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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정감사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3대 기조로 꼽아
우원식, 국정감사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3대 기조로 꼽아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0일 이번 국정감사의 3대 기조로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을 들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 국감', 9년간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적폐청산 국감',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우선 국감'을 '국감 3대 기조'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자 과거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정권교체로 나타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고, 새 정부의 민생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감 기간에 적폐청산위원회와 함께 국민제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며 "관심을 두고 살아있는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기관의 정치 중립성 훼손 등 사회 곳곳에 깊숙하게 침투한 적폐를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어느 때보다 안보위기가 엄중한 상황이다면서 다행히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오늘, 우려되는 도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긴장이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중차대한 안보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논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FTA,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등과 관련해, "한미 FTA, 중국의 경제보복 등 갈수록 대외경제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라고 알려진 자동차, 철강, 농산물 관세, 지적재산권 등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미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규제제도와 취업비자 약속, ISD 등의 개선 등에 관한 국민적 의견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적폐청산, 입법 등 각 현안에 따라 야당과의 폭넓은 연대의 문도 열어놓고 있으며 협치국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철희 "軍 최신 작전계획 北에 해킹당해"...작계 5015·3100 등 기밀 295건 유출
이철희 "軍 최신 작전계획 北에 해킹당해"...작계 5015·3100 등 기밀 295건 유출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지난해 9월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가 북한인 추정 해커에 의해 뚫렸을 당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이 작성한 이른바 '김정은 참수 작전' 계획이 북한에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원은 10일 "당시 우리 군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인트라넷(국방망)에서 235GB(기가바이트) 분량의 자료가 유출됐다"며 "유출된 자료 중에는 2급 기밀 226건, 3급 기밀 42건, 대외비 27건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북한 전쟁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최신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15', 침투·국지도발 대응 계획인 '작전계획 3100' 등이 함께 유출됐다"고 말했다. 이 중 참수작전과 관련해선 북한 지도부 이동 상황 식별·보고와 은신처 봉쇄, 공중 강습, 북한 지도부 확보·제거·복귀 등 4단계 계획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또 "우리 특수전사령부의 '유사시 계획', 한미 고위 지휘관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관련 회의 자료, 군부대와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 현황 자료와 방호 계획 등도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출된 자료 중 182GB 분량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무슨 내용이 빠져나갔는지 파악조차 못 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국방망 해킹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 5월 발표했다. 당시 군 검찰은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만 징계 조치했다.
한글날 ‘훈민정음 반포 571돌’ 경축식 개최
한글날 ‘훈민정음 반포 571돌’ 경축식 개최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571돌 한글날 기념식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경축 기념식은 ‘마음을 그려내는 빛, 한글’ 이라는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등 정관계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교단, 사회 각층 대표, 시민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특히 문화재 지킴이, 청년 농업인,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다양한 국민들을 초청하는 한편 인터넷 참가 신청도 접수하는 등 국민 화합의 계기로 준비됐다. 또한 한글날 경축식 최초로 한글학회의 자문을 받아 경축식 식순을 ‘여는 말(개식)’, ‘애국가 다 함께 부르기(애국가 제창)’,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훈민정음 서문 봉독)’, ‘축하말씀(경축사)’, ‘축하공연(경축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한글날 노래 제창), ‘닫는 말(폐식)’ 등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진행됐다. 애국가는 한글학교 선생님과 봉사단원, 다문화가정 2세 어린이 등이 무대에 나와 객석의 모든 참석자와 함께 4절까지 불렀다. 