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주교동 마상로 110번길에 원당 어울림플랫폼 ‘배다리 사랑나눔터’를 준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4년에 걸친 원당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우리동네 살리기’가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 원당지역은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4년 동안 15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다.‘배다리 사랑나눔터 건립사업’은 원당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지막 사업으로, 이번 준공을 통해 원당지역 도시재생 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게 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고양시의 5개 지역(원당·화전·일산·삼송·능곡) 중 첫 번째다. ‘배다리 사랑나눔터’, 마을 커뮤니티 ‘배다리 행복나눔터’와 함께 2개의 거점 역할 ‘배다리 사랑나눔터’는 연면적 781㎡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해 5월 준공된 마을 커뮤니티공간 ‘배다리 행복나눔터’에 이은 두 번째 원당지역 핵심거점시설이다. 배다리 사랑나눔터는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1층은 지역주민 주도로 설립한 ‘배다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상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양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한 빵과 지역상가와 기술제휴를 통한 팥빙수 등을 판매한다. 판매된 수익금은 ‘배다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비와 지역 환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2층부터 3층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를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된다. 2층에 들어설 ‘방과후 돌봄교실’에선 원당초등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의 어린 자녀를 돌봐준다. 3층에는 고양실버인력뱅크가 입주해, 어르신 사회참여 프로그램·취약계층 서비스 지원·어르신 봉사단 운영·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4층은 ‘고양시주거복지센터’로 이용된다. ‘고양시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급여·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안내한다. 또한 찾아가는 상담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5층 공유주방과 카페에선 바리스타 양성·반찬나눔·쿠킹 클래스·공동체 모임 등이 진행된다. 시는 내달 13일 어울림플랫폼 준공을 기념하는 개관식과 원당지역 주민행사인 골목음악회를 계획 중이다. ‘배다리 사랑나눔터’ 외에도, 고양시에는 마을 커뮤니티센터인 ‘배다리 행복나눔터’도 있다. 지난해 5월 준공된 ‘배다리 행복나눔터’는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은 330㎡다.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소통의 중심지다. 추후 ‘배다리 사랑나눔터’와 ‘배다리 행복나눔터’는 도시활성화를 위한 양대산맥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내 마을은 내 손으로’ 주민이 가꾸는 마을 사업 원당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우리동네 살리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호평이 높다. 시는 원당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결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회의를 개최해왔다. 주민들도 직접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과정과 결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2020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사업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완료된 ‘마을안길 개선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이다. 주민들은 도로의 미관을 개선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힘썼다. 또한 붕괴우려가 높은 노후담장을 철거하고, 열린 공간에 주차장과 주민 쉼터를 조성했다. 약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마을숲길가꾸기’사업을 통해, 원당지역 인근 마상공원 옆길에 철쭉·자작나무 3만6000주를 심어 녹색 공간을 조성하기도 했다. 2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주민들의 공모사업 일환으로, ‘뚜벅이 마을닥터’사업도 진행됐다. 어르신 인구가 많은 원당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이다. 폐지수집노인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까지 10대의 안전리어카를 보급했고 2대를 정비했다. 안전리어카에는 상가 6곳의 홍보판넬을 부착해, 마을 상권 홍보활동도 추진했다. 마을정원 ‘나래 뜰’과 ‘마루 뜰’, 20년 방치된 공터가 사랑받는 곳으로 지난해 11월, 원당지역에서 가을음악회가 개최됐다. 힘찬 북소리로 포문을 연 ‘원당 도시재생 난타팀’, 그리고 원당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엔젤합주단’과 주교동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육현육색’이 행사 분위기를 북돋웠다. 올해 5월에는 벼룩시장인 ‘다시 봄, 시장’이 열려, 주민들의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다. 두 행사는 모두 원당지역 마을정원인 ‘나래 뜰’과 ‘마루 뜰’에서 열린 행사다. ‘나래 뜰’과 ‘마루 뜰’은 20년 이상 방치된 공터였지만, 지금은 가장 사랑받는 공간 중 하나로 변한 마을정원이다. 그 과정이 모두 주민들의 주도 하에 이뤄져 의미가 깊다. 우선, 주민협의체 임원들은 사유지였던 공터 주인을 찾아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설득해, 공터 579.1㎡의 무상임대계약을 이끌어냈다. 이후 현장지원센터는 마을정원 조성 디자인 교육과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 도면을 완성했다. 올해 5월에는 원당지역 어린이집 2곳의 어린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직접 꽃을 심어 정원을 가꾸기도 했다. 