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동환 시장 “재정여건·수급자 고려해 분담비율 조정해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요증가로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고양특례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 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부담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도비사업 시부담률 70~80%…재정여건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필요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해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고양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22일 관내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양주시새마을회(회장 권중진)가 주관한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1970년 4월 22일,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새마을의 날에는 매년 새마을회원들이 모여 새마을운동의 발자취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권 회장, 양주시새마을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투철한 희생정신과 봉사 정신으로 새마을회를 이끌어 온 유공자 26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권중진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새마을정신을 통해 공동체 문화조성, 탄소중립 실천 등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새마을회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살기 좋은 양주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주시새마을회가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소방서 소속 직원이 출장 업무 중 화재가 발생한 것을 신속하게 초기 화재진압하여 대형화재로 이어질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막아 화제다. 23일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양주소방서 소속 김기혁 소방교는 지난 22일 11시20분경 출장 업무을 마치고 복귀하는 중 양주시 은현면 소재 도색 작업장에서 분출하고 있는 다량의 연기를 발견하고 지체없이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주변에 있는 분말소화기 2개를 사용해 진압에 나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날 화재는 김기혁 소방교의 신속한 초동조치로 인명피해 없이 13분 후인 11시43분경에 완전 진화됐다. 김기혁 소방교는 2019년 12월에 임용 후 2023년부터 양주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기혁 소방교는 “검은 연기를 보고 자동으로 몸이 움직였다”라며“소방공무원으로 당연한 일을 했을 뿐,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덕원 양주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한치 망설임 없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힘써준 김기혁 소방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소방서는 대규모 행사장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관계자들과 화재 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제70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두 대회의 실내 종목 경기장·폐회식 장소인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소방공무원 5명, 관계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행사 대비 화재발생 위험요인 방치여부 확인 ▲소방차 진입로 확인 ▲인파밀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요소 점검 ▲화재예방 경각심 고취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 확인 등 대규모 행사장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이상태 서장은 “체육행사의 특성상 다중 운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토록 조치하겠다”며 “안전망을 촘촘히하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소방서는 22일 양주시 덕정동 소재 페인트 제조소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요인 제거 및 현장 활동 여건 확인을 통한 맞춤형 화재예방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컨설팅은 대형화재 우려가 높은 공장을 대상으로 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확립과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건물 내·외부 위험요소 사전 제거 ▲소방 활동 장애요인 확인 ▲자위소방대의 역할 및 훈련의 중요성 강조 ▲각종 사고사례 전파 및 시설 컨설팅 ▲ 건의 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강덕원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사전 위험요소 인지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광주하남교육지원청는 23일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 120여 명을 대상으로 양평 블룸비스타에서‘광주하남 교육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2024 상반기 교(원)장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교실과 수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과 공유학교 협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IB교육 특강 △광주 공유학교 연계 문화 공연 △공유학교 정책안내 순으로 진행했다. IB교육 특강에서는 수능과 내신 전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평가 혁신이야말로 교실과 수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면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후에는 공유학교 협력 예술팀의 음악공연으로 예술적 감성 함양과 더불어 문화예술 공유학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서 진행된 공유학교 정책안내 시간에는 광주 공유학교 미담청소년윈드 오케스트라에 대한 안내와 공유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을 안내해 광주하남 공유학교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오성애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교실에서 수업에 집중할 때 가장 강력한 교육의 힘이 발휘된다”라며 "새로운 교육이 교실과 수업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회복을 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업 중단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2일 광주하남 초, 중, 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업 중단 예방 사업 설명회 및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를 진행했다.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각 학교 학업 중단 예방 담당 교사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유익한 강의와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광주시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광주하남 위(Wee)센터에서 제작한 광주하남 지역 자원목록집을 배포하는 등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꾀했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광주하남 지역자원 목록집에 수록된 ‘스탬프투어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숙열 중등교육지원과장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금,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계 기관을 연계해 지원하는 등 학생과 학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2일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교육복지 협력·교류를 위한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월드비전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과 학생들이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본 협약에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긴급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위기아동지원사업과 가족돌봄청소년 발굴 및 지원, 꿈지원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기아동지원사업으로 발굴된 학생들은 교육청과 월드비전이 지속적으로 학생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을 모니터링하여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꿈지원사업은 다양한 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꿈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성애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과 학생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꿈을 꾸고 성장할 있도록 지원하는 데월드비전과의 업무협약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4월 23일 연천교육지원청 3층 나눔실에서 연천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지원청 내 교육공무직 급여 업무담당자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교육공무직 급여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임금 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급여 작업의 효율성 향상과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Q&A 시간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연천교육지원청 안선근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업무 담당자들의 직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수를 진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유한대학교는 지난 22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024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은 국내 대학생에게 일본 현지 어학연수, 현장학습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 제고 및 양국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유한대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총 6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국고보조금 850만원과 대학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며, 취업취약계층은 추가적으로 최대 33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총 6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국내에서 30시간 이상 사전교육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되어 16주간 어학 및 직무교육, 현장실습 등에 참여한다. 유한대학교는 오사카에 위치한 7개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학생 전공에 적합한 직무기반 맞춤형 현장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중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학생들에게 해외경험을 쌓고, 글로벌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유한대학교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