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칼럼/나경택]대한민국이 ‘갈등 공화국’임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정치, 이념, 계층, 세대, 지역, 노사 갈등에서 최근 ‘갑을 갈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가운데 종교 갈등이 심한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2조~246조원에 이른다는 민간 연구소의 분석도 있었다. 최근 이러한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에서도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에 발표된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고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관리지수’는 2011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나타났다. 사회갈등관리지수는 정부의 행정이나 제도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부패 통제, 정부 소비지출 비중 등을 평가한 것이다. OECD 국가의 사회갈등 관리지수를 산출한 결과 덴마크(0.923), 스웨덴(0.866), 핀란드(0.859), 네덜란드(0.84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0.380)은 멕시코(0.068), 터키(0.151), 그리스(0.206) 등 7개국과 함께 바닥권을 맴돌았다고 한다. 최근 소득 불균형의 심화, 계층간 불평등 확산, 저출산,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갈등 요인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사회갈등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즉 갈등관리를 10% 증가시킬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75~2.41% 증가한다는 것이다. 갈등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적절한 갈등은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 때문에 갈등을 키우거나 정부가 갈등을 잘못 관리하는 데 있다. 사회갈등구조를 이용해 정치, 경제, 사회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무엇보다 경계 대상이다. “행복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판타지다. 만일 당신이 행복이 무엇인지 쉽게 정의할 수 없다면, 그건 이유가 있다. 행복은 작은 것, 순간적으로 스쳐가고 마는 소소한 것 안에 조용히 얼굴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존 슈메이커가 쓴 「행복의 유혹」 ‘소비·행복’ 공식을 비판한 책이다. 행복학의 권위지인 에드 디너도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에서 지속적이고 완벽한 행복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니 ‘조금 불행한 행복을 원하라’고 조언한다. 최근 행복의 기준은 ‘돈 없이 행복할 수 없다’보다 ‘돈만으론 행복할 수 없다’쪽이 대세인 것 같다. 세계 여러 기관들의 행복지수 조사에서 가난한 은둔의 왕국 부탄이 자주 1위에 오르는 것도 ‘물질보다 정신적 풍요’를 따르는 문화 덕분이다. 세상에 선행과 미담이 적지 않지만 진짜 순도 높은 감동을 느끼는 일은 흔치 않다. ‘의정부 화재 동아줄 의인’ 이승선(51)씨 스토리가 그런 뭉클한 감동을 줬다. 어느 독지가가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 밧줄로 주민 10명을 구한 그의 행동에 감명받아 성금 3000만원을 전하려 했는데 이씨가 한사코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그 돈이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이기 바란다.”며 사양했다. 이씨는 기자에게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는 돈이 달콤하지 시민으로서 같은 시민을 도왔다는 이유로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씨는 독지가가 전달하려 했던 돈이 3000만원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면서 “3억원이더라도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우연히 화재 현장을 지나가다 아파트 3~8층에서 유독가스에 갇혀 꼼짝 못하던 주민들을 보고는 갖고 다니던 밧줄을 이용해 위험을 무릎쓰고 화염에 넘실대는 현장으로 뛰어들어 귀한 생명을 구해낸 것이다.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유병언, 성환종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에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이씨는 자신만이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주었다! 이승선씨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낸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회동한 청와대 3자 회담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정 현안을 놓고 예정보다 길어진 10분여 동안 대화가 이어졌다. 회담이 끝난 뒤 김 대표와 문 대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시간 동안 따로 만나 내용을 조율하고 언론발표문을 내놓은 것도 과거 영수회담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김 대표가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하자,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지지부진 하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물꼬를 튼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야당이 ‘합의’와 ‘동의’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게 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무산될 수도 있다. 문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에 대해 “서비스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표가 서비스산업의 핵심인 보건 의료에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 향후 보건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보건 의료가 빠진 경제 활성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문 대표에게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한번 살려 볼 테니까 경제 법안을 국회가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며 경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앞으로 3자 회동을 추가로 갖기로 합의했다. 