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전란은 문인, 예술가에도 모질었다. 시인 전봉건이 6·25때 부상으로 제대하고 형 전봉래를 찾아 피란지 부산에 갔다. 시인이자 불문학도였던 형은 음독한 채 거리를 해매다 숨진 뒤였다. 전봉건은 형이 쓰러진 국제시장 모퉁이에 노점을 차렸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도색 잡지, 라이터, 양담배 따위를 팔아 연명했다. 화가 박고석은 영도에서 해초를 주어다 밀가루죽에 넣어 끓여 먹곤 했다. 그가 시계 행상을 한 곳도 국제시장이었다. “일가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 이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굳세어라 금순아) 흥남 부두에서 여동생과 헤이지고 부르던 노래처럼 국제시장은 삶의 전쟁터였다. 6·25를 거치면서 미군 물자부터 밀수품까지 ‘국제’ 물건을 판다 해서 국제시장이다. 도떼기시장이라는 말도 국제시장에서 나왔다고 한다. 잡다한 물건을 어수선하게, 때로 은밀하게 사고파는 시장을 가리킨다. 중심가 광복동 앞 국제시장 골목엔 도·산매 가계 1500개가 늘어서 있다. 공구부터 전기·전자제품, 주방기구, 옷까지 없는 게 없다. 가계마다 일본어 문구를 내걸어 관광객을 부른다. 서쪽엔 ‘깡통시장’이 붙어 있다. 미군 통조림을 많이 팔아 얻은 이름이다. 상인들이 배고픔을 달래던 비빔 냉면은 알랑한 대로 추억의 별미다. 당면에 어묵·시금치 얹고 양념장에 휘휘 비벼 먹는다. 어두워지면 통로에 주전부리 노점이 들어차 야시장처럼 북적인다. 영화 ‘국제시장’은 아버지 세대에 바치는 큰절이다. 흥남 부두에서 국제시장으로 서독 탄광 막장에서 베트남 정글로 혹독한 현대사를 몸뚱이 하나로 살아내야 했던 아버지들 앞에 올리는 ‘헌사’다. 세상이 어지럽고 사는게 팍팍할수록 사람들은 속 깊은 부성을 그리워한다. 그 아버지상은 권위의 상징 가장도 엄부도 아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다. 강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한없이 여린 아버지다. 감독 윤제균은 주인공 부부 이름에 부모 성함을 썼다. 그는 대학 1학년 때 아버지를 폐암으로 잃었다. “아버지 살아 계실 때 고맙다는 말씀 왜 하지 못했는지 한으로 남았다”고 했다. 아버지의 자식 사랑이 어머니만 못할 리 없다. 다만 드러내기가 어색하고 서툴 뿐이다. 자식은 부모가 돼서야 아버지 삶을 들여다볼 눈을 뜬다. 아버지의 고독을 몸으로 느낀다. 한평생 주시기만 했던 아버지가 애틋하다. 그 연민은 아들이 아버지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된다. 그러나 흔히 아버지 손 붙잡기를 머뭇거리다 떠나보내고 만다. 미국 의회에서 1950년 피난시절의 ‘국제시장’ 영화를 상영 그때 그시절 한국에 참전용사들의 감회를 새롭게 했다고 한다. 중국 주변에서 나라를 이루고 흥망성쇠를 겪었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여전히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베트남 정도가 아닌가 싶다. 몽골은 국토의 태반이 중국령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인은 유난히 자존심이 강하다. 성깔도 있다. 게르만이나 터키 민족 주변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은 네덜란드나 체코, 세르비아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한 면모를 발견한다. 체격과 체력, 정신력에서 평균 이상의 강인함을 지니고 있다. 한국인 특유의 성깔은 생존의 조건이었는지도 모른다.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일하는 한 동포 역시 이런 이야기에 공감을 표하며 경험담을 전해주었다. 한국인 두세 명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미국 동료가 “한국사람끼리 있네”라고 한마디 툭 던지면 “우리 한국사람들이야. 엉기지 말라고” 라는 농담으로 되받는다는 것이다. 성깔은 외부의 숱한 도전에 응전하면서 한국인의 유전자에 녹아든 특성인 듯하다. 문제는 이러한 성깔이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 선제공격 위협에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일각의 목소리에서 예의 성깔을 재발견한다. 안보 위기 속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 남과 북의 성깔이 서로 엉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요즘 한국 각 종교의 숨은 신(神)은 바로 ‘돈’이라고 한다. 불교의 붓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예수는 2인자라는 것이다. 최근 화장문화아카데미가 연 종교포럼 ‘종교를 걱정하는 불교도와 그리스도인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다. 종교 전문가들은 “오늘날 한국 종교는 스스로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혹독하게 질타했다. 천주교의 경우 “주교들은 사장이고, 본당 사제는 프렌차이즈 지점장이 되어버린 꼴”이라는 말도 돌았다. 모름지기 종료란 ‘가난의 정신’이 시작이고 끝이 아닌가! 붓다와 예수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을 껴안아서 위대해졌다. 예수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즉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마테복음 19장)’고 했다. 붓다 역시 소유의 욕망을 끊는 곳에 도(길)가 있다고 했다. 붓다 생전에 아사세 왕이 켜놓은 1만개의 큰 등은 하룻밤 만에 다 꺼졌으나 가난한 여인 난타가 밝힌 1개의 등은 더욱 빛났다는 ‘빈자일등’ 이야기는 유명하다. 평생을 청빈의 탁발승으로 산 천주교 성인 프란치스코는 성자 중의 성자로 불린다. 현 교황 프란치스코도 “교회 안에 영리성이 들어오는 순간 추해진다”며 ‘가난한 이를 위한 가난한 교회’를 강조해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불교에는 ‘기한에 발도심’ 이라는 격언이 있다. 춥고 배고파야 도를 닭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해방 후 한국 불교를 이끌었던 청담 스님은 제자들에게 “흐르는 개울물도 아껴 쓰라”고 가르쳤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콩나물을 보면 불호령을 내렸다고 한다. 당시 스님들의 살림살이와 정신은 청빈하기 그지없었다. 법정 스님하면 지금도 바로 ‘무소유’가 떠오를 정도다. 김수환 추기경, 한경직 목사도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잡았다. 그랬던 종교가 이제 가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슬프다. 사실 돈이 봇다와 예수를 대신하는 시대라는 지적이 나온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종교의 세속화와 성장주의에서 비롯된 성직자들의 일탈행위를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 한국에서 종교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다. 최근 개신교, 가톨릭, 불교의 3대주요 종교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교포럼에서는 “한국 종교에 지배층은 있지만 지도층은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포럼에서는 개신교의 목사 가톨릭의 신부, 불교의 스님 등 이른바 성직자들이 항상 높은 곳에서 말하고 듣는 식으로 신자들을 ‘지배하는’ 권위주의가 한국 종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톨릭 쪽에서는 교회 권위주의와 성직자 권위주의를, 개신교는 합리적이지 않은 대형교회 목사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불교 쪽에서는 실천하지 않는 출가자의 무관심을 문제 삼았다. 