바닥에 깔린 잔디 하나, 피어나는 꽃 하나 모두 주민의 손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마을정원 ‘나래 뜰’과 ‘마루 뜰’은 앞으로 주민행사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에 마무리된 원당지역 도시재생사업은 고양시가 강조하는 주민주도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사업은 마무리된 상태지만, 앞으로 주민 여러분 스스로 독특하고 개성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6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 진행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손동숙, 김완규, 김서현, 양훈, 정판오, 송규근, 김수환, 김미수, 문재호, 엄성은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며, 안건심사,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심사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현안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상임위원회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15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건설교통위원회는「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11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을 각각 처리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규모는 예산현액 3조 8,097억 6,147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조 8,720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4,539억 원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이월 및 집행 잔액의 적정여부 등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였다. 한편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48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30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고, 해당 요구사항이 사업 및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 고양시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길용 의장은 “안건심사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고양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주신 동료 의원들과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고양시민을 위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6월 23일 열린 제25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과 ‘대장~홍대선 덕은역 신설에 LH 비용부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고양시민의 침해된 교통권을 회복하고 더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대장~홍대선 덕은역 신설에 LH 비용부담 촉구 건의안’은 LH가 덕은지구 개발에 따른 수익 환원차원에서 덕은역 설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수환 의원은 “고양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통일로IC에서 자유로JC를 통하여 자유로로 진출하는 요금은 17.4km에 1,000원인데, 서울-문산고속도로 남고양IC에서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은 15km에 1,8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일부 고양시민들은 800원의 추가 지불 부담을 피하고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만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문산고속도로㈜는 합리적인 요금을 다시 산정·인하하여 고양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대장~홍대선 덕은역 신설에 LH 비용부담 촉구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이해림 의원은 “개발이익에만 눈이 멀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LH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지역사회로의 개발이익 환원과 덕은지구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비용을 분담하는 등 LH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박완주(사진·천안을·3선)가 23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저출생‧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인재근·김영진·김한정·박용진·전재수·고영인·권인숙·김원이·서영석·양이원영·이수진·이정문·장경태·최종윤이 공동주최했으며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저출생‧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5년간 약 225조 원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해왔다. 그런데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유엔인구기금의 출산율 조사대상 198개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에 저출생 극복 정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는 민간‧공공보험의 소극적 역할을 되돌아보고 사회적 책무 강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주최됐다. 토론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마땅하지만 사회적 풍토가 아직 그렇지 않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모든 사회 제도, 특히 보건분야에서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함께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남인순 의원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산후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민간‧공공보험의 보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민간보험의 불공정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저출생 극복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출산 후의 산모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지원에 대해 건강보험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본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정재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위원장은 임신‧출산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정상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희귀질환 환자 혹은 태아 등은 아직 건강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천성태아기형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보험 적용 불가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단국대학교 박영준 법과대학 교수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민영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성들의 경우만 ‘임신과 관련된 위험’을 전부 면책으로 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금융감독원 