국민은 국정의 핵심 파트너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회동을 이어가다 보면 불신의 벽을 낮추고 꽉 막힌 국정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날 회담에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특정 정치 현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대립하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2년 대선 후 지난 2년여 동안 여야는 국정원 댓글 의혹을 비롯해 마치 ‘대선 연장전’을 치르는 듯한 대립을 거듭해 왔다. 그런 만큼 지난 대선 때 직접 경쟁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대선 후 처음 만나 이런 정치적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경제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상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날 5월 초까지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김 대표가 회담에서 합의 준수를 강조하자 문 대포도 “여야 합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이미 안을 갖고 있으니 정부안과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금껏 정부를 향해서만 방안을 내놓으라면서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 앞으로 야당이 이날 대표가 다짐한 정도의 적극성만 갖고 이 사안을 다뤄 나간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국회에 계류된 일부 경제 법안 처리, 법인세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문 대표가 이날 “앞으로는 의제를 좁혀서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자.”고 제안했고 박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번 같은 ‘정책 대화’는 꼭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아니라도 다양한 수준에서 다각도로 계속돼야 한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간의 회담은 정례화 차원을 넘어서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고 통화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해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더 이상 정치가 국정과 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칼럼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맹지는 말 그대로 눈먼 땅, 도로와 접하지 않아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땅이다. 길과 연결되지 않으니 집과 건물을 지을 수도 없다. 그래서 보통 주변 땅값의 반에 반도 안 되는 값에 시세가 형성된다. 이런 맹지를 반듯한 도로가 지나도 비싼 땅으로 만드는 신통한 도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나라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소유한 땅 앞에 도로를 내기 위해 예산을 끌어가 개인적 이익을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긴 격이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는 28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유치해 울주군 산업단지에 진입로를 추가 건설했는데 새 진입로 근처에 자기 땅이 있었다. 도로가 생긴 후에 그의 땅값은 10년간 5200여만 원에서 4억여만 원으로 8배가 됐다. 이 정도라면 의원들이 유력 지주들의 부탁을 받고 도로를 내준 맹지도 많을 것이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과 연결된 인터체인지(IC) 확장 예산을 따온 의원, 자기 소유 오피스텔이 있는 지역 근처를 빨리 개발하라고 압력을 넣은 의원 등 부동산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 다양하다. 공직자윤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새정치연합 주승용(여수 을) 의원은 지난해 여수시 소라면과 화양면을 잇는 지방도로 확장공사에 265억 원 규모의 예산을 따냈다. 주 의원은 이 도로를 따라 24곳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 그 뒤 주 의원의 땅을 포함해 공사 예정지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 박대동(울산 북구) 의원은 올해 의정보고서에서 지역구 내 도로 신설 예산 54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는 박 의원이 형제 6명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땅 바로 옆을 지나게 돼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 을) 의원도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건물 인근의 호원 IC 건설과 국도 39호선 확장에 필요한 예산을 관철시켰다. 일부 의원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라고 해명했다. 지역구 개발 사업 예산을 따내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턱이 없다. 개발 차익이 더 커지기를 기다해며 예산을 따내려고 동분서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도 달리 할 말이 없게 됐다. 설혹 처음부터 사적인 이익을 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될 국회의원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개인적인 축재에 활용했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인 예산 심의 권한을 개인적인 축재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 이런 형태를 눈감으면 400조원 가까운 정부 예산을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매년 정부 예산 심사에서 의원들이 민원을 넣는 ‘쪽지 예산’만 3조원이다. 지역구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이겠지만 의원의 사적 이해가 연관됐을 가능성도 크다. 앞으로 의원들이 자신의 땅이 있는 곳에 예산을 요구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후에 발생한 차익은 환수하게끔 법제화해야 한다. 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빠진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되살려 의원이 사적 이익과 연관된 법안·예산은 다룰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에 악용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일탈 행위이다. 국민 세금을 잘못된 사업에 쓴 것도 공금을 유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원들의 이런 탈선을 견제하기 위해 의원들 재산을 사적이익과 관련 잇는 정책이나 예산 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해 충돌 방지’ 법규도 만들어야 한다.

