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뢰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지난해 말 한 철거 전문업체가 서울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의회 수장이 특정 업체의 이권을 위해 민간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검은돈을 챙겼다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김 의장은 시의회가 서울시의 추가경쟁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한 날 경기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나오다 긴급체포됐다고 하니 과연 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혐의 사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좀처럼 근절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지방의원의 도덕성 해이가 뿌리깊다는 얘기다. 일반 지방의원뿐 아니라 지방의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의장단이나 상임위 위원장의 비리도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나 지역주민이 지방의원의 부패를 감시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감사나 검경의 수사가 없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영원히 파묻혀버릴 지방의원의 비리 행위는 수두룩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많은 지방의원의 자질이 함량 미달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자치단체를 감시 · 감독해야 하는 의무는 소홀히 하고 틈만 나면 지방의원의 ‘특권’을 구실로 사리사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방의원의 숨은 행태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 노골적으로 확인된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의원의 비리를 막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제청해 201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로 제정한 곳은 전국 지방의회 244곳 중 20곳도 안된다. 김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이 강령의 폐지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행동강령이 “지방의원을 범죄시하고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다수의 독소조항이 들어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금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2010년 출범한 이번 서울시의회는 의원 114명 중 민주당이 77명, 새누리당 28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민주당이다.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번과 같은 부패 사건이 일어났는지 돌아볼 일이다. 줄뿌리 의정이 지역 토착비리에 얼룩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감시 · 견제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잇지 않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의회 민주당협의회가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교육 예산 지원 문제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마찰을 빚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민주당 출신 의장을 긴급 체포한 것을 ‘오비이락’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물론 검찰이 정치적 잣대에 따라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뇌물수수 사건에까지 음모론을 펴는 건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부당이득 수수 등 행동강령이 명시하는 금지행동을 몰래 계속 저지르겠다는 속셈이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잘못된 관행 탓이다. 주민들과 사정기관은 눈을 크게 뜨고 부패 고리가 남아있는지 끊임없이 살필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선언하길 바란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 나경택 칼럼>부모와 자녀세대 가왕 조용필 가요의 전설 조용필(63)이 신곡 ‘바운스’로 데뷔 45년 만에 처음으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미국 빌보드 싱글챠트 ‘핫100’의 1위를 향해 질주하는 싸이의 ‘젠틀맨’을 물리치고 음원챠트를 석권했다. ‘대한민국 가왕’다운 인기몰이이다. 그런데 음원챠트 1위가 ‘45년 만에 처음 이라는 대목에 의아해한 이도 있을 것이다. 1968년 데뷔 후 가요계를 휩쓸던 조용필은 음원세대가 아닌 음반세대이다. 인터넷과 MP3가없던 당시 음원대신 그의 노래가 담긴 음반이 불티나게 팔렸다. 방송과 무대에서 그가 발표한 200여곡근 무조건 히트했다. 몸이 몇 개여도 부족할 정도로 잘나가는 국민가수 덕에 조영필, 조연필 등 모창가수도 밤무대와 행사장을 누비느라 바빠다.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초불’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친구여’ ‘못 찾겠다 꼬꼬리’ ‘비련’‘미워 미워 미워’ 등 수많은 곡들이 그의 노래다. 가수 신대철이 SNS를 통해 1980년 조용필이 작곡한 라듸오 연속극 주제가 ‘창밖의 여자’를 비롯해 31곡의 저작권이 음반사 대표에게 있다고 전했다. 1986년 조용필과 지구레코드사 회장의 음반프로덕션 계약에서 조용필은 방송권과 공연권을 갖고 음반사 측이 배포권과 복제권을 보유한 사실이 다시 한 번 알려진 것이다. 