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시를 쓴 영국 소설가 살만류슈디는 20년 넘게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란 지도자 호메이니는 1989년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호메이니의 죽음과 이란 정부의 관용으로 사형선고는 사실상 효력을 다했지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여전히 류슈디에 대한 유죄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 총기사건이 발생한 해병대부대에서 한 선임병의 이등병에게 “내가 하느님과 동급인데 왜 기독교를 믿느냐 차라리 내게 기도하라”며 성경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한다. 이 정도 되면 개인 모욕이자 종교 모욕이라 할 수 있다. 모독이 모욕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이지만 사실상 의미는 같다. 상대방에 대한 ‘경멸의 의사 표시’를 뜻한다. 우리 형법은 ‘제311조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모욕죄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모욕의 수단은 언어 문서 행동이 다 포함된다. 경의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않는 것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 2008년 부산에 사는 40대 취객이 다른 사람이 보는데서 경찰관에게 “자네 이름이 뭐냐? 말 못해 xxx야“라고 욕을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법원은 그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그는 욕설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아마 표현의 자유 정도로 인식했던 모양이다. 현재는 모욕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 어긋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현대사회에서 모욕적 행위가 쉽게 전파되고, 그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 회복이 스;qw;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그 제재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입법 재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넷의 발달은 모욕의 피해를 걷잡을 수 없게 키운다. 일반인과 연예인들을 향한 악성 댓글 특정인에 대한 ‘신상털기’도 모욕에 해당한다. 지하철에서 한 모욕적인 폭언과 행동이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타고 무한대로 전파되는 세상이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심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 도 있다. 한국교총과 EBS가 중학생 2명에게 소형녹음기를 지참시켜 등교 이후 점심시간까지 4시간 동안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했더니 1명당 평균 75초에 한 번꼴로 나타났다고 한다. 조사대상 4명 중 2명은 평소 ‘욕을 잘하는 학생‘으로 소문난 학생이었지만 나머지 2명은 평범한 학생들이었다. 1분 15초마다 욕설을 한다는 건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거나 다름없다. 올 초 여성가족부 보고서에서도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온라인게임.휴대전화같은 디지털 미디어와 TV.영화.대중가요가 언어 오염을 부추겨 왔다. 청소년들이 ‘욕설을 배운 곳’으로 주로 꼽는 서든어택.메이프스토리.테일즈런더같은 인터넷게임.국가대표.해운대.말죽거리잔혹사 같은 영화들은 모두 청소년 이용 가 등급을 받았다. 네이버.네이트.디시인사이트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들도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이버공간이다. 포털업체와 게임.영화제작업체들이 청소년들의 언어생활을 욕설의 오염으로부터 지켜내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뭔가 자극이 주어져야 한다. 가정과 학교는 언어를 담는 그릇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와 교사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언어생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학교개발원 조사를 보면 학생들이 욕설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22.1% 고학년 58.2%이고 중학교 1학년으로 가면 7.9%로 뚝 떨어지다. ‘욕설을 할 때 충고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청소년도 42.6%나 된다. 청소년의 언어를 담고 가다듬는 가정과 학교라는 그릇에 금이 가버린 것이다. 빗나간 언어는 빗나간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빗나간 인생을 만들고 만다는 걸 가정과 학교가 함께 깨달아야 한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부설)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했던가! 내년 봄이 지나면 상황이 또 바뀌겠지만 현재의 대권구도는 암사자와 백곰의 기세 싸움정국이다. 이 암사자의 태생은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이 아니라 동물원이었다. 동물원 어떤곳인가. 사육사와 통닭이 완비되어있는 인공의 환경 아니던가. 그러나 동물원에서도 내공 쌓을 기회가 있다. 동물원을 구경하러오는 수많은 관람객의 주목을 받아 보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일찍부터 주목을 많이 받아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시선ㅇ에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는 훈련을 받게된다. 즉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동물원에서 자란 이 암사자는 중간에 갑자기 들판에 버려졌다. 