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진실씨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6시 15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어머니 정모(60)씨에 의해 발견됐으며 현재 경찰이 현장에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진실은 이날 오전 6시15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집에서 숨졌다. 숨진 채 발견 된 최진실은 안방 욕실 샤워부스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매고 있어,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측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오늘(2일) 오전 119를 통해 최진실 가족에게서 최진실이 숨졌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오전 7시 40분께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진실의 집에는 현재 유족, 매니저, 경찰 등 7~8명이 있다"고 밝혔다. '최진실씨는 고(故) 안재환씨에게 25억원의 사채를 빌려줬다'는 괴담으로 괴로와 했고 경찰은 이런 괴담을 퍼트린 용의자로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20대 여성을 찾아내기도 했다. 1968년 생인 최진실은 지난 88년 MBC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 데뷔, 92년 MBC 드라마 '질투'를 통해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후 90년 중후반 '별은 내 가슴에'는 물론 2000년대 들어서도 '장밋빛 인생', '내 인생의 마지막 스캔들' 등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여전한 인기를 누려왔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심장부 광화문 일대가 쇠고기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이젠 단순한 쇠고기 이슈를 넘어서 국가의 안보마저 걱정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왜 반정부 구호가 이렇게 쉽게 나와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 시절 군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병장까지 복무한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시 생각해 본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얼마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조정과 타협을 해가는 것이 절차민주주의 기본원리이다. 그러나 무리한 주장은 파국(破局)으로 갈 수 있다. 쇠고기 정국에 맞물려서 아직도 통합민주당은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광화문의 시위물결에 당론의 상당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기이한 형국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대의민주주의 기본이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정부도 최선을 다 해서 재협상에 준하는 협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후속협상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국익(國益)을 고려하여 이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 對국민호소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 쇠고기 협상의 보완이후에 더 크고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기다리고 있으며 민생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현안들이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개혁을 함으로써 국가의 전체이익에 부합하는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서 이러한 국가적 과제들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무능한 조선왕조를 지탱해오다 일제치하 강점기에서의 혹독한 나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이제야 겨우 먹고살만한 대한민국이 이 단계에서, 더 단단한 시민윤리에 기초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큰 작업 앞에서 서성거리며 고유가, 인플레, 실업대란 등으로 심한 고통(苦痛)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직도 인민들이 밥을 굶고 있는 북한의 비이성적인 독재체제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바람직한 변혁을 위한 변화의 조짐보다는 술수와 억지논리로 억압권력을 연장하고 있는 남북분단의 모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조심해야 할 일 들이 면전에 산적해 있는 것이다. 민족적 자존심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제 겨우 선진국의 문턱에서 사회통합의 깃발을 들고 계층 간의 갈등과 간격을 줄이는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해야 할 대한민국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시야를 한반도에서 더 넓고 크게 온 국민이 지구차원으로 가져가야 하는 시기이다. 감성보다는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공정하게 이해하고 이에 바탕 한 국민의 행동과 여론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이견(異見)은 얼마든지 합법적인 틀 내에서 제기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틀을 활용하여 개진하고 특정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합법적인 민주주의 활동의 한 지류이지만, 특정목적을 가진 정치세력들의 선전선동과 정치구호는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은 불법 행위인 것이다. 오늘 새벽 마음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시국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보지만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얽힌 정국이다. 