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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줄줄 새는 고용보험기금"...훈련지원금의 철저한 관리 필요
김삼화 의원 "줄줄 새는 고용보험기금"...훈련지원금의 철저한 관리 필요
- 지난 5년 훈련지원금 부정수급액, 국비지원 훈련 24억, 사업주지원금 170억·근로자지원금 6억 - 부정수급 유형은 훈련생 대리출결 및 허위등록, 과정 바꿔치기 등 수법도 각양각색에 다양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비지원 훈련과정 및 사업주·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총 200억여 원에 달하는 11,158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국비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다. 「국비지원 훈련과정」은 ‘미취업자, 실직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비용의 55~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5년간 151건, 24억 4천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보면 훈련생 대리출결 및 허위등록 등 출결관리 위반·조작과 과정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다. 또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쓴 훈련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사업주 지원금」에서는 지난 5년간 9,829건, 170억 4천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 자료 제출, 출결관리 위반·조작 및 수강자격 부적격 등이 있었다. 근로자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무교육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자 지원금」에서는 지난 5년간 1,178건, 5억 9천여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정부의 훈련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 교육훈련기관과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마저도 훈련과 능력개발은 뒷전이고 지원금에만 눈독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삼화 의원은 “특히 지난 5년간 사업주지원금 부정수급은 무려 9,800여건에 170억여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 만큼 정부는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꼼꼼히 점검하여 고용보험기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감 당초 목표의 상당한 성과 냈다"...과거 청산·정의로운 나라 출발
우원식 “국감 당초 목표의 상당한 성과 냈다"...과거 청산·정의로운 나라 출발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당초 세운 목표의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 "20일 동안 민주당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국감에 임했다"며 "이번 국감이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출발을 알렸다면 예산 입법 국회에선 새 시대의 마중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제일주의를 맨 앞에 두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일자리 소득안정, 가계비 안심, 국민 건강 생활 안전 등 '3안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적폐청산 국감을 통해 10년 동안 불공정과 그 죄상을 드러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 제일주의를 가로막는 적폐, 경제 부정의, 사회 불공정 등 '3적 청산'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농단의 뿌리인 불법적 정치개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실체를 확인하고 발본색원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국정원 불법 정치개입 사이버 사찰에 이명박 정권 청와대가 몸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홍보용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언론탄압에 적극 협력한 경영진과 방송문화진흥회의 부역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의 퇴진이 방송 정상화에 필수임을 확인했다"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훈령 조작에 조직적 개입한 의혹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취재] SK건설, 당고개 지하철 발파 공사 “인근 사찰 및 주택 균열, 주민들 진동 피해 호소” 피해 대책 시급해
[현장취재] SK건설, 당고개 지하철 발파 공사 “인근 사찰 및 주택 균열, 주민들 진동 피해 호소” 피해 대책 시급해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당고개역 남양주 진접간 지하철 4호선 연장 공사 구간 중 SK건설이 시공 중인 지역 인근 사찰들이 발파공사로 인해 건물 균열 등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95세 노인은 폭발 충격에 집을 떠난지 1년여 됐고, 4세의 아이는 폭발음으로 경기를 일으키기가 일쑤였다. 또한 주민이 기르던 개는 유산을 했다. 스님마저도 폭발음과 진동을 견디지 못해 병원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같이 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건물과 담벼락에는 금이 쩍쩍 갔다. 이곳 공사현장 주위의 주택 곳곳 내.외에 균열이 생겼으며 부처님을 모신 법당 대들보도 갈라졌다. 산신각과 용왕전의 샘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말랐다. 뿐만아니라 폭파 후 충격으로 인해 법당의 문틀이 틀어져 손힘만으로 여닫을 수 없어 법당 출입시에는 문을 발로 찬 후 문이 열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남양주 진접 14.5km 구간 연장공사는 지난 2014년 12월 시작한 공사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발주하고 SK건설(대표 조기행)이 시행 중이다. 이 공사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찰은 복천암 광덕사 효림사 능안사 고려사 상운사 천혜지사(이상 덕릉로 129길)와 송암사 도선사 북일암 관음선원(이상 덕릉로 145길), 선불사(상계로 35길)와 석가사 영천선원 등 14곳이다. 사찰이외 공사구간 주변 주택은 덕릉로 129길과 덕릉로 145길 등 60여 가호다. 