조용필이 파악하지 못한 시절이여서 조용필의 사연은 안타까움을 더한다. 조용필측이 음반의 판권을 넘긴 것으로 알았지 저작권을 내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2004년 대법원 판결이 난 문제여서 손을 쓸 방법을 못 찾고 있다“고 밝히자 다음 아고라에서는 ‘가왕 조용필님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조용필 측은 그동안 자작권을 사기 위해 음반사 측과 두 차례 접촉했다고 한다. 부디 원만한 협의를 이루기 바란다. 7080세대에게 조용필은 시대의 아이콘 같은 가수다. 노래방에서나 야구장에서 그의 노래와 아니면 ‘오빠!’가 자동적으로 나올 만큼 대승적 인기와 음악적 성취를 누렸다. ‘가왕’ 이란 이름에 손색이 없는 가수였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의 가창력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주고 있었다. 환갑을 넘긴 그가 10년 만에 ‘헬로’라는 새 음반을 들고 나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음반이 발매되자 수백 명의 팬이 새 음반을 사기위해 서점 앞에서 밤을 새웠다. 신고 발표장에서는 2000여명의 관객이 ‘오빠’를 외쳤다. 경이로운 건 새 음반 자체가 ‘자기 혁신’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6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은 감각을 유지한 비결에 대해 그는 “테두리 갇혀 있는 나의 틀을 깨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중년가수의 화려한 컴백은 10대 아이돌 중심의 음악시장에선 대단한 사건이다. 최근 영화 출판 공연계를 중심으로 중년층 소비자가 많아졌지만 세대 간 장벽은 여전히 두꺼웠다. 걸 그룹 ‘소녀시대’에 열광하는 아빠들은 있었지만 ‘아빠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소녀들은 거의 없었다. 그의 새 노래들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인기를 끌고 있다. 나이든 계층에는 향수를 댄스곡에 질린 젊은이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평가다. 후배 가수들은 ‘음악에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신 선배님. 저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라며 감탄했다. 돌아온 가왕이 부모와 자녀 세대를 아우르는 희망과 소통의 메신저가 되길 바란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 나경택 칼럼>사라지는 근대문화유산 1967년 준공된 한국최초의 공단 구로공단은 국가경제에 큰 역할을 했다. 그 주역은 우리의 어린 누이들이였다. 그들은 부모와 오빠,동생 뒷바라지를 위해 봉제, 섬유,가발 공장 등지에서 땀을 흘렸다. 1985년 필자는 구로공단 봉제공장에서 야근중인 여성 노동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때 한 소녀한테서 “2년 만기 10만원짜리 적금을 붓고 있다”는 말을 듣고 “100만원이라고요? 라고 되물었다가 무안해진 일이 기억난다. 구로공단은 노동자들이 치열한 삶을 꾸린 터전이었지만 대학생활의 의식화 현장이기도 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은 이 공단에 미싱사로 취업해 동맹파업을 주도했다. 1978년 출간된 조세회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단쏘공)」에 나오는 ‘은강공단’도 구로공단에서 영감을 얻은 듯하다. 자가는 2004년 구로동에서 노동문학 강연을 하며 “나는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구로공단에 처음 왔었다. 난쏘공의 시작지점이 바로여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의 구로공단은 상전벽해다. 2000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면서 정보통신,벤처기업들 중심으로 업종 업종전환이 됐다. 공단 중심지엔 고층 패션타운이 들어섰고 공장들 도 아파트형으로 모습을 바꿨다. 옛날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가리봉동 쪽방촌은 중국 동포와 외국인 밀집지역이 됐다. 서울 금천구가 옛날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을 디지털단지안에 지어 개관했다. 이들이 쓰던 쪽방을 재연한 ‘순이의 방’ 여럿이 찬물에 ‘희망의 방’, 몰래 소리통으로 대화를 나누던 ‘비밀의 방’ 등이 조성됐다. 금천구는 대부분 사라진 벌집 형태의 쪽방 건물을 구입해 사진자료 등을 통해 원형을 되살렸다. 취지는 여공으로 불린 이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어쩌면 인간에 역사를 쓰는 이유는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체험관도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곧 ‘역사의식’의 소산이다. 김수영은 ‘거대한 뿌리’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나에게 놋주발보다도 더 쨍쨍 울리는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그래 그 시절 우리누이들은 잊지 않는 건 아주 중요하다. 조선시대 창신동은 풍광이 좋아 양반들의 별장이 많았다. 조선조 이수광은 이곳에서 ‘자봉유설’을 썼다. 일제강점기에는 채광장으로 사용되어 조선총독부 건물 등에 들어간 석재들을 공급했다. 6.25전쟁이 끝나자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뤄졌다. 1957년 기록을 보면 한 평에 거주인구가 .6명이나 됐다. 1960년, 70년대 서울의 봉제공장들은 청계천 주변에 몰려있었으나 수요가 늘면서 창신동에까지 들어서게 됐다. 청계천 쪽 공장들은 사라졌지만 창신동 쪽은 그대로 남아 오늘날 동대문의 배후 기지가 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창신동의 역사를 다룬‘메이드 인 창신동’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옛 사진과 자료를 전시하고 봉제공장과 ‘쪽방’ 도 재현해 놓았다. 과거 봉제공장에는 10대 소녀들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없다. 그 대신 50대 이상으로 머리가 희끗해진 중장년들이 일하고 있다. 청계천에서 10대 때 일을 배운 뒤 여태껏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문을 받으면 하루 안에 제품으로 만들어 낸다. 이들은 성실하고 억척스럽게 살며 ‘한가의 기적’을 이뤄낸 주역이다. 서울시는 창신동 봉제공장을 근대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를 서울시가 사들여 원형대로 보존하면 한국의 20세기를 전해주는 훌륭한 전시물이 될 것이다. 우리후손들이 혹시 곤경에 처했을 때 이곳을 보며 새롭게 투지를 불태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기억의 곳간이 점점 비어가는 것, 아쉽고 허전하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

