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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세월호 보고 조작 참담…진상 철저 규명고 책임자 엄벌"
추미애 "세월호 보고 조작 참담…진상 철저 규명고 책임자 엄벌"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 시점을 청와대가 조작한 정황과 관련,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밝혀진 진실의 한 조각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다시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염원이 절절하던 시기 박근혜 정부가 발 빠르게 취한 조치가 상황보고서 훈령조작이라는 사실에 비분강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소한 양심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참회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자백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수습 현장에서 일분일초를 다퉈서라도 최선을 다해 구조하라고 해 놓고 정작 본인은 그 골든타임 30분을 조작까지 하면서 놓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사고의 책임을 안전행정부에 떠넘기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명시한 대통령훈령 제318호 ‘국가위기관리 지침’도 불법적으로 사후 변경했다”며 “대통령훈령의 불법조작은 대통령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등 최고위급 인사의 개입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이 같은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담한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 논의를 미루자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은 오랜 논의 끝에 국민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홍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공약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부정하고 자유한국당 내부 논의와 동떨어진 홍 대표의 돌출적 주장은 책임 있는 야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사이고 얄팍하다"며 "당리당략적인 유불리와 연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우리 앞엔 국민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 실현,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 방향이 분명히 제시돼 있다"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 과정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에 국민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홍 대표는 국민적 합의에 역행하는 발언을 중단하고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효리 등 SNS 동향..MB정부 청와대 보고
이효리 등 SNS 동향..MB정부 청와대 보고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의 SNS 동향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11년부터 23개월 동안 "최근 국방부 내 사이버사령부의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 462건을 모두 열람한 뒤 이를 4쪽짜리 메모로 만든 동향 파악 대상 유명인들은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가수 이효리, 야구선수 이승엽씨 등 33명의 유명인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후 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했다며 “북한과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군 조직이 왜 민간인 뒷조사를 하고 있느냐”며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SNS 사찰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효리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세상에 불만이 있다면 투표하세요’라는 글에 대한 지지가 91%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설가 공지영·이외수씨, 개그우먼 김미화, 탤런트 김여진씨,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의 동향도 수차례 언급됐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사이버사령부는 우리와 군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세력의 동향을 탐지하는 것에 역할”이라며 “이효리·이승엽씨에게 간첩혐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국가기관이 사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권력이 잘 못 쓰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정치 개입 댓글’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집을 압수 수색하고 두 사람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국방부 내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는 1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령부 내 530단이 2011~2012년 ‘유명인의 SNS 여론 동향’ 등을 담은 총 462건의 보고서(‘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유명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병욱, "교육부 2014년 비밀연구용역...역사교과서 국정화 논거 만들어"
김병욱, "교육부 2014년 비밀연구용역...역사교과서 국정화 논거 만들어"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교육부 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당시 50여개 연구용역 과제 중 유일하게 비공모(지정), 비공개 용역으로 ‘남북한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비교 분석 연구’가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공주대 이명희 교수 등 6명을 저자로 3천만원에 체결되었다. “근현대사의 쟁점 사안에 대해 한국 안에 머물렀던 역사 인식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관점은 물론 보다 생산적인 ‘역사논쟁’을 촉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요약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과 북한의 고등중학교 역사교과서 조선력사 1권에서 6권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 걸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남북한 교과서를 비교분석하면서 “북한의 역사 교과서와 한국의 다수 한국사 교과서가 역사 서술에서 유사하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상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다.(증략)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일성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술이 남북한 모두에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고 서술하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에서는 419혁명과 516 및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서술 형태를 분석하면서“남한의 몇몇 교과서들에서 묘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은 북한 교과서에서 보여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있다. 김병욱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교학사 교과서 실패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 비공모, 비공개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치밀하게 역사논쟁을 촉발하고자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남북한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비교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인식이 북한교과서와 비슷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연구용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체결되고 서술되었는지 국정역사교과서 진상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과거 정부의 국기문란 바로잡는 국감…어느 때보다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
우원식, "과거 정부의 국기문란 바로잡는 국감…어느 때보다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오늘)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과거 정부의 민생파탄과 국기문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감이니만큼 어느 때보다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민생 제일 국감, 안보 우선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여당으로서 품격과 품위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도 당부 드렸다며 김영란법이 시행 중인 만큼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법령에 저촉되는 편의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과 올해 국정감사부터 '증인신청 실명제'가 도입된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증인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와 망신주기식 질의가 되지 않도록 집권여당부터 솔선수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우 원내 대표는 이어 "이번 국감은 보수정권 9년의 총체적 국정실패를 되돌아보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바로잡는 자리"라며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돼야 할 국감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온갖 억지주장,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을 제기해 유감"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어제 한국당이 발족한 정치보복대책특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각종 의혹에 대한 정상적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국감을 혼탁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무었보다 "국정원과 군의 불법 선거개입, 방송 장악, 문화 예술인 