양해환 보험감독국장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임신을 하지 않은 일반인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도 없음에도 보험료만 부당하게 부담하는 불합리성이 발생되기 떄문에 특화상품에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보험에서도 임신, 출산, 산후기 관련 보장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김지훈 손해보험1본부장 또한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에 결여되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장맹원 금융보험팀장은 실제 임신‧출산‧산후기 관련 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임신인 경우를 단지 질병분류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례를 근거로 들어, 임신에 따라 통상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면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민간보험과 더불어 국가 공공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며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토론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임신 후 발생하는 입원비와 치료비 그리고 산후기 1년까지의 진료에 대해서 전액 공적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하여 피임‧임신‧출산‧출산 이후 등 신제척‧정신적 포괄적 지원을 명시해야 한단고 강력히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6월 22일 대표 도시재생 사례지 인천 강화군 ‘조양방직’에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6월 28일부터 열리는 ‘2021 고양도시포럼’과 연계해 진행됐다. 시는 고양도시포럼 개최 전 ‘비어 있는 공간(空間)을 공유하는 공간(共間)으로’라는 테마와 잘 어울리는 공간재생의 모범 사례인 ‘조양방직’에 대해 직접 듣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조양방직은 1933년 설립돼 강화도의 부흥을 이끌었던 최초의 방직공장이었다. 1958년 폐업 후 촬영장 등으로 활용된 이후 1990년대 문을 닫고 오래도록 방치돼 있던 것을 이용철 대표가 핫플레이스로 변화시켰다. 그는 방직공장의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레트로 감성이 풍부한 카페와 미술관으로 탈바꿈했다. 시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 공간재생으로 지난해 50여 년 된 경의선 옛 능곡역을 지역주민들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인‘토당문화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산 지역에도 50여년 된 소금창고를 매입해 공연, 전시, 카페 등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이용철 조양방직 대표, 유해연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용철 조양방직 대표는 “그간 오래된 물건에 관심을 갖고 조양방직이 이와 같은 공간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쓸모없는 물건은 없다’라는 믿음 덕”이라며,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된 지금 또한 완성 단계가 아니며, 앞으로도 천천히 이 장소의 미래를 그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숭실대 유해연 건축학부 교수는 “새로 생겨나는 것들과 재생하는 곳들의 조화가 중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나눴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이용철 조양방직 대표를 ‘고양시 도시재생 건축물 공간 계획 자문가’로 위촉하며, “다양한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 곧 열릴 고양도시포럼에서도 국내․외의 사례들을 들으며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고양도시포럼’은 도시재생, 환경, 평생학습 분야를 주제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고양도시포럼은 본 행사 이전에 시민들로 구성된 정책발굴단이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체험하는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 일반참가자의 현장 참가는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포럼에 대한 세부정보는 누리집 또는 고양도시포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6월 호국보훈이 달을 맞아 지난 21일 전몰군경 故(고) 최원행님의 유족 최성옥 씨와 故(고) 김두성님의 유족 김정희 씨의 가정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를 부착했다. 이날 정하영 김포시장은 잊지 말아야 할 국가유공자 한분 한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존경을 담아 직접 명패를 부착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01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93% 이상 진행됐으며, 김포시는 보훈처와의 연계를 통해 지난 2년간 약 2천 5백여 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명패를 전달했다. 시는 이번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을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 14일에는 김포시 게으른농부(대표 주정민)와 연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김포시 보훈단체연합회에 물품을 기부한 바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오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유공사업 등의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도시재생사업 2020년 추진 평가’에서 안양의 도시재생 3개소 모두 우수 사업지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간의 추진성과를 종합평가 하고 있다. 거버넌스, 성과관리, 주거복지, 삶의 질 등의 항목분석을 통해 우수, 보통, 미흡단계로 분류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 사업지 9곳에 안양의 3개 사업지가 모두 포함됐다. 안양시는 현재 안양8동 명학마을, 박달1동 정원마을,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등 3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현장지원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역량강화프로그램 추진 및 주민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주민설명회 개최, 마을소식지 발간 등을 통한 대화와 협의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식을 향상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로 사업을 이끌어준 덕분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장애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아이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도와 나중에 큰 사람 되면 여한이 없겠지요” 시흥시(시장 임병택) 대야동에 거주하는 이옥순 할머니(83)가 22일 시흥시청에서 평생 모은 전 재산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옥순 할머니와 임병택 시흥시장, 서재열 시흥시1%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금액은 1억 원이다. 