한국의 음주문화 폭탄주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가 인기를 끄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인체에 빠르게 흡수되는 알코올 도수는 정해져 있다. 체구나 체질, 섞는 비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알코올 도수가 14~17%일 때 인체의 흡수 속도가 독주나 저알코올 주류보다 훨씬 빠르다고 한다. 요정도가 폭탄주다. 이러다 보니 폭탄주를 마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몸이 자동반사적으로 다시 폭탄주를 찾게 된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음주문화는 원치 않는 사람도 똑같이 마시는 게 일반적 한 사람이 제조해서 참석자 모두가 마셔대는 폭탄주가 꾸준히 인기를 끄는 데는 그런 분위기도 한 몫 한다. 물론 폭탄주가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스피드와 강제성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어떤 때는 추문이나 범죄로 이어지기 도 한다. 얼마 전 고교생들이 여중생을 성 폭한 사건에서도 폭탄주를 먹여 취하게 만들었다. 정치인의 온갖 실언과 성 추문에도 심심찮게 폭탄주가 등장한다. 유군사관하교 교내에서 발생한 생도 음주와 성폭행 사건은 충격적이다. 육사생도는 전통적으로 음주. 흡연. 혼인이 금지돼 잇지만 지도교수. 훈육관. 고위장교 등의 승인이 있으면 품위를 손상하지 안는 한도 내에서 음주를 허용한다. 하지만 축제기간 중 대낮에 교정에서 폭탄주가 돌고 성범죄까지 이어진 것은 명예와 리더쉽을 앞세우는 육사 전통에 먹칠을 한 일이다. 명예에 살고 죽는다는 호국 간성의 요람에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다니 이만 저만한 수치가 아니다. 사관학교의 기강이 당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폭행 사건은 ‘생도의 날‘ 축제기간에 벌어졌다. 생도들은 지도교수의 주관으로 육사 영내 교정에서 점심식사 중에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돌려 마셨다. 생도생활 예규에 따르면 생도들은 지도교수 등의 승인 하에 음주를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해야 하고 사관생도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생도가 만취해 구토할 정도로 술을 마시도록 방치했다니 무엇보다 지도교수의 책임이 크다. 술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거나 누가 강권했다면 더 큰 문제다. 4학년 남자 생도가 항거불능 상태인 여자 후배를 자신의 기숙사로 끌고 가 문 을 잠그고 몹쓸 짓을 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누구보다 명예를 중시하고 규율과 절제를 덕목으로 삼아야 할 육사생도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67년의 육사 역사에 씻지 못할 오점이다. 육군은 구체적인 음주 경위와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생도의 개인 일탈로 보아 넘길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흐트러진 육사의 규율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 여생도가 성폭행에 이어 또 다른 2차 피해를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육사는 여생도가 성폭행의 악몽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여생도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무분별한 신상털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이 여생도가 고급 군인의 꿈을 이루는 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1998년 여성에게 입학 문을 개방한 이후 육사의 여생도 비율은 10%를 웃돌고 있다. 미국육사인 웨스트포인트에선 최근 한 생도가 여생도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찌고 이를 파일에 저장했다가 들통 난 적이 있다. 사관학교는 남녀 생도가 함께 생활하는 만큼 학교 측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군 당국은 사관학교를 비롯해 군대 내 성추행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점검해봐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일본정치 지도자들의 망언 국민교육하면 나이 좀 든 사람들은 국민교육헌장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만큼 이 세대의 뇌리에 각인돼있다. 1968년 12월 국민교육헌장이 반포될 때 나는 초등학교 5학년 이였다. 학교에선 헌장을 달달 외우게 했다. 그때선 지다 잊어버릴 것 같은 구절들이 지금도 녹음기 튼 것처럼 재생된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짐작하겠지만 국민교육헌장은 그 발상이 지극히 우파적 국가주의적, 전체주의적이다. 그래서 지식인 들은 헌장의 비민주적, 비교육적 내용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돌이 켜 보면 국민총화니 총화단결이니 하는 구호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야 했던 그 시절이기도 했다.