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은 6세기에 영구의 전설적인 군주 아서왕 시기에 등장했다. 바위에 꽃힌 명검 ‘엑스칼리버’를 뽑아 캐멀롯 왕국을 태평성대로 이끌었고 결국 영국을 통합한 아서왕은 지방 토호세력인 기사 150여명을 상하 구별 없이 원탁에 앉게 해 회의를 가졌다. 이름 하여 원탁의 기사다. 원탁은 충돌하는 이익에 대한 평등한 조정의 상징물처럼 여겨졌고 아서왕은 영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근 현대사에서 유명한 원탁회의 중 하나는 1930~1932년 식민지 인도의 자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영국과 인도 간 열렸던 세 차례 회의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기수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과의 원탁회의에 참여했지만 대부분의 인도 민주주의자들은 거부했고 결국 회의는 실패로 끝났다. 동유럽권 몰락 당시 폴란드 자유노조 연대를 이끈 레흐 바웬사는 1989년 당. 정부. 노조. 지식인 대표 등 55인 원탁회의를 조직해 동유럽 사회주의권 사상 첫 비 공산당 주도의 연정 출범을 이뤄냈다. 2007년 제21차 회의를 끝으로 5년째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도 한 때 원탁이 나온다. 2005년 6월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남북회담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제언했고 김 위원장은 “초반에 5분 동안 날씨이야기. 모네기 이야기를 한 뒤 본회담에서 주먹질하고 말씨름하는 소모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호응했다. 그 결과 등장한 남북한 원탁회의는 그해 두 차례 회의 뒤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남북회담 문화도 개선되지 않았다. 국내 진보 세력도 원탁회의를 종종 만들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패색이 짙던 당시 ‘시민사회’는 원탁회의를 만들어 후보 단일화를 논의했고 대선 패배 이후에는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가 구성됐다. 지난해 7월 ‘진보 원로’를 자칭하는 21명이 구성ㅇ한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의 ‘훈수 정치’도 점입가경이다. 이른바 ‘2013년 체제’ 주창자인 백낙청 씨는 한 인터뷰에서 ‘행동으로 압박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다. ‘좋은 말씀’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박지원 후보가 선출됐다. 박 후보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유인태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눌렀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총괄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다음날 임시전당대회 때까지 당 운영도 책임지게 된다. 박 원내대표 앞에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19대 국회에서 새로운 정치문화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다. 여.야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몸싸움 방지법안’을 통과시킨 뜻을 새겨 정치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조작. 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 언론사 파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당의 변화와 쇄신을 선도해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어떤 비전이나 정책으로 대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민주당은 ‘18대 총선보다 의석이 늘었으니 패배한 게 아니다’는 식의 자기합리화를 떨쳐내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공정하면서도 역동적인 대선후보 경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도 박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책무이다. 민주당은 10년 전 김대중 정부 인기가 바닥인 상황에서도 무명과 다름없는 노무현 후보가 이인제 대세론을 뒤엎는 돌풍을 일으켜 지켜보는 국민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이 경선드라마의 박진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그럴 만한 배우도 그럴 만한 무대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박 원내대표의 최대 과제는 민심 위의 당을 세우고 그런 당심 위에 국민 마음을 얻는 대선 후보를 세우는 일이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

칼럼니스트 나경택 회장-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칼럼니스트 나경택 회장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2010년말 “농촌에 ‘다방농민'이 많아 농법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일부 농민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 전 본부장은 농사는 열심히 하지 않고 다방에 모여앉아 공무원과 어울려 정부 지원금을 타낼 궁리를 하는 농민을 ‘다방농민'이라고 지칭ㅇ했다. 