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제2회 환경보건 국제학술주간’을 29일과 30일 양일간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ECC홀 ECC극장에서 개최한다. 환경보건 국제학술주간은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늘어나고, 어린이 등 환경 취약계층의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기획됐다. 2012년 ‘기후변화 건강영향 평가 및 적응 기술, 그리고 정책’을 주제로 첫 개최된 이래 국내외 환경보건 기술의 현황 및 새로운 환경보건 이슈 등을 논의하고, 그와 관련된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번 학술주간에는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환경 보건 기술개발(R&D)의 추진 방안’을 주제로 기술개발이 시급히 필요한 환경보건 분야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와 국내외 환경보건 전문가, 연구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해 주요 R&D 추진분야인 새집증후군, 층간소음, 전자파, 화학사고 등으로 인한 건강영향 규명과 이의 예방관리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한다. 발표된 내용과 논의된 결과 중 신규추진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환경산업기술원의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지원 분야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보건 국제학술주간은 정부와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환경보건 기술개발 포럼으로서 민·관 협력으로 정부3.0을 실현하며 환경보건 분야의 시급한 연구에 대해 더욱 활발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환경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에 대하여 단청공사를 중심으로 복구공사 전반에 대하여 종합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2월 화재피해를 입은 숭례문은 전통기법과 재료를 활용하여 복구공사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준공 이후 단청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단청 공사 등 복구공사 전반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숭례문 종합점검단’을 구성하고 오는 30일 숭례문 현장에서 1차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종합점검은 이번에 하자로 문제가 되었던 단청공사를 중심으로 복구공사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장 확인·점검을 하게 되고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한 회의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숭례문 종합점검단’은 건축 및 재료분야 10명, 단청분야 9명, 언론 및 시민단체 4명 등 총 23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들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제가 되었던 단청 공사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진행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숭례문 종합점검단’의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단청 보수 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동규씨의 작품 ‘도서관 야경’이 공주대학교 캠퍼스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공주대학교(총장 서만철)는 10월 11일(금)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수상작 선정은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 사진 공모전 참가작 60편을 대상으로 교직원, 학생, 시민이 참여하는 제1차 공개심사를 실시하고, 전공교수로 구성된 제2차 심사위원 심사를 실시했다. 1.2차 심사한 결과 삽교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이동규씨가 출품한‘도서관 야경’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1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사진공모전 대상‘도서관 야경’과 더불어 금상으로는 ‘공주대학교 전경(야경)’과 ‘웅비’가 차지했으면, 은상으로는‘벚꽃언덕’,‘본관 앞 정원’,‘공주대학교와 쿠마’등이 선정됐다. 공주대학교는 사진공모전 대상 80만원을 포함해 금상, 은상, 동상 입상작에 대해 210만원의 상금 및 장학금이 제공된다. 공주대 관계자는 “대학 캠퍼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잘 표현하고, 공모전 주제와 잘 부합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지속적으로 대학 캠퍼스의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여 공주대학교만의 특색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대학교 사진 공모전은 지난 3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주대학교와 관련된 사진으로 한정해 교직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대학 캠퍼스 사진공모전을 접수한 바 있다. 공주대 사진공모전은 시민과 교직원, 학생 등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 모습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대학 캠퍼스 사진공모전으로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다.

