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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잔혹범죄 만 12세 초등생에 최고 사형선고’ 법안 발의
이석현, ‘잔혹범죄 만 12세 초등생에 최고 사형선고’ 법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 이른바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형법에서 처벌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특강법 조항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교육 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 능력과 신체 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시계가 멈춰서는 안돼”
정세균 의장,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시계가 멈춰서는 안돼”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수)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를 의결해주길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9월 현재 6,400여건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밝힌 뒤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무쟁점법안 및 공통공약 법안은 신속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 의장은 “작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증인채택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채택의 책임성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와 피감기관간 상호신뢰와 존중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어제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지 못했고, 오늘 대표연설도 제1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면서 “국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국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다”라고 전한 뒤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추미애 "지대추구...양극화 해소의 걸림돌"
추미애 "지대추구...양극화 해소의 걸림돌"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토지를 이용한 ‘지대 추구’(한정된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비생산적 활동을 경쟁으로 하는 현상)를 맹 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ㆍ자본 투입 시 발생하는 수입보다 토지를 점령한 채 가만히 앉아 생기는 수익이 더 큰 경제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면서 “이런 구조적 모순을 타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양극화 해소 정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대 추구의 덫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하면 1960~70년대 이어 경제 도약이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면서 “민주당은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대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고 언급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이승만 정부에서 단행한 농지 개혁을 극찬하며 지대 추구에 빠진 현실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당시 65%에 이르는 소작농은 자작농으로 신분이 상승했다”면서 “농지 개혁이 발생한 국가적 에너지는 내 땅과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힘으로 이어져 6ㆍ25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농지개혁은) 1960~70년대 눈부신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7년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팔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 탓에 버티기 어려운 게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현실”이라면서 “땀을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을 아껴도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1년 내내 농사를 지어 보릿고개를 넘길 양식조차 남지 않았던 시절과 마친가지”라면서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고 제2의 도약 양극화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과 관련해 추 대표는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폭력사건과 관련, 소년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진다"며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은 중학생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보기엔 수법이 너무 잔인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10대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은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MBC 사장 자진 출두...한국당 국회 보이콧 사유 소멸"
추미애 "MBC 사장 자진 출두...한국당 국회 보이콧 사유 소멸"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5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마저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추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4당 원내대표들께서 이미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날이다"며 "북한의 핵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유례없는 경기불황을 겪고 있다.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국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풀려고 하는지, 이 시각 TV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어제 있었던 집권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불참한 것에 이어서 오늘 자유한국당의 대표연설은 물론, 정기국회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보이콧 하겠다는 사유는 이미 소멸되었다. 김장겸 사장이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이어 "김장겸 MBC 사장이 출두해 조사받겠다는 것 아니냐. 보이콧 사유는 이미 소멸됐다"며 국회 보이콧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추 대표는 또 "법 집행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공영방송사 사장이라고 해서 특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는 그야말로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원내대표를 맡은 2008년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가 정당한 절차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한 뒤 "내로남불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마당에 안보를 지킨다는 한국당은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며 "행정절차에 시비를 걸며 국회를 내팽개치는 자체가 코미디 같다. 명분 없는 대국민 선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북한.미국에 동시 특사파견하는 "남북·북미 투트랙 대화 추진"