새벽기도를 끝내고 신문을 들어보니, 경찰과 시위대가 아직도 갈등(葛藤)과 폭력(暴力)의 아픔에서 헤어나고 있질 못하고 일부 종교단체까지 가세하여 아직도 쇠고기 문제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비이성의 나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열매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 이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力量)이 성장했다는 반증(反證)이기고 하지만, 아직도 국가의 이익 앞에서 우리 스스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엄연한 사실은 바로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사실이다. 북한정권의 행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보기류가 흔들리고 경제발전전략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분단구조에 갇히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구조가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얼마나 저해하고 있는지 필자는 정치학자로써 체감하고 또 느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이익집단의 이익에 앞서서 항상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작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한 고민이요, 아픔인 것이다. 좀 더 갖고 강한 사람들이 일찍이 더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 사회의 아픔을 진심(眞心)으로 같이 하는 자본주의 문화가 꽃 피지 못한 지금의 현실을 개탄해 보기도 한다. 그렇다고 정당한 절차가 생략된 국가운영은 안되지 않는가? 이러한 모순구조가 너무나 명화하게 필자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지금 이 순간, 미국이라는 우리의 우방(友邦)과 맺고 있는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성숙된 사고로 진지한 고민도 해 보아야 한다. 이 평범한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감상적인 접근법보다는, 국가의 안보이익, 경제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설정이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강대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통일이나, 경제부국으로 가는 다른 길이 과연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諮問)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친미반미(親美反美)의 논리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대한민국의 국가생존전략인 것이다. 최소한 OECD국가군의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견인해 가겠다는 국민들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는 재론(再論)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反美제국주의를 이용하여 독재정권을 유지해온 북한정권이 최근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쓸개라도 빼어 줄 듯이 미국으로부터 협상의 댓가로 쌀도 얻어오는 변화된 모습을 연출하는 현실구조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원수로 여기고 배척해 온 미국과의 관계증진이나 협력이 없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생존하는 것이 어렵다는 북한의 외교적 판단이 핵 논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급격한 행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부터 필요하면 화해제스처로 더 많은 물자와 돈을 챙겨간 그 들이지만, 그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입바른 소리를 하는 정권이 들어서자 기본적인 관계마저 애써서 외면하는 이중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核 보유국가 북한을 상대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틀거리면 안된다. 지금 국가안보전략을 충실하게 논(論)하기에 앞서서 공권력이 실추가 되고 반미반정부구호를 외치는 일부세력들에게 발목이 잡히어서 국가의 이익을 사장(死藏)시키는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 순수한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불순한 정치선동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주장하는 순수하고 우려 깊은 쇠고기 먹거리 걱정은 이미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엇다. 이에 기반하여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국제통상법의 규범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요 통상국으로 재협상에 준하는 후속협상을 잘 끝낸 이 시점에, 국민들의 사려 깊은 판단과 정부의 국가이익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考察)이 심각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일구어 왔어도 우리는 국가과제의 제일 중요한 목표 앞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분열되는 모습으로 내일에 대한 비전이 점점 더 사장되는 위험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잘 가기 위한 고통이라고 해석하고 싶지만, 무엇인가 정도(正道)를 벗어난 흐름이 커가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편 칠 못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에서 과도한 주장과 과도한 행동은 금물이다. 갈 길이 험한 이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우리가 그 동안 일구어 온 소중한 자산(資産)들을 하나하나 까먹고 우리가 이룰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안보(安保)는 취약하며 우리가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9일 해외 미국 기관지인 성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라크 전에서 현지 무장 세력의 폭동 및 반란전술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유사시 이 전술들을 한미연합군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군사적 발언을 한 것으로 한 일간지가 보도하고 있다. 그 일간지에서 적고 있듯이, 그의 발언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이 대규모 특수부대로 전후방 곳곳에서 이라크 무장 세력의 전술을 답습한 고강도 폭동 및 반란활동을 펼칠 가능성을 시사 한 것’이어서 주목되는 것이다. 