학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과 다른 길을 걸었다. 한의학은 서양의학과는 별도로 독자적 세력과 영역을 구축했다. 정부는 한의학을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는 취지로 1994년 한국 한의학연구원을 설립했으나 한약 유래 신물질 개발이나 임상시험에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지난 봄 아프리카 수단의 청년 모하메드가 리비아에서 배에 탔다 밀입국 브로커에게 돈을 다 털렸다. 120명이 들어찬 배는 만원 버스와 같았다. 되돌아가긴 글렀다. 고향 땅은 10년 넘게 내전 상태다. 아버지는 총 맞아 죽고 누이는 강간당했다. 형은 사하라사막을 건너다 죽었다. 브로커는 나침반 하나를 던져주고 사라졌다. 선장도 없이 배가 움직였다. 배에는 500ml 생수 36병이 전부였다. 사내는 선 채 오줌을 쌌다. 배가 기울자 뱃점 남자 둘이 바다로 떨어졌다. 지중해를 일주일 빙빙 돌다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붙잡혔다. 그 무렵 난민 배가 뒤집혀 수백 명씩 수장되는 사고도 잇달았다. 올해만 난민 2600명이 지중해에서 숨졌다. 실종자도 1800명이 넘는다. 살육, 약탈,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중동과 아프리카를 떠난 난민은 대개 모하메드와 비슷하다. 올 들어 35만명이 간난신고 끝에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발을 디뎠다. EU 국가들은 이들을 서로 떠넘기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터키 해안에서 세 살배기 아기가 모래에 코를 박고 숨진 채 발견됐다. 빨간 티셔츠에 청색 반바지 차림이었다. 차가운 바닷물에 밀려온 듯 온몸이 젖어 있었다. 두 살 터울 형과 엄마도 숨져 있었다. 시리아를 터나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가려다 배가 뒤집혔다. 홀로 살아난 아빠는 “모든 꿈이 사라졌다”며 오열했다. 세 살 꼬마의 주검이 전 세계를 흔들었다. 여러 우렵 국가가 갑자기 알게 됐다는 듯 온정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더블린 협약은 난민이 첫발을 디딘 EU 회원국이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 남유럽 국가들은 반발했다. 난민을 북쪽으로 내쫓기도 했다. 올해는 바다 회생자가 급증했다. 작년에 유럽 해군이 마중하듯 먼 바다로 나가 난민 배를 견인했다. 그렇게 구출된 난민이 14만을 넘었다. 올해는 난민 배가 해안 50km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항해가 위험해지면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지중해는 난민 루트가 여럿이다. 모하메드가 택했던 중부 루트가 지금껏 난민이 가장 많았다. 난민의 가장 큰 원인은 정정 불안과 내전이다. 난민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시리아의 경우 정부군과 반군 간 내전에 IS까지 가세하면서 잔혹행위가 끊이지 않자 시민들이 도리없이 집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난민 발생의 책임은 당사국 정부에 있다. 하지만 독재정부 전복을 위해 시리아 정부를 상대로 시작한 전쟁을 종결짓지 못하는 서방국가들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난민 수용에는 소극적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자 미국에 1ㅁ만 7000명의 난민을 받으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까지 수용한 난민은 1800명에 불과하다. 난민 보호보다 안보가 우선이라며 난민 심사를 까다롭게 했기 때문이다.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외면은 더욱 심각하다. 독일이 올해 80만~100만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반면 영국이 올해 들어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은 고작 216명이다. 이 국가들은 저마다 자국 사정을 앞세워 난민 수용을 거부해왔다. 세 살 아기의 주검이 던진 충격은 난민 구호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미국은 난민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다행히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난민을 의무적으로 분산 수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쟁에 책임이 있는 유럽 등 서방국가들은 더 적극적으로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 IS격멸, 중동지역 안정화 등 난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아일란 쿠르디, 세계인의 양심에 채찍질을 한 이 이름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국 안에서 죽어가는 난민을 자국 사정을 내세워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제1 야당의 내분 사태에 이어 여당에서도 계파 갈등이 불붙을 조짐이다.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 대선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무성 당 대표를 향해 “당 지지율이 40%대인데 김 대표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 야권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 김 대표보다 훨씬 높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 중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이 있다”며 ‘친박 독자 후보론’을 폈다. 윤 의원의 발언은 일반론을 이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다. 친박 측이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 후보를 내지 않고 김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노동 개혁 입법 등으로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도 부족한 마당에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더욱이 윤 의원은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어 그의 발언은 곧바로 ‘대통령의 뜻’처럼 비칠 소지가 적지 않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김 대표 사위의 마약 복용 전력이 드러난 것에도 배후가 있다는 ‘기획 폭로설’까지 떠돌고 있고 김 대표 측은 한때 공개 반박 성명을 준비했을 만큼 격양된 분위기라고 한다. 