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5월 31일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공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는 ‘윤창중 파문’ 직후보다 6.4%p 상승한 53.5%를 기록하며 다시 5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77.8%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朴대통령 직무평가 “잘함(53.5%) vs 잘못함(29.7%)” 먼저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 직무에 대해 ‘잘함(53.5%) vs 잘못함(29.7%)’로 긍정평가가 23.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6.8%). 긍정평가는 60대(77.2%)·여성(56.6%)·충청(65.3%)에서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는 30대(43.4%)·남성(33.4%)·호남(39.0%)에서 비교적 높았다. 또한 ‘윤창중 파문’ 직후인 지난 5월 14일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47.1% → 53.5%’로 6.4%p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36.5% → 29.7%’로 6.8%p 하락했다. □ 박근혜정부 중점과제 “경제성장(47.4%) vs 경제민주화(42.7%)” 다음으로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중점과제로 ‘경제성장(47.4%) vs 경제민주화(42.7%)’로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인 4.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9.9%). 5월 14일 조사 대비 ‘경제성장’은 ‘45.2% → 47.4%’로 2.2%p 상승했고, ‘경제민주화’라는 응답은 ‘43.9% → 42.7%’로 1.2%p 소폭 하락했다. □ 통상임금 적용관련 더 옳은 기준 “대법원 판결(42.8%) vs 정부지침(39.5%)” 본격적인 임금협상 시즌을 앞두고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적용 기준에 대한 입법화 여부가 6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들은 통상임금 적용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42.8%) vs 정부지침(39.5%)’로 대법원 판결이 더 옳은 기준이라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인 3.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7.8%). 연령대별로 40대 이하는 ‘대법원 판결’, 50대 이상에서는 ‘정부지침’이 더 옳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참고로 대법원은 작년 3월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반면, 정부는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상반된 지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갈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일명 ‘전두환 추징법’ 제정 : “찬성(77.8%) vs 반대(12.6%)”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1,672억원을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 노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대해 77.8%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의견은 12.6%에 그쳤다(무응답 : 9.7%). 전 지역·계층을 불문하고 찬성의견이 훨씬 더 높은 가운데 찬성의견은 30대(86.8%)·남성(78.0%)·호남(82.1%)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영남지역에서도 찬성의견이 78%를 넘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 ‘영유아 보육법’ 개정 : “찬성(49.3%) vs 반대(33.2%)” 이명박정부 임기 말인 작년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및 양육수당 추가지급으로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양육수당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민들은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현행보다 20% 높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취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해 ‘찬성(49.3%) vs 반대(33.2%)’로 찬성의견이 16.1%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7.4%). 60대를 제외한 50대 이하는 찬성의견이 모두 높았고, 지역별로도 찬성의견이 모두 높은 가운데 호남(59.3%)·강원/제주(54.2%)·대구/경북(52.8%)·부산/울산/경남(50.8%) 등에서 찬성의견이 비교적 더 높았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함께 5월 31일(금), 오후 4시부터 6시 20분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수는 1,200명,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8%p다(응답률 : 5.4%). 참고로 이 조사는 사전공지를 통해 <리서치뷰> 홈페이지 접속자들에게 ‘실시간 공개조사’로 진행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진영 보건복지부장관)는 2013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중기(2014~18년) 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민연금기금 중기 자산배분계획은 기금규모 증가에 대비하여, 기금의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마련하는 5년 단위의 중기전략으로, 2006년부터 매년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별 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마련해오고 있다. 이날 의결된 2014~18년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을 6.1%로 정하고,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 포트폴리오를 주식 30% 이상, 채권 60% 미만, 대체투자 10% 이상으로 정하였다.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그간 추진해 온 투자다변화(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확대)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기금운용규모는 ‘12년말 392조원(명목GDP 대비 31%)에서 ’18년말 669조원(명목GDP 대비 35%)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식재산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권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 이래 52년 만에 변리사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변리사법은 1961년 제정 이후 총 18차례 법 개정이 있었으나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전체적인 통일성이 떨어지고, 내용 역시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 해 10월 학계·산업계·법조계·변리사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변리사법 전부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전부개정 시안에는 글로벌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대응하여 변리사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리사의 자격·등록제도 개선,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및 권리·의무 강화 등 변리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변리사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변리사들이 대학에서 충분히 기초 지식을 쌓지 않아 시험 과목 외 전공분야 전문역량이 부족하여 기업 등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시험 응시자격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 또는 이공계 과목 일정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응시자격이 강화되는 만큼 1차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던 자연과학개론은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시험 일부면제제도를 확대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전문인력 또는 이공계 고급인력의 자격 취득 기회를 넓혔다. 한편, 각 기술분야별로 고도화·전문화되는 현실에 맞게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에 대한 시장의 재검토 요구를 반영하여,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역량 평가 및 연수 이수를 통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전부개정 시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5월 31일(금)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변리사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공청회는 변리사법 전부개정 시안에 대한 주제발표, 패널 의견발표,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며, 학계, 산업계, 변리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추가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은행잎 추출물을 제조할 때 메밀(루틴성분 함유) 등 다른 원료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보놀 배당체 성분 중 퀘르세틴과 캠페롤의 비율을 0.8~1.2로 규정하였다. 또한,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폴리감마글루탐산’을 기능성 원료로 추가하여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액상제품에 적용하던 세균수 규격을 세균이 증식하기 어려운 유(油)상 제품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산업체에서 세균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그 밖의 개정내용으로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14종에 대한 일일섭취량 변경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확대(뇌하수체, 벌독, 전립선) 등이다. * 건강기능식품 영양소 14종 : 비타민 E,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B12, 마그네슘, 철, 아연, 구리, 셀레늄(또는 셀렌), 요오드, 망간 식약처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기능성 원료 확대로 인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 지방선거에 대한 성명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2006년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시장에 당선된 이후 7년간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혼신을 다해 시장의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영광스런 소임을 맡겨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원히 시민 여러분께 큰 빚을 지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면 저의 모든 것을 바쳐 공주시를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께 아주 죄송스런 말씀을 올리려 합니다. 