밀ㄹㅂ과 초원에서 하이에나와도 조우하고 멧돼지도 겪어보고 어느 때인가는 밀렵꾼을 만나 얼굴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차츰 야생의 전투력을 기르게 된 것이다. 암사자의 상대인 백곰은? 이 백곰의 원래 태생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나뭇가지에 올라가 편안하게 잎사귀를 뜯어 먹는 코알라였다. 이 양순한 코알라가 어느 날 백신을 많이 맞고 순백색의 백곰으로 변했다. 그동안 관찰해 보니까 이 백곰은 아직 완전한 백곰으로 변신하지는 못했다는 판단이 든다. 몸뚱이라는 거대한 곰으로 변했는데 머리 부분은 아직 코알라의 두상을 지니고 있는 상태이다. 녹색의 숲에서 살다가 눈 덮인 벌판으로 환경이 변하니까 적응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다. 덜덜 떠는 기운이 여기까지 느껴진다. 두상이 코알라에서 곰으로 변하려면 아무래도 풍상을 맞아야 할 것 같다. 바람과 서리는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을 성숙시켜주는 보약이기도 하다. 부모를 잘못 만나 풍상을 십대에 맞는 팔자도 있고 초년에는 잘 나가다가 중년에 맞는 사람도 있다. 이 세상에 풍상을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있던가? 현재 암사자 주변의 초원에는 전염병이 돌고 있다. 초원에 불을 질러야 할지 제초를 해야 할지 아니면 서식지를 옮겨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백곰으 ㄴ다가오는 풍상을 눈 딱 감ㅁ고 한번 맞을 것이다. 아니면 피해 버릴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의 쇄신을 주도할 비상대책위원회가 박근혜 위원장 중심으로 공식 출범했다. 비대위는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방안을 마련하고 4월 총선까지 당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맞는다. 박 전 대표는 2006년 6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5년 6개월 만에 다시 고식적으로 당의 선두에 섰다. 위기에 놓인 한나라당의 명운이 그의 비전과 선택에 달려 있다. ‘박근혜 비대위’는 비대위원 인선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다. 많은 국민은 비대위가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는 지를 보면서 한나라당의 희망 또는 절망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비대위는 일 중심으로 소수 정예로 구성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그러나 비대위원들의 면면이 갖는 상징성은 일 중심이라는 실용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좁은 인재 줄의 비대위가 등장한다면 국민은 한나라당에 더욱 식상해하고 고개를 돌릴 것이다. 비대위가 박 전대표의 사조직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당 쇄신의 사령탑이 되려면 그야말로 광폭의 인물들이 포진해야 한다. 그것이 한나라당의 신뢰회복의 첫 단추다. 차기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 전 대표와 경재일지도 모를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전 대표,이재오 전 특임장관까지 아우를 필요가 있다.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외부인사에게도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 수도권과 영남위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다른 만큼 박 전 대표는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매듭지워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쇄신이 이뤄지도록 리더쉽을 발휘해야 하며 좋은 민생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 “역시 박근혜 답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사심 없이 헌신적으로 일한다면 한나라당엔 희망이 싹틀 수 있을 것이다!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부설)칭찬합시다 운동본부 회장 나경택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앞 풍경은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된 우리 국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야당 의원들의 보좌진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회의실 문 앞에 의자를 놓고 보초를 섰다. 보좌진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의원들의 회의실 출입을 막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다. 외통위 회의실은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9일째 야당에 점거된 상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김선동 의원 등이 주도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은 번갈아가며 점거에 동참하고 있다. 회의실 밖에는 야당 보좌진과 당직자 10여 명이 배치돼 24시간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을 감시한다. 이들은 여야 간에 충돌이 벌어지면 의원들을 대신해 맨 앞에 나서 몸싸움을 벌이는 돌격대로 변신한다. 상대편 의원들을 향해 폭언도 서슴지 않는다. 충성도가 높아야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 이들이 개입하면 자연스럽게 여야의 충돌이 커지고 과격해지기 십상이다. 조직폭력배 세계와 다른 게 무엇인가! 남경필 위원장이 회의장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보좌관들은 "이완용" "매국노"라며 막말을 퍼부었고, 국회 경위들조차 힘으로 밀어냈다. 