할머니가 농사일과 광주리장사, 공사장 막노동, 폐지 수집 등을 통해 평생을 아껴 모은 전 재산이다. 이 할머니는 “나는 배우지를 못해 그것이 평생 한이 됐다”며 “내가 내놓은 이 돈으로 아이들이 많이 배우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그걸로 보람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작게 있는 텃밭에 나가 자라는 채소를 보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할머니는 “식물들도 보면 얼마나 정성을 줬는지에 따라 자라는 게 다르다”며 “우리 시흥의 아이들도 정성을 가득 받은 식물처럼 풍성히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오늘 이렇게 이옥순 어르신을 뵙고 보니 작은 거인과 같이 느껴진다”며 “평생을 아껴 모은 1억 원을 기꺼이 내어 주신 어르신의 뜻을 받들어 우리 시흥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옥순 할머니의 후원금은 시흥시1%복지재단에 기탁돼 ▲관내 아동ㆍ청소년 기본생활 및 교육기회 보장 ▲보호대상 아동 경제적ㆍ정서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아동ㆍ청소년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아동ㆍ청소년 발굴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시/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의원은 23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진행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탄소중립은 세계적 시대정신이며 탄소중립산업은 신성장동력이자 미래먹거리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내ㆍ외를 막론한 탄소중립 시대 정신을 반영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심지어 독일은 탄소중립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까지 여기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은 앞으로 탄소국경세 시행에 따른 대한민국의 생존 대비 전략이자 우리 산업의 신성장동력이며 미래 먹거리”라고 경제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전북 현대중공업 재가동 지연 등 대통령 광역공약 점검 및 상시적 관리 주문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신영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걸림돌이 되는 주민수용성 문제점과 해결 방안도 국무총리에게 제안한다. 신 의원은 최근 ‘새만금개발청의 불통과 무사안일주의’로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사례를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까지 동원해가며 어렵게 합의를 도달했다”라며 국정과제 수행 관련한 관계부처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 짚을 예정이다. 신 의원은 탄소국경세 시행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한다. 국내철강기업은 유럽연합의 2023년 탄소국경세 시행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위중한 상황 속에서 수소환원제철의 기술투자 세액 20%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기된 재생에너지 정책 흡집내기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야당 원내대표는 “값싼 원자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경제성 없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라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부인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내용들은 이미 상임위 등에서 검증된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 정신을 거스르는 혹세무민한 주장”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영대 의원은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한 현 세대의 시대적 사명이자 의무”라며 “그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나아가자”고 자신의 첫 대정부질문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 출범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총 2조4,795억원, 징수액은 1조6,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3년 동안(2014~2016년) 부과된 과태료 2조3,023억원, 징수액 1조4,019억보다 각각 1,772억원, 2,632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2019년 과태료 부과액이 8,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499억원이었던 과태료 부과액은 6년만에 8,505억원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징수액은 4,387억원에서 5,788억원으로 더욱 크게 늘어났다. 文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간, 시‧도별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도 6,574억원, 서울시 5,313억원, 부산시 1,906억원 순이었으며 세종시가 1,15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광주시 7만4천원, 제주도 6만1천원, 부산시 5만5천원 순이었으며, 경상북도가 3만3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총 과태료 수입 중 절반을 차지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3년간 부과액은 1조2,719억원, 징수액은 9,61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액은 3,355억원으로 2014년 2,444억원 대비 37.3%(약 911억원) 증가했다. 시·도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도 3,502억원, 서울시 3,129억원, 부산시 1,057억원 순이었으며, 세종시가 59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자동차 1대당 평균 부과액은 서울시 10만원, 광주시 9만원, 부산시 7만5천원 순이었으며, 경상북도가 2만1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졌다는 보고서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이러니”라며, “질서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로서 과태료 부과·징수는 타당하지만, 포퓰리즘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