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는 10일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추석을 전후로 나눠서 실시된다. 추석 전 실시되는 국감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실시되며 추석 이후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전초전인 셈이다. 다만,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에 부실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올해 국감은 지난해 대비 36개가 늘어난 총 708개 기관(정보위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9대 역대 국감 중 최대 규모다. 뿐만 아니라 현장 시찰도 늘어난다. 국감에 계획돼 있는 현장 시찰은 21회로 지난해 보다 10회 증가한 것이다. 국감 첫날인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을 비롯한 곳곳에서 12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상대로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개최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고,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서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을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감을 실시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을 연다.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회에선 2개 상임위가 개최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상대로 각각 국감을 실시한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9일 회동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가량 국회 의원회관의 안 전 대표 방에서 배석자 없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와 천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혁신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이 살아날 길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는 또 천 의원에게 “우리 당이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며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천 의원의 역할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해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체적 혁신도 어렵고 혁신으로 살아나기 어렵다고 봤다”며 “새로운 판을 짤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천 의원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9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해서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일자리 창출형 지역발전 사업이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5 지역희망박람회에서 축사를 통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창조경제도 문화융성도 크게 꽃을 피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의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성장한 내 고향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노동시장을 개혁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양 날개로 삼아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또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인구 140명 남짓밖에 되지 않는 경남 함안의 해바라기 마을은 자발적으로 70여만송이의 해바라기를 심고 관련 상품까지 개발해서 전국 7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해바라기 축제를 성공시켰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에 열정이 더해지고 지자체와 주민이 힘을 합쳐 노력하면 못 이뤄낼 일이 없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지역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성장한 내 고향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노동시장을 개혁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3년 부산, 지난해 광주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이번 '지역희망박람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이날부터 12일까지 개최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이후 매년 지역희망박람회에 참석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지역발전유공자들을 포상하는 한편, 경남 창원공장에 R&D센터 건립 및 시설현대화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LG전자 박평구(상무)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유공자 6명 포상했다. 또, 지역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지역희망 및 주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국 4개 권역 89지역 263개 공공장소(카페, 도서관 등)에서 실시한 공유기 보안 현장점검 실태조사 결과, 6개 장소를 제외한 257개 장소 와이파이가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유기 보안 강화 캠페인 결과’에서 밝혀졌다. 주요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유기 관리자 계정을 설정하지 않아 인증 절차 없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한 곳이 141곳(53.6%) ▲WiFi 패스워드 보안이 취약한 곳이 148곳(56.3%)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가 미설치된 곳이 166곳(63.1%) 등 조사대상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공유기 보안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곳(6%)은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의 원격 접속 기능이 활성화된 것으로 드러나,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카페 점주 등 공공장소의 공유기 관리자들이 해킹이나 관리자 계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손님 편의를 위해 패스워드를 공개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안에 취약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등 보안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그동안 무선 모바일기기의 활용성과 편리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공유기 보안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기술적․정책적 대책뿐만 아니라 개인 일상에서 보안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0명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74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민영일 대법관이 16일 퇴임함에 따라 이 후보자는 후임으로 임명된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8일 열렸던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한 끝에 소집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박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시켰다. 박 후보자의 선출안은 재적 의원 26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47표, 기권 14표로 부결됐다. 앞서, 박 후보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로써 새정치민주연합 몫으로 추천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통진당 경력을 문제삼아 추천을 보류했다가 본회의 하루 전인 전날 후보자로 재추천했다. 또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개의 막판까지 찬성표를 위해 소속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7일 경북 경주를 방문해 신라왕경(王京) 핵심유적 ‘월성’ 복원정비 사업 현장을 찾았다. 박 대통령의 방문으로 주춤했던 신라왕경 복원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오전 대구를 찾아 대구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서문시장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경주의 신라왕궁 발굴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나선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발굴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직 대통령이 문화재 발굴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1975년 7월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립경주박물관 개관 참석차 경주를 찾은 계기에 황남대총 발굴 현장을 방문한 이후 꼭 40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 때는 퍼스트레이디 대행을 하던 박 대통령도 함께 했었다. 사적 제16호인 월성은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서기 101년 신라 5대 파사왕이 처음 축성한 이래 신라가 멸망하는 경순왕 9년(935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심 궁성지로 신라 왕경의 핵심유적이다. 월성 복원 사업은 황룡사 복원과 동궁·월지 복원 및 정비, 월정교 복원 등 8개 사업과 함께 경북도와 경주시, 문화재청이 협력해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는 신라 왕경 복원·정비 사업의 하나다. 총 사업비는 9450억원(국비 6615억원·지방비 2835억원) 규모다. 박 대통령은 나 문화재청장의 보고를 받은 뒤 “(월성 복원사업은) 정부가 쭉 추진하는 문화융성에도 맞는다”며 “경주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이런 경주 역사 유적지구를 잘 발굴하고 복원하는 것은 문화융성을 계승하는데 있어서 핵심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월성 지역뿐 아니라 8개 유적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복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하지 못했던 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며 “지금이라도 문화재청에서 신라 왕경 핵심 유적에 대해서 인력이나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찔끔찔끔 하다 보면 하세월이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좀…”, “지금부터라도 분발해서 잘하고, 어쨌든 발굴과 복원하는 작업이 차근차근 꼼꼼하게…”라면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발굴 및 복원 작업을 주문했다. 