<칼럼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이번에도 ‘안전 불감증’이 문제였고, 말 그대로 ‘예고된 인재’였다. 새벽 화재 사고로 사망 5명, 부상 2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소방서의 정기적인 화재 대비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1월 개정된 관광진흥업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까지여서 엄밀히 말하면 이 캠핑장이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니 더 어이가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 위험이 국내 캠핑장 전체에 널려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캠핑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1800곳이 넘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230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강화의 경우 캠핑장 32곳이 모두 무허가(미신고) 시설이다. 순식간에 텐트가 전소된 이번 사고에서 보듯 요즘 인기가 높은 글램핑 텐트는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글램핑장에 주로 설치되는 몽골식 게르나 인디언 텐트는 인화성이 강한 소재가 대부분이다. 바닥에는 스티로폼이나 합판을 깔고, 전기장판 등 전기시설까지 널려있어 화재사고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이번 사고가 난 텐트에는 소화기조차 없었단다. 이처럼 안전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캠핑장 사고는 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지난달만 해도 경기도 양평 야외캠핑장 석유 난로 폭발사고로 2명이 숨졌고, 충남 서천의 텐트 안에서 버너 연소가스에 질식해 1명이 사망했다. 작년 11월에는 전남 담양의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대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캠핑장을 오랫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했던 정부는 올해 뒤늦게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야영장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따지고 보면 정부의 이런 뒷북행정이 강화도 캠핑장 사고를 방조한 셈이기도 하다. 국내 아웃도어 인구와 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안전 규제가 뒤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극적으로 성장했다. 국내 캠핑 인구는 올해 최대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캠핑산업도 지난해 6000억 원 대로 208년 700억 원 대보다 9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관련 인프라와 산업의 영세성, 안전의식의 취약함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했다. 이번 사고로 당국이 야영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캠핑장 사고는 규제만으론 예방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캠핑은 자연과 벗 삼는 활동으로 거칠고 위험하며,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비상시 소방차나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캠핑족과 야영장 운영자들이 아웃도어 활동의 안전수칙과 비상시 대응 능력까지 완벽하게 익히는 캠핑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최선이다. 당장 대책에는 화재에 취약한 캠핑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담당 관청과 관리들에 대한 문책도 빠져 있다. 대형 안전사고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고 정부 관리들의 성찰은 올바른 사고 대처의 핵심 요소임을 외면한 처사다.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일처리 순서다. 이를 무시하면 근본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 실족사고가 발생한 등산로는 먼저 안전 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이다.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등산로를 폐쇄한다면 관리들의 편의는 도모할 수 있겠지만 시민 편의는 무시하는 것이다. 정치와 행정의 무게중심을 시민 편의 쪽으로 옮겨야 한다. 한국 사회는 안전에 대단히 취약한 의식구조를 갖고 있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빨리빨리 문화’와 ‘저비용 고효율’ 구호가 몸에 밴 탓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 속도와 편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안전의 제도화’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부는 대형사고 때마다 한계가 뚜렷한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제라도 뒤바뀐 정책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바란다.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완구 총리의 담화 발표 직후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그간해외자원개발 사건에 미온적이던 검찰은 이를 특수부에 재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돌연한 ‘부패와의 전쟁’ 담화를 둘러싼 일부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거듭 결기를 세우고 있다. 이완구 총리는 3·15의거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병들게 하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정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불퇴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 소란스러운 담화 발표가 아니더라도 ‘반부패’는 사회의 상시규범이고 간단없이 실천해가야 할 과제이다. 특히 최근 방위사업 비리 실상이나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부패의 사슬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부정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김영란법’의 제정에서 목도하듯 투명사회로 가야한다는 국민적 열망은 여느 때보다 크다. 이 총리는 담화에서 척결해야 할 부정부패의 사례로 방위사업 비리, 해외자원개발 관련 배임과 부실 투자, 대기업 비자금 조성, 횡령, 공적 문서 유출 등 4개 영역을 지목했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여기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군을 내부에서부터 허물어뜨린 방위사업 비리 천문학적 액수의 배임과 부실 투자로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한 자원개발 관련 비리는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할 ‘거악’이다. 