성직자들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종교 지도자가 없고, 우리 사회에서 종교적 권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교적 권위가 공감·실천·희생을 통해 얻어진다는 말은 상식에 속한다. 그게 곧 종교의 핵심 가르침이며 종교 지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다. 예수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했고, 잘못된 체제에 저항했으며, 십자가에 못박혀 희생하는 것으로 권위를 확보했다. 오히려 최근 들어 성직자들의 반종교적 일탈행위가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개혁과 쇄신 요구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종교포럼을 언급하는 것은 종교인 스스로, 그것도 종교 간 벽을 넘어 종교 본연의 역할과 종교 지도자의 사명을 일깨우는 논의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좀 더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도 특별히 경청할 대목이다. 이제는 성직자들이 어려운 이들을 보듬는 일에 적극 나서고,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도 앞장서 종교적 권위를 다시 확고히 세울 때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쇄신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위원장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표가 당 내흥의 수습책으로 제시한 ‘초계파 혁신기구’의 위원장을 놓고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거절하고, 조숙 서울대 교수는 일부 반대로 무산되는 등 진통 끝에 김 전 교육감으로 귀착되었다. 4·29 재·보선 참패 후 계파 이전투구로 날을 지새우느라 근 한달 만에야 혁신기구를 띄우게 된 꼴이다. 출범부터 난산을 겪은 ‘김상곤 혁신기구’가 계파와 현역의 기득권 벽을 뚫고 제대로 된 혁신작업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보다 의문이 먼저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새정치연합 앞에 놓인 혁신과제들은 단순히 좋은 위원장을 인선하고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과거 선거 패배 때마다 이런저런 기구를 구성해 혁신안을 마련했으나 실천 없이 책상서랍에 처박아놓은 전례가 수두룩하다. 혁신기구에서 계파와 공천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혁신안을 만들려면 당내 기득권 구조로부터 벗어나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기구의 인선부터 초계파적으로 하고, 공천제도를 비롯한 혁신과제에 대해 전권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말로만 전권을 부여한다 해놓고 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당내 주요 인사들이 결정을 수용하려 들지 않을 경우 혁신작업은 또다시 산으로 가기 십상이다. 누구보다 문 대표 스스로 혁신기구가 실패하게 되면 그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혁신기구가 계파 불문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며 고강도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 혁신기구의 결정을 온전히 실행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김 전 교육감은 문 대표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문 대표도 혁신을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으며,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혁신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가 그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실천할 때 혁신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터이다. 새정치연합 당사는 이미 이 계파 저 계파 사람들의 시위장으로 변해 버렸다. 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시 앞에서 삭발식을 하더니 문 대표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했다. 당 지도부 회의 석상에서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정청래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놓고도 중징계를 요구하는 쪽과 경징계로 그쳐야 한다는 쪽이 모두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문 대표 리더십의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책임을 문 대표에게만 돌린다고 해서 당내 분위기가 수습될 리도 없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의 이런 행태에 전통적 야당 지지자들마저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사람들이라고 이걸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모두가 계속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의 당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이나 정강정책, 지지층 등 모든 측면에서 이대로 더 끌고 가기 힘든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 외에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 야당은 군부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라는 깃발을 내걸고 운동권 인사들을 당에 영입했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남북 화해라는 대명제를 내걸고 연속 집권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3대 세습 체계를 굳히면서 주민들을 굶주림과 폭압 속에 몰아넣고 있다. 야당이 인재를 영입하고 지지층을 확보할 민주화나 남북 화해 같은 정치적 자양분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10여년 전부터 선거 때면 합쳤다. 