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군자동 체육회(회장 전찬국)는 지난 6월 29일 군자동 주민들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2,000장을 군자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군자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체육회 남분화 이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전달받은 마스크는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계획이다. 남분화 체육회 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후원 및 봉사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자동행정복지센터 조정형 사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하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숙곡리 주민들에게 머리숙여 감사.안양시민 접근성·이용편리·저렴한 비용 3대 장점 강조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사시설 확보가 드디어 이뤄졌다. 이제 안양시민들은 30분 이내 근거리에 있는 최신 종합장사시설에서 모든 장례절차를 저렴하고도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안양시 등 6개 지자체(안양·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시)가 공동 투자해 건립한 종합장사시설인‘함백산추모공원’(경기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이 6월 30일 개원식과 함께 7월부터 운영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5기 시절이던 2011년 화성시측에 처음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된 만큼, 개원을 맞이하는 안양시로서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함백산추모공원 화장장 광장에서 개최된 개원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6개시 지자체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 관내·외빈 80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속에 개원사 및 축사, 개원 세레모니, 기념식수, 시설라운딩 등이 진행됐다. 함백산추모공원은 안양시를 비롯해 경기도 서부권 6개 지자체가 함께 손잡고 건립한 종합장사시설이다. 장례식장(8실)부터 화장장(13기) 및 봉안당(26,514기), 자연장지(25,300기)까지 원스톱(one-stop)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용료는 화장시설 16만 원, 봉안시설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안양시민들은 7월 1일부터 한결 편리하고 저렴하게 장례식을 치룰 수 있다. 건립에 따른 예산 및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공모방식을 통한 입지선정으로 님비시설을 관주도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유치한 선진사례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안양시민의 경우 뛰어난 접근성뿐 아니라 이용의 편리성과 저렴한 이용료 등 3대 장점이 있다. 새롭게 모습을 선보인 함백산추모공원은 수목장의 경우 수목 소생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해 내년 7월부터 사용가능 하다. 또한 장례식장은 코로나19 우려로 올해 10월부터 운영예정으로 있다. 추모공원과 국도39호선 연결도로인 함백교는 보강공사를 통해 8월 1일 개통된다. 화장장 예약은 e하늘장사시스템 및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인사말에서 함백산추모공원이 개원하기 까지 애를 쓴 화성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추모공원 건립에 협조해준 매송면 숙곡리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6개 시가 협력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2018년 출범한 민선7기 김포시가 7월 3주년을 맞는다. 김포는 지난 3년 간 전국 최고 수준의 공직 청렴도 달성과 교육예산 확보, 문화·체육기반 구축과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100여 개가 넘는 기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226개 도시 대상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6위를 기록하는 등 도시의 브랜드 가치도 급상승하고 있다. 민선7기 3주년을 맞아 김포시의 시정성과를 정리했다. ■ 4년 만에 인구 21% 이상 증가… 예산규모 1조 5천억 원 넘어서 2017년 말 41만이던 김포의 인구는 지난 5월말 현재 외국인을 포함해 50만을 넘어섰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4년여 만에 약 21% 이상 인구가 늘었다. 예산규모도 2017년 1조 원에서 지금은 1조 5천억 원으로 기업체수는 6,100여 개에서 6,900여 개로 증가했다. 체육시설은 44개소에서 49개소로 공원은 230개소에서 260개소로 공공도서관도 7개소에서 11개소로 늘었다. 특히 복지시설은 470개소에서 578개소로 증가했다. ■ 수학여행비 지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 보급 등 혁신시책 펼쳐 민선7기 김포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혁신적인 시책을 펼쳐왔다. 저소득 가정 학생이 아닌 관내 전체 학생에게 일괄로 수학여행비를 지원한 것은 김포가 전국 처음이다. 카드와 모바일 병행이 가능한 지역화폐 ‘김포페이’ 발행, 청년기업 육성 조례와 청년기업 인증제도 운영, 어린이통학용 전기버스 보급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0원 요금 추진도 전국 최초 사례다. 김포시 최초 사례도 많다. 공유전기자전거 도입, 산업진흥원 출범, 무인항공기(드론) 이용 환경감시 활동, 시민원탁회의, 광역 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 등은 민선7기에서 처음 이룬 성과다. ■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철도망 구축 총력 지난 2019년 9월 개통한 김포골드라인은 현재 평일 6만여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최대 혼잡률이 285%에 달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김포시는 운행시격 단축과 열차 추가 제작 등 단계별 혼잡률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남북을 이어주는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신속한 착공과 추가 연장 및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의 조기 추진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주요도로인 국도48호선 누산·제촌 구간이 2019년 착공됐고 해강안 경관도로인 평화로가 올해 하반기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만성적 교통정체구간인 신곡사거리의 교통정체를 해소할 영사정 하이패스IC 건설사업도 내년 초면 설계가 완료되고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 민선7기 들어 버스노선도 대폭 증설·증차됐다. 전세버스와 심야이음버스, 심야마을버스 신설과 더불어 광역버스 노선에는 준공영제를 도입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 기업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1위… 기업투자 유치 성과 두드러져 김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김포산업진흥원이 지난해 7월 출범한데 이어 기업행정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제조융합혁신센터도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특히 김포시는 2019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지원건수가 경기도내 1위를 차지할 만큼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선7기 들어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첨단산업단지가 1곳 더 완공됐으며 2개소가 추가로 사업승인됐다. 민선6기 이전 산단의 입주 기업체수는 438개소였으나 2021년 현재 1,507개소로 244%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도 2019년 1만 9,700명에서 2020년 2만 7,912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청년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도 2018년과 2020년 각각 사우동과 구래동에 개소하며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화폐 김포페이는 2019년 발행 당시보다 이용자는 361%, 가맹점수는 177% 증가해 지역경제 활력화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 교육예산 지원 민선6기 이전 대비 316% 증가… 교육격차 해소 노력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민선7기 김포시의 교육예산 확대 노력도 두드러진다. 