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며칠 전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증오 표현과 모욕행위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위안부에 대한 착취 문제를 교육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한다. 유엔기구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도록 국민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나서 국민의식을 개조하라! 이것은 특히나 국민교육헌장 같은 ‘원체험’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색적이며 이쩌면 시대착오적인 주문처럼 들린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어쩌다 이런 권고까지 하게 됐을까. 일본은 급속도로 우경화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망언과 왜곡이 용인할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아베총리는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공언한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1993년 고노 담화의 정면 부정이다.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 일각의 공동연한 역사 왜곡 발언과 모욕적인 언사가 급기야 국제사회의 비판과 개입을 불렀다. 국제기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몰이해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한 것은 망언과 왜곡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일본군은 태평양전쟁 때 식민 지배를 박던 조선 여성을 중심으로 중국. 필리핀. 태국 여성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던 네덜란드. 호주 여성들까지 성 노예로 강제 동원했다. 일본 내무성. 육군성 공문서. 미국의 일본인 전범 심문서, 네덜란드 정보부대 문건에는 이런 사실이 뚜렷이 기록돼 있다. 피해자들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에 수십 명의 일본군인들을 상대하며 시달리다 죽거나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도 평생 수치심에 시달려야 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런 일본의 전쟁 피해자들을 향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군인들에게 위안부제도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는 막말을 내뱉었다. 일본 최고 자도자의 도독과 양심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세계를 향해 발가벗고 보여줬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인데 그들을 보고 본받은 젊은이 가운데 도덕 감정이 마비된 인간이 나오는 게 이상할 게 없다. 일본의 우방인 미국의 정치인. 언론이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하고 중국 정부가 “인류의 양심에 도전하는 발언”이라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엔으로부터 국민 교육을 권고받은 것은 일본의 국제적 수치다. 이 상황에서도 일본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반 인륜적, 반 역사적 망언을 계속한다면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인 부끄러움 자체를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일본에선 위안부 피해자인 88세 김복동, 86세 김원옥 할머니가 여러도시를 돌며 자신들이 당한 일을 증언하고 있다. 평화자료관 등 일본 시민단체들은 “아베 정권은 위안부에 대한 하시모토 등의 발언과 비슷한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 고 촉구하고 있다. 일본이 건전한 비판과 자장능력을 갖춘 양식있는 사회임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한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공공의료 폐업 갈등 이슈 돌출 진주의료원 폐업이 드라마라면 주인공은 단연 홍준표 경남지사다. 시종 폐업에 앞장서고 지휘했으므로 주연 겸 감독일 수 있다. 폐업을 강행해야 했던 그이 심경은 어땠을까. 얼마 전 그는 연합뉴스에 “검사시절에도 그랬지만 난 옳다고 생각한 일이면 타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폐업을 발표하면서 이랬다. “선출직인 저도 표만 의식한다면 강제 폐업을 안 하고 모른 척 넘어가면 될 일이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정의도 아니고 공직자의 도리도 아니다” 잠못 비장하다. 그리고 멋진 것 같다. 홍 지사에 따르면 진주 의료원에 대해 매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1999년 도의회 에서부터 수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47회에 걸친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요구는 모두 노조에 의해 거부됐다는 것이다. 이 말은 폐업이 그토록 절실한 현안이건만 아무도 손 못 대던 것을 자신의 결단으로 해냈다는 뜻 같다. 이름을 떨친 검사시절을 의식한 말 같기도 하고 하다. 그럴 만도 하다. 그는 만연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소탕해 사회 정의를 구현한 명검사다. 1993년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해 박철언과 이건개 등 거물들을 구속시켰다. 이 사건이 1995년 초 SBS 드라마 ‘모래시계’의 소재가 되면ㄴ서 그는 ‘모래시계 검사’‘란 별명을 얻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며 정의를 내세우는 홍 지사의 심중에는 정의로운 ‘모래시계 검사’의 추억이 깔려있지 않았나 한다. 그러나 그의 추억은 양날의 칼 같은 성격이 있다. 검사는 범죄척결이 임무다. 좌고우면할게 없다. 돌격 앞으로의 칼만 잘 휘두르면 된다. 하지만 정치인이자 행정가인 도지사는 다르다. 