선거에 지고 나면 깨지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새정치연합이 이참에 당의 근본까지 뜯어고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대안 집권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야당은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결성해 정치를 하려 하는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여러 차례 막말 논란을 빚었다. 2012년 새해의 사자성어로 ‘명박박명’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미인박명’에 빗대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빨리 죽으라는 저주의 말을 퍼부은 것이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을 비판하면서 ‘바뀐 애는 방 빼, 바꾼 애들은 깜빵(감방)으로’라는 글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와 비슷한 ‘바뀐 애’라고 비하해 부르면서 물러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비죽거렸다. 주 의원이 4·29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려다 번복한 것을 공격한 것이다. 화가 난 주 위원은 문재인 대표가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나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 대표는 정 위원에게 사과할 것을 주문했으나 정 위원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거부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한 새정치연합이 하루 종일 막말 소동으로 어수선했다. 정치인의 수준은 곧 말의 수준이다. 정치인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싶다면 위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촌스러웠던 소련 서기장 흐르쇼프도 ‘정치인은 강이 없는 곳에서 다리를 놓아준다’ 같은 멋진 말을 할 줄 알았다. 정 위원이 말로만 사퇴를 떠든 주 위원을 비판하고 싶었다면 ‘사퇴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비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공갈 같은 거친 표현은 한판 붙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누군가의 면전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정 위원은 문 대표가 2월 취임직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자 “독일이 유대인의 학살을 사과했다고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를 참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두 전 대통령이 독재를 하긴 했지만 유대인 600만명 이상을 죽인 히틀러에 비유한 것은 균형감이 없다. 당시 새누리당은 정 위원을 ‘최고위원 아닌 최악위원’이라고 비꼬았다. 최고위원다운 말의 품격을 갖추라는 것 자체가 정 위원에게는 무리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갈 막말’ 파문의 당사자인 정 최고위원에게 1년 당직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건 의미깊다. 정 위원의 최고위원직과 지역위원장직(마포을)을 정지시켰다. 정 위원은 당적은 유지되지만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공천 심사 때 10% 이하의 감점을 주도록 한’ 당규를 감안하면 중징계의 성격이 있다. 아직 공천 룰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최악의 경우 마포을이 사고지구당이 되면 공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어 정 위원으로선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번 결정이 나온 건 막말 파문이 당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도저히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정서가 반영된 결과다. 막말과 폭언, 눈살 찌푸리게 하는 비상식적 행동으로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려온 정치권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정 위원과 새정치연합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권은 시정잡배나 다름없는 욕설과 폭언, 저질스러운 막말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풍토가 돼버렸다. 유사한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여성 대통령을 향해 ‘그X’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태어나선 안 될 존재란 의미의 일본말 ‘귀태’라고 한 의원도 있었다. 의원들끼리 회의 석상에서 “닥쳐 이 XX야” “너 인간이야?” 라며 상식 이하의 욕설과 비방을 버젓이 주고받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물의를 빚어도 주의·경고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심지어 당사자를 감싸는 비상식이 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소한의 자정 기능도 작동하지 않은 정치 풍토에서 새정치연합의 정 위원에 대한 징계가 정치권에서 막말을 영구히 추방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정치인의 막말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 칼럼=나경택]본인은 2013년 6월 두 차례에 걸친 공사장 폭음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고 쓰러져, 계속되는 공사소음으로 병원 입원 치료도 하고 2년동안 병원처방 약물치료를 하고 있으나 회복되지 않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번은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의 소리 ‘정책을 집궐하던 중에, 2번째는 신문 칼럼을 집필 중’ 폭음의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입원 당시 혈당이 350까지 상승하고, 체중이 7kg 감소하였으며 병명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걷지도 못하여 2개월 동안 누워만 있었고 공사장의 소음은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창문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이에 차라리 죽으려고 수십차례 생각했다가도 본인이 “나라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위하여 23년째 국민의 소리” 정책과 “칭찬합시다 운동을 전개하여” 자랑스러운 칭찬 주인공을 발굴하고 “칭찬동산”도 건립, 세계기네스북에 올려 역사적인 자료를 후손에 물려주도록 하고 저를 지켜보는 “칭찬주인공 신분과 월간지 방송 독자와 저의 팬들 수십만명에게 실망”을 줄 수 없다는 신념으로 병마에 시달리면서 생존하여 “우리사회의 구부러진곳은 펴고” “막힌곳은 뚫어 국민 행복시대”를 달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의 집사람도 저를 간호하던 중 지치고 충격을 받아 안면신경마비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공사소음에 시달리면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매일 공사소음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 중지 등 시정은커녕 구청에서는 준공까지 해주는 등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들은 존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공사와 강서구청은 현재까지 사과는커녕 병원치료비조차 없다는 것은 철면피한 처사가 아닌가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인명경시 풍조”는 다시는 이 땅에 저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의 불법과 비리를 행정당국과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공사장에서 건설업자의 돈벌이에 인권을 박탈당하고, 생명을 위협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는 노약자 환자, 산모, 영유아, 장애인분들은 저의 공개인터뷰에 동감하실 겁니다. 