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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유승민 "의총 뜻 받들어 원내대표직 사퇴"
[선데이뉴스]유승민 "의총 뜻 받들어 원내대표직 사퇴"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지난 5월 28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40일 인 7월 8일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의원총회(200명 참석)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견해를 전달 받은 30분 후 이를 수용 사퇴했다. 유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면서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은 누구보다 저의 책임이 크며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면서 “지난 4월 국회연설에서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다” 면서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다.”고 했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1958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이며, 제17. 18대 대구 동구(을)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유 원내대표가 취임 후 5개월여만에 사퇴하기까지의 일지를 간략히 정리했다. △ 2.2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경선에서 당선 / 친박근혜계 이주영 의원 상대로 84표 대 65표로 승리 △ 2.5 라디오인터뷰 등에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법인세도 성역돼선 안돼” 법인세 인상 필요성 제기 △ 2.9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유승민 ‘증세론’ 비판 △ 4.8 유승민, 첫 교섭단체대표연설 /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중부담중복지 지향, 법인세 인상 가능성 재언급 △ 4.8 김무성 “유승민 연설, 당 방침 아니다” 일축 △ 5.29 공무원연금법,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 찬성 233표, 국회법 찬성 211표 / 청와대 “행정입법권 침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 시사 △ 6.1 김무성 대표 “대통령 뜻과 당 뜻이 다를 수 없다” △ 6.25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 △ 6.25 새누리당 의총서 “유승민 유임해야” 35명 vs “사퇴해야” 5명…유승민 “(사퇴 요구)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당청관계 복원시킬 수 있는 길을 찾겠다” △ 6.26 유승민 “박 대통령께 거듭 죄송…마음 푸시고 마음 열어주시길 기대” △ 6.29 김무성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 오후 긴급최고위서 유승민 거취 문제 결론 못 내 △ 7.2 김태호, ‘유승민 사퇴’ 거듭 촉구로 최고위 파행 △ 7.3 유승민, 자신도 모르게 연기됐던 운영위 주재…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조우 △ 7.6 국회법 개정안, 새누리당 표결 불참으로 본회의서 재의 무산… 靑 “환영” △ 7.7 유승민, 청와대-친박 사퇴 요구에 ‘버티기’ “의총 요구 생각도 없어” △ 7.8 새누리당, 의원총회서 유 원내대표 사퇴권고… 유승민 사퇴 기자회견 다음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전문 원내대표 직을 내려놓으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된 나날을 살아가시는 국민 여러분께 저희 새누리당이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은 누구보다 저의 책임이 큽니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 여의도에 오는 길에, 지난 16년간 매일 스스로에게 묻던 질문을 또 했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열린 가슴으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주간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총선 승리를 약속드리고 원내대표가 되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연설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저와 꿈을 같이 꾸고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들, 당원 동지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데이뉴스]與 ,민생·경제 관련 법안 61건 단독 처리
[선데이뉴스]與 ,민생·경제 관련 법안 61건 단독 처리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이 지난6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속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 민생 경제 관련 법안 61건을 통과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항의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 153명 가운데 찬성 15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으로, 사모투자펀드(PEF) 설립규제 완화와 전격투자자 요건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찬성 1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은행·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이날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사임 및 선출안은 연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151명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 의장, 유승우 의원 등 무소속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만에 61개 안건을 처리했다. 정 의장은 “국회법 재의안의 투표불성립 후에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가 30~40분 정회를 요청하면서 의원총회 후에 본회의에 꼭 참석해 나머지 안건을 표결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국회법 재의 무산…자동 폐기 수순
[선데이뉴스]국회법 재의 무산…자동 폐기 수순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의원 총 298명(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30명만 참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재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 지 54분이 지난 뒤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더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지만 이날 재의안은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한편 표결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투표 불참은)업무 방해다. 어떻게 집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안 할 수 있는가”라며 “어떤 분은 ‘찬성’하고, 어떤 분은 ‘무효’하고, 어떤 분은 ‘기권’해도 좋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지만 황 총리는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집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황 총리는 “국회 상임위가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입법을 수정 변경해야 한다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친박계인 이정현 의원도 반대 토론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는 위헌 요소가 있고 이미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박 대통령 "일·가정 양립 정책, 기업 적극 동참해야"
[선데이뉴스]박 대통령 "일·가정 양립 정책, 기업 적극 동참해야"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국제회의장에서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기업과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열린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여성인재 활용은 경제 재도약과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 요소"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해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보다 많은 여성인재들이 각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은 연내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그동안 양성평등에 기여한 공로자로 조태임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회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박경아 연세대 교수와 김혜선 아주대 교수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조혜선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이사와 최석순 KBS 프로듀서에게 국민포장을 각각 수여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올해 첫 양성평등주간을 시작으로 경제활동과 가족생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보람과 행복을 공유하는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행복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출산휴가 후 자동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 KT&G·롯데 및 '육아휴직자 인사고과 평균등급 부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한화·LG, 직장어린이집을 계열사·협력사와 공동 활용하고 있는 롯데·효성ITX,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도입한 CJ·현대자동차·한국IBM·아모레퍼시픽 등의 사례들도 제시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까지 7월 1∼7일을 ‘여성주간’으로 기념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양성평등주간’으로 바꿨다.