사안을 폭넓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경남도가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은 끝내 폐업했다. 경남도가 밝힌 폐업 이유는 누적적자와 강성노조다. 이 병웡느 매년 4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해 누적 부채가 300억원에 이른다. 5년쯤 지나면 자본금이 바닥날 상황이다. 경남도와 도의회는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거듭 요구했지만 의료원 노동조합은 소극적이었다. “진주 권역의 의료서비스가 공급 과잉인 데다 2월부터 민간병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해 굳이 진주의료원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반면 노조는 “적자는 경남도가 2008년 병원을 신축 이전하면서 220억원의 부채를 떠안겼기 때문”이라며 “2008년 이후 임금이 동결돼 귀족노조와는 거리가 멀다”며 반박한다.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가 나서 ‘폐쇄외의 다른 방안을 찾으라’ 고 요청했지만 홍 경남지사의 완강한 뜻을 꺾지 못했다. 야권에서는 ‘보수의 상징’으로 자리 매김하려는 홍 지사의 정치적 포석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사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적자가 나기 쉽다. 과잉진료를 자제하고 자기공명영상(MRI)촬영 등 비보험 진료 비율이 낮으며.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비를 아주 작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전국 39개 지역 거점 공공병원 가운데 2011년에 의료 수익만 따져 이익을 낸 곳은 김천의료원 하나뿐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공약하고 출범했지만 ‘제2,제3의 진주의료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폐업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역시 경영이 악화하면서 2007년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폐업을 추진하는 대신 노조에 ‘민간병원 수준의 경쟁력 강화‘를 요구했고 노조는 임금 동결과 경영혁신으로 화답했다. 적자가 눈에 띄게 줄고 환자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가원의료원도 비슷한 노력에 힘입어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 공공의료원이라고 마냥 ‘철밥통’ 일수는 없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자구 의지가 박약한데도 계속 유지시켜 줄 순 없는 일이다. 지자체에 의료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물망을 다시 짜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민주당 혁신은 생존이 우선 민주당의 새 대표에 비주류인 김한길 의원이 선출됐다.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은 모두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이다. 호남을 텃밭으로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주도해 온 민주당의 새 지도부에 호남 지역구 출신과 친노 인사가 자취를 감췄다는 것은 민주당 내 권력 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명도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꿨고 중도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당의 정당.정책도 수정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영혼만 빼고 모든 것을 버려야 살 수 있다”며 분열주의, 온정주의, 포퓰리즘과의 결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내 탕평인사와 상향식 공천, 정책정당의 면모 강화, 정당민주주의 실천도 강조했다. 민생 정치를 위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 국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발언과 노선변화를 놓고 본다면 과거 민주당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최근 재.보선에서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절반 수준이다. ‘안철수 신당’이 출연하면 지지율이 3위로 추락할 것이라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127석의 의원을 가진 제1야당의 위상이 이처럼 초라해진 것은 자업자득의 성격이 짙다. 친노라는 특정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독주하면서 내부 분열dl 심했고 당의 이념은 좌편향 외곬으로 치달았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는 강경 투쟁 일변도였다. 그 결과는 다수 국민의 외면으로 나타났다. ‘김한길호’새 지도부는 당의 앞날에 대한 위기위식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민주당이 앓고 있는 중병을 치유하기 위한 적임자로 김 대표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구성원들이 개혁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아무소용이 없다. 민주당 안팎에는 이른바 ‘정치고수’와 ‘ 훈수꾼‘이 다수 존재한다. 친노는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당 내외 반발을 극복하고 소통과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새 지도부에게 주어진 일차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은 집권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려면 민주당 새 지도부는 다수 국민이 눈높이에 맞춰 혁신과 새 정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민주당이 경직되고 편향된 소수의 지지자들만 바라봐서는 희망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심지어 무상 의료까지를 포함한 전면 무상복지가 마치 가능한 것처럼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야말로 포퓰리즘이었다고 인정한다면 국민 신뢰는 거기서부터 다시 싹을 띄울 것이다. 