친박계 좌장인 최고 위원이 여당 지도부 회의에서 김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문제 삼았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야가 동시에 실시해야만 가능한데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서 최고 위원은 “김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철하겠다’고 한 것을 포함해 이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정감사 이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전날 오픈 프라이머리 불가론을 주장한 데 이어, 서 최고위원까지 ‘김 대표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이라며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최근 여야에서 각각 벌어지고 있는 계파 갈등은 겉으론 혁신 또는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총선 지분 다툼에 가깝다. 국민이 가장 꼴불견으로 여기는 게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이다. 이미 야당 내분 구경만으로도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런 마당에 여당마저 계파 갈등으로 노동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과제에 차질을 가져온다면 국민적 분노를 부를 수밖에 없다. 정당의 고질병인 계파 갈등이 공천제와 관련 있다는 정치적 신념일 수도 있다. 국민이 공직 후보를 선택한다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경우 당 지도부나 특정 계파가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특히 여당의 대주주인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계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정해지긴 했으나 친박계 주장대로 여당 단독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참여해 야당 승리에 유리함 직한 여당 후보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로선 ‘플랜B’를 고민할 때가 된 참에 친박계에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들이대니 권력투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김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한 것을 빌미로 “물러나라”고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이 시사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 친박계가 먼저 오픈 프라이머리 무력화에 나선 듯하다. 정당의 공천 룰에 정답은 없다. 오픈 프라이머리든 아니든 잘 쓰면 당을 살릴 수 있고, 잘못 쓰면 죽일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일 뿐이다. 야당은 지역구의 20%는 전략적공천, 나머지 80%는 국민공천단에 의한 선출이라는 룰을 확정했다.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쟁을 거쳐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 과정이다.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최고의 수사를 동원해가며 상대를 치켜세웠다. 박 대통령은 한·중관계를 ‘환난지교(어려울 때 함께 한 친구)’에 비유했고 시 주석은 ‘이심전심’이라 회답했다. 시 주석은 오늘 열리는 중국의 항일 전승 행사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30개국 정상 중 유일하게 박 대통령과 단독 오찬까지 함께했다. 한·중 외교가에선 두 나라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6번째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이 가장 자주 만난 외국 지도자인 셈이다. 반면 한때 서로를 혈맹이라고 부르던 북·중 사이에는 협상 간 교류가 단절된 상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2012년 집권 후 아직 중국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시 주석과 얼굴을 맞댄 적도 없다. 이 극명한 대비야말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 후 공동발표문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한·중 관료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자주 있었지만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통일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간 중국 측은 공식 회담에서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중국의 이런 모습은 미국·일본·유럽 등 서방의 모든 지도자들이 불참키로 한 전승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한·중 정상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통일 관련 논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런 입장은 과거 정상회담에서도 나온 적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북에 대한 명백한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은 지난달 지뢰 도발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불러왔다. 우리 측이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자 북은 남북 고위급 접촉을 요구했고, 나흘만의 협상 끝에 내놓은 공동보도문에서 ‘유감’을 표시했다. 양국 정상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개최 방침과 시기에 의견을 같이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문제 등으로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이번에 긍정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개최 성사를 위한 중대 고비를 넘긴 셈이다. 정부로서는 한·중·일 협력체제의 상징인 이 회의를 복원해 동북아 지역에서 외교적 입지와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한·중정상간 합의대로 한국에서 열릴 경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한하고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과 회답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분야를 넘어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한 것은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박 대통령의 중국행은 한국이 미국을 경시하고 중국을 중시하는 신호로 해석하는 미국 일각의 의구심속에서 이뤄졌다. 중국 전승절 참석을 양국의 항일 연대로 생각하는 일본의 속내도 복잡하다.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 복원과 한·일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미국과 일본의 우려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균형외교’를 지속한다면 그런 우려도 충분히 씻지 않을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