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3개 지방에 구축 중인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대한 날림 공사 우려가 제기됐다. 제대로 된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기에는 할당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간사(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전국 3개 권역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e스포츠 경기장 조성지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선정하고 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30억원 씩 국고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총비용으로 부산시 60억원, 대전시 70억원, 광주시 60억원의 예산으로 지어진다. 그러나 60~70억원 대의 예산은 제대로 된 e스포츠 방송 설비를 갖추기에도 부족한 비용이란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상암 e스포츠 경기장은 e스포츠 방송 송출 등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는 데만 해도 100억원을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상암 e스포츠 경기장에 투입된 총 예산은 430억원으로 이번 지방 경기장 조성에 할당된 예산의 6~7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지어지는 지역 e스포츠 경기장들이 결국 날림 공사를 통해 부실하게 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경기장 조성 지역 선정 심사 시에도 e스포츠 경기장 구축 전문가는 한 명도 없이, 이와 무관한 경력의 비전문가들을 투입(*별첨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제대로 된 지방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기보다는 결국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정부의 e스포츠 진흥 의지는 높이 사지만,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사업은 많은 우려가 된다. 서울 상암 e스포츠 경기장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경기장을 지어야 하고, e스포츠 시설 구축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문체부의 엄중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한국과 미얀마는 가족중시, 경로효친 사상 등 정서가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 “미얀마 국민이 하나로 뭉쳐 민주화시대를 잘 극복해 나간다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을 따라잡을 만큼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티 쿤 미얏 미얀마 하원의장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신남방정책으로 대아시아 강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회도 거기에 발맞춰 국회의원, 전 미얀마대사, 학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의회외교포럼을 구성했다”면서 “양국 정상간 만남이 이뤄지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연달아 열리면 한-미얀마 양국 관계는 더욱 밀접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이러한 계기로 우리가 교역, 투자, 인적교류, 농촌, 교육 등의 분야에서 더욱 협력한다면 상호보완적으로 윈윈(Win-Win)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티 쿤 미얏 하원의장은 “미얀마 의회는 아직 9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뜻을 반영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개혁에 힘쓰고 있다”면서 “지금이 양국 간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티 쿤 미얏 하원의장은 또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막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며, 국민들의 열정과 단결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 같다”면서 “우리도 한국의 번영을 모범사례로 삼아 발전해 나갈 것이다. 미얀마 발전을 위해 한국 기업들이 적극 투자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다. 우리는 지금도 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전 국민이 열심히 뛰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에 관해 티 쿤 미얏 하원의장이 칭찬해주신데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문 의장은 면담 이후 국회 사랑재에서 미얀마 방한단과 오찬도 함께했다. 이날 예방에 미얀마 측에서 틴 퉤(Tin Htwe) 하원 사법법제위원회 위원장, 찌 모 나잉(Kyi Moe Naing) 하원 전력에너지개발위원회 위원장, 찐 왕(Kyin Wang) 하원민족·국내평화이행위원회 위원, 툰 쪼(Tun Kyaw) 하원민족·국내평화이행위원회 위원, 딴 신(U Thant Sin) 주한미얀마대사 등이 함께했다. 우리 측에서는 한-아세안 의회외교포럼 회장 이석현 의원, 한-미얀마 의원친선협회장 김재원 의원과 한공식 입법차장,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배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1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정책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의 대책을 점검했다. 박완주 의원은 “대학 입시개혁의 전제는 대학개혁”이라며 “서울 중심의 위계질서화는 이전부터 계속 존재했으나 문제는 지방 국공립대의 위상이 과거와 비교해 격하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더미래연구소에서 분석한 <10년 주기 입시배치표 비교자료>를 제시하며 “76학년도와 86학년도에는 성적상위자가 서울대를 못가면 서울 내 사립대가 아니라 지방 국립대를 갔다”면서 “반면 96학년에는 서울 내 사립대 배치점수가 지방 국립대 점수보다 높아졌고 2005년도 부터 그 추세가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대학알리미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지방 국공립대 35곳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385만 원으로 이 중 약 68%에 해당하는 265만 원은 교내외 장학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본인 부담은 등록금에서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평균 120만 원 수준이라는 의미다. 박완주 의원은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고 지방 국립대 재건을 위해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연간 약 3,0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지방 국공립대를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예산도 점차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무상교육 같은 정책이 단번에 이뤄지긴 어렵겠지만 지방 국공립대 육성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대한민국 정부가 함박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관리해온 자료와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발급한 임야대장에도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임이 확인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이 2일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함박도 임야대장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이전에는 함박도를 토지등급을 분류해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박도의 임야대장에 나오는 토지등급은 1983년 8월 18일 21등급으로 수정되었고, 2984년 7월 1일 18등급, 190년 1월 1일에는 91등급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개별공시지의 경우 2013년 1월 1일 ㎡당 1070원에서 2014년 ㎡당 1110원, 2015년 ㎡당 1070원, 2016년 ㎡당 983원 2017년 ㎡당 983원, 2018년 ㎡당 983원, 2019년 1월 1일 기준 ㎡당 1070원으로 등록되었다. 