인근 사찰과 주민들로 구성된 지하철 발파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정복록)는 “SK건설과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본부는 소음진동 기준치가 허용범위 안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한다”며 “그러나 사찰들은 건물균열, 발파소음공포, 지하수 고갈 등 실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복록 대책위원장은 "SK건설 측에서는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얘기를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10월말이면 발파공사가 끝나고 무진동 공사가 시작되는 다음 달로 조사를 미뤄 피해 정도를 줄이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SK건설과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본부는 소음진동 기준치가 허용범위 안에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지만“사찰들은 건물 균열, 발파소음공포, 지하수 고갈 등 실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노원구 복천암에서 발주처 담당자를 불러 피해가 큰 사찰 10여 곳과 주택 60여 호를 방문해 육안으로 확인시켜주며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과정을 기자가 동행 취재했다. 암반지대 폭파 충격 흡수 없이 전달, 건물 담장마다 균열 진동, 물도 말라 사찰 주지스님들은 "불암산 수락산 일대는 암반지대로 폭파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 피해가 더 크다.“며 ”SK건설은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발파공사를 시작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사찰 스님들은 특히, “이 공사로 인한 피해 중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사찰이 위치한 곳은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그동안 산에 샘물을 이용해 왔으나, 50여 년 동안 마르지 않던 샘물이 지반균열로 모두 물이 말라가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공사장 현장으로부터 200m 떨어져 있는 복천암 주지 원일 스님은 "법당 벽에 금이 쩍쩍 가고, 문마다 틀어져서 제대로 열리지 않고있다"며 “균열 피해는 물론 소음 피해가 지속돼 더 이상 수행을 할 수는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송암사 주지 혜원 스님은 “발파 공사로 인해 법당 뒤편이 있던 지붕의 바위가 처마까지 밀려 내려와 SK건설에 항의하자 인부 2명이 와서 해준 것이 호랑이 바위 머리를 깍아 내 버리고 시멘트로 옹벽을 쳐 준 것”이라며 “그도 불안해 바위를 더 깍아 달라고 하자 예산이 없어 더 이상 공사 진행을 할 수 없다며 돌아갔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 이 지역 주민에 따르면 “송암사는 호랑이 형상 바위가 사찰 자연경관과 조화를 잘 이뤄 사찰의 상징과도 같았는데 바위를 깍은 후 그곳에 만들어 놓은 시멘트 옹벽이 너무 흉물스럽다”고 아쉬워했다. 도성사는 폭파 후 법당 뒤에 토사가 쓸려 내려와 SK건설에 항의하자, 임시방편으로 모래주머니에 모래를 넣어 쌓아놓고 갔다면서 이곳 주지스님은 “ 이 공사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발파 진동을 얼마나 지탱해 줄지 불안하다”며 “대형 건설사가 백 몇십원짜리 모래주머니를 쌓아 눈 가리고 아웅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밖에도 기자가 본 사찰과 마을 대부분의 주택들은 오래된 건물이어서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로 인해 균열 등 공사피해 상황이 속출하자 주민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다. 폭파와 진동 허용 범위로 보상 이유 없어, 현장관계자는 발주처에 이야기하라고 해 한편 공사당사자인 SK건설공사 현장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약100건 정도 접수받고 20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해오고 있다”며 “피해기준에 미달한 곳까지 모두 관리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SK건설 측이 일부 사찰에만 피해보상을 하고서는 나머지 사찰과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며 더구나 "10곳이 넘는 사찰이피해를 입었는데도 다른 건물은 보수를 해주겠지만 법당은 손 댈 수 없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교수 3인과 변호사 1인으로 피해조사를 하기로 약속 했으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피해 사찰 스님과 주민 60여명은 지난 23일과 27일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찾아 “즉각적이며, 현실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루빨리 사회적 갈등 봉합 해야...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 지난 27일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시위에 참석한 정복록 지하철 발파피해대책위원장은 시위중에 라이터를 켜며 분신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며 분말 소화기를 터트려 현장은 한순간 격앙된 시위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같이 시위가 격화되자 바른정당 노원병 이준석 당협위원장의 중재로 이현정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본부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날 면담에서는 피해주민들은 “즉각적이며, 현실적인 그리고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같이 정부와 지자체 등의 산업.교통 인프라 구축 및 재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시행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켰다. 또한 사회적 갈등의 유발과 함께 보상.대책마련 등의 요구와 맞물려 시위가 발생하며 사상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 외, 안전 불감증은 물론 공사비 절감 등, 인재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기억을 되짚어야 하는 아픈 기억이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국민 모두에게는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이 주어져 있다. 내가 거주하는 곳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서 내 삶의 행복이 사라지거나 내 건물 내 집이 공사로 인해 손상이 된다면 당연히 보상을 요구하거나 공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하철 4호선 당고개~남양주 진접 14.5km 구간 연장공사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현장을 기자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 지난 27일 대책수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던 정복록 지하철 발파피해대책위원장은 시위 중 분신을 시도하려했으나 발 빠른 경찰의 제지로 인해 무산되었지만 또 다른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이 당고개 지역 지하철 공사 발파 작업의 진동과 소음으로 인근 사찰 및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당국과 관계 시공자 및 발주처 등은 어물쩡하게 그냥 넘기려 한다며 이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클 것이다. 시공사와 발주처는 한시라도 빨리 더 정밀한 현장조사와 함께 스님과 지역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또한 피해를 호소하고 자신의 재산 손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부.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시공사 및 발주처의 대책수립과 함께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정세균 의장, “한국 원전 기술과 노하우, 체코 에너지산업에 큰 도움 될 것”