민주당이 대북 햇볕정책을 성역화하고 거기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조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국민이 안심하고 나라를 맡길만한 정당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신들이 직접 집행하고 결정했던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를 180도 뒤집어 반대했던 무능. 무책임도 국민이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는 민주당의 영혼도 뿌리도 아니다. 당이 운동권 체질화하면서 스며든 악습이다. 특히 민주당이 연대 맹신론에 빠져 종북세력에 손을 내밀면서 당내 주류로 굳어졌다. 국가의 주요 헌법이 건국 이후 현대사를 어떻게든 사회와 공동체 구성원에게 미친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종복세력.과격 세력에까지 손을 내밀면서 당내 주류의 체질로 굳어졌다. 국가의 주요 헌법적 세력이 전국 이후 현대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와 공동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묘역 참배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은 전직 정당대표가 아니라 전직 국가원수로서 현충원에 묻혀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주요 지도자들은 정파적 시각에 갇혀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외면하곤 했다.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묘역까지 참배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이.박 묘역은 제쳐놓았다. 역사의 무게를 인식하는 자세에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민주당의 원로 지도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과 생가를 참배하고 방문했다. 김대중은 김한길을 정치로 끌어당긴 정치적 스승이다. 김한길 대표는 자신의 스승에게서 중요한 것을 빼놓고 무엇을 보는지 모르겠다. 역사의 중요한 고리를 부정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는가! 큰 기둥이라면 역사라는 지붕의 하중을 골고루 떠받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강령은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정당’을 규정한다. 국민 속에는 이승만과 박정희도 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 ‘기고만장 막장드라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처지를 더욱 옥죄는 건 그가 “청와대 대변인은 정권의 얼굴”이라고 했고, “국민은 눈만 뜨면 성폭행.성추행하는 미친놈들 때문에 스트레스 팍팍 받으며 살고 있다”고 쓴 적도 있다. 말 그대로 그는 청와대 대변인 신분으로 ‘워싱턴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이 돼 나라와 정권의 얼굴에 먹칠하고 국민은 스트레스를 팍팍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민망한 장면들이 되풀이되곤 한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를 추궁을 당했던 신재민씨. 그는 기자와 논설위원 시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던 사실이 들춰져 제 눈에 든 들보를 보지 못한 데 대해 ,,,“라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같은 시기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교수시절 각료라면 위업 사실은 없어야 국민에게 개혁을 주문할 자격이 있을 것 이라고 쓴 칼럼 때문에 변명조차 힘들었다. 정책에 대한 말 바꾸기도 마찬가지다. 2010년 야당 최고위원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신을사조약’이라고 비난했던 정동영 씨. 사람들은 그가 4년전 전 여당 의장시절 하니 FTA는 향후 50년간 한미관계를 지탱해줄 기둥이라고 말안 사실을 떠올리며 어리둥절해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7년 국무총리로서 “제주에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 가능하다”고 했다가 5년 후 야당대표가 돼서는 “제주도민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려 달라”고 표현했다. ‘자신의 말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옛말은 입에서 한 번 떠난 말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시대에 더욱 들어맞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 씨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기용한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책했다. 