그러나 진정한 농민이라면 김 전 본부장의 말에 화를 내기 보다는 “다방 농민에게 흘러가는 정부보조금을 진짜 농민에게 돌아가게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모시문사 전화 통화에서 “정부 농업보조금이 일부 농민에게 집중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진짜 농민은 너무 바빠 관청에 갈 시간도 없는 반면, 관청에 들락거리는 ‘소수 특권층' 이 주로 보조금을 타먹는다는 의견이다. 2004년부터 8년 가까이 도지사로서 농정 일선에서 겪은 경험담인지라 생생하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박 지사는 “현장 조사를 거쳐 보조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면 보조금을 계속 타먹던 농어민이 반발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민주통합당에 고운을 보내 박 지사를 민주당에서 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농로 배수로 저수시설처럼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시설을 만들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고 개별 농민 지원은 장기 저리 융자로 바꿔갈 방침이다. 낮은 이자라도 물게 되면 농민이 돈을 계획 없이 빌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서규용 농림수산부 장관도 무상 보조금은 줄이고 저리 융자 자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장관은 농사 대신 돌 점거 등 시위에 나서면서 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하는 일부 농민의 ‘아스팔트 농업'과 결별 할 때라고 강조했다.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시작으로 정부가 농어촌에 보조금을 주거나 싼 이자로 빌려준 돈이 2011년까지 183조원에 이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상 등으로 2008년부터 추가로 54조원이 풀리고 있다. 농민 반발로 돈으로 무마하거나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을 앞세운 측면도 있다. 이제 웬만한 보조금에는 만족 못하는 ‘보조금 내성'이 농촌에 생겼을 정도다. 정부 지원금이 특권층 농민이 아니라 논밭과 축사에서 땀 흘리는 농민에게 돌아갈 때 한국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이번 삼겹살파동은 봄 나들이 철을 맞아 정부가 지난달 삼겹살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무관세 수입물량을 7만t 늘리기로 하면서부터다. 가격하락을 우려한 양돈농가들은 당장 삼겹살 무관세 수입방침을 철회하라며 농성에 돌입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돼지고기를 아예 공급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양돈농가들의 반발에 밀린 농림수산식품부는 양돈협회와 협상에 나섰고 결국 수입물량을 줄이기로 합의해 줬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입장은 그 어디에도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 집단행동을 앞세운 양돈농가들의 목소리만 크게 들렸을 뿐이었다. 이런 식의 집단행동과 어설픈 미봉책으로 ‘돼지 파동'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농가 스스로가 시장수요에 맞춘 공급조절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사육두수와 가격 급등락이라는 악순환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지난해 구제역 파동 이후 쇠고기 값을 능가하는 돼지고기 값을 묵묵히 참아줬다. 그런데 막상 돼지고기 값이 떨어지자 양돈 농가들은 곧바로 집단행동을 통해 값을 유지하겠다고 나섰다. 과연 이런 식의 불합리한 관ㄴ행을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참아줄지 의문이다. 돼지고기뿐만 아니다. 수급조절에 실패해 해마다 거듭되는 송아지 파동과 배추파동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피임에 관해 잘모르던 시절 여성들은 출산의 문이 닫힐 때까지 아이를 낳았다. 1960년대 공식 출산율이 6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산아 제한에 나섰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도 나왔다. 1970년대에는 자녀가 2명 이하이면서 불임수술을 받은 남성에게 공공주택 분양 우선권을 주기도 했다. ‘딸아이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이때 등장했다. 30년전 기자의 결혼ㄴ식 주례를 맏았던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은 주례사를 통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아이를 많이 낳아 국력신장에 기여하는 애국 부부가 되어달라” “아이를 적어도 세명은 낳아야 한다 지식인과 부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이가 많은 집은 가난하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시대에 두 자녀가 부의 상징‘이라고 강조한 홍 전총장의 주례사가 아직도 또렸하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1년 출산통계 잠정치'를 보면 국력은 인구라는 말이 실감난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100명 중 11명이 셋째 아이다. 셋째 이후 출생아는 2010년보다 1700명 늘어난 5만 1600명(10.95%)으로 1984년 12.7% 이후 27년 만의 최고치다. 셋째 이후 아이 비중이 2005년 100명 중 6명으로 줄기도 했지만 세 자녀 혜택이 많이 지면서 세 자녀이상 낳은 기혼여성이 2005년 2만 8000명에서 2010년 5만 5000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세 자녀 출산장려금, 보육료, 양육수당, 산후도우미 지원 등 지역마다 방식과 액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많아졌다. 서울 강남구는 셋째 아이 출산 시 5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서울 송파구는 셋째 아이부터 10년짜리 상해보험을 들어준다. 또 지역마다 상하수도 , 전기요금과 인터넷 요금 할인, 주택분양,혜택과 자동취득, 등록세 면제등 다양한 인세티브를 준다. 물론 출산율의 지역적 양극화는 존재한다. 지난해 통계에서 셋째 아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20.4%인 제주도이다. 이어서 전남 17%, 전북 16,4% 충북 14%의 순으로 양육비 부담이 적은 농촌의 다산이 늘고 있다. 