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선 만연되어 있는 대기업들의 비자금 실체도 규명해야 하고, 권력형 공직비리도 뿌리 뽑아야 한다. 포스코는 2000년 산업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한 이래 정부가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는 순수 민간 기업이다. 그러나 포스코 경영진 인사와 경영은 민영화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청천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회장 자리에 올랐다가 정권 교체 후 사정의 칼날을 맞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포스코 경영진의 권력 지향적 성향은 박태준 전 회장 시절부터 기업 내부에 뿌리박고 있는 체질이다. 박 전 회장은 한때 대통령 출마를 시도했고 김대중 정권 때는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가 김영삼 정부 출범 직전인 1992년 말 사퇴한 것을 시작으로 역대 회장 가운데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은 거의 없다. 황경로 회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취임 6개월 만에 기소됐고, 김대중 정부 때는 유상부 회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구택 회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하려고 국세청장에게 로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중도 퇴진했다. 정준양 전 회장은 회장 선임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면담한 사실이 드러나 각종 구설에 시달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회장직을 맡으려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새 실세들에게 접근했다. 그때마다 핵심 권력이 회장을 사실상 지명하곤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5년마다 신흥권력에 의해 교체되는 ‘CEO 잔혹사’가 뙤줄이 된 셈이다. 이 성역을 두어서는 안되고,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변질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숱하게 부패 척결 운동이 펼쳐졌으나 실효성 없이 끝난 경우가 태반이었다. 정략적 접근으로 시작된 사정이 급적 논란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한 기득권의 저항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는 담화에서 “취임 후 한 달간 국정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 기강이란 점을 확인했다”며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 명운이 걸린 과업으로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이 총리는 “검찰·경찰 등 법집행 기관은 물론 관련 부처를 모아 관련대책을 추진하겠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더 이상 늦기 전에 과거부터 오랜 기간 누적된 부정 비리, 비정상적 관행과 적패 등 우리 사회의 암적 요소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며 “국민 여러분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부패와의 전쟁’ 강력한 리더십 기대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검찰의 기업비리 수사가 재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다음날부터 기업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지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부실경영 및 비자금 조성 혐의를 비롯해 경남기업과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가 본격화됐다. 신세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동부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혹, SK건설의 입찰담합 혐의에 이어 롯데쇼핑의 부외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망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에 한 개 꼴로 수사 대상이 된 기업체 이름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는 국가 경제를 흔드는 것이다. 비리의 뿌리를 찾아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며 검찰에 힘을 줬다. “이 총리가 추진하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선 사명감으로 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부정부패를 수사할 뿐이며 표적수사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방위산업 비리 척결, 자원외교 과정에서 정·관계 유착의혹, 기업체의 고질적 부패는 척결돼야 마땅하다. 포스코 그룹의 경우 하청업체 등을 통해 해외와 국내에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면 경영을 책임졌던 당사자들은 엄정하게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인 국민기업이 관피아와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돼 왔던 그릇된 행태가 이번 수사를 통해 교정돼야 할 것이다. 자원외교를 빌미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수백억원대의 ‘성공불 융자’를 받은 뒤 이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도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검찰의 첫 표적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탐사 사업이다. 석유공사와 경남기업 등이 참여한 한국권소시범은 2005~2009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 사업에 300억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전액 손실을 봤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정부로부터 350억원 이상의 ‘성공불 융자’를 받고도 이 중 상당액을 자원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고 한다. 성공불 융자란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제도이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고, 성공할 경우 융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도록 돼 있다. 