추미애, 북한.미국에 동시 특사파견하는 "남북·북미 투트랙 대화 추진"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 북미·남북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미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됐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며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북한의 장마당을 비교하며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도 언급, "상호 핵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을 향해선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신들이 남북간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고 이제 와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어떤 논리냐"고 비판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대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선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언급한 뒤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사법부 전체로 개혁 대상을 확대했다. 추 대표는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재판에 대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며 '사법 보신주의' 타파를 주장했다. 또 재벌 개혁에 대해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며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선 경영 참여를 적극 제한하고,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개혁에 관하여서는 "지금은 소작료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야당은 방송장악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추 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서는 올 상반기 전국 미세먼지가 무려 130회 발생하였다며 정부의 뚜렷한 대책도 없이 외부활동 자제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해화학물질 생리대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그리고 부쇄육 햄버거 및 바이러스 가공육과 살충제 계란파동 등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먹거리 공포까지 국민은 생홯 속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며 과거 정부의 탓만 한다면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봉은사 ‘전통과 현대, 그 천년의 만남-2017 서울 K-POP/GUGAK FESTIVAL’을 연다
봉은사 ‘전통과 현대, 그 천년의 만남-2017 서울 K-POP/GUGAK FESTIVAL’을 연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전통과 현대, 그 천년의 만남-2017 서울 K-POP/GUGAK FESTIVAL’을 연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연간 10만 여명 이상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강남 봉은사에서 세계적으로 열광하고 있는 K-POP과 한국 전통국악을 9월 4일 고색 찬연한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연진으로 김영임/김덕수사물놀이패/젊은소리꾼 정영랑과프랠류드/천상의소리꾼 박천음/ 팦페라의여왕 명성희/재미예술가 손정아와 우리예술문화원/박애리와 팝핀현준/K-pop스타 오마이걸 등이 공연한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2017 서울 K-pop/Gugak Festival'에는 케이-팝과 국악의 만남을 불교라는 큰 테두리에서 진행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7월 25일 전통문화체험관 건립과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의 발맞추어 K-POP과 한국 전통국악 그리고 불교문화 한류관광콘텐츠를 소개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손정아와 우리문화예술문화원은 “춤” ''우리 꽃 무궁화'' 주제로 전통창작뮤지컬 우리 꽃 무궁화를 공연한다. 무궁화는 ‘일신일신 우일신’(日新日新 又日新) 매일 새롭게 피고 지는 꽃으로 전통적으로 끈기. 인내. 근면의 상징이며, 대한민국의 표상이다. “춤” ''우리 꽃 무궁화'' 전통창작뮤지컬은 무궁화의 함축된 민족정기와 혼을 널리 선양하고자. 예술적 행위인 춤과 소리로 풀어낸다. 봉은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3천여 명의 관중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페스티벌의 1부에는 사물놀이의 원조 '김덕수 사물놀이패, 사단법인 한울림'과 50여명으로 구성된 봉은국악합주단, 그리고 중앙국악관현악단이 함께하는 박범훈 작곡의 ‘신모듬 3악장 <놀이>’가 지축을 흔드는 웅장한 스케일로 첫무대를 열게 된다. 이어 국악합주단과 소리꾼들의 찬불가와 우리 민요를 통해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2부에는 퓨전국악 판소리 ‘심청가’와 경기민요와 재즈, 그리고 소리꾼 박애리와 팝핀현준의 콜라보레이션이 새로운 국악의 세계를 선보이게 된다. 또 하나 눈여겨 볼 무대는 봉은소년소녀합창단의 가요메들리이다. 초/중생으로 구성된 아이들의 무대는 청소년 합창단의 특유의 하염없이 맑고 고운 은빛 하늘과 같은 느낌으로 듣는 이의 정신세계를 맑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리 정통파 성악가들의 혼성팝페라 ‘파스텔로’와 탈북 팝페라가수 ‘명성희’ 등이 출연 한다. 봉은사 ‘전통과 현대, 그 천년의 만남-2017 서울 K-POP/GUGAK FESTIVAL’은 4일(월)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봉은사 주차장에서 열린다.
주승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맹견 사고예방 위해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
주승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맹견 사고예방 위해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이 1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현행「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및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면서 이에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와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 이용 장소의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 및 유원지·공원·경기장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는 출입을 금지·제한토록 했다. 또한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맹견이 벗어나지 않게 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동물 관리의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명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주 의원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맹견 관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수 명인 ‘사물놀이 전용관’ 개관, 세계 사물놀이의 중심으로 우뚝 선다.
김덕수 명인 ‘사물놀이 전용관’ 개관, 세계 사물놀이의 중심으로 우뚝 선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김명철 기자] 전통문화콘텐츠이자 사물놀이의 원조 ‘김덕수 사물놀이패, (사)사물놀이 한울림’이 1일 오후 전통예술과 관광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인사아트홀, 김덕수 사물놀이 전용극장을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민섭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경태 국회의원, 김중위 전 국회의원, 유종근 전 전라북도 지사, 전용원 전 세계태권도평화재단 이사장, 원경희 여주시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임순 리틀엔젤스 단장,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 이준호 KBS국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물놀이 전용 상설공연장 개관은 인사아트홀 박복신 회장과 (사)사물놀이 한울림 예술단 김덕수 예술감독이 인사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한국 전통문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인사동의 정체성 회복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상호협력을 맺고, 그 첫 순서로 사물놀이 전용극장을 개관하게 됐다. 김덕수 사물놀이패는 1978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산실인 ‘공간사랑’ 에서 초연을 한 이래 창립 40주년을 맞아 이날 인사동에 ‘김덕수의 사물놀이 전용극장’이라는 새로운 둥지에서 첫 무대를 선보였다. ‘다이나믹 코리아’의 상징인 사물놀이는 격동의 70~80 년대를 살아온 시니어 세대와 K-POP 과 뮤지컬에만 관심을 보이는 신세대가 함께 관람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 간의 소통 도구가 되어, 인사동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 돋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사동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선사하며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인사아트홀 ‘김덕수 사물놀이 전용극장’은 이날 개관식을 시작으로 9월 8일(금) 저녁 7시부터 매주 금요일 1회(7:00PM), 토요일 2회(2:00PM/4:00PM), 일요일 1회(2:00PM) 등, 4회 상설공연으로 진행된다. 공연문의 인사아트홀 02-2232-7952 / 최진성 기획실장 010-534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