폭력 보좌관들은 2008년 12월에도 국회 회의장 문을 해머로 부수고 2009년 3월 여당 의원의 목을 졸라 넘어뜨렸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국회를 폭력 난투장으로 만드는 나라는 세상에 없고, 그런 폭력 보좌관들을 방치하는 나라도 세상에 없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흙발로 국회를 뭉개면 머지않아 각종 이익단체들의 몽둥이가 국회 회의실 문짝을 깨트리는 사태가 오고 만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근 반 FTA 시위대에게 "국회의사당 둘레가 2400m로 1m마다 두 사람씩 4800명이면 국회를 둘러쌀 수 있다"고 했다. 한때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다는 사람이 국회를 정치적 자살로 몰아가고 있는 셈이다.현재 국회법은 폭력 국회의원들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도록 돼 있지만, 폭력 보좌관이나 당직자들에 대한 징계 조항은 없다. 우리 국회가 아무리 엉망이었다고 해도 과거 국회에선 보좌진이 의원들의 회의실 출입을 막거나, 직접 몸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의원 1명당 7명의 보좌관과 비서를 둘 수 있다. 국회의원이 임면권을 갖는 별정직 공무원인 국회 보좌관은 현재 2100여명에 달한다. 18대 국회 들어 의원과 보좌관이 뒤엉키는 대규모 몸싸움이 잦아진 것은 299명의 국회의원이 2100여명의 보좌관들을 폭력 대리인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국회 보좌진은 자신의 명줄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폭력에 가담한다. 국회의원들끼리의 몸싸움도 나쁘지만, 보좌진을 폭력에 동원하는 것은 비겁하고 야비한 범죄행위다. 보좌진에게 폭력을 사주한 의원에 대해선 국회법이 규정한 최고 징계인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몸싸움을 한 의원보다 더 엄한 징계로 다스려야 한다. 여야가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국회 경영이 기본적으로 다수결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 야당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직자까지 동원해 물리력으로 의사 진행과 표결을 방해하고 있다. 이럴 거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소수가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횡포를 부리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있는가!

애플컴퓨터는 1983년 ‘애플시리즈’ 후속 신제품으로 ‘리사’라는 컴퓨터를 내놓았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첫딸 이름을 붙인 리사는 당대 최고 기술이 모두 집약된 명품 컴퓨터였다. 우선 키보드가 아니라 마우스로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혁명적 컴퓨터 사용방식을 썼다. 마우스 말고도 리사는 경쟁업체들이 몇 년 동안 흉내도 못 낸 첨단기술을 여럿 선보였다. 잡스는 리사 개발에 나서면서 “우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중요한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고무된 엔지니어들은 당시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다는 욕심을 부렸다. 그러다 보니 당초 2000달러로 잡았던 가격이 9995달러로 치솟았다. 결국 리사는 최악의 실패작이 돼버렸다. 잡스는 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디자인에 집착했는가 하면, 누구보다 과감하게 미래지향적 기술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가격과 외양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졸작을 내놓기도 했고, 시대를 너무 앞서간 기술로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뒤 만든 넥스트 컴퓨터가 대표적 사례다. 정육면체 검은색 케이스의 파격적 디자인에 최초로 CD-ROM 드라이브를 채택해 화제를 모았지만 기술적 결함이 많았고 시장 반응도 냉담했다. 잡스는 이런 실패들을 미래의 성공으로 올라서는 디딤돌로 삼았다. 그의 ‘단순함의 미학’은 엔지니어들과 끝없는 마찰을 빚었지만 결국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한 아이팟 디자인으로 꽃을 피웠다. 넥스트 컴퓨터는 실패했어도 그 운영체제(OS)는 훗날 잡스가 애플에 복귀한 뒤 개발한 ‘OS X(10)’라는 강력한 운영체제로 부활했다. 모토로라와 제휴해 만들었던 ‘아이튠스 폰’의 실패 역시 아이폰의 성공을 낳는 밑거름이 됐다. “끊임없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진짜 예술가다.” 1996년 잡스가 포천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는 그의 명언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실패를 용인하는 데 인색하고, 그래서 벤처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줄고 있는 우리 사회가 귀담아들어야 할 말이다. ‘한국의 잡스’가 나오려면 실패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바뀌고, ‘패자 부활’의 길을 열어두는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 세계 정보기술(IT)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잡스가 처음 길을 열고, 빌 게이츠가 그 길을 단단히 다졌으며, 그 길 위로 수많은 모방자들이 뒤따랐다”는 표현이 전혀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가 이끈 애플의 로고인 '한 입 베어 먹은 사과'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브의 사과,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에 이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과의 반열에까지 올랐다. 잡스가 남긴 무형의 유산도 엄청나다. 단 1달러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는 혁신을 주도한 이 시대 최고의 CEO였다. ‘ 항상 갈망하라, 항상 무모하라’는 좌우명대로 창조와 파괴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소비자를 끊임없이 사로잡는 매력적인 신기술과 새로운 생태계를 선보였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잡스는 그 꿈을 현실로 바꾼 인물이다. 