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경제1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동양사태를 둘러싼 금융기관의 감독 소홀 문제 △2014년 예산안 △4대강 사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정부의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정책과 민생·복지 공약 후퇴 논란 등을 두고 격돌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나성린·박상은·강석호·김한표·주영순·이우현, 민주당에서는 최재성·김영주·이윤석·홍종학·부좌현 의원, 통합진보당에서는 김재연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부분의 국무회의가 내년부터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본관 3층에 설치될 화상회의장 공사가 연말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부처가 세종시 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사에 들어간 바 있다. 당초 해킹 등에 따른 영상 유출 우려도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가 완료되면 시범가동을 거쳐 빠르면 1월 말부터 안전행정부, 외교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청와대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2개 부처 장관은 세종시에 앉아 화상으로 국무회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중요한 메시지 등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박 대통령이 기존처럼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다.

국회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경제1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동양사태를 둘러싼 금융기관의 감독 소홀 문제 △2014년 예산안 △4대강 사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정부의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정책과 민생·복지 공약 후퇴 논란 등을 두고 격돌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나성린·박상은·강석호·김한표·주영순·이우현, 민주당에서는 최재성·김영주·이윤석·홍종학·부좌현 의원, 통합진보당에서는 김재연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선다.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소속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이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 주 중에는 징계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고 요청했다"면서 "28일께 윤리특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바로 징계안을 처리하자는 게 아니라 상정해서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기는 것"이라면서 "자문위는 약 한 달 간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만큼 결코 성급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뛰어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원직 제명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고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제명안은 윤리특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가결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며, 본회의에서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남 의원은 민주당이 징계안 숙려기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이 의원의 제명안의 상정을 문제 삼았던 데 대해서는 "이미 숙려기간이 지났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포함된 다른 9건의 징계안과 함께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 뒤 제명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져 이 의원 제명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아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를 벌인다.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과 북핵문제, 한일 외교문제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선다. 특히 민주당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군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과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비한 인력 증강 등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책과 북핵 문제,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비롯해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한일 외교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정몽준 원유철 유기준 황진하 이완영 송영근 의원과 민주당 안규백 우상호 백군기 진성준 김광진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 12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 여야 대립국면에 있는 국민적 의혹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를 방문해 가진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는 여야 한 쪽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움직일 수 없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한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 1년이 다 돼 가는데 대립국면에 있는 국민적 의혹을 빠른 시일내에 진상규명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 취할 것”이라며 지난 10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 때의 발언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는 대립 갈등 끝내고 (진상규명을 위한)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줄 것 호소한다”며 “내년 지방 선거를 비롯해 어떤 선거에서도 (국가기관의)정치개입 의혹을 받지 않도록 공직기강 엄정하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사과 및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그 결정을 미뤘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 방향을 놓고 민주당은 국정원 수사권 폐지, 국내파트 해체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간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나와 시정연설을 하겠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두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지난 일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협력해가자”며 “정부는 의원들의 지적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

여야는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고 망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전날 일본의 보수 잡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는 특집기사에서 아베 총리 주변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고 망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그 측근이 우리 정부에 대해 폄하 발언을 계속하고 유력 잡지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면 한일관계가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연내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중·일·러 4개국 중 일본만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은만큼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상황이 이렇다면 한일 정상이 만난다 한들 얼마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진정성이 있을지 회의가 든다. 진정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도를 넘어섰다.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아베 총리의 망발에 정부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아베가 한국을 어리석은 국가로 폄하하고 매도했다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충청권의 의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우택 의원실은 14일 "현재 충청권의 의석수가 적은 것은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보다 많은데도 충청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수(25명)가 호남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수(30명)보다 적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청구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헌법의 11조의 평등권, 25조의 공무담임권, 24조 선거권 등이 침해됐다고 명시했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닷새 동안 실시되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여할 국회의원 60명을 확정했다. 울산에서는 3선의 강길부 의원이 마지막날인 25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 통일, 안보 분야, 21일부터 이틀 동안 경제 분야, 마지막날인 25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각각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에는 의제마다 12명씩 모두 60명의 의원이 참석하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이 30명, 민주당 의원 25명, 비교섭단체 의원 5명이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6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비교섭단체 정당에도 15분씩의 대표발언 기회가 주어진다. 19일에는 통합진보당, 20일에는 정의당 대표가 본회의 발언을 한다. 한편, 올해 대정부질문은 2월 임시국회 하루, 4월 임시국회 이틀, 6월 임시국회에서 나흘간 실시된 바 있다. 다음은 대정부질문 의원 명단. ▲정치 분야(19일) = 김성태 노철래 김을동 이철우 김동완 이장우(이상 새누리당), 원혜영 신계륜 추미애 양승조 전해철(이상 민주당), 서기호(정의당) ▲외교·통일·안보(20일) = 정몽준 원유철 유기준 황진하 이완영 송영근(이상 새누리당), 안규백 우상호 백군기 진성준 김광진(이상 민주당) 이상규(통합진보당) ▲경제I(21일) = 나성린 박상은 강석호 김한표 주영순 이우현(이상 새누리당), 최재성 김영주 이윤석 홍종학 부좌현(이상 민주당), 김재연(통합진보당) ▲경제II(22일) = 서병수 민병주 김태원 이이재 윤명희 전하진(이상 새누리당),주승용 이용섭 김현미 박수현 박민수(이상 민주당), 강동원(무소속) ▲교육·사회·문화(25일) = 강길부 김재경 권성동 정문헌 경대수 김기선(이상 새누리당), 도종환 최민희 유은혜 김성주 박홍근(이상 민주당), 정진후(정의당)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수결과 의회민주주의가 작동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 추진 배경과 관련해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지난 18대 국회 말에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저작권자 ⓒ선데이뉴스신문=www.newssunday.co.kr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무단전재 & 재배포 가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sunday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