[선데이뉴스]6일 국회법 재의결 놓고…여야 '신경전'
[선데이뉴스]6일 국회법 재의결 놓고…여야 '신경전'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에 나선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참석하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61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크라우드펀딩법, 대부업법,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등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대해선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형태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을 존중, 국회법 개정안 폐기 수순을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 대변인은 "연이어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을 계속 다뤄야 하고 추경 처리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압박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내일(6일) 끝내 표결에 불참한다면 이는 헌법 기관임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내일 하루만 지나면 잊혀질 일, 욕먹고 버티자는 생각이라면 크게 잘못된 계산"이라며 "새누리당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수치스러운 행동을 선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슬 퍼런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새누리당의 딱한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자신들도 찬성했던 법안이라면 좀 궁색하더라도 이제 와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야한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野 이종걸 당무 복귀, 열흘만에 당무 공식 복귀
[선데이뉴스]野 이종걸 당무 복귀, 열흘만에 당무 공식 복귀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열흘만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당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로써 최고위는 정상화됐으며, 당직인선 문제로 촉발된 당 내홍도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3일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고, 문재인 대표가 당무 운영 전반에 대해 원만한 소통을 약속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30분간 회동을 가진 뒤 오후 10시 최종담판 성격으로 다시 만났다"면서 "두 사람은 당무 전반에 관해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당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일부 당직 인선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 두 사람이 공감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앞서 지난 2일 이 원내대표와의 심야 회동에서 문 대표는 앞으로 당직 인선을 비롯한 당무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부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당내 계파 문제와 당직 인사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한 데 이어 문 대표가 비주류를 겨냥해 '계파 나눠 먹기 식 공천은 없다' 취지로 쓴 '당원에게 드리는 글'의 문제점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을 마친 뒤 이 원내대표는 "당직인선에 대해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문 대표가 공감했다"며 "앞으로 당직인선을 포함한 모든 당무에 관해 소통을 통한 공감하는 정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강행을 두고 문 대표와 충돌한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부터 최고위원으로서 당부를 거부해왔다.
[선데이뉴스]이병기 靑비서실장, 국회법 언급없이 "메르스로 국민에 염려 송구"
[선데이뉴스]이병기 靑비서실장, 국회법 언급없이 "메르스로 국민에 염려 송구"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3일 “이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국을 휩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 등과 관련해선 인사말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 비서실장은 "정부는 방역전문가, 지자체, 의료진 그리고 온 국민과 함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메르스 사태가 완전 종식되는 순간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정부는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비서실장은 정부가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침체된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의 재정보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하는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비서실장은 4대 구조개혁에 관련해 "상반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했고, 하반기에는 이런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노동개혁에 진력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 교육 개혁도 그동안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하반기에도 다양한 정상회교, 다자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넓혀 가겠다"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아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나가고 남북간 문화와 환경, 민생 통로를 확충해 나가는 등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은 그동안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주요 국정 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그러한 정책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각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해 지금 국회에 각종 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민생 법안들이 계류돼 있고,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들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선데이뉴스]김태호 ‘유승민 사퇴’ 계속 요구하자…김무성 “회의 그만하겠다” 파행
[선데이뉴스]김태호 ‘유승민 사퇴’ 계속 요구하자…김무성 “회의 그만하겠다” 파행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이 자신의 발언 순서가 끝나고 나서도 “잘 전달이 안 되니 한 말씀 더 드리겠다”며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자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 끝내”라고 말하며 퇴장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퇴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도 김 대표의 뒤를 따라나가면서 김 최고위원에게 “그만 하라”고 소리쳤고, 김 최고위원은 “사퇴할 이유가 왜 없냐. 이 상황이 사퇴지.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라고 고함치며 함께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최고위원과 당직자들도 모두 퇴장하면서 회의는 어정쩡하게 종료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당내 갈등을 빚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비박(비박근혜)계가 반대하면서 내홍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