그의 리더십에 열광하는 충성스러운 소비자들 덕분에 애플은 쑥쑥 커갔다. 오랜 병마로 그의 몸이 야위고 수척해졌지만 애플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렇게 세상 모두가 박수치는 그 절정의 순간에 그는 조용히 물러나 숨을 거두었다. 잡스 덕분에 우리는 좀 더 용기를 갖고 새로운 꿈을 향해 길을 떠날 수 있게 됐다. IT 분야에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온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영웅이 배출될 수 있다. 남다른 창조력과 상상력, 혁신의지,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지닌 IT 인재들을 길러내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놓고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지방검사 노먼 간은 1999년 체포하지도 못한 연쇄강간범을 기소한다. 이름은‘존 도', 우리로 치면 ‘홍길동'이다. 신원 미상의 범인을 기소부터 한 건 공소시효 6년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아서다. 이런 황당한 기소가 가능했던 건 범인의 DNA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범인 이름을 몰라도 ‘충분히 식별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위스콘신주는 아예 2001년 DNA 정보가 있으면 공소시효 적용의 예외가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명분은 법적 안정성 유지다. 그러나 정의 실현에 역행하는 부당한 면죄부란 비판도 적지 않다. “공소시효 제도는 오히려 정의 실현에 대한 장애물이며 불의의 의지처”라는 시각이 있을 정도다. 공소시효 연장·배제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5·18민주화운동특별법',‘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특별법'이 대표적인 경우다. 내란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례로 전두환·노태우 전직 두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었다. 법적 안정성보다 실질적 정의를 우선한 것이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추세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야 제대로 피해 사실을 깨닫고 가해자 처벌을 원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못 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0년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했고, 영국과 미국의 상당수 주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은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가 만 20세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다. 미흡하다. ‘나영이' 아버지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까닭이다.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선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한다. 사실상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셈이다. 죄 짓고 해외로 도망가 공소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는 건 바보짓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면서 공소시효를 잘못 계산해 스스로 발목이 잡힌 꼴이 됐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그래서 선거 후 8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야 돈을 주기 시작한 모양이다. ‘돈을 건넨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하는 걸 간과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법률도사가 철장신세가 됐구나.”곽 교육감은 작년 교육감선거 때 도움을 받은 인사 73명에게 서울시교육청의 자문위원 자리 120개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위는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통로로 활용됐고, 자문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곧바로 교육감에게 올라갈 정도로 막강한 영향을 발휘했다고 한다. 자문위가 공조직을 능가하는 교육감의 비선 라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곽 교육감의 지휘를 받는 5만5000여명의 선생님들과 그 선생님들 아래에서 교육받는 129만명 학생들이 무슨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됐을까. 우선 자라나는 학생들은 '부패' '반부패' '개혁' '진보' '선의'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이런저런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국민이 자기를 대표하는 사람을 투표로 뽑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한 불신과 조롱으로 귀결된다. 곽 교육감은 이런 사태를 일으키고 끌고가고 있는 데 대해 교육자로서, 교육지도자로서, 시민으로서 죄책감을 느껴야 마땅하고 그 책임감에 부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곽 교육감은 고교선택제·수행평가·혁신학교·방과후수업 등을 놓고 자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돈으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내놓은 정책이 어떻게 학부모와 교사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겠는가! 