함박도의 임야대장에는 1978년 12월 30일,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번지의 행정주소로 등록했다가 1995년 3월 1일 경기도 강화군에서 인천광역시로 행정관할구역을 변경하였다. 또한 임야대장에 명시한 소유자는 1978년 12월 30일 당시 등록됐을 때는 소유자가 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1986년 9월 23일 국(산림청)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함박도와 관련한 자료와 관련하여 공식 답변서를 통해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 자료로, 해당 업무는 2008년 정부조직법(2008.2.29.시행)에 의해 국토해양부[(현)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강화군) 확인 결과 함박도에 건물이 없는 관계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조원진 의원은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관리되어 온 증거와 자료가 국토해양부, 해수부 등 정부부처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서둘러 행정주소 수정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북한 눈치보기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면서 “함박도에서 대대로 조업을 하고, 함박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줄 아는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국군장병을 격려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국군'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국민께 '강한국군'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 올해가 공군창설 70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구 공군기지로 선정했다. 대구 공군기지는 공군의 핵심 작전 기지로, 공중전투사령부와 11전투비행단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공군 핵심 전력인 F-15K의 기지로 한반도 영공 전역에 출격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탑승하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이어 대통령은 의장 차량에 탑승해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방부장관과 함께 지상에 전시된 육·해·공군 대표 전력을 사열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력화가 진행 중인 F-35A도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전력장비 사열을 마친 대통령이 전체 경례를 받은 뒤 동해 독도, 서해 직도, 남해 마라도 영공수호 임무를 명령하자, 출격대기 중이던 4대의 F-15K 전투기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출격한 전투기는 불과 20여 분 만에 각각 동·서·남해 영공에 도착해 영공수호 임무수행 상황을 행사장으로 보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지난 유엔총회에서 전쟁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안보 환경은 늘 변화무쌍하다"며 "미래의 전쟁의 승패도 안보의 힘도,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우리 군의 혁신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방개혁2.0'을 강조하며 "내년도 국방예산을 50조 원 넘게 편성했으며 방위력개선비는 지난 3년간 41조 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16조7천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고 평화와 번영의 초석을 놓아 함께 잘 사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군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행사 막바지, 문재인 대통령은 영공수호 비행을 마치고 대구로 복귀한 F-15K 4대의 조종사 8명에게 임무 완수 보고를 받았다. 기념식이 끝난 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도중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포옹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9월 27일(금) 일산동구청에서 ‘2019년 고양시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24개 구인 기업과 구직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현장면접장에서는 70여 명의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1:1 현장면접을 실시하는 한편 부대행사로 ▲이력서 사진촬영 ▲헬스키퍼 ▲일산동구보건소의 건강상담 ▲직업심리검사 등을 운영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면접 볼 업체를 정하지 못하고 방문한 장애인 구직자들을 위해 현장매칭상담관을 운영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해 주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으며, 수어통역사 3명, 직업상담사, 자원봉사자 40여 명을 배치해 행사장 안내, 이력서 작성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일자리발굴과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중장년을 위한 채용행사와 계층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자리 통합홈페이지(www.goyang.go.kr/jobs), 블로그 (blog.naver.com/goyang_jobs) 또는 전화(☎031-8075-3665)로 문의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희귀암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과 관련해, 수술 병원들의 폐업으로 시술환자 진료기록의 100%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국세청과 협조해 확인한 결과 △약 1200개의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되었고 이 중 △412개소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식약처는 폐업한 412개의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62개의 관할 보건소에 폐업 의원들의 진료기록부를 요청했다. 그 결과 10.1. 현재까지 53개의 보건소가 응답했고, 366개의 폐업 의료기관 현황을 확보했다. 이 중 지금까지 보건소 협조 상황에 따르면, △진료기록 소실, △개설자 연락불가, △보관기한 초과로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12개소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2개소의 진료기록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환자 정보 파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성형외과가 밀집된 강남구 보건소의 식약처 회신 현황에 따르면, ‘앨러간사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된 △관할 200개의 의료기관 중 △145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했고, △55개소만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폐업한 145개의 의료기관의 환자 사용기록은 당시 의료기관을 개설했던 개설자가 보유 중이라 개별 확인을 통한 협조로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향후 확인 과정에서 △진료기록이 소실되었을 수도 있고, △개설자와 연락이 불가능할 확률도 존재한다.