현재 ‘소음기준치 노래만 부를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시다. ’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공무원부패에 대한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갑시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불면증으로 고통받으며 6개월 동안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소음 먼지 공해로 고통 받으면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환자가 병이 악화되어 112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공사장 관계자가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 나는 조폭 오야인데 죽여버리겠다”며 언어 폭력을 하는데도 경찰관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생명에 위협을 느껴 지구대에 가서 항의했으며 가족까지 위협을 느껴 청와대에 신변보호 요청과 경찰청장에게 신변보호와 조폭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무소식입니다. 이렇게 공사장에 조폭을 앞세워 공사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사소음으로 항의하면 오히려 협박하는 사회. 과연 조폭은 누구를 믿고 큰소리치며 협박하겠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공무원들은 준공이 완료되어 공사소음 단속을 할 수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실과 감사관실, 강서구청장실, 감사관실에 전화하여 건축법에 그런 조항이 있느냐고 항의하였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수 개월 동안 공사를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2013년 9월 강서경찰서에 공사장 2곳 시공사와 감리 4인을 고소,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담당경찰이 말하길 ‘공사장 소음으로 고소하면, 누가 공사를 하겠냐는 것이다’ 과연 경찰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경찰청장에게도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답변이 없으며,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도 없이 4개월 동안 경찰에서 사건을 지연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 역시 진술도 받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고검, 대검에까지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 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2년동안 병원약물치료를 받으며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가해자는 무혐의 되는 현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 칼럼/나경택]박근혜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황 후보자가 그 일의 적임자”라고 했다. 황 후보자도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공안 검사 출신이다. 그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을 이끌어내는 데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황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때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점도 총리 발탁의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됐을 것이다. 이 정권에선 이미 세 명의 총리 후보가 중도하차했다. 그러나 야당이 “황 후보자는 검찰이 ‘비선 실세 국정 논당 의혹’ 수사를 할 때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만든 장본인” 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여당마저도 공식적으로는 ‘환영한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냉소적 반응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번에 총리를 바꾸게 된 것은 이완구 전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부패와의 전쟁’ 깃발을 들고 밀어붙였다가 되레 자신이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휘말리면서 취임 2개월여 만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이 전 총리뿐 아니라 이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대거 올라 있다. 부정부패 단속을 통한 국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의 국정노선은 문제 삼을 것이 없다. 성완종 사건에서 보듯 아직도 정치권과 재계에는 비정상적인 부패 스캔들이 적잖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국제투명기구(TI)가 발표한 2014년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한국은 175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 경제규모, 정치민주화에 비해 턱없이 후진적인 것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조건과 임무라는 점에서 보면 황 후보자의 발탁은 여러 한계를 보인다. 부정부패 단속이라는 것은 정권과 시대 구별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의 기본 업무다. 이런 일에 특정 시기에 특정한 무게를 거칠게 실으면 부작용이 크다. 전임 이 총리는 법무·안행부 장관을 배석시키고 카메라 앞에 서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느닷없는 행동은 정권의 정치적 의도 또는 총리 개인의 포석이 담긴 과잉 행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마디로 명분이 부족한 돌출 기획사정이라는 거였다. 우려대로 검찰은 과속했고 성 전 회장에 대한 별건 수사와 자살 폭로라는 교통사고가 터졌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장관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국정 전반을 조망해야 한다. 