교육감이 언제 물러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선 교육청 직원이나 현장 교원들이 교육감 뜻을 잘 받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기도 힘들다. 파렴치한 선거사범들에겐‘무한 공소시효'를 적용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도관이 가위로 사형수가 입은 하얀 와이셔츠의 목 부분만 동그랗게 잘라낸다. 사형수가 목을 단두대 구멍에 밀어넣자 거대한 칼날이 천둥소리를 내며 쿵 떨어진다. 1973년 알랭 들롱이 주연한 영화 '암흑가의 두 사람' 마지막 장면이다. 이 영화는 문화 대국 프랑스가 1789년 프랑스혁명 때 출현한 기요틴으로 180년 넘게 사형을 집행 중이라고 고발해 사형제 폐지론을 불러일으켰다.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은 사형제를 없앴다. 1984년 영화‘킬링 필드’는 캄보디아에서 크메르루주가 벌인 대학살을 지구촌에 생생하게 일깨워줬다. 200만명 넘게 묻힌‘죽음의 들판’을 담은 영상의 힘 덕분에 인류가 함께 분노했다. 결국 지난 6월 학살 주범 4명이 프놈펜에서 열린 반인륜 범죄 법정에 섰다. 외신들은 영화를 떠올리면서 이 재판을‘킬링 필드 재판’이라고 불렀다. 2004년 북파 공작원들의‘실미도 부대’를 다룬 실화 영화‘실미도’가 관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진상을 조사하라는 여론이 일었고 국방부는 부대의 존재를 공식 인정했다. 지난해 법원은 사망한 실미도 부대원 3명의 유족에게 국가가 2억53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1997년 이태원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 시민권자 두 명이 구속됐다가 곧 풀려났다. 2009년 영화‘이태원 살인사건’이 나오자 검찰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을 다룬 영화‘아이들’도 재수사 여론을 일으켰다.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실화를 다룬 영화‘도가니’가 개봉 닷새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2000년부터 5년 동안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교직원들이 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중의 몇 사람은 복직해 학교에 다시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관객들이 비난을 쏟아냈다.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의 청각장애아동 성폭행 사건은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육계 인사들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이 사건 관련자 일부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교직에 그대로 몸담고 있다. ‘도가니’가 사회적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자 경찰은 5년만에 일어나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나섰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당시의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또 다른‘도가니’피해자들이 있는지도 모른다. 당국은 친인척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재단에 구조적 비리가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봐야 한다. 여론이 들끓을 때만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장애인을 인권의 소외지대에 방치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복지재단의 투명성 확보 및 족벌경영 방지를 위한 일명‘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 권의 소설, 한 편의 영화가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인터넷에선‘아동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인화학교처럼 민간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전국에 91개로 1만 23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인화학교는 설립자의 큰아들이 교장, 작은아들이 행정실장을 맡아 5년 동안이나 학생들을 상습 폭행했다. 그러면서도 1960년 설립 이래 줄곧 한 해 30억~4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왔다. 끝까지 추적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설사 범죄자를 잡을 수 없더라도 영원이 발 뻗고 편히 잘 수 없게 해야 한다. 평생을 불안에 떠는 심리적 압박효과도 필요하다. 이게 국민이 요즘 느끼는 법 감정이자 정의로운 분노라고 본다!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는 대법원장의 이름을 따 시대를 구분한다. '얼 워런 대법원' '워런 버거 대법원'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 하는 식이다. 1953년 시작된 얼 워런 대법원은 미국 사법사상 가장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다.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과 불리한 진술 거부권을 줘야 하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의무적으로 외우게 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치 문제라며 재판 대상에서 제외했던 선거구 획정을 사법부 판단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때다.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1986년부터 연방대법원을 보수주의 쪽으로 이끌었다. 이 시절 대법원은 총기 소지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법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 대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어떤 철학과 리더십으로 대법원을 이끄느냐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 대법원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의 재판장을 맡는다. 