기업 입장에선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만약 경남기업의 성공불 융자 횡령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혈세를 빼돌려 자기 뱃속을 채운 파렴치 범죄가 된다. 검찰은 경남기업은 물론 성공불 융자를 받은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비리혐의를 살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캄차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대부분 ‘국제 호갱(호구 고객)’ 사업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자원 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치밀한 사전조사와 수익분석이 선행돼야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비지니스’보다는 ‘국내정치용 이벤트’에 역점을 두고 접근했다. 그러니 실적을 내기는커녕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만 끼치고 만 것이다. 투자에 실수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부실과 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수사가 몇몇 기업만 손보고 ‘꼬리 자리는 식’으로 끝나선 안되는 이유다. 정치적 구호와 함께 시작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경우 ‘오기수사’, ‘별건수사’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았다.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경제계는 물론 국민과 정권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처럼 이번 수사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칼럼]중견 경제학자인 최승노 박사(자유경제원 부원장)가 ‘경제발전의 훼방꾼들’이라는 책을 펴냈다. 도서출판 백 년 동안이 기획한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의 여섯 번째 서적이다. 최 박사는 “대한민국은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동경하는 위대한 성취를 이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 반대와 훼방도 많았다”고 썼다.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천성산 터널, 새만금 간척 사업, 광우병 파동 때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꼭 한 번 읽어 볼 만하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 야당 의원들은 길바닥에 드러누워 “우량 농지훼손 웬 말이냐” “부유층 잔유물인 고속도로 결사반대”를 외쳤다. 서울대 상대 교수들은 반대 성명서를 냈다. 변형윤 서울대 교수는 “소수의 부자들이 젊은 처첩들을 옆자리에 태우고 전국을 놀러 다니는 유람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비난했다. “대원군이 경복궁을 만들다가 망한 것처럼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다 망할 것” 이라는 악담도 있었다. 포항제철을 만들 때는 “철강산업에서 어떻게 수지가 맞겟는가” “제철 공장을 짓는데도 연료도 없고 쓸곳도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철강은 수입하고 쌀을 만들라는 주장도 나왔다. 물류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나 현재 포스코로 변신한 포철을 빼고 한국의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개발연대 국가 지도자의 산업화 결단과 야당의 민주화 투쟁을 모두 높이 평가하지만 경제만 갖고 말한다면 각계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편견이었다. 경제발전의 훼방꾼들은 지금도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극좌 세력이나, 정의 평등 진보를 내세우며 남미나 그리스의 실패한 모델을 밟겠다는 세력이 대표적이다. 전면 세금 복지의 폐해를 줄이기보다 기업의 해외 탈출과 일자리 감소를 부추길 법인세 인상을 들먹이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박정희 대통령은 숱한 반대를 뚫고 산업화의 기적을 이뤘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의 통찰력과 추진력에는 못미치면서 포플리스트 성향은 적지 않은 것 같다. 경제발전의 훼방꾼들이 파고들 틈새가 많은 리더십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는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고도 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7월 최 부총리가 취임해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실세’ 부총리에 대한 기대는 컸다. 하지만 내수 활성화를 외치며 막대한 재정을 풀었던 ‘초이노믹스’는 가게소득 증가에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제 디플레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왔다. 나라 경제가 디플레에 빠지면 어떤 정책수단을 써도 ‘약발’이 잘 듣지 않는다. 이 때문에 디플레가 현실화하기 전에 모든 재정 및 통화정책 수단을 강구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제계에선 얼어붙은 투자와 소비 심리를 녹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 경제 회복의 관건은 가라앉은 실물 경기의 회복에 달려 있다. 경제가 회복의 탄력성을 잃고 나면 되살리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경기가 더 위축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구조개혁의 추진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재정·금융정책 수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규제 완화 등 미시적 경기 진작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은 최 부총리에게 고도성장을 요구하는게 아니다. 경제평론을 하면서 국회가 결판을 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정책을 실현시키는 부총리를 원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본,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데도 국회를 움직이지 못하면 무능한 정부다.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만나서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칼럼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8표, 반대 128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노무현 정부 이후 총리 후보자 8명 가운데 가장 낮은 득표율이다. 표결에 참가한 여당 의원 155명보다도 찬성표가 7표 적게 나왔다. 