대정부질문 답변이 주요 업무인 만큼 야당과의 소통도 중요한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총리에게는 도덕성, 개혁성과 함께 국민 다수로부터 인정과 기대를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도력이 불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데는 사정을 뛰어넘는 통합적 조정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권의 ‘법률적 수요’라는 측면에서 황 후보자는 장관의 임무를 무난히 수행했다. 그렇다면 그가 업무를 지속하게 하고 총리는 인물군에서 선택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다. 만약 국회 인준을 통과한다면 황 후보자는 대야 소통과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 때 몇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1년 5개월간 로펌에 근무하면서 약 16억원을 받았다. 전관예우라는 비정상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혐의가 짙다. 황 후보자는 두드러기 일종인 ‘만성 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 문제가 국무총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장관과는 다르다. 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이 되는 자리다. 도덕성을 필두로 국민이 기대하는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추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가짜 백수오 성분(이엽우피소)이 나왔음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미 해당 의혹 제기와 동시에 코스닥 시장이 흔들렸고, 유통업체들은 판매 중단에 이어 책임과 피해보상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수오 제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번 사태는 바이오 소재에 대한 관리 부실이 얼마나 큰 시장의 혼란을 부르는지 보여준다. 실제로 식약처에선 식품 원료의 건강기능성을 인정해 주기만 하고, 제품 단계에서 감사·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만 530개나 되는 지금까지 안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없이 대충 운영된 것이다. 바이오 산업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준과 관리체계가 엄격해야 하고, 기업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진 후 회사는 회피로만 일관했고 이 회사 임원들은 소비자원이 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한 날부터 보유 주식을 내다 팔고, 공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기업인으로서 도덕적 의무를 다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기업에선 이번 사태가 바이오 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바이오 산업은 정보통신(IT)과 함께 차세대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대표 분야다. 산업 당국은 바이오벤처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09~2013년 사이 연평균 8.9%의 성장세를 보여 기대를 모은다. 내추럴엔토텍도 지식경제부의 ‘세계인류 생산기업’에 선정됐고 미국 에너하임 천연제품 박람회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잘나가는 바이오벤처였다. 식품의 가짜 원료 사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소비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당국은 이번에 문제가 된 모든 식품회사의 제품제조 공정을 면밀히 검사해 이엽우피소 성분이 포함된 경우를 파악해야 한다. 최근 백수오 수요가 급증하자 재배기간이 백수오보다 짧고 가격은 3분의 1 수준인 이엽우피소를 가짜 백수오로 둔갑시켜 허위 판매했다는 향간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짜 백수오’ 파동은 땅바닥에 떨어진 기업 윤리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비뚤어진 기업 문화를 바로잡지 않고는 근절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수만 가지 물질의 부작용을 모두 밝혀내기는 힘든 일.” 이라고 강변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식약처가 처음부터 대한한의사협회의 검증 요청을 묵살하지 않았거나, 1차 검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번 파문은 가짜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내추럴엔토텍의 잘못이 크지만 안이한 ‘뒷북 행정’으로 일관한 식약처의 책임도 무겁다. 연간 3000억원 규모인 백수오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내추럴엔토텍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6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수오 뿐만 아니라 2조원에 육박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불량식품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과 함께 ‘4대 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강력한 척결 의지를 내세웠다. 취임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였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직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한 것도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가짜 백수오 파문에서 드러났듯이 식약처가 조직만 커지고 공무원 수만 늘었지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이 가짜 광고, 과장 광고를 걸러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속게 돼 있다. 소비자들이 의학적·과학적 근거도 없는 ‘건강 기능 식품 맹신’에 휩쓸리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4곳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했다. 야당의 심장부인 광주 서울에서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후보에게 큰표 차로 졌고, 야당세가 강한 경기 성남 중언과 서울 관악을에서도 새누리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다. 현 여당의 텃밭인 인천 서·강화을에서도 새누리당에 졌다. 새정치연합의 4곳 전패는 예상 밖의 결과다. 이번 선거는 새정치연합의 정동영 천정배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문 대표의 리더십을 저울질하는 의미가 컸다. 