저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작년 1년은 저에게는 악몽 같은 한 해였습니다. 아내가 위암에 걸려 위를 모두 들어내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생계를 책임지며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교수직을 박차고 나와 시장에 출마했을 때도 저를 이해해 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도 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다시피 하였습니다. 게다가 생활을 위해 직장까지도 다닌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가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며 이상이 없다고 하면 한숨 돌리는 3개월짜리 시한부인생을 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아내에게 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암과 꿋꿋하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도록 함께 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라는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늙으신 어머니의 아들로, 아이들의 아빠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1년간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제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내년 선거에 출마한다면 저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 줄 것입니다. 특히 병마와 싸우는 아내에게 선거라는 고단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선거가 1년이나 남은 이 시점에서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훌륭한 인재들이 미리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많은 인재들이 공주발전을 위해 뜻을 세워 준비해 주시기를 소망 합니다. 저는 남은 기간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소신껏 알차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3년 5월 27일 공주시장 이 준 원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금주(‘13.05.27~’13.05.31)에 ’화성동탄(A12) 상록아파트 건설공사’ 등 76건 약 2,285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공무원연금공단 수요 ‘화성동탄(A12) 상록아파트 건설공사’ 등 24건을 제외하고는 52건 모두 지역제한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24%인 544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입찰공사는 43건, 357억원이다.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9건 403억원(이 중 187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849억원, 서울특별시 538억원, 경상북도 316억원, 전라남도 266억원, 그 밖의 지역이 316억원이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공사 중 약 56%가 대형공사로서 최저가낙찰로 집행되는 약 806억원 상당의 ‘화성동탄(A12) 상록아파트 건설공사’와 465억원 상당의 ‘코레일유통(주) 본사사옥 건립공사’가 집행될 예정이다. 대형공사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는 약 1,014억원 규모로서 적격심사와 수의계약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동명대 인터넷과거에서 ‘장원급제’할 거예요!” 동명대(총장 설동근)는 5월 25일 부산지역의 5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인터넷 과거대회’를 가졌다. 동명대학교와 부산광역시가 제26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고령자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는 이날 오후2시부터 3시간가량 동명대 제1정보통신관에서 열렸다. 200여명의 어르신들은 이날 정보검색(5문제) 및 문서작성(한글2002, 2004, 2005, 2007, 2010 중 선택) 등 분야에서 그동안 갈고닦아온 IT역량을 맘껏 표출했다. 이번 대회 입상자 6명은 오는 6월 7일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시상하며, 6월 26일 본선에 참가할 수 있다.

공주시 보건소(소장 부혜숙)가 최근 국내에서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확진환자가 보고된 가운데 시민들에게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확인된 치사율이 6%정도로 알려져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증상으로는 발열, 피로감, 식욕저하, 구토, 설사, 출혈증상 등을 일으키며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약은 없으나 증상에 따른 치료과정을 통해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작은소참진드기는 5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활동하므로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은 ▲긴팔, 긴바지, 양말 등 피부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긴 옷 착용 ▲등산, 트래킹 등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준비하여 뿌릴 것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해 진드기를 제거할 것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작업복, 속옷, 양말 등은 필히 세탁할 것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고 앉거나 눕지 말 것 ▲풀밭 위에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릴 것 ▲논밭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말 것 ▲작업 시 기피제를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을 것 등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에게 사회생활경험 및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총 2,224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550명을 모집하며, 25개 자치구에서는 각각 28명에서 150명까지 총 1,674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소재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접수시작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타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다. 대상자 선발은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550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및 자녀 등을 포함하여 164명(30%)을 특별선발한다. 대학생들은 시청 및 사업소에 분산배치되어 근무하게 되고, 근무기간 및 임금은 7월 3~31일 기간 중 주 5일, 1일 5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하고, 1일 2만9300원(중식비 포함)을 받는다. 부서배치는 신청자의 전공 및 장래희망, 자격사항, 근무부서의 특성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현장체험형 업무 등 각종 행정업무 보조, 민원안내, 홍보활동 등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직접 서울시정 현장에 찾아가서 체험하고 느끼는 ‘서울시정 현장견학’, 아르바이트 활동소감을 발표하고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원순씨를 만나다’ 등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신청은 5월 21~28일까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하여 접수하며, 선발결과는 6월 12일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아르바이트 신청방법, 대상자 선발, 선발결과 발표 등은 시 홈페이지(메인페이지 또는 시정소식-새소식)의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120) 및 서울시청 행정과(02-2133-5840)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각 구청별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과장은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대학생들의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고, 시정체험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며, 앞으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석진)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제6차 한·인도네시아 정부간 위성망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 중인 무궁화 위성이 인도네시아의 신규 위성으로부터 전파 간섭을 받지 않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천리안 위성 후속으로 기상, 해양, 환경 관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발사예정인 정지궤도복합위성의 주파수 문제도 인도네시아와 조정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천리안 위성보다 25배나 빠르게 대용량의 기상, 해양 및 환경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환경구축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을 비롯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kt sat 등의 위성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 정부 및 위성 기관을 상대로 조정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모두 40여개 의제에 걸쳐 위성 전파의 간섭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위성은 물론 앞으로 발사 예정인 위성의 안정적인 운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