양육비가 많이 드는 서울에선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직장여성이 많아 셋째 아이 비율이 8.2%로 가장 낮고 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는 이보다 적은 6%대다. 늦은 결혼과 저 출산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실정에 세자녀 이상 출산은 인구감소 방지차원에서 희소식이다. 그러나 출산 장려책이 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집중되는 정책은 둘째 아이 출산이 줄어드는 불균형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2010년 합계 출산율은 세계 222개국 중 217위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는 심각하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므로 저성장의 덫에 빠진다. 미래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급증해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된다. 정부가 저 출산을 극복하기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우려 왔던 이유다. 우선 정부 지원의 약발이 농촌에는 먹히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저 출산 대책은 다자녀에 집중해왔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개 셋째아이 이상을 출생할 경우 출산 지원금을 주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며 고등하교까지의 학비를 지원하는 식이였다. 셋째 및 주택분양. 임대혜택도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 한정돼있다. 셋째 자녀이상의 출산, 보육, 교육비 부담이 가벼워졌기에 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애기다. 무엇보다 믿고 맏길 만한 질 좋은 보육시설의 대폭 확충과 육아 휴직 확대 등 일 가족 양립 정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혼인과 출산으로 여성들이 승진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한 저 출산은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야 혼인율도 제고 할 수 있다. 저 출산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저액이 해답이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한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미국법원에는 본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란 말은 없고 선임법관이란 말만 있었다. 1948년에서야 선임법관을 법원장이라고 부르며 사법행정을 맡겼다. 그래도 법원장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판사로 임명된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오래동안 판사근무를 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맡으니까 사실상 선임법관이다. 선임법관이 법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법원장 직위는 자동으로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은 피라미드 구조의 행정부와는 달리 판사들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대법원장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판사 임용 및 재임용 등 중요한 ㄴ사항은 대법관회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대법원에 대법관 회의가 있듯이 각급 법원에는 판사회의가 있다. 판사회의가 주요 사법행정에 관해 심의하고 의결하면 법원장은 이를 존중한다. 판사회의는 해당 법원의 판사 전원이 참석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전체 판사회의는 다른 내부 판사회의라는 게 있다. 직급에 따라 배석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부장판사회의로 나눠 모임을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독판사회의의 소집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나 다름없다. 경미한 형사 민사 사건을 혼자 처리하는 단독판사는 현재 6~14년차의 젊은 법관들이 맡고 있다. 이들이 부장판사까지 포함시켜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어려울 때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의견을 개진한다.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판사 40여명이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제3차 사법파동을 일으켰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 뿐만 아니라 단독판사회의란 것도 생겼다. 2008년 한영철 당시 서울지방법원장(현 대법관)의 촛불집회 관련 재판개입을 문제 삼은 것은 재경 법원의 단독판사회의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으로 일부 재경 법원에서 단독판사회의 가 소집됐다. 재임용은 10년차 단독판사만이 것이니까 판사회의를 연다면 전체 판사회의를 여는 게 옳다. 단독판사회의 결과로는 전체 판사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어느 조직에서나 젊은 사람들의 견해는 다소 급진적인 경향을 띤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부장 판사는 영ㅇ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 주심을 맡았다. 그는 영화를 본 관객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지자 2007년 당시 재판부의 협의내용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개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 없이는 정직 감봉등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돼 있지만 이 부장판사는 법률을 위반했다. 