건국대 연구팀이 알레르기의 주원인이 되는 비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단백질의 정체를 밝혀냈다. 향후 비만세포는 물론 여러 면역세포에서도 발견되는 이 단백질을 조절하는 화합물 등을 개발할 경우 알레르기 질환 뿐 아니라 다양한 면역질환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비만세포(mast cell) : 외부물질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 등을 분비하는 중요한 면역세포로 활성과정을 알아내 이를 조절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세포 안에 많은 과립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비만세포로 불린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면역학교실 최완수 교수와 김도균 박사, 김혁순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사이언스 자매지 사이언스 시그널링지(Science Signaling) 9월 10일자 온라인판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었다. 한편 해당 학술지는 이번 연구의 학술적 의미 및 활용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리뷰논문(Perspective review)을 동시에 게재해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논문명 : The Scaffold Protein Prohibitin Is Required for Antigen-Stimulated Signaling in Mast Cells)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천식 등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의 경우, 증상을 완화하는 접근방식 이외에도 근본적인 치료방법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가려움증이나 염증 등을 일으키는 히스타민 등을 분비하는 원인세포인 비만세포를 조절하려는 연구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이다. 연구팀은 프로히비틴*이 비만세포가 알레르기 증상유발 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는 과정을 돕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알레르기 증상의 주 원인물질을 분비하는 비만세포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포 내에서 염증물질 등이 분비되려면 여러 단백질간의 연쇄적인 신호전달이 필요한 데 프로히비틴이 효과적인 신호전달을 위해 단백질이 복합체를 이루도록 기본골격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발견되는 프로히비틴이 비만세포 내 과립*에도 존재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오면 과립에 있던 프로히비틴이 세포막으로 이동, 세포막의 알레르기 유도 수용체와 결합해 히스타민이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편 연구팀은 나아가 이러한 과정이 프로히비틴의 특정 아미노산이 인산화되는지 여부에 따라 조절된다는 구체적인 기전도 밝혀냈다. 최 교수는“프로히비틴의 비만세포에서의 기능규명으로 향후 B세포 등 다양한 면역세포에서의 역할 규명과 면역질환 치료물질 개발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들이 해당질환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의약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된 연구가 금년에 마무리되어 ‘화병 임상진료지침’ 및 ‘근골격계 질환 침구임상진료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화병’은 국민의 4%이상이 이 질환으로 의심된다고 보고될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며, ‘근골격계 질환’또한 한방기관 외래 요양급여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질할 만큼 이용환자가 많지만 한의약의 특성상 표준화가 어려워 현재까지 계통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화병 임상진료지침’은 경희대 김종우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근골격계 질환 침구임상진료지침’은 원광대 조남근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완성된 지침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및 대한침구의학회 등 관련 학회의 검토·승인을 받아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화병 임상진료지침’ 마련을 위해 경희대 등 11개 대학(16개 한방병원)이 참여, 한약제제·침·한방정신요법 등을 활용한 임상연구를 진행하여 화병진단, 감별진단, 의뢰, 치료선택, 평가, 관리 및 예방을 포함하는 화병의 표준진료 절차를 제시하였다. 특히 화병의심환자(150여명)를 대상으로 4년간의 변화를 역학조사하여 화병의 병태생리를 밝히는 등 화병에 대해 과학적·체계적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침구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에서는 원광대 등 6개 대학(6개 한방병원)이 참여하여 의료인 설문조사 및 약 760여명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 경항통(목통증), 요통(허리통증) 및 슬통(무릎통증) 임상진료지침을 각각 개발하였다. 개별 지침에서는 질환의 진단, 치료 경과 및 예후, 운동방법,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환자에게 표준화된 침구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금번 마련된 지침은 향후 관련 학회 및 의료기관에 배포될 예정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여, 일반인도 쉽게 자가진단 및 치료정보 등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영문본으로도 발간하여 전통의학, 대체의학 관련 국제교류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한의약 R&D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9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57천명으로 작년 9월에 비해 4천명(6.6△%) 감소했다고 밝혔다. * 신청자(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11.9월 59천명(△3.3%) → ’12.9월 61천명(3.4%) → ’13.9월 57천명(△6.6%)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감소는 작년 9월보다 구직급여 신청일이 2일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13.9월 근무일(Working Day)은 18일로 ’12.9월 20일에 비해 2일(△10%) 감소 한편, ‘13년 9월의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317천명, 2,809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1천명(0.3%), 95억원(3.5%) 증가하였다. * 전년 동월 대비 증감 현황(천명,억원) - 지급자: ‘11.9월 307 → ’12.9월 316(2.9%) → ‘13.9월 317(0.3%) - 지급액: ‘11.9월 2,697 → ’12.9월 2,714(0.6%) → ‘13.9월 2,809(3.5%) 아울러 ‘13년 1~9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714천명, 950천명, 28,17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3천명(1.9%), 14천명(1.5%), 1,516억원(5.7%) 증가하였다. * 전년 동기 대비 증감 현황(천명,억원) - 신규신청자: ‘12.1~9월 701→ ’13.1~9월 714(1.9%) - 지급자: ‘12.1~9월 936 → ’13.1~9월 950(1.5%) - 지급액: ‘12.1~9월 26,657 → ’13.1~9월 28,173(5.7%)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식문화는 ‘맛있는 음식 위주의 맛집 투어 회식’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취업포탈 워크넷이 직장인 3,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8%가 ‘맛있는 음식 위주의 맛집 투어 회식’을 가장 선호하는 회식문화로 꼽았다. 2위는 24.17%로 ‘연극, 영화 관람 등 문화생활 회식’이 차지했으며 ‘볼링, 스크린 골프 등 레포츠 회식’, ‘교외로 나들이 및 야유회 회식’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남성 직장인은 ‘볼링, 스크린 골프 등 레포츠 회식’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15.8%에 이른 반면 여성은 ‘연극, 영화 관람 등 문화생활 회식’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가 29.38%에 달해 회식문화 선호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가장 피하고 싶은 회식은 어떤 회식일까? 조사에 따르면 ‘음주가 주가 되는 술자리 회식’이 69.1%로 압도적인 1위로 꼽혔다. 그러나 현재 직장에서 어떤 회식을 주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67.32%가 ‘음주 위주의 술자리 회식’을 하고 있다고 답해 대부분 가장 피하고 싶은 음주 회식을 직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현재 직장의 회식문화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했다. 현재 직장의 회식문화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39.1%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31.4% ‘만족한다’는 의견은 29.6%에 그쳤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회식문화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27.4%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싫다고 답했다. 이어 ‘예고 없이 갑자기 진행될 때가 많아서’(21.6%), ‘회식 시간이 너무 길어서’(11.7%) 등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회식 문화에 불만스럽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 밖에도 ‘근무시간 외에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기 싫어서’(10.8%), ‘회식 때도 계속되는 업무 이야기에 지쳐서’(9.4%), ‘회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3.7%)가 불만족의 이유로 꼽혔다. 반면 회식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이들은 ‘직장동료들과 평소에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서 좋다’(48.6%), ‘맛있는 음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좋다’(21.7%)고 답했으며 ‘딱히 할 일 없는 저녁시간을 채울 수 있어서’(14.5%),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8.9%), ‘인사평가에 플러스 될 수 있는 기회라서’(4.6%) 순이었다. ‘회식은 몇 차까지 진행하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는 ‘1차에서 끝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1.89%로 가장 많았으며 회식하기 가장 좋은 날로는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7.3%가 ‘금요일’을 선택했다.

온 가족이 미술작품, 문화공연, 게임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가 지하철에서 열린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일(수) 경복궁역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메트로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2일 오후 1시 경복궁역 서울메트로미술관 1, 2관에서 열리며, ART ZONE(1관)과 FASTIVAL ZONE(2관)으로 나눠져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메트로는 수준 높은 미술작품과 탭댄스, 코믹성악 등 문화공연, 지하철 빙고게임과 모형 만들기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6회 전국미술대전 개최, 수상작 2~9일 서울메트로미술관 1관에 전시> 2일(수) 오후 2시 서울메트로미술관 1관에서 서울메트로 문화축제 개막식과 함께 제6회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시상식이 열리고 2일부터 9일까지 수상작 58점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대상, 임미나 ‘2013년 5월 17일의 신촌’> 이번 미술대전은 지난 7월부터 한국화, 서양화, 사진 3개 부문에서 총 413점이 접수되었으며, 대상 1점과 각 부문별 최우수상 각 1점(사진 부문 제외), 우수상 각 1점, 특선 및 입선 등 총 59점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임미나씨의 <2013년 5월 17일의 신촌>이 차지했고 최우수상은 한국화 부문 이태정씨의 <숲>, 서양화 부문 이정동씨의 <현대인의 상처>, 우수상은 한국화 부문 왕에스더씨의 <여가>, 서양화 부문 서애지씨의 <성북동>, 사진 부문 송승진씨의 <healing>이 수상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부터 신진작가들을 후원하고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미술대전을 6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등의 후원과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로 권위를 얻고 있으며 6년간 1,225명이 수상하여 신진작가의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 <지하철에서 즐기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색다른 체험, 게임> 1관에서는 서울메트로 문화축제 개막식과 제6회 서울메트로 전국미술대전 시상식 전·후로 탭댄스 공연, 팝음악 연주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식전행사로 서울메트로 직원들로 구성된 메트로팝스가 팝음악을 들려주고 서울메트로 아티스트 JIB의 탭댄스 공연이 이어진다. 식후에는 서울메트로 아티스트 카리스솔리스테가 성악과 코믹이 어우러진 유쾌한 무대를 꾸미고 인디밴드 OTB의 신나는 공연도 펼쳐진다. 