총력전에 나선 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자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를 심판해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보선 민심은 문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문 대표는 당 대표가 된 뒤 자신의 주도로 치른 첫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정치적 입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특히 광주에서의 패배는 상당한 파장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당내 노무현계와 김대중계의 갈등이 나타나면서 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호남 중심의 신당 창당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 대표의 차기 대선 가도도 순탄치 않게 했다. 새정치연합의 참패는 일부 지역에서 여권분열이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지금의 체질과 정치 방식으로는 민심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새정치연합은 2009년 대선 이후 2012년 총선과 대선, 작년 7·30 재·보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다. 문 대표는 ‘이기는 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당 대표에 선출됐으나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획기적인 당의 체질 개선 없이는 내년 총선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새누리당은 작은 승리에 취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번 승리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책과 무능에 대한 면죄부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해결할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경제 환경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데 소홀했다. 정치권이 그동안 재·보선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미루거나 기피한 국정 과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제 작은 승패에 연연하기보다 큰 정치로 승부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당장 시급한 것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처리다.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 복지와 증세 논란의 해결, 소득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등의 당면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사실상 내년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지역은 헌재가 ‘종북 세력’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옛 통합진보당이 의석을 갖고 있던 곳이다.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 3명은 “현재 결정의 부당함을 인정받겠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출신 지역구에 모두 출마했다. 하지만 서울과 광주에 나섰던 전직 통진당 의원들은 중도 하차했다. 성남에서 완주한 옛 통진당 의원도 당선권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판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이 표로써 종북 세력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재·보선의 승패를 떠나 대통령과 여야는 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개혁 과제에 매달려야 한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미래를 망칠 수 없다. ‘이제 국정개혁에 매진하며 속도를 내달라’는게 4·29의 엄중한 메시지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서울중앙지법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한 것이다. 비록 1심 결과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인 만큼 교육계에 주는 충격과 파장이 만만찮다. 조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일각에서는 교육감직선제 폐지론을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서울의 두 번째 진보 교육감으로 취임한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 폐지와 일반고 강화 등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펴고 있다.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등 문제가 많은 자사고와 특수목적 고, 특성화중학교를 지정 취소하거나 청문 대상에 올린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가뜩이나 학교·학부모의 반발과 교육부의 견제가 심한 정책인 만큼 이번 판결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유아 공교육, 학생인원 등 조 교육감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각종 혁신정책도 마찬가지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은 지난 6·4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여권과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한 주장이다.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조 교육감 지지자 7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밤 10시 30분쯤 마무리됐다. 그런데 재판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방청객 일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뭐 이런 재판이 다 있어!”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이들은 재판장이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도리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인다.” “너희 목숨을 너희가 줄이고 있는거야.” 라며 협박까지 했다. 법원 경위들이 제지했지만 소란과 난동은 5분가량 계속됐다. 이번 공판은 조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 국민 가운데 뽑힌 배심원 7명은 나흘간 재판을 지켜본 뒤 유죄라고 했다. 만장일치였다. 형량은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의 의견을 냈다. 배심원과 판사의 판단이 거의 같았던 것이다. 