교육복지, 교육환경 개선,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각종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민선6기 이전 120억 원 규모에서 500억 원으로 늘었다.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혁신교육지구도 성공적으로 수행돼 교육지원 92%, 학생 79%, 학부모 61%가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선7기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진한 중고교 교복비 지원사업과 중고교 수학여행비 지원사업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초중고 실내체육시설 확충률은 민선7기 이전 87%에서 현재 99%에 이른다. ■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착공… 도시개발로 지역균형 및 생활개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북변동 옛 경찰서 부지에 행정복지센터와 육아나눔터, 돌봄센터,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가 들어선다. 지난 2019년 국비 23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사업 중단 위기를 맞았던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조성사업은 지난 5월 사업승인 11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원도심 기능 증진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도 올해 하반기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 우리아이돌봄센터 추가 개소… 초등돌봄 공백 없애고 보육환경 개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올해 말까지 10개소로 늘어난다.정하영 시장 임기 내에 총 17개소를 개소해 지역별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공사도 내년 초면 마무리된다. 국공립어린이집도 대폭 확충되고 있다. 민선7기 출범 후 지금까지 총 22개소가 개원했고 올해 말까지 7개소가 추가로 개원 예정이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은 민선6기 이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임신출산 축하금 지원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었다. 사우동 복지관에 이어 김포시의 두 번째 복지관이 통진 마송에 건설 중이고 풍무동에는 보훈회관, 신도시 장기동에는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진행 중이다. ■ 정하영 시장 "교통인프라 강화, 김포한강신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오는 9월이면 서해와 북녘을 최근접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개관한다. 김포시는 연간 약 4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소외됐던 김포 북부권 지역의 지역경제 활력화와 김포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0여 년 간 한강을 가로막고 있던 한강변 철책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된다. 시는 철책 철거후 환경친화형 수변공간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포한강신도시에는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선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김포시는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 2024년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구래동 문화의 거리 사업도 진행 중이다. 도시공원과 주차장이 대폭 확충돼 또 하나의 지역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정하영 시장은 "더 많은 혁신과 성과를 이룰 것“이라며 ”김포의 대전환을 위해 광역교통인프라 강화와 도시기능 제고, 김포한강신도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 평화선도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던‘2021 고양도시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속가능한 시민 행복도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시는 도시재생, 환경, 평생학습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및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1,000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과 함께 고양시 비전과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포럼의 주요연사로는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전문가, 주한영국대사관 경제참사관, 국내대학 해외연사, 국내 전문가 등이다. 지난 29일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2019고양도시포럼 연사로 참여했던 마쌈바 티오예 UNFCCC SDM 매니저, 마크사우스콤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원 교수가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진 기조연설을 통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 회복탄력성을 갖춘 도시 등 생태계처럼 여러 요소가 균형을 이룬 도시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사는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함께 가꿔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막식 후 평생학습 세션에서는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교육국장과 라울 발데스 코테라 UNESCO평생학습연구소 정책본부장이 각각‘평생학습도시 성과관리 시스템의 중요성’과‘평생학습 격차 해소’에 대해 발표했다.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주체성형성과 도시성장’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코로나 이후 평생학습 환경의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지난 30일 오전 도시재생 세션에는 정광섭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2019고양도시포럼개최 후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대해 발표를 했다. 클라스 클레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적응형 도시개입’,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는‘도시재생혁신지구와 원당의 미래’그리고 시모네 카레나 홍익대 교수는‘DUB, 더 나은 도시를 위한 다양성’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로컬투어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의 공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남종효 UN 해비타트 기술고문의‘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저탄소 발전에 관한 유엔 해비타의 관점’이라는 발표로 환경세션이 시작됐다. 마크 버티지 주한영국대사관 경제참사관은‘COP26과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 더그 왓킨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총장은‘장항람사르습지의 현명한 관리를 위한 생물 다양성 및 지역사회 개입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3일에 걸쳐 진행된 고양도시포럼은 로컬투어, 로컬포럼, 정책포럼으로 구성돼 다른 도시포럼과 차별성을 보였다. 로컬투어를 통해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낀 후 로컬포럼에서 이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정책포럼에서 실질적인 전문 토론이 이뤄지도록 기획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도시포럼은 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툴로서 고양시만이 아닌 모든 도시에 해당하는 도시문제를 다루는 토론의 장”이라며 “고양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장 심홍순)는 지난 6월 29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지방의회의 현재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의회의 입법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소속 의원과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와 박진영 연구원을 포함하여 9명의 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홍순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조례 연구에 앞장서기 위한 좋은 동기부여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 현실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는 의원들의 