정세균 의장, “한국 원전 기술과 노하우, 체코 에너지산업에 큰 도움 될 것”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30일(월)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에서 밀란 슈테흐(Milan Stech) 체코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방안과 원전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6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한 슈테흐 상원의장을 환영하며, “한-체코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정치, 경제, 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에 대한 체코의 적극적인 지원 및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은 원전 24기를 운용 중이며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우수한 원전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면서 최근 한국형 원전 모델(APR-1400)이 유럽의 인증 심사를 통과했음을 설명한 뒤, “한국은 최고의 원전 기술과 노하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젊은 엔지니어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체코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슈테흐(Stech) 상원의장은 "체코의 경제 분야에서 한국은 두 번째로 큰 투자국이며 향후 우수한 과학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과학기술 협력을 희망한다”면서 "체코는 최근 에너지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했으며, 원전건설 등 에너지 개발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뒤, 한국 정부의 원전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정 의장은 우리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최근 발표된 원전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설명한 뒤, "한국은 양질의 전기를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가”라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원전의 ‘안전성·경제성·신뢰도'를 재강조했다. 이날 예방에는 설훈 한-체 의원친선협회 이사, 박찬우 한-체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조응천 한-체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정성표 의장정책수석, 김영수 국회대변인, 이백순 특임대사, 진정구 입법차장, 박장호 국제국장,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참석했다.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전세계 최초 라이선스 공연!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전세계 최초 라이선스 공연!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베일에 싸인 대작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의 타이틀 롤 캐스팅이 공개됐다.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제작사 마스트엔터테인먼트 측은 타이틀 롤 ‘안나’ 역에 배우 옥주현과 정선아의 더블 캐스팅 사실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불세출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는 문학과 예술의 본고장인 러시아의 유명 뮤지컬 프로덕션인 ‘모스크바 오페레타 씨어터’의 세 번째 작품으로 러시아 뮤지컬의 흥행 역사를 새롭게 쓴 최신 흥행작이다. ‘안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재로 시대를 관통하는 가족과 사랑 등 인류 본연의 인간성에 대한 예술적 통찰을 담아낸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는 러시아 4대 음유 시인인 율리 킴만의 철학적인 가사와 서사로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안나 카레니나’의 ‘안나’ 역은 영화를 비롯해 뮤지컬에서도 전 세계 정상급 여배우만이 거쳐 간 배역으로,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의 ‘안나’ 역시 여배우들이 가장 선망하는 캐릭터로 꼽힌다. 한국 공연 예술의 중심 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을 맞는 2018년 첫 작품인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의 경우 한국 초연임과 동시에 세계 최초 라이선스 제작 공연으로 극을 이끌어갈 주인공 ‘안나’ 역에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안나’로 기록될 뮤지컬 ‘안나 카레리나’의 주인공 ‘안나’ 역에는 대한민국 뮤지컬 계 최정상 여배우인 옥주현과 정선아가 캐스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디테일한 내면 연기와 함께 사랑과 비극을 오가는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해야 하는 ‘안나’ 역할은 러시아 오리지널 초연에서도 많은 여배우들이 탐낼 만큼 경쟁이 치열했던 역할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스타이자 연기력과 대중성으로 인정받아 온 두 배우가 선보일 ‘안나’가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는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여배우 옥주현과 정선아가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 처음으로 같은 역할로 분해 무대에 선다는 것이다. 두 배우가 각자의 개성을 살려 오리지널을 능가하는 매력적인 여주인공을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강렬한 무대 연출과 19세기 러시아 귀족 향유 문화를 감각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화려한 의상, 검증된 스토리 라인, 황금 캐스팅 라인업을 모두 갖춘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는 올 상반기 한국 뮤지컬 시장에 작품성과 볼거리를 겸비한 흥행 대작이 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뮤지컬 계를 대표하는 두 여배우의 이름만으로도 올겨울 최대 화제작이 될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는 2018년 1월 10일부터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다. *공식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mastent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MASTENTER