그런데 배심원과 재판부가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이다. 조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의 헌소 제기 방침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일단 항소를 통해 다루고 2심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 1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곧바로 헌재에 판단을 요구한다는 것은 재판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법원 재판이 현재의 위헌 심판과 맞물리면 대부분 재판 기간이 길어진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전체의 27% 정도나 된다. 게다가 현재는 2009년 이무영 전 의원이 낸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곽노현 교육감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곽 교육감은 후보자 사후 매수 혐의로 3심까지 가면서 임기 4년 중 2년 3개월 동안 교육감직을 유지했다. 그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체정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게 됐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많은 후보가 나오고 있는 데다 선거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다.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관위가 준 선거보전금 33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이처럼 거액을 쓰고 교육감에 당선 되더라도 자치단체장 또는 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경우도 많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칼럼/나경택]김영삼 대통령 시절 어떤 총리는 매일 대통령에게 문안 전화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대통령에게서 전화라도 오면 벌떡 일어나 “예 각하”하며 굽실대듯 해 직원들이 민망할 정도였다. 전두환 대통령 때 어느 총리는 집무실 책상을 북쪽 청와대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임향한 자세’로 앉겠다는 뜻이었다. 총리실에서 15년 일한 정두언 의원이 저서에 정리해놓은 역대 총리 이야기에 나오는 에피소드다. ‘의전 총리’, ‘대독 총리’같은 말엔 그런 총리들 모습에 대한 비아냥이 담겼다. 왕초시대 영의정에 넷댄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 할 총리도 없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의 공동 창업자 격이었던 김종필 총리는 장관 몇 자리 추천권도 갖고 있었다. 그를 이은 박태준 총리도 실세 총리로 통했다. 그러나 두 사람도 결코 대통령을 거스르지는 않았다. 대통령과 내놓고 어긋난 총리로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항명하다 4개월도 안 돼 물러난 이회창 총리 정도다. 헌법은 20개 조에 걸쳐 대통령의 권한과 예우를 상세히 정해놓았지만 총리에 대한 것은 2개 조에 불과하다. 그것도 ‘대통령 보좌’.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 부통할’ 쯤이다. 태생적으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다. 대통령도 정치적 국면 전환이 필요할 때 총리를 바꾸고 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방탄 총리’, ‘국민 전환 총리’다. 권력의 약한 고리를 찾는 야당은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리를 표적으로 삼곤 했다. 김대중 정권 때 총리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특히 심해진 현상이다. 두 총리 후보가 연달아 위장 전입 등으로 물러났다. 노무현 정권 때는 이해찬 총리가 3·1절에 골프 쳤다가 사퇴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처음부터 ‘세종시 총리’라 불렸던 정운찬 총리는 정권 차원에서 추친했던 세종시특별법 수정안이 부결된 데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완구 총리가 취임 63일 만에 심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정권 들어 총리 후보까지 치면 벌써 다섯 명 째다. 정홍원 총리만 무사했고 다른 사람들은 발가벗겨지다시피 하면서 퇴장당했다. 부동산 투기, 과다 수임료, 거듭된 말바꾸기……. 이유도 가지가지다. 이러다 보니 총리 후보로 검될 만한 사람들이 전화기를 꺼놓는다는 씁쓸한 우스개가 돈다. 총리가 과연 필요하기는 한 것인가 하는 냉소도 만연해 있다. 그런데도 이렇다 할 돌파구 또한 찾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총리 잔혹사를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끔찍하다. 실권이 있든 없든 총리는 헌법에 따라 행정부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다. 그런 총리가 정쟁의 한복판에 서서 만신창이가 된 끝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으니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떨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행정부 2인자가 부패 의혹과 거짓말 논란으로 낙마함으로써 정권의 도덕성과 권위, 명예에 큰 상처가 났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무더기로 ‘성환종 리스트’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미 대통령의 리더십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실세 잇단 인사실패와 세월호 참사,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권력 다툼 등으로 떨어졌다가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던 대통령 지지도는 다시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비박계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를 압박해 이 총리 퇴진을 관철시킴으로써 당·정·청 관계의 무게중심도 한층 당 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더 커졌다는 말이다. 당장 정권 스스로 ‘국정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며 의욕을 보여온 올 한 해를 허송하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다.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이 보게 된다. 해결책을 내놓는 것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다. 박 대통령은 새 총리 인선을 정권 분위기 쇄신과 국정 난맥 수습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야당도 낙마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차원을 넘어서 새 총리 후보의 국정 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