대법관들의 비공개 토론으로 진행되는 이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대법원장이다. 토론이 끝나 잠정 결론이 정리되면 대법관 중에 가장 후임자부터 찬성이나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낸다. 선임자부터 의견을 말하면 후임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동양적 문화를 감안해 생긴 관행이라고 한다. 이때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낸다. 대법원장들은 대개 자기가 어떤 의견을 주장하면 다른 대법관들이 영향을 받을까 봐 토론에 깊이 관여하기를 사양한다고 한다. 그러나 특정 정치 성향이나 신념이 강한 대법원장은 자기주장을 강력히 펼쳐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기도 한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재판의 진정한 권위는 국민의 승복에서 오고 국민의 승복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서 나온다”면서 “법관은 법률 전문가이기 전에 훌륭한 인품과 지혜를 갖춘 인격자라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신뢰받는 법관과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법관 인사 제도·재판 제도와 절차·법원 조직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에게 최대 도전은 사법부에서 이념의 색깔을 빼는 일이다. 그는 “사법부의 사명은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일관성이 유지되고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에는 좌와 우가 있을 수 없고, 진보와 보수로 가를 잣대도 없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사사건건 이념적으로 충돌한다. 최근 역사교과서 문제는 웅변한다.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놓고 황당한 격론을 벌인다. 이런 현상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횡행하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재판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강기갑 의원 공중부양 사건, MBC PD수첩 사건 등에서 나온 편향 판결 논란에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다”는 대법관의 인식까지 공개되는 지경이다. 개인 소신과 성향을 저울과 칼이어야 할 법과 구분하지 못하는 법관들은 엄연히 존재한다. 일반인이 나라의 정체성과 체제에 대해 헷갈리지 않는다면 이상할 정도다. 양 대법원장은“국민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재판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공정성을 확인할 때 사법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재판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려면 현재 일부 사건에서만 실시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결문을 비롯해 각급 법원 판결문도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해 학계·변호사업계·시민단체가 언제든지 재판 결과를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취임이‘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법부’‘국민을 위한 사법부’구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FM대로 하라”할 때의 FM은 군대용어 Field Manual(야전 교범)의 약자다. 이 말의 원조 격은 로마군이다. 공화정 후기까지 시민군 체제를 유지한 로마는 매년 바뀌는 군인들을 통솔하기 위해 정교한 교범을 마련했다. 전쟁에 졌다고 처벌하진 않았지만 매뉴얼에 따르지 않는 행동은 철저하게 처벌했다. 건국 초기 양치기들의 무리에 불과했던 로마인들이 강력한 주변 민족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현존하는 대표적 매뉴얼 사회는 일본이다. 대규모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처 방안을 충실하게 구축했다. 기업에 접목된 매뉴얼 풍토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끈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반면 맹신에 따른 관료주의의 폐해도 적지 않다. 올해 동일본 대지진 때 세계 각국으로부터 구호물자들이 들어왔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매뉴얼이 없는 탓에 신속히 전달되지 못했다. 바닷물을 끌어다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것도 매뉴얼에 없어 미루다가 화를 키웠다. 매뉴얼 집착은 인간을 기계로 오판하게 한다. 지식경제부가 9·15 대규모 단전 사태의 주된 책임을 전력거래소의 허위보고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전력거래소가 실제 예비전력은 24만kw밖에 안되는데 가동하지도 않은 발전기의 발전량까지 포함시켜 343만kw로 보고하는 바람에 대응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력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전력량을 계산해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엉터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짜놓은 전력 대책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또다시 전력대란을 겪지 말린 보장이 없다.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들여다보면 국가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만한 분야는 전력뿐만 아니다. 