사진작가 김종택, 2017 글로벌자랑스러운인물대상 ”문화예술발전 공헌대상” 수상
사진작가 김종택, 2017 글로벌자랑스러운인물대상 ”문화예술발전 공헌대상” 수상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2017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이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한류 부문과 일반 기업 및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과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참다운 자랑스러운 칭찬주인공을 발굴하여 격려하는 자리로 건강한 나라 건설과 세계에 국위를 선양하여 한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하는 시상식이다. 문화예술발전부문 대상에는 사진작가 김종택(75),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등 사진, 미술, 음악계 등에서 4명이 수상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 공헌대상’을 수상한 사진작가 김종택은 2007년부터 아름답기로 유명한 미국 서부의 풍경을 3년여에 걸쳐 5만km의 대장정을 엮어 『천상의 공원을 보다』 라는 타이틀로 2011년 전시회를 열었다. 이후 김 작가는 두 번째 사진전으로 아름다운 여체를 그만의 감각으로 작화한 독창적인 누드작품 ‘천사의 裸’와 ‘천상의 날개’를 주제로 한 두루미 사진전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세계를 섭렵하며, 세 차례의 개인 사진전을 한 식지 않는 열정으로 오늘도 카메라를 잡고 있는 백발 청년 사진작가다. 김 작가는 이 직품들을 단순히 전시에만 그치지 않고 두꺼운 책으로 엮어 예술계 많은 인사들과 교류하며 사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예술발전에 공헌해 오고 있으며, 현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미국서부사진작가협회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신민정 조직위원장(선데이뉴스신문 발행인)은 이번 시상식을 준비함에 있어 “너무도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익을 위해 공헌하는 훌륭한 칭찬주인공들을 찾아 발굴하였다는 것에 행사의 의미를 두었다”고 전했다.
신용현 "남이 안 낸 휴대폰 할부금 1조6천억원, 소비자가 N분의 1" 부담
신용현 "남이 안 낸 휴대폰 할부금 1조6천억원, 소비자가 N분의 1" 부담
- 이통사가 챙긴 휴대폰 연체보상금 5년간 1조6천억원! - 최근 5년간 단말기 8,382만대 중 연체건수 360만대, 연체보상금 1조6천억원 - 100명중 4명이 안 낸 휴대폰 할부금, 나머지 96%가 1조6천억원 갚은 셈 - 연체보상금 재원인 할부신용보험료 소비자가 5년간 1조5천억원 대납 [선데이뉴스신문=기자]최근 고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가계통신비 문제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금 연체시 이동통신사가 보증보험사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연체보상금이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고, 그 금액 전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가 할부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8,382만대 중 360만대의 단말기 할부금 연체로 이통3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보상금이 총 1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통3사가 지급받은 연체보상금 1조6천억원의 재원인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부판매 거래약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보험료 총 1조5천억원을 소비자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계약자는 이통사지만, 돈은 고객이 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약으로 보험료의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동통신사 편을 들고 있지만, 할부판매 거래약관은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으로 부담주체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신용현 의원의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의 휴대전화 단말기 연체보상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판매된 단말기 할부금의 연체율은 4.3%(360만대), 연체보상금 비중은 3.1%(1조6천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3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한 약 1조5천억원의 할부신용보험료 전액은 4.3%에 해당하는 할부금 연체자의 할부금 미납액을 이동통신사측에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결국 100명중에서 모르는 사람 4명이 안 낸 스마트폰 할부금을, 96명의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대신해서 갚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할부신용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도 모자라, 1조6천억원의 천문학적 금액의 연체보상금까지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통사는 6%대 할부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다른 전자제품과 마찬가지고 제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확대 등 판매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K건설, 지하철 발파공사 “인근 사찰, 주민들 피해 대책”촉구