이 총리가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100%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선 표결 결과에 대해 말이 좋아 ‘인준 통과’이지 실제론 ‘정치적 부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문회 과정에서 숱한 흠결을 드러낸 이 총리, 그런 사람을 총리로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도 청와대 뜻을 받들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여당이 합작해서 자초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임기 3년차를 이끌 동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 지난날 이 총리를 발탁했다. 신임 총리에게는 공무원연금·노동·교육 등의 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이 정책들을 관철하려면 다른 어느 총리보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어야 했다. 이 총리 지명 직후엔 야당 지도부도 기대감을 표시할 정도로 그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현역 입영 기피, 1000만원 짜리 황제 강의, 처남의 소득세·전보료 탈루, 분당 땅과 서울 강남 고급 주택 투기 등 온갖 의혹에 시달렸다. 여기에다 이 총리가 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기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언론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지금까지 내가 김영란법 처리를 막아뒀는데 이제 안막아줘. 언론도 당해 봐” “언론인들을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라며 언론을 멋대로 모욕하고 희롱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연거푸 낙마하자 인사수석실을 새로 만들고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총리의 병역·재산 관련 의혹을 미리 걸러내지 못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의 지역주의 행태는 한심한 수준이었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호남 인사를 발탁했어야 한다”고 말해 지역감정 논란을 촉발했다. 여야 정치권도 청문회 과정을 반성적으로 뒤돌아봐야 한다. 40년 전 주민등록초본까지 들고 나오는 신상털기식 청문회, 재탕·삼탕식 질의, 망신 주기와 호통치기가 이번에도 여전했다. 증세 없는 복지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인지, 출산율 저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묻는 정책 토론은 아예 실종했다. “도덕적·신상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적으로 해 청문회의 품격을 높이자”는 목소리는 묻혀 버렸다.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는 훌륭한 인재들의 공직 기피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당장 정권에 타격을 주는 수단으로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여당은 시시비비를 가려내기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후보자를 감싸는 무능한 대처로 일관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역주의의 망령도 되살아났다. 표결을 앞두고 ‘충청총리 낙마되면 다음 총선·대선 두고 보자’는 현수막이 나붙은 건 심각한 문제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충청향우회 명예회장이 야당 의원에게 “충청도에서 총리 후보가 나왔는데 계속 호남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잖아요”라고 맞선 것은 상식 이하의 망언이다. 일부 언론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 후보자가 비보도를 전체로 한 발언에 대해 야당에 녹음파일을 넘긴건 취재윤리를 저버린 행위다. 이 기회에 모든 언론이 주의를 환기하고 언론의 취재윤리를 되새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칼럼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를 열어 문재인 의원을 새 당 대표로 선출했다. 문 의원은 45.3%를 득표, 41.8%와 12.9%를 각각 얻은 박지원, 이인영 의원을 제쳤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문 대표와 함께 앞으로 2년간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 5명도 뽑았다. 문 대표는 당선 연설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이 당 대표를 새로 뽑게 된 것은 세월호 사고 여파라는 유리한 조건 속에서 치른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완패한 때문이었다. 당시 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당대회는 국민의 외면 속에 친노와 비노, 호남과 비호남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진영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만 이어졌다. 수권을 위한 비전이나 전략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은 보기 힘들었다. 벌써 야권 정계 개편 등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문 대표는 “분열을 버리고 변화하고 단합하겠다”고 했다. 문 대표가 이끌어야 하는 변화의 출발은 친노에서 벗어나는 결단일 수밖에 없다. 문 대표는 이번에도 친노 지원의 덕을 보았고 그걸 빚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된 것이 당내 최대 계파라는 친노의 폐쇄적 패권주의와 그에 따른 당의 경직성 때문이라는 건 이제 상식이 돼 있다. 친노로 분류되는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조차도 “친노의 계파 이기주의 때문에 당이 이 지경이 됐다”고 했을 정도다. 문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대표가 되면 친노로 분류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정도로 확실한 탕평을 하겠다”며 “다음 공천 공천권도 내려놓겠다”고 했다. 문 대표가 이 약속만 확실히 지켜도 당내만이 아니라 국민도 문 대표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야당 노선의 혁신도 문 대표의 큰 숙제다. 문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그렇다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왜 패했는지부터 살펴야한다. 당시 야당은 당 안팎 강경파에 휘둘려 제주해군기지 건설 한·미 FTA처럼 자신의 집권 시절 결정하고 추진했던 정책을 뒤집고 반대했다. 선거 승리만 노려 종북 통진당까지도 품에 안아 내란 선동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무상 복지 광풍의 출발점도 야당이 시작한 무상 급식이었다. 