한글 유공자 포상은 국어학, 국어문화의 독자성 연구 등으로 국어학 연구의 질적 향상과 한글의 발전에 기여한 송민 교수(80세,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스페인에서 한글과 한국학의 발전·진흥에 힘쓰고 있는 안토니오 도메넥 교수(52세,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교수) 등 10명(개인 6, 단체 4)에게 수여됐다. 이어진 경축 공연은 한글을 몰라서 생긴 다양한 에피소드를 뮤지컬로 선보였다. 아울러 한글의 실용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노래 ‘한글, 파어나다’를 전 출연진이 합창했다. 끝으로 세종대와기념사업회 최홍식 회장(64세, 남)이 주도로 한극 세계호와 너눔.봉사를 통한 정으리로운 대한민국을 기원하며 만세삼창을 외쳤다. 한편 중앙 경축식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에서도 훈민정음 반포식 재현, 외국인 대상 우리말 겨루기, 한글 글짓기, 퀴즈대회 등 40여개 행사에 12만여명이 참석하여 범국민적인 경축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밖에 광화문광장 주변에서는 한글로 디자인한 옷을 입은 571명이 한글 관련 사적지를 돌며 문화체험을 하고,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 무늬 옷 만들기, 마술 공연 등 어린이를 위한 문화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는 한글 정책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추미애, "추석민심이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적폐청산·한반도평화 민심 확인"
추미애, "추석민심이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적폐청산·한반도평화 민심 확인"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전달하는 민신의 핵심은 역시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두번째로 확인된 것은 한반도평화"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추석연휴가 끝난 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어 만들어 낸 정권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는다면서 국민들께서도 그 마음 잊지 말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며 외쳤던 그때의 바람 그대로 확실하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가 운영과 통치 행위에서 상실된 공적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적폐청산의 목표"라며 "얼마나 그들이 국가 권력을 사익 축적의 도구로 활용을 했으면 정치보복을 당한다고 말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이어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 운영과 통치에서 사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럴싸한 명분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과 부패의 나락으로 빠졌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것이 바로 ‘사자방’ 아니겠는가. 사대강으로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고 했지만 결국 엄청난 부패와 비리의 도구가 됐다며 자원외교 역시 부족한 자원과 미래를 대비한다고 했지만 그 끝은 결국 사적 이익의 축적 과정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방위산업 역시 국가 안보를 위한다고 했지만 안보 위기 때 마다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고, 결국 부패만 남았다"며 "자주국방의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낸 적이 없는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로 이것이 국민을 실망시킨 것이고, 권력은 반드시 공적인 복무를 해야 하는 것이고, 공동선을 창출하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짓밟힌 공적 정의를 회복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면서 더 이상 정치보복이라는 개인적 감정에서의 낡은 프레임으로 아무리 호도한다한들 피해갈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어 추석 민심에서 확인된 것은 한반도의 평화였다며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서 전쟁만은 안된다고 한 목소리로 당부하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 한가지 방법은 반드시 평화적인 해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당부를 하셨다면서 평화적․외교적 방식의 원칙이 어떤 경우에도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 한 가지 방법은 반드시 평화적인 해법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감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비상하다. 우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이어 "사람과 민생, 안보와 지방, 미래를 살리는 ‘5생 국회’로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정 "도난·분실 총기 147정, 6년사이 총기사고 72건"…범죄 악용 우려
이재정 "도난·분실 총기 147정, 6년사이 총기사고 72건"…범죄 악용 우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최근 6년새 엽총·공기총 등 총기 사고에 따른 사상자가 8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포 관리 및 관련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총기 사고는 모두 72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1건이었던 총기 사고는 2013년 16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9건, 2015년 10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8건으로 급증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총기 사고로 모두 31명이 사망했고 51명이 부상했다. 사고가 발생한 총기 종류는 엽총이 47건(65.3%)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총(19건), 기타(6건)가 뒤를 이었다. 원인을 살펴보면 오발(42건) 사고가 많았지만 고의 사고도 30건이나 됐다.' 총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총포 소지 허가제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했지만,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총포 소지 허가 신청 7천302건을 받아 범죄 경력·정신 병력 등을 문제 삼아 175건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 4천355건 가운데 총기 197정은 아직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47건은 도난·분실된 것으로 확인돼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총기가 200여 정에 달한다는 것은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이들 총기의 회수 방안은 물론, 총포 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명절에 일해도 휴일수당 못 받아"...‘표준근로계약서’ 개선해야