지난 14일에는 항공교통센터 서버가 57분간 비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바람에 인천·김포·제주공항의 항공기들이 무더기로 지연 출발했으나 아직까지 그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후 국내 원전산업의 운영기관과 안전성 평가기관을 분리해 원전의 안전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만 해놓고 여태 출범도 하지 못했다. 농협 대단위 전산망이 해킹 공격을 받아 마비되고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개인의 정보가 무차별 유출되는 사고가 빈발하지만 전자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정보 인프라 안전 관리는 취약하기 짝이 없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 포격 등 북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교전 태세 정비와 첨단 장비로 북 공격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노라 다짐했던 군에서는 아직도 방공포와 미사일 탐지레이더 등이 고장 투성이로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원인은‘허술한 공직 의식'이다. 한전은 가장 크고 중요한 국가기업을 운영하면서 주인의식이 느슨했다. 한전의 기강 해이에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도 책임이 크다. 결국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김진표 민주당원내 대표는“한진과 11개 자회사의 경영진과 감사 22명 중 17명이 현대, 대통령직 인수위, 한나라당, TK, 고려대 등 지연·학연·직연으로 얽힌 낙하산 부대”라고 주장했다. 그는“한전과 11개 자회사의 감사 12명은 전원 한나라당, 인수위, 청와대, 현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지연·학연 등이 부당하게 이용됐는지는 지금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여 과연 이들 인사가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주무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장관 한 명을 교체한다고 전력 공급시스템의 뻥 뚫린 구멍이 메꿔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모든 분야의 국가위기를 다시 분류하고 재점검해 취약한 곳을 찾아 보완하고, 한전을 대대적으로 개혁함으로써 레임덕에 빠진 정권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중국 남송 때 한세충은 8000명의 병사로 금나라의 10만 병력을 물리친 명장이다. 전투 당시 그의 아내 양홍옥도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일을 도왔다. 손수 만두를 빚어 병사들에게 나눠 먹이기도 했다. 그런데 병사의 수에 비해 만두 양이 턱없이 적었던 모양이다. 그 때 한 말이“만두의 양이 많지 않으니 마음에 점이나 찍으시오.” 다. 오늘날‘낮에 먹는 끼니’를 뜻하는 점심이란 말의 유래다. 점심의 본래 의미는 마음에 점을 찍듯 소식, 즉 적게 먹는 음식이다. 식사 전이나 중간에 조금 먹는 중화요리 딤섬이 바로 그 ‘점심’이다. 불교 선종에서도 배고플 때 조금 먹는 음식을 점심이라고 했다. 침잠된 마음을 먹을 것으로 점화해 활기를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점심이 오늘날 점심의 의미로 굳어진 건 18세기 후반 들어서다. 그 전까진 식사시간과 무관한 소식의 의미였다. 조선시대 초 중반 기록엔 조점심, 오점심, 주점심, 석점심, 모점심 등의 용어가 보인다. 조금씩 먹는 점심이 하루에도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다. 간식 또는 새참 정도였을 터다. 이 가운데 주점심이 낮에 다소 형식을 갖춘 먹는‘낮밥’과 엮이면서 지금의 점심과 같은 의미로 자리 잡았다. 점심이 식사량이 아니라 식가시간을 기준으로 한 용어로 바뀐 것이다. 그럼에도 근세 이전까진 식사의 기본은 아침과 저녁 두 끼였다. 예부터 식사를 달리‘조석’이라고 불렀을까. 정조 때 학자 이덕무의 「앙엽기」는 ‘조석 2식으로 한 끼 5홉씩 하루 한 되를 먹는다.’고 전한다. 계절에 따라 끼니 수가 달라지기도 했다. 19세기 실학자 이규경이 쓴 「오주인문장전신고」엔 2월부터 6월까진 세끼, 9월부터 1월까진 두 끼를 먹는다고 나온다. 낮이 짧아 활동량이 적은 시기엔 점심을 안 먹었다는 거다. 성균관에서도 음력 2월 봄 석전제를 지낸 뒤부터 음력 8월까지만 점심을 먹었다. 점심값 1만원 시대가 되면서 직장인들이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대학 관공서 구내식당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외부 넥타이부대로 넘쳐난다.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 매출은 올 들어 30% 증가했다. 상가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서는 5000원으로 버젓한 점심을 먹을 데가 없다. 서울 시내 유명 냉면집의 냉면 한 그릇 값은 대체로 9000∼1만 원이다. 설렁탕과 콩국수는 8000∼9000원, 칼국수가 6000∼7000원 선이다. 가뜩이나 가계부채 이자 지급, 급등하는 전세금, 줄어들지 않는 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직장인으로서는 점심값 1만 원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한국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 올 한국 직장인의 평균 점심값은 5551원이다. 일본 신세이 은행 계열 ‘신세이 파이낸셜’에 따르면 올 일본 직장인의 점심값 지출은 490엔(약 66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만2820달러로 한국의 1인당 GDP 2만591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84% 수준인 한국의 점심값은 비싸다. 정부는 식당을 직접 압박해 가격을 규제하기보다는 일본처럼 싸고 맛있는, 경쟁력 있는 식당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식품물가 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2010년 우리나라 식품물가지수 평균 상승률은 4.4%를 기록했다. OECD 평균 2.8%와 미국 영국 등 주요 7개국(G7)의 평균인 2.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외식 메뉴 가격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삼겹살 가격은 1년 전보다 14.5%, 탕수육은 11.4%가 올랐다. 설렁탕(8.8%), 자장면(8.2%), 김치찌개(7.3%)의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곡물 등 상당수의 농산물을 수입한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비롯해 식품 재료비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긴요하다.