탄압, '사자방(사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같은 중대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어떻게 정치 보복이냐"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가 말하는 적폐 청산은 특정 과거 정권의 인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와 그 원인이 된 국정농단, 헌법질서 문란의 이면에 자리 잡은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붕괴가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엄중히 따지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 국가 체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감에 임하는 여당 의원으로서의 자세와 관련해 "김영란법이 시행 중인 만큼 피감기관으로부터 법률에 저촉되는 편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한다"며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고 망신주기식 질의가 안되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전날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집단발포 기록이 조작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 "어제 보도된 신군부의 조직적인 광주 민주화운동 은폐 조작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충격적인 사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찰 자체 조사에 의해 마침내 광주시민을 향한 집단발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찰 상황일지 등 각종 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면서 "1988년 광주 특위 청문회를 대비해 보안사령부 주도로 만든 ‘511 분석반’을 설치하고 발포명령자, 대량 살상무기 사용, 사망자수까지 감추고, 조작하기 위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자료를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조사, 2007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제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의 진실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없고 오직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만이 우리가 아는 전부가 아닐까 하는 의혹도 있다"며 "여야가 합심해서 반드시 이번엔 발포명령자 등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국방 전산망 해킹 충격적 사건"...책임질 사람 엄격 처벌해야
추미애 "국방 전산망 해킹 충격적 사건"...책임질 사람 엄격 처벌해야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지난해 9월 국방 전산망 해킹 시 북한에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의 최근 발표에 관련해 "작년 9월 있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국방 전산망 해킹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의 개인용 컴퓨터를 비롯하여 3,200여대의 컴퓨터가 공격을 당해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컸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태도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체규명을 통해 철저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는커녕 시간 끌기와 증거 은폐로 일관했다"면서 "군은 어떤 비밀문건이 유출됐고 어떤 침해가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수조사요구에도 핑계 대기에만 급급했다. 얼마나 한심한 처사냐"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된 일에 대해 군의 무책임한 대응은 시기를 떠나 결코 용납이 안 된다. 군은 각종 사건 발생 시 국가안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했는데 이런 낡은 수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정부 당국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보완을 위한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수행비서 통화내역이 알려진 것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수사당국이 통화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행비서 통화내역이 알려진 것을 두고 자신에 대한 정치사찰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폈다"면서 "제1야당 대표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는 한국당의 정쟁 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한국당은 정치보복특위를 구성해 5개월 된 문재인 정부의 소위 '신(新)적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라면서 "또 국가권력기관을 동원해 민주질서를 유린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조사하자고 하는데 전형적인 낡은 물타기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 "한미FTA는 상대가 있는 협정인 만큼 우리 의사에만 입각해 결정할 수 없는 것을 야당이 잘 알고 있음에도 개정협상 자체에 시비를 거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면서 "미국을 상대로 한 고도의 물밑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제한적 발언에 대해 '말 바꾸기', '국민 속이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국제통상게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정치공세에 앞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협상에 도움이 되는지 야당도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삼화 "석면폐기물 부적정처리 적발 건수 5년간 175건"
김삼화 "석면폐기물 부적정처리 적발 건수 5년간 175건"
- 위반사례 증가추세로, 무단투기나 불법매립 및 처리기준 위반이 대부분 - 위반사례 절반 이상이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자체 위반사항도 존재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석면폐기물의 부적정처리 적발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1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 사례들 중 상당수가 무단투기나 불법매립, 관리기준 위반 등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주변지역으로 석면 비산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폐기물 단속 및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석면폐기물 부적정처리 적발건수는 총 175건이었다. 2015년 적발건수는 총 45건으로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4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무단방치 등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이 총 96건(54.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또 무단투기나 불법 매립 등도 31건(17.7%)이나 되었다. 적발 사례의 절반 이상은 ‘개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위반사항도 존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석면폐기물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삼화 의원은 “석면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는 석면의 비산과 토양 오염 등 2차 오염의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제거 과정만큼, 석면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과 함께 제도 안내와 교육 등 적절한 계도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교육부 앱 설치 41% 급감...앱 당 1억2천만원 쓰고 쓸모 없는 앱 양산"
김병욱, "교육부 앱 설치 41% 급감...앱 당 1억2천만원 쓰고 쓸모 없는 앱 양산"
- 교육부 및 산하기간 앱 당 실제 평균 설치수 2016년 21,706개에서 2017년 12,842개로 41% 급감 - 1천개 이하 앱도 2016년 4개에서 2017년 11개로 275% 껑충 - 2011˜2017년까지 교육부 및 산하기관 15개 앱 폐기하고 제작비용 7억6천 허공에 날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은 10일 2017년 교육부 앱 현황 조사결과 2016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및 산하기관의 스마트폰 앱 예산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앱 낭비를 방지할 국가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및 산하기관이 2017년 9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은 총 35개로 제작비용으로 44억1천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앱당 1억2천6백만원의 평균 제작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35개 앱의 현재 설치수는 423,797개이며 2016년 455,835개보다 오히려 7%나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앱당 평균 설치수는 2016년 21,706개에서 2017년 12,842개로 41%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1천개 이하 앱도 2016년 4개에서 2017년 11개로 275% 증가하여 교육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앱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부 및 산하기관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억6천만 원의 제작비용이 소요된 15개 스마트폰 앱을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와 산하기관들이 국가 예산으로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고 별다른 홍보나 업데이트 없이 방치하다보니 앱 설치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앱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스마트폰 앱 예산낭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스마트폰 앱 예산낭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부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자신들이 무슨 앱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지 애정을 가지고 실태 파악을 하고 주기적으로 앱 활용도 평가를 기관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앱 낭비를 방지할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