박 대통령은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과 만나 “저 자신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분이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다”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언제 또 하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을 기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물이 한번 맡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런대로 절차를 밟았는데도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조금 더 다면적으로 검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인사 자료도 차곡차곡 쌓으면서 상시적으로<점검>하는 체제로 바꿔 나가고 있다” 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윤 씨를 기용한 것을 후회하면서 “인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인사 실패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윤 씨의 경우 인수위와 청와대대변인 기용 때 두 번이나 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염려를 귀전으로 흘리며 이번 사건을 피해갈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대통령이 한번 믿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쉽게 거두지 않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믿으려면 믿기 전에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첫 인상이나 그 사람의 주장이 마음에 든다고 검증 없이 믿고 보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다. 인사에서 탈이 나 사과에 사과를 되풀이해야하는 것은 인사를 시스템보다는 박 대통령이 직접 만든 개인적 자료와 인연에 주로 의존해 온 데서 비롯됐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조금만 더 다면적으로 인물에 대한 평판까지 검증하고 그 결론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면 윤 씨 사건 같은 일이 벌어졌을 리 없다. 정권이 바뀌면 공직을 떠나는 교수 언론인 의원보좌관 출신 등 공직 개념이 희박한 참모들이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정부에서 보듯 초기에 공직 기강을 다잡지 못하면 남은 임기 내내 크고 작은 돌발 사고가 그치지 않는다. 청와대 기강ㅇ확립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칼럼> ‘검찰 개혁법과 정의’ 여야는 올 상반기에 법을 고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정치인.판∙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 비리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대검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대안이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고위 공무원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상설특검에 범죄 정보를 넘기면 상설특검은 이 정보를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다.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을 누가 임명하고 어느 부서 소속으로 둘지 특별감찰관, 상설특검 체제 아래서 일할 인력을 어떻데 구성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정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특별감찰관을 국회 추천을 받아 뽑겠다고 했다. 국회 추천위원회를 의석 비례로 구성하면 다수당인 여당 입맛에 맞는 사람이 특별감찰관으로 뽑힐 가능성이 크다. 국회 추천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거나 더 파격적으로 야당이 다수가 되게 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그럴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 현행 특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2~3명 중에서 임명했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필요할 때마다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팀을 구성하는 지금과 달리 특별검사를 미리 정해 두고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면 곧바로 수사하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검찰은 기업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권실세나 고위공직자 관련 정보를 토대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감찰관은 기업비리 수사에는 관여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 수사하느냐가 당장의 애로사항이다. 특별감찰관과 비리 정보를 다루는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감사원 사이에 밀접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기업비리를 수사하는 도중에 대통령 친인척이나 정권실세 등이 연루된 비리 정보를 입수할 경우 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그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설 특검에 넘기고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되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간 특검제를 놓고 시비가 거듭돼 온 게 사실이다. 1999년 파업 유도 및 옻 로비 의혹 사건 이후 모두 11차례에 걸쳐 도입됐으나 “수사 성과는 작고 비용만 많이 든다”는 비판에 직면하곤 했다. 상설특검은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하고 그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응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수사기간.대상 등에 대한 제약을 없애 특검 무용론을 불식시킬 수도 있다. 