아직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이지만, 곧 해체되는 한미연합군이 전력이 이러한 북한의 특수전을 감당할 만큼 정교한 협력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군사전문가로 “북한은 이라크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그들의 對南 군사전술을 바꾸고 변화시킬 것이며, 특히 급조폭발물처럼 이라크 전에서 미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술들이 한반도의 전장에서 등장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어떤 압박전술을 전개할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러한 안보위협을 수구냉전이라 매도하는 세력의 정체를 우리가 더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아직은 발병하지 않는 잠정적인 광우병 위험보다도 이제는 국가의 안보문제를 놓고 온 국민이 고민하고 북한을 상대로 변하기를 기도하고 설득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국가과제의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음도 알아야 한다. 바로 이 곳에 쇠고기문제보다도 더 큰 국가의 안보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안보동맹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우리의 자산(資産)이라는 것을 잘 아는 국민이라면, 우리 스스로 더 깊은 성찰을 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도 미국의 이익에 따라 수시로 한반도전략을 변경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정부가 중심을 잡고 균형 잡힌 논리로 우리의 안보문제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동맹국도 최선의 노력으로 우리정부와 국민의 요구를 의식하여 후속협상의 길을 열어주고 안전한 쇠고기 수입절차를 다시 확인한 것은, 비록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해야 할 구석이 있는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문제가 미국과의 관계설정으로 기본적인 틀이 짜여있는 지금의 구조가 뾰족한 대안으로 바뀔 수가 없는 현실적인 국제정치의 구도와 한반도의 모순구조를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종합적인 식견(識見)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지난 30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 동안 한미정상회담 등 양국 동맹이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들이 있었으나 이러한 것들은 언론에 전혀 소개되지 않고 특정 이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모든 뉴스를 장식했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다.”는 나름의 절제된 분석을 했다는 한 기사를 보는 필자의 마음도 매우 무겁다. 한미동맹은 양국의 국민들과 정책입안자들의 보호하고 키워야 할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산목록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의 더 인식하고 미국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감정적인 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우리가 분단국가로 살아가고, 북한의 독재정권이 소유한 核무기가 계속 북한 땅에 남아있는 한 미국산 쇠고기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한미동맹의 의미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되새기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 결코 쇠고기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주요 국가의 현안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을 전달하고 싶다. 2008.7.1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국가운영상 모든 면에서 빨간 불이 켜진 현실을 우리가 직시(直視)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북한의 위선(僞善)에 기반 한 본질(本質)은 전혀 변하지 않고 북한의 계속적인 對南선전선동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촛불집회기운을 타고 더 거세지고 있다. 진실(眞實)이 아니고 일부 과장되고 조작된 거짓의 선전선동구호가 우리 사회 곳곳에 전교조를 비롯한 親北단체들의 깃발아래 녹아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국가적 위기(危機)가 아닌가? 정권교체마저 없었다면, 지금 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소중함마저 다 불태우는 우를 범할 정도의 좌파물결이 대한민국 사회를 뒤 덮고 있을 것이다. 정권교체후인 지금에서야 겨우 연평해전에서의 희생자들이 떳떳하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행사와 조치가 뒤따르는 정상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좌파정권 하에서는 이 연평해전의 유가족들의 훈장을 반납하고 이민을 가는 비정상적인 국가행태 앞에서 많은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망연자실(茫然自失)하는 모습도 많이 보아온 것이다. 국가의 건강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국민개개인의 행복지수는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선동구호가 많이 가미된 정치파업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단호해야 한다.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의 물고를 트는 노력과 동시에 도를 넘는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는 노조의 파업행위는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부분 제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불법과 파행을 용인하는 공권력 앞에서 국가의 공익(公益)은 힘없이 설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권리와 주장에 앞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민주주의의 참 모습인 것이다. 지난 1년 사이에 72%나 오른 국제유가는 국민과 정부의 경제정책흐름을 목조이고 있고 정부가 이야기 한 일자리 창출의 목표가 급감하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나라의 운명이 밝아야 국민 개개인의 운명도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앞에 놓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국민통합의 물고를 트는 작업이 순조롭지 못하다. 