법원조직법원은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의 징계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일부 판사가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부장 판사는 합의 공개 당시 그로인해 불이익을 달게 받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법관이 법을 어긴 만큼의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은 판사 임용 후 10년간 각각 다른 법원장들이 평가한 근무성적을 종합해 내려진 것이다. 판사들이 대법원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반발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수 있다. 대법원은 이들 판사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의 막말이나 정치편향 발언을 직접 문제 삼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임용 심사규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판사다운 판사와 판사답지 못한 판사를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법원 스스로도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사적인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왜 정치를 하려고 들 하나. 선거의 해에 던져봄 직한 질문이다. 정답은 없다고 본다. 물론 모범답안은 없다. 부구강병, 사회정의 구현, 행보한 사회건설 같은 것이겠지만 너무 구태의연하다. 정치지망자 가운데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락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솔직했다간 100% 떨어진다. 그보단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는가가 더 의미 있는 질문이다. 막스베버는 책 <소망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세가지 자질로 열정, 책임감,균형적 판단을 들었다. 이 정치 지망자 대열에 박노자 오슬로 대학교수(39세)가 합류했다. 4월 총선에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것이다. 홍세화 진보신당대표는 박교수가 “한국사회의 순혈주의 안에서 다문화의 상징이자 국제주의적 연대를 표상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의 주변인으로서 자본주의 극복에 대한 신념등이 당의 정체성에 적합한 후보라는 것이다. 그의 선택은 귀화한 지식인의 첫 출마란 점에서 흥미롭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브르크대 조선학과를 졸업한 그의 본명은 블라디미르티호느프로 2001년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고대 가야사를 전공한 만큼 뛰어난 한국어 구사력으로 국가주의, 극우주의. 파시즘을 비판해왔다. 책도 10여권 냈는데 최근 낸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에서는 국가에 의한 합법적 살인행위들. 이른바 국살을 비판했다. 김동춘 성공회 대학 교수는 추천사에서 “그는 ‘종족적 한국인’들과 달리 숫자에 아주 밝다. 인용하는 통계와 숫자는 찬탄을 불러일으킨다“ 며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의 총세력은 16만 7000명이고 일본군은 약 1900명에 불과했다는 이야기 등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고 했다. 박교수는 레디앙에 기고한 ‘나는 왜 진보신당 비례후보로 나왔나’란 글에서 국내 학계 동료들이 “너도 본업을 박차고 정치질 할래”란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는 건, 제게 전혀 관심사는 아닙니다. ㅎ희망사항이 있다면 노동착취의 정도만 자주 높이고 준비와 군사기지의 수만 자꾸 늘리는 자살률과 영세업자들의 파산율 만이 자주초고속 상장되는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가 전혀 뜻밖의 선택을 한 건 아니란 생각이 든다. 민주통합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강봉균 의원이 민주당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여기가 퍼주기 복지경쟁을 하면서 나라를 마치고 있다”고 정치권이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돼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공약을 쏟아낸다“며 ”그런데도 무상복지 바람이 부니까 아무도 바른 소리를 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그가 살아온 이력을 보면 낙천 분풀이 발언이라고 폄훼하기 어려운 진실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하면서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했고 16대부터 3선을 하는 동안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저기 듬뿍듬뿍 퍼주는 포플리즘 정책을 하면 얼마 안가 나라의 곳간이 텅 빌 것”이라는 강의원의 경고는 나라살림을 책임져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그는 “한미자유무역협상(FTP)무효화등 대외 개방에 대해 페쇄적으로 가면 한국경제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민주당에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강 의운의 이런 정체성을 문제 삼아 낙천시켰다. 민주당은 친노(친노무현) 강경세력이 주류를 장악하면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 경제 양국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한 복지 확충이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재정이 한정돼있는 만큼 모도가 똑같이 나눠 갖는 보편적 무상 복지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 생존권부터 보호해주는 일이 우선이다. 