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해 논의한다. 소위는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선거구 획정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의원정수를 먼저 정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조율에 실패했다. 현재 여당은 선거구획정 기준을 먼저 정하고 의원정수는 그 결과에 따라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동시에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도 여당은 조정 대상 선거구를 최소화하자는 견해지만, 야당은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1개 이상의 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선거구를 분할·재조정하자고 주장한다. 한편 앞서 중앙선관위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늦어도 다음 달 13일까지 정개특위에서 '가이드라인' 격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여야가 23일 메르스와 가뭄 등에 따른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세수 확충 방안 중 하나인 법인세 인상 문제에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 방안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추경안과 관련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추경안 부대 의견에 세수 확충 방안 중 하나인 법인세율 인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날 양당 원내수석은 법인세율 관련한 내용을 부대 의견에 담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법인세 내용은 들어간다"며 "추경안은 잠정 합의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선 새정치연합이 국회 정보위원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있는대로 남겨둔 채 원내대표 회의에서 할 예정"이라며 "정보위의 청문회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한 오는 24일 추경안 처리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야당 입장에서 특별히 추경안에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은 추경을 국정원 해킹문제 등 다른 정치 쟁점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전략이지만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다"며 "7월 국회내 처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당 원내수석 간 회동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에 나선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이병호 전·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국정원의 위법행위, (자살한 국정원 직원)임모씨 증거인멸 과정이 핵심”이라며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원 측에 해킹 관련 7개분야·30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보위원회를 개최하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자료요청은 정보위원들이 할 수 있다. 국가안보, 대테러분자, 간첩 등 자료를 일반 특위에 제출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됐던 분이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 지원하는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와 오찬을 한다. 지난 22일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끝으로 전국 17곳 센터 출범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17명이다. 박 대통령이 재계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난 것은 지난 2013년 8월 28일 민간그룹 총수 오찬간담회, 올해 2월 24일 메세나 활동 및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재벌그룹 총수 오찬에 이어 세번째이다. 대표 재벌그룹과 대기업 및 IT기업 수장 17명이 모두 참석해 박 대통령과 면담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2013년 간담회에선 삼성, 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 총수만 참석했고, 올해 2월에는 메세나협회 및 전경련, 문화예술 지원기업 대표 등이 함께 하는 형태로 간담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실질적 승계작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 통과 후 처음으로 박 대통령 및 그룹 총수와 만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나아갈 방향, 아쉬운 점, 지금까지 나온 성과 등을 공유하고 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대기업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 올 하반기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재계 동참 등 당부 메시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특사 단행 방침을 밝힌 이후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일부 인사가 속한 기업도 초청 대상에 포함돼 사면관련 언급이나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간담회와 오찬에는 재계 총수뿐 아니라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문화창조융합센터장,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미래·문체·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등 모두 60여명이 참석한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폐지된 사무총장직 대신 5본부장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혁신안’에 따라 새로운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20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처리한 바 있다. 폐지된 사무총작 대신 총무·조직·전략·디지털·민생 등 5본부장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총무본부장에 최재성 의원을 조직본부장에 이윤석 의원, 전략홍보본부장에 안규백 의원, 디지털소통본부장에 홍종학 의원, 민생본부장에 정성호 의원을 임명했다. 또한 정책위의장에는 최재천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여러 계파에서 두루 등용, 탕평인사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 신설되는 3곳의 본부장들을 보면 최재성 의원은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범친노 그룹이며 이윤석 의원은 박지원계, 정성호 의원은 김한길계로 분류된다. 특히, 조직본부장은 당내 조직을 담당하기에 요직으로 분류된다. 혁신안으로 인해 최단기 사무총장이 된 최재성 의원은 수석 본부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총무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기존에 있던 전략홍보, 디지털소통의 경우 안규백 의원과 홍종학 의원이 그대로 유임됐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의 국가정보원 해킹 논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상식을 뛰어 넘는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가 안보를 위해 어떤 정보공작 활동을 했느냐는 것은 100% 초특급 국가 기밀인데 야당에서 무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은 이런 저런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에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서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의 로그파일 원본,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삭제하거나 수정한 디스크 원본과 복구 파일 등 30여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야당이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밀리에 국정원장을 불러 질문할 수 있고 비밀 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최고위원은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정원의 정보 공작 가운데 국가 안보가 아닌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비밀리에 확인해 책임자를 문책하면 된다"며 "그래야 국정원이 손상을 입지 않고 비밀 정보기관으로서 능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 문제는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실제로 대북 공작 등 국가 안보에 썼는지 로그 기록만 확인하면 될 일"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지 국회에서 국정원장을 불러놓고 큰소리치자는 게 일의 순서는 아니다. 정보기관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해킹 의혹으로 자살한 국가정보원 임모 과장이 사망 전 운전했던 차량의 번호판과 사망 후 발견된 번호판의 색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요원이 차를 운행한 사진이라면서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CCTV사진의 번호판은 흰색"이라며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한 마티즈 승용차의 번호판은 초록색"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초록색을 흰색이라고 우기는 행위야말로 진실을 거짓으로 덮고 가려는 상징적인 행태"라며 "경찰에서 제출한 CCTV 기록과 초기에 시신이 발견된 승용차 차량의 색깔을 비교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수입에 관여한 나나테크 대표가 해외로 출국한 것과 관련, "국정원 대국민 해킹 사건의 주요 당사자이자 진상규명의 핵심인물"이라며 "민간인임에도 국정원의 불법 감청 대상자까지 알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의 인터뷰로 해킹프로그램의 불법적 운영이 확인됐다"며 "민간기업 대표가 정부 기관원도 아니고 비밀인가취급증도 없을텐데 국정원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과 정부가 이같은 보안 의식을 가지고 국가안보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며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요구한 30가지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청와대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관련,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 개혁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으로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그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만 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를 잘 알려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과 관련,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공부분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 대학 진학률이 최고였던 시기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있는데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100만 명을 넘고 있다”며 “특히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는 청년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부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디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또 서로가 조금씩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과 관련,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금융이 실물경제의 혈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적극 알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중고등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학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제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또 거기서 길러진 능력을 토대로 취업하고 그 능력과 지식을 바로 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께서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1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실규명 방식을 두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조원진·이춘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대리인 박민식 의원, 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20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수석부대표 회동에서는 국정원 해킹 의혹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청문회 개최, 이병호 국정원장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 정보위 차원의 현장조사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조속한 진상 규명을 강조하면서 국회 정보위 차원의 비공개 보고를 청취한 뒤 국정원 현장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보위 청문회와 이병호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임씨의 자살 사건과 관련, 경찰청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현안질의를 하는 방안에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성호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를 이끌 적임자로서 인권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신일고등학교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했다. 사시 22회로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는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임명되는 국가인권위원장이다. 지난 2009년 위원장을 맡은 뒤 2012년 연임돼 6년간 재임해온 현병철 현 위원장은 내달 12일 임기를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