또한 2012 런던올림픽 펜싱 단체전 금메달리스티인 원우영 선수가 소속된 서울메트로 펜싱단의 펜싱 시범도 펼쳐질 예정이다. 2관에서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지하철과 관련된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과 게임을 만나볼 수 있다. 지하철 빙고게임은 지하철 25개 역을 선택하여 인근 문화공간을 맞춰 빙고를 완성하는 게임으로 우승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주어진다. 또한 종이로 된 지하철 전개도로 지하철 모형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집으로 가져가 전시해 놓으면 좋다. 평소 지하철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PDP에서 나오는 ‘서울메트로의 추억’ 영상을 통해 74년 지하철 개통부터 현재까지 서울지하철 39년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아울러, 평면그림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트릭아트 체험과 자신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캐리커쳐를 그려주는 행사도 열린다. <서울메트로 최장수 홍보대사 2AM, 팬사인회 열고 행운권 추첨도> 서울메트로 최장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기그룹 2AM이 오후 4시 30분부터 팬사인회를 열고 직접 행운권도 뽑아 20명의 당첨자들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2AM은 조권, 이창민, 임슬옹, 정진운으로 구성된 4인조 남자 아이돌그룹. 지난 2010년 5월 서울메트로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4년째 각종 지하철 홍보물과 영상물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지하철 이용 에티켓 준수와 대중교통 이용증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서울메트로 슬로건송을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직접 부르면서 지하철 이용시민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지금도 1~4호선 종착역에 도착하는 전동차에서는 2AM의 목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 2,576곳의 다중이용시설과 52곳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14,483곳 중 2,57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전체의 8.0%인 206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이 해당 오염도검사 시설 1,321곳 중 13.0%인 172곳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했고, 의료기관이 566곳 중 2.7%인 15곳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하며 뒤를 이었다. 초과사유로는 총부유세균을 초과한 곳이 전체 유지기준 초과시설 206곳 가운데 184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폼알데하이드가 17곳으로 많았다. 또한 서울 등 6개 시·도가 신축 공동주택 182곳 중 52곳 436개 지점에 대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점검결과로는 17.6%인 17곳 77개 지점에서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톨루엔, 스티렌, 폼알데하이드 등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는 톨루엔이 가장 많은 전체 검사지점의 12.8%, 56개 지점에서 초과했고 이어서 스티렌이 38개 지점, 폼알데하이드가 20개 지점에서 각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서비스 등의 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 인증제도와 교육 등을 통해 시설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의 방출시험을 의무화하고, 저급제품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현재 부처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3. 10.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가 확대된다.(’13.6.1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가맹점은 가입의무(종전 24백만원 이상)를 가진다.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경우 금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14. 1. 1.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지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이 ’13. 10. 1.부터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며 ’14.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 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발급의무 기준금액 확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 - 종전(34개업종):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추가(10개업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자는 ’13. 10. 1.부터 3개월 이내인 금년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고 ’14.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내 가맹점가입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13. 10. 1.부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중개·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었으나 ’13. 10. 1.부터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인) 금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 미가맹가산세 부과 그 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현금영수증 제도는 과거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2005년 당시 발급금액이 18.6조원에서 2012년 82.4조원으로 약 4.4배 증가하였고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7%에서 2012년 89%로 증가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금액 증가율이 일반업종 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발급의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11년 대비 ’12년 현금영수증 발급액 증가율 : 의무업종 7.4%, 전체 1.9% 국세청은 “이번에 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에 대해 사업자·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 및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