쇠고기 문제로 야기된 정부의 통솔능력 앞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불만이 하루빨리 정부의 인적쇄진 및 후속 보완조치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시간을 끌고 있는 정부를 보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불만스럽다.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에 대한 처방은 최고통치자의 국정운영 철학의 깊이와 그리고 신속한 지도력에 의해서 판가름 날 것이다. 지금은 내 사람, 누구누구 챙기는 협소한 국정운영의 틀로는 지금 국내외에서 발호하는 反국가세력들의 발호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없는 우리들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우리가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하고 신속하고 폭이 넓은 처방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국정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설정하고 능력 있고 객관적인 사물인식능력이 있는 참신한 여권(列) 내의 인재들이 대거 등용되어 이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출중한 재능이 있어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국가관(國家觀)과 안보관(安保觀)이 결여된 인사는 국정에 혼란을 부추길 것이다. 더 이상의 회전문 인사는 오히려 국가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흔들거리는데 아직도 우리사회내의 일부세력들은 남북공조, 우리민족끼리 운운하면서 反美노선에 불을 붙이고 있다. 대다수의 순수한 국민들이 빠져나간 촛불집회의 현장은 이제 극단적인 반국가세력들이 모여서 정치집회를 연상하는 反정부 구호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잘못한 것은 자책하고 스스로 과감하게 바로 잡아야 하지만, 이러한 세력들이 더 준동하여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를 방관하는 것도 국가의 큰 직무유기(職務遺棄)인 것이다. 그렇게 미국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뒤로는 미국에게 구걸하여 먹을 것을 챙기고 정권생존의 큰 틀을 억지로 북 핵을 지렛대로 다시 짜고 있는 북한 독재세력의 본질을 우리 국민들의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위 ‘평화개혁세력’을 자칭하는 일부 국내의 정치인 및 정치세력들이 북한 독재정권의 입지만 강화시키고 고통 받는 일반 북한주민들의 아픔은 무시하고 있는 매우 非이성적인 親北논리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큰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눈앞이 캄캄할 따름이다. 국가의 전략(戰略)을 논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잘못을 눈감고 있는 이들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관영매체들이 6.15선언 8주년을 맞이하여 “남조선 친미보수정권의 반시대적 망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최후의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투쟁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나가야 할 것이다.” 등의 악의에 차고 선전선동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맞장구를 치는 남한의 친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에 맞추어 “생명을 다해 가던 국가보안법이 되살아나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는 논조의 논평으로 그들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사수하는 세력이기보다는, 지금의 보수정권에 반기(反旗)를 들고 친북노선으로 김정일 독재정권의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인 죄악만 엄호하는 크나큰 죄과(罪科)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될 일인 것이다. 이제 이 땅 위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행동가들은 이러한 이들의 위선적이고 反국가적인 행동과 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선적인 평화세력이 누구에게 이로운 것인지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릴 시기인 것이다. 2008.6.16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참으로 힘겨운 2008년 6월 10일이 지났다. 필자가 학부생이던 지난 1980년대의 6.10 항쟁 시절을 돌이켜 보니 아스팔트위의 폭염(暴炎)이 시위대원들의 정수리에서 고뇌에 찬 사회변혁의 열기(熱氣)를 녹이던 땀 냄새나던 젊은 시절의 열정(熱情)과 용기(勇氣)가 가슴속으로 스친다. 필자가 학부생활을 하던 그 시절 화약 냄새와 땀 냄새는 일상이었던 것이다. 어렵게 합리적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의 업적을 이루고도 대한민국 사회는 정권초기단계부터 아직도 계층 간, 지역 간, 이념간의 충돌되는 벽에 매몰 되어 갈등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쇠고기 정국이란 암초를 만나서 사회전체가 갈등의 수렁으로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脫여의도정치를 어느 정도 표방하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CEO형 대통령 업무수행을 시도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실험이 100일도 되지 않아서 심각한 장애물을 만나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내각총사퇴,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사퇴라는 표면적인 정치행위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표면적인 정치행위 이상으로 근원적인 국정운영원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있어야하겠다는 필자의 주장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제는 산업화, 민주화의 파고를 넘어서 선진화로 가는 문턱에서 어떠한 국가조직 운영원리가 필요하고 국가정책의 결정원리가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며칠 전에 세미나를 통해서 잠정적인 연구결론을 내었듯이, 적절한 국가선진화완성의 동력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적절한 이념노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박세일 교수의 주장에 동감하고 있는 필자는, 이 문제를 지금의 쇠고기 정국과 연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쇠고기 정국을 기폭제로 국민들이 분출한 이명박 정부의 서민층의 정서와는 격리된 중요인사들의 등용상의 문제점,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고유가 파고, 성장과 분배사이의 계급갈등, 생활경제의 문제 등에 대한 표피상의 대책은 정부의 정책으로 나올 수가 있어도, 근본적인 국민들의 철학적 공감대 형성이 없이는 국가의 위기 타개와 앞으로의 꾸준한 성장 동력(動力) 마련이 어렵다는 생각이다. 