핏발선 눈에서 불만이 가득 찬 마음에서 약한 자를 무시하는 거만함에서는 국민이 표를 주지 않는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에서 노동당은 노동조합을 모태로 탄생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노동당이 일반인 당원을 다수 충원해 계급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변신하면서 스스로 노조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일부 사회주의 건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에서 양자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겹치는 일은 없다. 영국 독일은 물론이고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1906년부터 법으로 노조와 정당의 분리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까지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돼있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노동자를 억압하기 위한 독소조항의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당시 노조는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징수, 노조기금의 기부, 공직선거 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지지 같은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노도조합법 개정으로 이 조항은 삭제된 대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노조 자격 박탈의 사유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국노총창립 66년만에 처음으로 정기 대의원 대회가 무산됐다. 대의원들이 노총 지도부들의 과도한 정치참여에 반발해 지난달 대회 참석을 거부했다. 작년 12월 한국노총은 민주당, 시민통합당과 함께 통합(합당)을 공식 결의해 민주통합당으로 출범했다. 지지 또는 정책연대의 방식이 아니라 통합을 선언하고 통합정당의 지분을 받아들여 주요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당직을 겸직한 것이다. 이용득 노총위원장은 당 최고 위원을 겸했다. 노총산하 27개 연맹 중 10개 안팎의 연맹 대의원들이 당직겸임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의원 대회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과 제휴해 18대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간부출신 4명이 정계에 지출했다. 정책연대를 주도했던 이 위원장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이원장이 새누리당을 버리고 민주당과 손잡은 데는 배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면 ‘철새정치인’흉내를 낸 꼴이다. 노총과 정당의 통합에는 불법소지도 다분하다. 손학규 민주당 고문은 지난달 대구 특강에서 “복수의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 면서 “복수의 한을 풀기위해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강 참석자의 “손 고문도 한명숙 대표처럼 강한 복수의 한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말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직계 그룹이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내놓은 대국민 약속이 ‘이명박 정부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총리를 지낸 한 대표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고 문성근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에 당한만큼 돌려주겠다“면서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04년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빚을 8년만에 갚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총선 공천과 외부인사 영입 대상에서 이런 민주당의 뜻이 그대로 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사건의 검찰수사를 지휘했던 박영관 변호사 영입을 추진중이다. 병무사기 전과범인 김대영씨가 주역을 맡았던 병풍사건은 민주당 재집권에 기여했으나 이후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김씨가 실형을 살았다. 민주당은 박 변호사 외에 검찰, 변호사 출신 10여명을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 중이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앞질렀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에 역전당했다. 유권자는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야당의 능력과 자격을 꼼꼼히 따진다. 민주당이 자기쇄신을 회피하고 이명박 심판만 외친다고 해서 국민이 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한풀에 매달리는 정당은 수권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권소운이 이학규(1770~1835)를 찾아와 자신의 거쳐 관묘당을 위한 기문을 청했다. 그는 40년간 과거에 응시하다가 만년에 포기했다. 머리말에 당송 고시 한두 권을 놓아두고 자다 일어나 펼쳐지는 대로 몇 수씩 읽곤 했다. 취하면 두보의 '취가행'을 소리 높여 불렀다. 집 이름의 연유를 묻자 그가 대답한다. "사물의 이치는 깨달으면 묘하고 묘하면 즐겁지요 천기는 날마다 새롭고 영경이 나날이 펼쳐집니다. 묘함을 깨달을수록 보는 것이 점점 묘해집니다. 그래서 관묘당이라오“대답을 들은 이학규가 벌떡 일어나 그에게 절을 한다. ”선생은 깨달으 셨구려 에전 선생이 갓 과거를 포기했을 때 다른 사람의 급제 소식을 들으면 낯빛이 흔들리고 마음으로 신망함을 면치 못했었소. 이제 바깥과의 교유를 끊고 참되고 질박함으로 돌아와 남은 해를 자연에 의탁하니 이것은 선생께서 지금 세상에 대해 이미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이요 선생은 초저녁에 자고 느지막에 일어나 머리털이 엉망이어도 빗질하지 않고 몸에 때가 있어도 목욕하지 않으면서 편안히 소요하며 자족하시는구려. 