반면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ㄴ상설특검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것이 자칫 제2의 검찰, 즉 ‘옥상옥’을 짓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나아가 검찰과 특검이 수사 경쟁을 벌일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 또 검찰과 마찬가지로 특검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와 지적들이 상설특검제 도입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돼야 한다. “일단 해보고 고쳐나가면 된다”는 식의 행적편의주의적 논리가 국민이 생명과 자유를 다루는 형사사법제도에 까지 적용돼선 안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지수사 기능을 경찰 등에 넘겨두고 수사지휘권과 기소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가야한다. 여야는 검찰 내 차관급 자리를 줄이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검사 2300여명 중 차관급은 54명이다. 10만명에 이루는 경찰 중에는 경찰청장이 유일한 차관급이다. 이런 불균형이 검사들을 오만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과거 검찰 개혁은 검찰의 로비와 반발에 밀려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이번 개혁이 법과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

‘내가 누군데’ 기내 난동 해외출장을 가는 것을 ‘기내식을 막는다’ 고 한다. 기내식의 질도 이코노미,비즈니스,퍼스트 클래스 등 좌석 급에 따라 다르다.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의 식사와 음료는 웬만한 호텔 못지않다. 와인이나 위스키 등도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다. 한국인을 위해 특별히 비빔밥 국수 라면도 준비해 놓고 있다. 주문을 받는 승무원이 승객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거의 무릎을 끊는 자세로 주문을 받는 ‘감동 서비스’는 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였던 박연차 전 태광실장은 2007년 12월 부산발 서울행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 그는 “곧 이륙하니 좌석 등받이를 세워 달라”는 여승무원의 요청을 5차례나 무시했다. 되례 여승무원에게 “내가 누군데!” 라며 폭언과 욕설을 했다. 기내 경고방송도 무시하고 경고장까지 찢어버린 그를 결국 항공사 직원들이 경찰에 넘겼다. 법원에서 그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새벽까지 마신 술이 화근이었다. 포스코에너지의 한 신임 임원이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서 비빔밥이 설익었다고 불평ㅇ하고 라면을 끊여 오라고 해놓고선 3차례나 ‘짜다’ '덜 익었다‘며 퇴짜를 놨다. 급기야 기내식 주방에까지 들어가 잡지로 여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고 한다. 그는 로스엔젤레스에 도착하자마자 기장의 신고로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고 볼일도 보지 못한 채 귀국했다. 하늘 위 비행기에선 기장과 승무원이 경찰 역할까지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다. 문제의 임원은 보직 해임됐다. 딱딱한 철강회사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근한 기업상을 심기 위해 갖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포스코그룹으로서도 상처를 입었다. 라면 회사에선 임원이 시킨 라면이 무엇인지 대한항공에 확인하는 소송도 벌였다. 봉지 라면도 하늘위에서는 특별 서비스다. 입사 30년만에 샐러리맨의 ‘별’이라는 임원이 되고, 비즈니스석에 앉아 극진한 서비스를 받다보니 너무 우쭐했던 것 같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콜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다.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니? 그래도 듣는 사람 쪽에선 기분 나쁘진 않다. 반면에 매일같이 낮선 이에게 미소 지으며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겉으로 웃으며 속은 숯검정이 된다. 밈국 캐리포니아 주립대 알리 러셀 흑실드 교수는 배우가 연기를 하듯 직업상 본인의 감정을 숨긴 채 다른 얼굴과 몸짓을 지어내야 하는 사람들을 ‘감정노동자’ 라고 한다. 대인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감정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친절이 생명이 전화상담원. 상사의 기분을 살펴야 하는 비서, 즐거운 식사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식당종업원 관람객에게 언제나 밝은 얼굴을 보여야 하는 놀이공원 직원, 승객을 편안히 모셔야 하는 항공승무원이 대표적이다. 골프장 캐디처럼 감ㅁ정노동과 육체노동을 합친 복합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억지 미소를 짓고 마음에도 없는 친절을 온몸으로 표시해야하는 감정노동의 칼날은 야금야금 영혼을 파괴한다. 많은 이들이 귀가하면 가족에게 짜증을 낸다. 억눌린 분노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특히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른바 ‘진상고객’이다. 직원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거나 욕설을 퍼붓고 상식을 넘어서는 억지 요구를 하는 이들이다. 감정노동자가 너무 저자세인 것도 문제라는 말이 있지만 ‘고객감동’을 부르짖는 회사 측은 해당 직원만 나무라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준다. 대다수 감정노동자가 비정규적으로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말단 공무원, 교통단속 경찰, 사회복지사도 넓은 의미에서 감정노동자다. 올해 2월 결혼을 앞두고 자살한 사회복지사 강모씨는 2분마다 울리는 전화, 욕설을 퍼부으며 쫒아다니는 민원인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폭언, 고성,흡연, 과음에 따른 위해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