금융업과 르네상스,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십자군 원정(1096~1270년)은 이탈리아, 그중에서도 피렌체의 번영을 가져왔다. 이곳의 메디치 가문은 전쟁 통에 동방에서 가져온 비단과 잡화를 팔아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들은 교권과 왕권 사이를 오가며 여러 사업권을 따냈다. 그중에서도 가문을 일으켜 세운 게 은행업이다. 당시 가톨릭에서는 이자를 받는 행위를 죄악시했다. 따가운 눈총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들은 번 돈으로 여기저기 교회를 지었다. 교회 건축물을 장식할 미술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오늘날 금융업은 미국과 유대계가 장악하고 있지만 시작은 이탈리아였다. 은행(bank)이라는 단어도 의자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banco에서 왔다. 당시 은행에서 눈에 보이는 거라곤 의자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돈을 융통해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금융업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이슬람교가 이자를 금하고 있으며,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다. “이자를 위하여 돈을 빌려주지 말고…”(구약 레위기 25:37),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돈을 꿔주라”(신약 누가복음 6:35)는 것이다. 단테의 『신곡』에 묘사돼 있듯 중세 유럽에서 고리대금업자들은 모두 지옥 갈 사람이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샤일록이나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의 전당포 노파도 증오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부자가 자선을 베풀지는 못할망정 돈놀이를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봤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론 경제가 굴러갈 수 없었다. 이자 금지를 피하는 수단들이 개발돼 나온 이유다.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도 율법이 금하는 이자를 다른 식으로 보상받는 장치다. 경제학에서 이자는 돈값이다. 남의 돈을 빌려 쓰는 대가다. 현재 국내 제도권 금융의 최고 이자는 대부업체의 연 44%다. 지난달 여야 의원들이 이걸 30%로 낮추려다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와 의회는 39%로 합의를 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대부업체들이 돈을 사채시장에서 굴리기 때문에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본다고 말한다. 대부업체에서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대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자연 제때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40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다. 여기서 돈을 빌린 대학생은 지난 6월 말 현재 4만7945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7% 증가했다. 대출 총액은 795억원으로 40% 늘었다. 이 가운데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로 분류된 대출금은 118억원으로 77% 불어났다. 연체율이 14.9%(1년 새 3.1%포인트 상승)인데, 이는 대부업체의 다른 대출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수준이다. 대부업체 돈이라도 조금만 연체하면 개인신용정보평가사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2007년 3785명에서 2008년 1만250명, 2009년 2만2142명, 2010년 2만6000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계에 공문을 보내 대학생 대출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증인이 아닌데도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빚 상환을 독촉하는 것과 같은 불법 추심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대학생들이 빚을 지는 주요 요인은 비싼 등록금 때문으로 보인다. 개중에는 다단계 판매에 엮여 빚을 지기 시작한 것이 악화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대학생을 상대로 공격적인 대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점이다.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한 통만 제출하면 즉석에서 급전을 빌려주는 초고금리 돈장사를 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최근 회사원보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대학생이나 전업주부를 상대로 대출 경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끝내 돈을 못 갚는 대학생은 신용불량자로 전락,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낙오자가 되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