통합민주당을 위시한 야권(野圈)의 정국 불협화음 조장은 지금 국가와 개인 간의 조화로운 이익을 앞세운 정당의 정강노선이라기 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의 부분적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파당(派黨)적 접근의 행태가 강하기에 이러한 정치세력에게 국가의 운영을 맡기는 것 역시 큰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지금 어렵게 집권을 한 한나라당이 이러한 과거의 부정적 파당정치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국민통합형, 미래비젼형 정치를 추구하는 철학적 테제의 정립이 없이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는 근본장치는 마련되지가 않을 것이다. 정치학자로써 일찍이 대한민국의 정치현장에서 이러한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문제점을 파악한 필자는 지난 수년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실 있고 실력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인 충원을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이론을 설파해 왔으나, 지난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퇴보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았을 뿐이다. 국가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국민 누구나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국가선진화로의 길을 유도할 이념적 노선은 ‘실용주의’라는 막연하고 단층적인 기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개인과 국가라는 공동체간의 조화로운 삶과 이득의 추구를 가능케 하는 국가의 정체성노선과 정책마련, 집행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모아준 국민의 뜻을 통해서 탄생한 합리적 보수정권을 잘 지원하고 건전하게 비판해서 과거 좌파노선으로 얼룩진 국가의 노선을 고수한 수구좌파와 폐쇄적 민족주의 논리와 분명하게 구별하는 국민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단순한 구호나 연속집회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더욱 처절한 철학적 고민으로 우리 모두를 겸허하게 뒤 돌아 보아야 한다. 우리들이 항상 외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건국정신을 잘 구현하는 민주공화국의 철학적 테제는 학자들의 어렵고 심화된 이론적인 주장과는 별개로 이제는 국민들의 일상화된 행동원리, 그리고 국가의 내실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국가의 탄탄한 경영원리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21세기 초의 대한민국의 국민통합과 선진화를 앞당길 국가발전의 기본철학과 이념을 견인할 수 있는 실력 있고 준비된 국가의 원로가 대통령실장이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금의 국정운영상의 난맥상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심오하고 중요한 작업은 철학적 깊이와 국정운영의 경험이 적은 대중인기주의(populism)에 기반 한 인물선정보다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명망을 쌓고 탄탄하게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국정을 경험하고 정치권의 경력을 갖은 인사가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촛불집회라는 표면적인 욕구불만의 분출 뒤로 숨어있는 우리사회내의 다양한 문제들, 환언하면, 가족공동체의 붕괴, 극단적 개인주의의 팽배,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선동세력의 등장, 분단구조의 모순을 극복할 새로운 철학체계의 마련, 계급간의 극심한 대립에서 비롯된 사회계층간의 균열,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처방전의 마련, 환경문제의 등장, 전 지구적 공동체의 등장 및 민족주의 국가노선과의 조화 등의 다양한 국가적 도전 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종합적 처방전을 우리 국민과 역사는 이 정권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위기의 정국에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危機)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공헌의식이 한 단계 더 성숙되고 정책적으로도 개인과 국가 간의 조화가 더 반영된 정부정책의 마련을 촉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우리가 더 가져야 한다. 지금 위기의 이명박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공동체(共同體)를 이끄는 공동선에 대한 자각과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를 소중하게 견인하는 개개인의 성숙한 민주시민역량과 국가의 성숙한 리더십이 조화를 이루는 ‘정치공동체적 자유주의’로 이러한 국가의 선진화 목표를 이루는 철학적 기초를 삼는 것이 적절하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그 동안에 이 문제를 놓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수차례의 학술적 논쟁으로 어느 정도 정제된 이론과 정책제안을 갖고 있기에,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국가의 기본노선 정립에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주장하고 있듯이 A. Etizioni, R. Putnam, B. Bellah, A. Barber 등의 정치철학자들이 주장한 현실의 정치.경제.교육가족 문제 등의 패러다임 마련에 우리가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진단하고 처방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한국적 공동체자유주의(Korean Communitarian Liberalism)’ 가치를 우리가 이러한 국가의 운영에 접목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분단모순을 극복하는 통일의 정당성 확보차원에서도, 개인을 억압하고 개인과 대립하는 북한의 가부장적 전체주의는 해법이 될 수도 없다. 