둥지의 참새가 새끼를 치고 나방이 변ㄴ화하는 것 모두가 선생의 관묘를 열어주기에 넉넉하오 자식과 며느리가 나물 국에 술을 내오니 이 또한 선생의 관묘를 보좌하기에 충분하구려, 쩝쩝!부럽소“해구상욕은 ”천자문“의 한 구절이다. 몸에 때가 끼면 목욕할 것을 생각한다는 말이다.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 생각이 간절하다. 그런데 권소운은 더러워도 씻지 않고 봉두난발이어도 머리빗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살림에 술 한 잔 걸친 후 사물을 깊이 응시한다. 그러자 지난 40년간 벼슬길을 향한 전전긍긍을 놓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깨달음이 사물들 안에서 일어나 날마다 영경이 눈앞에 환하게 펼쳐지더라는 것이다. 세상이 온통 진흙탕이다. 더러워진 물을 깨끗이 하자고 씻는 물이 또 구정물이다! 씻어본들 뭐하나 금세 더러워진다. 머리를 빗은 들 무슨 소용인가?이가 그대로 바글댄다. 그 꼴을 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준업하게 나무란다. 민주통합당은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후보를 당대표로 뽑고 그다음 득표 순으로 문성근 박영선 박지원 이인영 김부겸 후보를 최고위원에 선출했다. 이학영 이강래 박용진 후보는 탈락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 6명 중 한 대표와 차점자인 문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노 인사다. 김부겸 최고위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랐던 정치인이다. 호남 출신은 박시원 최고위원 한 사람뿐이다. 노 전 대통령은 10년 전 노사모 바람을 바탕으로 김대중 세력 중심의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에 오르고 본선에서도 이겼다. 그때 가장 큰 정치 명분이 지역정치구도 타파였다. 앞으로 민주통합당을 이끌 친노 주류도 10년 전과 비슷한 바람이 올라타 있다. 새로운 ‘한명숙 지도부’는 역사적인 시험에 들고 있다. 유권자의 첫 번째 질문은 ‘수권정당’의 자질일 것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였다. 그러나 이후 야당 4년 동안은 비논리적이며 과격하고 공동체 가치를 위협하는 노선과 투쟁을 보여왔다. 국정 책임의식보다는 반이명박 한나라당 의식에 사로잡힌 측면이 많았다. 자신들의 정권에서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극렬히 반대했다. 이번에 후보들은 대부분 ‘정봉주 석방’을 외쳤다. 문성근 후보 등 일부는 BBK특검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자신들의 지난 정권이 임명한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인정하지 않아 국가 사법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실험이다. 과거 야당이 재야세력을 일부 영입해 세를 확장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기존정당과 시민세력 한국노총이 대규모로 합친적은 없다. 실험인 만큼 숙제가 많다. 이질적인 세력이 융합해 혁신의 시너지를 내야지 ‘강경경쟁’에 끄려서는 국민의 마음을 사기 어려울 것이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부설)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경택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모여 만든 통합 진보당이 창당대회 국민의례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기로 했다. 노동당이 주도한 좌파 통합정당의 성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민노당은 2000년 창당 이후 공식행사에서 태극기에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국민의례를 한 적이 없다. 대신 노동당기를 걸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자본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의례가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민노당 강령(2010년 6월에야 삭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일까! 통합진보당에선 태극기를 게양하고 경레도 한다니 그나마 진일보한 면은 있다. 국민참여당이 집권전략 차원에서 국민의례를 받아들이라고 민노당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애국가 제창은 끝내 수용되지 않았다. 유시민 국민당여당 대표는 2003년 16대 국회등원 직후 “국기에 대한 경례는 군사파시즘과 일제의 잔제”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례가 남용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궁금하다. 2007년 2월 스페인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애국가를 불렀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이 스페인에서 살았던 데다 마침 6자회담타결 소식이 전해져 기분이 좋아진 노 대통령이 애국가 제창을 제안했다. 2010년 5월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노 전 대통령 1주년 추도식 때는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어 불렀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관한10.4 남북정상선언 3주년 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 만 불렀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묵념’으로 대체했다. ‘2010년 10월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은 국민의례에서 애국가 제창이나 연주를 생략하는 약식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창당대회는 국민의례를 약식으로 치를 만큼 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