SK건설, 지하철 발파공사 “인근 사찰, 주민들 피해 대책”촉구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지하철 4호선 연장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SK건설이 시공 중인 4호선 당고개역과 남양주 진접 간 연장 공사 구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발파 공사로 인해 인근 사찰은 물론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에 따른 대책마련이 대두되고 있다. 오는 11월 공사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업체는 앞서 현재 주민 거주지역 100m 이내의 거리에서 하루 2~3차례씩 발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지역주민에 따르면 이들의 발파 작업이 시도 때도 없이 이루지고 있어 “매일 전쟁의 포화 같은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3차례 공사 업체를 찾아 호소했지만 외면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 사찰 스님과 주민 60여명은 지난 23일과 27일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찾아 “즉각적이며, 현실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7일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시위에 참석한 정복록 지하철 발파피해대책위원장은 시위중에 라이터를 켜며 분신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며 분말 소화기를 터트려 현장은 한순간 격앙된 시위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같이 시위가 격화되자 바른정당 노원병 이준석 당협위원장의 중재로 이현정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본부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날 면담에서는 피해주민들은 “즉각적이며, 현실적인 그리고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은 지역 피해주민 대표와 철도공단, 공사업체,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주 부터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복록 지하철 발파피해대책위원장은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공사업체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항의 방문하는 등 계속해서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미혁 "세월호 성금 1,141억원 중 693억 미집행"
권미혁 "세월호 성금 1,141억원 중 693억 미집행"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7일(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에 의한 세월호 성금이 총 1141억원 중 693억원이 지금까지 미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2016년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면서 "당시 국민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부단체들을 통하여 십시일반 기부를 통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였다"고 말했다. 그런면서 권 의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모금회에만 1,141억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693억원(61%) 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미집행액 중에는 ‘안전한대한민국 만들기 관련 사업’으로만 434억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을 통해 기업들이 기부를 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 사업’에 성금을 사용하도록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이다. 연평도 사건의 경우 전체 모금액 36억7천만원 중 위로지원금 5억원, 주민생계안정 및 위로금 25억8천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 등 5억9천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는 396억원 중 위로지원금으로 250억원, 천안함 재단 146억원 이관하였다. 과거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의 경우 성금을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위로지원금이나 지역 주민생계 안정 등에 모금액을 배분할 수 있었다. 문제는 미집행액 중 ‘안전한대한민국 만들기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 하다는데 있다. 2015년 6월 ‘세월호 성금배분 소위원회’ 회의 후 400억원이 넘는 성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안이 없으며, 일각에서는 기부금을 정부 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권미혁의원은 “세월호 수색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남은 성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세월호 유가족과 기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 및 정책개발 뒷전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 및 정책개발 뒷전
- 연구 및 개발 예산 64억원, 사업 예산 1,495억원의 4.3% - 연구 업무 19명, 직접사업(209명) 인력의 1/10 수준에 불과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유일한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으로 장애인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자립지원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은 뒷전이어서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연구개발 및 사업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예산은 2012년 15억원, 2013년 15억원, 2014년 10억원, 2015년 10억원, 2016억 13억원으로 총 64억 5천여만원으로 같은 기간 장애인복지직접사업 예산 1,495억원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장애인복지연구개발 인력은 19명으로 2013년 23명에서 4명이 줄어들어 복지직접사업 인력 209명의 1/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복지직접사업 인력은 2012년 89명에서 2016년 209명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유일한 공공기관이다”면서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인 복지사업 수행도 중요하지만, 설립목적에 맞게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및 개발 업무를 뒷전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 개발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연구 및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