발굴조사 작업을 담당하는 경력 43년의 최태환 반장이 “죽을 고생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자 “수고 많으시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경주의 자랑도 되고 우리나라 자랑도 되고, 바쁜데 애 많이 써 달라. 건강하시라”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시칠 도중 한 참석자가 지난 1962년 제1회 신라문화제에 참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안압지에서 찍은 사진을 가져오자 이를 살펴보기도 했다. 경주는 실크로드를 통해 국외문물을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신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융합문화도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문화융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자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해주는 역사도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진정성 있는 복원은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궐터인 월성을 비롯한 왕경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따라서 신라왕경의 조사·연구와 정비를 위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을 집중투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저력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융성의 모멘텀이 되어 21세기 실크로드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조사품질의 고도화와 책임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연구기관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전담하게 됐다. 특히 문화재청은 발굴현장을 상시 공개하고 발굴조사 정보와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발굴 콘텐츠와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시켜 신라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부여·익산 등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공유·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굴현장 방문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나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현기환 정무·안종범 경제·김상률 교육문화 수석, 최병환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는 8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통해 합의문을 도출해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 등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선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중 구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협의체 구성 전 한·중FTA 비준안과 관련 상임위에서 FTA비준안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산업에 대한 피해보전대책 등을 검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선, 상임위서 내달 27일까지 특수활동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1. 9월 8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개의한다. 본회의 처리안건은 다음과 같다. 1-1)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안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박영희) 선출안 1-2) 2014회계연도 결산 1-3)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 중 법사위 통과 가능한 법안 2.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1) 한중 FTA 비준동의안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는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 및 기타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2-2) 위 상임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야정협의체를 10월 중에 구성하여 그 대책을 마련한다. 3. 특수활동비 사용처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3-1) 특수활동비 관련 상임위는 특수활동비의 편성 및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10월 27일까지 마련하고 상임위는 예산개선안에 반영한다.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10월 중 실시하고, 양당 지도부와 논의하여 특수활동비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4. 여야의 중점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은 논의하여 합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5.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의 첫 회의를 9월 8일에 소집한다. 6.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국회법 개정안(2015.7.20 본회의 부의)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7.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8.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의 첫 회의를 11월 5일에 소집한다. 9. 양당이 요구하는 특위에 대하여 명칭‧구성 등을 협의하여 추가 논의한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협의체 구성 시기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후에 속개할 협상에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들은 또 오는 8일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선 예산결산특별위 내에서 별도 기구를 구성할 것인지, 상임위별로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처리 역시 이들 사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일정이 결정되지 못했다. 이들은 오후 2시30분 다시 만나 쟁점 사안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4일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이야기된 것"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보면 핵 문제나 이런 것을 다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가장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도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도발에 대해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번 북한 도발과 관련해 소통하면서 협력했듯이 앞으로도 그런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데 대해 협력해 나가자는 정부의 의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북고위급 합의 과정에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주 긴밀하게 소통했고 중국도 긴장 완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과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아직도 역사인식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해서 시 주석께서 거기에 동의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마 일본 측하고도 이야기해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이 중국 인민일보와 한 서면 인터뷰도 공개했다. 이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역사는 유구히 흘러 영원히 남는 것이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4일 9차 혁신안을 내놓았다. 혁신안에는 지역·직능별 대표로 구성된 ‘대표위원회’가 주내용으로 담겼다.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파 패권과 갈등을 일소하고 20대 총선 승리를 위해 현재 과두적 최고위원제에서 민주적 대의지도체제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에 따르면 새로운 대표위원회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 5명의 지역대표와 4명의 직능대표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지역대표는 전국을 5개 권역(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 호남, 영남)으로 나누고 각 권역의 시·도당 위원장 중에서 뽑으며 직능대표는 여성·청년·노동·민생 분야 별로 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또한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의 당연직을 줄이는 대신 선출직을 최대로 늘려 민주적 대의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당무위원회는 100인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50인 이하로 구성하되 국회부의장, 국회상임위원회위원장, 5본부장 등은 당연직은 배제하고 시·도당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대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원외지역위원장협의기구 대표 등 선출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혁신안에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제공,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개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수개표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등의 정치개혁안도 포함됐다. 김상곤 위원장은 또 당내 비주류에서 혁신위를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당은 다시 분열의 내홍에 휩싸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혁신위를 흔들고 혁신안을 바꾸려는 의도에 대해 혁신위원회는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워장은 이어 “계파는 국민을 이길 수 없고 기득권은 국민의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면서 “각 계파들은 당을 조각내고 있었고 국민이 준 권력은 기득권을 향해 있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당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혁신의 반대편에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정치를 위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심지어 당의 이름으로 열매를 따 먹고 철새처럼 날아가려는 사람도 있다”고도 했다. 탈당을 시사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