문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보다 61조원 더 많은 192조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무책임한 형태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의 혁신은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문 대표는 경선 때 “경제성장과 국가 안보에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 “안보와 경제에선 대통령에게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통진당과 같은 종북 세력의 인식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앞으로 그들과의 선거 연대는 어렵다”고도 했다. 문 대표가 이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나라가 감당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내놓는다면 집권의 길은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다. 제1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할 때 국정이 바로서고 나라가 건강해진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야당은 국회를 전쟁터로 아는 수준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면서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야당이다. 올해 4월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정체성을 따지지 않고 ‘묻지마 연대’에 나선다면 수권 야당의 자격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인적 쇄신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정책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새정치연합은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공무원 노조의 편만 들며 개혁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 대표의 새정치연합이 정부와 여당의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기댈 경우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칼럼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노벨평화상이 아닌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소설가·시인이 아닌 사람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경우는 처칠이 유일하다. 처칠에게 노벨문학사응ㄹ 안긴 작품은 회고록 「제2차 세계대전」이다. “끔찍한 전쟁을 진두지휘한 사람으로서 보고 듣고 겪었던 현장과 경험, 그리고 여러 고뇌를 마치 우리가 직접 느끼듯이 잘 그려냈었다”는 것이 수상 사유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은 종군기자 시절 이미 명성을 얻은 처칠의 필력에 힘입어 읽는 이로 하여금 문학적 감동마저 안겨준다. 동서고금을 통해 최고의 고전으로 뽑히는 회고록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원정기」이다. 사실적이고 생생한 필치로 전투뿐 아니라 인간의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그려보인다. 남편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중심으로 파란만장한 생을 절절히 고백하는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은 국보급 회고록이다. 현대에선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가 회고록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처럼 역사의 기록으로 후대에 남은 회고록은 공히 왜곡이 없는 객관성과 진솔한 술화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일찍이 소설가 이청준은 「자서전을 씁시다」에서 “과거가 아무리 추하고 부끄러워도 솔직히 시인할 정직성과 참회할 용기, 자신의 것으로 사랑할 애정이 없으면 단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한 용기가 없으면 회고록은 자기 변명이나 자랑으로 덧칠돼 기록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공’은 부풀리고 ‘과’는 숨기면서 자기변호로 도배하기 일쑤인 유명 정치인들의 회고록이 반면교사다. 지금껏 윤보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섯 ‘대통령 회고록’이 나왔지만 “역사를 만든 사람이 직접 쓴 역사의 기록”이란 평가를 받을 만한 회고록은 드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자화자찬과 자기변명”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청와대와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 측은 회고록에 담긴 일부 내용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내가 세종시 수정을 고리로 정운찬 전 총리를 여당의 2012년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사게 됐다”며 “박근혜 전 대표 측이 끝까지 반대한 이유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아 “세종시 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국가나 당의 단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현 정권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이다. 국민이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장면이 또 한 번 벌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미국·중국 정상과 나눈 민감한 외교 대화와 남북 비밀 접촉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가 어렵게 드러낸 북한에 대한 속내를 퇴임 2년도 채 안된 사적에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외교가에선 앞으로 어떤 중국 지도자가 한국 측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려 하겠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남북 비선 접촉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 역시 앞으로 남북 관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 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 비선실세 의혹 이후 정치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왔다. 야당은 야당대로 국회의 자원 외교 국정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본격적인 의혹으로 키울 태세다. 결국 이번 논란은 대통령직을 둘러싼 풍토의 후진성과 연결돼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역대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이나 국회의 조사 대상이 됐다. 국민적 존경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퇴임 대통령의 회고록 역시 자기 미화에 급급한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