과도한 공동체주의도 안된다는 본보기이다. 그렇다고 과도한 개인주의도 금물인 것이다. 아직도 정치적 위선(僞善)으로 포장하고 폐쇄적 민족주의라는 허장정세(虛張聲勢)에 매몰되어 자주(自主)라는 얼굴로 추종하고 있는 국내의 수구좌파들의 주장은 더더욱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담론(談論)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주장이다. 과도한 외세의존의 논리도 더더욱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다수 건전하고 순수한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정권타도와 연계하는 정치선동세력들의 근본정체도 이 기회에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국가운영상 법집행과 공권력 실행의 엄정성도 세울 필요가 있다. 건전한 가족공동체의 확보와 마련은 성장을 통한 적절한 분배와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적 민주주의 이론의 정착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21세기에는 성장발전과 더불어서 각종 공동체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족 해체, 공동체 의식의 분열, 민족주의 국가와 지구공동체간의 충돌, 환경과 생태공동체의 파괴 등으로 기존의 한계성이 노출된 정치윤리만으로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를 지키기기 수월치 않을 것이다. 아울러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잉태한 각종의 빈부격차, 공동선의 파괴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가정체성 통합노력이 더욱더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촛불집회를 통한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표출은 쇠고기 협상이라는 단순한 국가정책의 결정에 대한 불만 이라기보다는, 상술한 각종의 갈등요인과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통치철학의 한계와 맞물려서 빚어낸 총체적 국가적 위기사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수습하는 現 정권의 노력은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국가정체성의 마련을 위한 국민통합형 선진화노선의 정립을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여권 내의 탕평인사의 등용으로 결실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정서를 충분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대통령의 고백이 근본적인 문제의 치유를 위한 국정쇄신, 인사쇄신으로 연결되려면 보다 근본적인 국가경영노선을 철학적으로 정립하고 선진화를 견인할 수 있는 국가정책의 마련과 이를 추진할 능력 있는 공정한 인사의 발탁이 성공의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단순히 사람을 교체하는 표면적인 정치행위 이상으로 철학적 접근이 병행되는 국가의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훌륭한 인재들을 찾아보지도 않고 사람이 없다는 과거 인사들의 무능과 폐쇄성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2008.6.11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전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

올림픽의 평화정신을 그토록 외쳐대던 중국정부가 남의 땅인 대한민국에서 벌인 추태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傲慢과 獨善 그리고 무식한 民族主義의 과장 이라는 것이 차라리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한국 내에서 반중(反中)감정이 점화되는 惡手를 스스로 둔 중국정부는 이렇게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무기로 무슨 國益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마치 필자는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고려시대에 원나라가 우리 고려의 강토를 유린하던 그 아픈 역사를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과거 중국이 事大主義를 기치로 걸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던 좋지 못한 추억을 다시 2008년도에 생각하는 아주 못된 동기를 부여한 중국인들의 추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형편없는 중국의 정신문화를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는 강국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17대의 일부 국회의원들을 생각하니 여간 입맛이 씁쓸한 것이 아니다. 과장된 中華思想이 낳은 절름발이 정신박애가 같은 과도한 민족주의적 발작증상을 놓고 낭쿠푸이 주한 중국대사의 입을 빌어서 슬쩍 비켜가는 사과성을 발언을 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2류 3류 외교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명이 중국의 교조주의적 공산주의가 생산한 실용주의적인 愛國觀이라면 이 또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국기인 五星紅旗를 펄럭이면서 한국 및 티베트 인권운동가들에게 거침없는 暴力을 휘두르는 그들의 모습은 정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는 필자의 마음은 앞으로 중국이 가야하는 인권선진국을 향한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가 않을 것이며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세련된 민주시민의식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소박한 깨달음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무례한 추태를 보고 중국의 언론이 “유학생을 비롯한 중국인들이 자발적인 愛國心을 보여주었다”는 기살 내었다는 사실은 애국심의 본질을 비켜가는 잘못된 國家觀이 난무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의 共産黨이 표방하는 평화운동이 이 정도의 한심한 폭력을 평화정신으로 정의한다면 앞으로 동북아의 미래는 결코 밝은 길을 쉽게 갈 수가 없는 장애물인 숨은 시한폭탄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필자의 순수한 결론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올림픽의 기본정신인 평화운동을 이렇게 暴力과 我執으로 둔갑시킨 중국인들이 아무리 좋은 올림픽 정신을 이야기해도 그 누가 믿을 것인가? 반성하고 또 반성할 일인 것이다. 2008.4.29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