신용현 "명절에 일해도 휴일수당 못 받아"...‘표준근로계약서’ 개선해야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상당수 중소기업과 커피숍,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가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휴일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만 예시로 규정하고 있어, 이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법정공휴일인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표준’, ‘예시모델’로서 노동법에 익숙치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정할 때, 1주일 중 특정 ‘요일’ 하루를 기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특정 요일을 하루만 기입해 정하는 것이 다반사다. 그러다 보니, 표준근로계약상 ‘휴일’로 정한 해당 요일 하루외에는 법정공휴일인 설연휴․추석명절에 일을 하더라도 50%를 가산해서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휴일(유급)임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 예시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휴일규정에 ‘주휴일’뿐만 아니라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도 명시하고, 추석 등 법정공휴일을 휴일에 예시로 추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휴일을 휴일로 정할지, ▲휴일로 정한다면 유급인지 무급으로 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64년전인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도 법정공휴일을 모든 근로자의 휴일로 보장했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그림의 떡’인 명절 연휴를 모든 국민의 휴일로 보장해 휴식격차를 해소하고, 명절에 일할 때에는 최소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는 상당수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하는’, 그리고 ‘명절에 일해도 수당도 못받는’ 이런 차별문제가 표준근로계약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감정에 부합하는 근로관계(휴일문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달 ‘일부 국민의 공휴일’을 ‘모든 국민의 휴일’로 정책을 전환하는 국민휴일보장법(‘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박주선 부의장, “남북간 핫라인 19개월 단절...37년만에 최장"
박주선 부의장, “남북간 핫라인 19개월 단절...37년만에 최장"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남북간 핫라인이 끊어진 지 20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록은 1980년 2차 단절사태 이후 최장기간이다. 국미의당 박주선(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국회 부의장이 5일 공개한 통일부의 <남북 핫라인 구축현황> 자료에 의하면, 1971년 9월 22일 남북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이후 단절된 사례는 작년 2월 12일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단절사태를 포함해 총 6차례다. 핫라인 중단 이후 남북간 대화는 ‘확성기 방송’ 또는 ‘판문점 육성’을 통해 이뤄져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대북정책의 청사진으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으며, 11일 후인 7월 1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화 제안은 남북간 핫라인 중단으로 인해 ‘언론성명’을 통해 북측이 알아서 인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선박이 표류해 남한에 떠내려온 북한 선원의 송환은 ‘확성기 방송’ 또는 ‘판문점 육성’을 통해 북측에 통보되고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답변이라고 박 부의장은 설명했다.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부의장은 “핫라인 재개는 대화의 시작점이며, 대통령 취임 후 5개월이 지나도록 핫라인조차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발도 떼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군사적 긴장 고조로 우발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남북 핫라인이 가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간 핫라인이 첫 번째로 단절된 계기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로, 1976년 8월 18일 북한은 일방적으로 핫라인을 단절했으며, 약 3년 5개월간 지속됐다. 1980년 2월 6일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을 계기로 재개통되었던 핫라인은 같은 해 9월 25일 북측의 일방적인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중단 발표 이후 약 4년간 중단됐다. 3~6차 단절은 모두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당시에 벌어진 일이다. 2008년 11월 12일 북한은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자 직통전화를 약 9개월간 단절됐다가, 2009년 8월 24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북측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재개됐다. 4차 중단사태는 2010년 5.24조치 발표 이후 이틀 뒤부터 시작, 7개월 뒤인 2011년 1월 11일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풀렸다. 박근혜 정권 취임 후인 2013년 3월 8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핫라인 단절을 발표했으며, 그해 6월 6일 북한이 남북당국실무접촉을 제의하면서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