자치입법 실무능력 함양과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로 이날 간담회에는 심홍순 위원장을 비롯해, 강경자 의원, 김덕심 의원, 김완규 의원, 이규열 의원, 이윤승 의원이 참석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이 6월 29일 의장실에서 고양파주아이쿱생협(이사장 김민아) 회원들과 탄소 중립 도시 만들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길용 의장을 비롯하여 김덕심, 이윤승 의원과 고양파주아이쿱생협 김민아 이사장과 이연심 활동국장, 장현정 이사, 고양시 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자원순환,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친환경 제품 유통, 쓰레기 저감, 폐플라스틱과 비닐을 재사용한 자원 재활용’ 등에 고양시의회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길용 의장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이 환경을 위협하고 우리의 건강과 나아가 지구의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하며, “고양파주아이쿱생협의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와 지지를 보내며 고양시의회도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된 가운데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30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이재준 시장)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7월 9일까지 발령했다. 대상은 관내 노래연습장 548개소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181개소다. 관내 어학원‧노래연습장‧방문미술을 통해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화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란 예측에서다. 이로써 고양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는 9일까지 연장됐다. 단, 코인노래방은 연장에서 제외돼 7월 2일까지만 집합금지에 해당하고 이튿날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지난 4월 12일 이후 계속해서 집합금지해 온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역시 7월 9일까지 집합금지 된다. 행정명령 처분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벌칙)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자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역시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해당 업소들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와 협의해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거리두기까지 완화된다면 첩첩산중이 될 것”이라면서 “해당 업주들께서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이해하시어 집합금지를 철저히 이행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느슨해짐 없이 방역의 빗장을 평소처럼 단단히 걸어두시길 당부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29일 기준 고양시 어학원 발 확진자는 지난 22일 최초발생 이후 총 36명이다. 노래연습장 발 확진자는 지난 24일 최초 발생해 총 51명이며 미술방문교사 관련 확진자는 26일 최초발생, 누계 15명이 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30일 시사연합신문이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창간 13주년을 맞아 주최한 ‘2021 대한민국경제문화공헌대상 시상식’(대회장 이동섭)에서 ‘국회경제문화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경제문화공헌 시상식을 주관하는 시사연합신문은 매년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인물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4선 국회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당대표 출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방면에 걸친 주목할 만한 업적을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로 고통받는 청년의 고용불안 해소와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위한 ‘청년청 신설법’,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집합제한으로 경영상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 등을 발의하며 민생경제와 국민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생활정치’ 강조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홍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시 3천만원 정부지원금 △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계약금만 내고,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지원 △육아·출산 등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시 가산점제 도입 등을 주장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의 요구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인복지청 신설법’ 등을 발의하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수상의 기쁨에 앞서 이러한 큰 영예를 안게 된 것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예산·홍성 지역주민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주어진 소임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제게 주어진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정부의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 발생분에 대해, 지난 6월 21일 경기도에 재정보전 방안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코로나19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정부가 지방세를 감면해 지자체의 재정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 시장이 고양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 ▲지방교부세의 총규모를 확대해 손실을 보전을 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이 시장은 복지수요나 인건비 등 재정 수요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경우, 현재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 중이며, 지방소비세 비율을 당초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는 지난 6월 25일 행정안전부에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재정여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하며, 이것이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청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대권주자 김두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책모기지 조성을 통해 공공 대출로 주택 구매 보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6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제안 취지와 법안의 내용을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기본자산특별회계를 통해 국책모기지(mortgage)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민간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비용에 저리의 공공모기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주택값의 50%까지는 국책모기지로 충당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자산특별회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이제 국민이 국가의 빚을 갚아주는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은 부유한데, 개인은 많은 빚을 지는 시대”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김두관 의원은 지금까지 슬로건으로 ‘국민에 보답하는 나라’를 써왔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7월 1일 국회 본청앞에서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며, 이날 새로운 슬로건이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