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실에서 전국 보건소의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4년 동안(15년~19년) 폐업한 의료기관 9,830개소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는 9,196개소로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소에 이관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소로 6%에 그쳤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금번 앨러간 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사태는 비급여, 희귀암 발병, 일선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이 합쳐져 진료기록부 분실의 위험을 극대화 시켜준 사례”임을 지적하며 “향후 수술 받은 병원의 폐업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 생길 경우 보상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려워 환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관계 부처와 해당 보건소에서는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DTI, 종부세), 건설업 지원(규제 완화 및 미분양 해소 지원)과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로 대표되는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등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13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정부의 대책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기 있으며, 소득수준에 비해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 수준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적용지역 지정요건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발표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했는데, 이는 2015년 이후 전국적인 투기광풍으로 인한 집값 폭등, 특히 서울 강남 주택 가격 폭등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안호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전국적인 투기 광풍을 비로소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발표 이후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일반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3.3㎡당 1억원 아파트가 등장했다고 한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강남권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높은 매매가 상승률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 그리고 분양가격 상승이 다시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의 지나치게 과도한 고분양가는 건설사들에게 초과이윤을 주고,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시키는 등 주거불안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민 부담 경감은 물론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제 1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를 보완한 것이다. 당초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시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정부 정책이 두 달도 안되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재정부 등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국토부 계획보다 후퇴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보완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수도권 일부 단지 조합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안호영 의원은 “이는 국토부가 언급한 전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일부 지역의 조합원의 기대이익을 더 우선시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둔촌주공, 반포주공 등 해당 단지들은 결과적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부동산3법’을 모두 적용받게 되었다.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공급 특례’에 의해 3주택까지 분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면제 등이다. 안호영 의원은 “해당 단지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서울의 주택 가격까지 연쇄 상승이 우려되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해당 단지들의 과도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나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어제 정부는 10월말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향후 시행령 개정이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도록 당초 국토부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위기에 동의 안한다’고 발언했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우리 경제가 나빠진 이유는 대외요인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 정부들어 가계상황이 나빠졌지만 소득세와 벌금, 4대보험 등 준조세성 지출은 늘어나 행복하다는 국민보다 그렇지 않다는 국민들이 2배 이상 많았다. 박명재 의원실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7.0%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답했다. 특히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응답도 31.1%에 달했고, 위기상황이라고 가장 많이 인식하는 연령대는 19세~20대로 73.8%에 달했으며 ‘현 경제상황이 나빠졌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고 답했다. 반면 ‘해외 정치, 경제 여건’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8.5%에 그쳤다. ‘가계 경제상황이 2~3년 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 44.7%가 ‘나빠졌다’고 답해 ‘좋아졌다’는 응답 15.8%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소득원별로는 사업소득자가 63.9%로 ‘나빠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민들은 가계상황이 나빠지면서 각종 세금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소득세와 벌금·4대보험 등 준조세성 지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부담이 큰 것이 무엇이냐’질문에 ‘각종 세금’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 31.6%, ‘각종 과태료와 벌금’ 6.9%순이었다. ‘최근 소득에 대한 세금과 4대보험이나 벌금, 과태료, 기부금 등 준조세성 지출은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 39.2%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고,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9.6%였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혜택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의 생활경제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33.4%가 ‘물가 안정’이라고 답했고, ‘세금, 4대보험 등 공과금 줄여주기’23.3%, 양질의 일자리 창출 18.3%, 복지혜택 확대 16.3%순이었다. 현 정부들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행복감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전보다 현 정부 들어 생활이 더 행복하냐’는 질문에 ‘더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46.1%로 ‘더 행복하다’는 응답 20.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하층’에서 ‘더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54.8%로 다른 계층에 비해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10%이상 높았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경제적 약자의 일자리를 줄이면서 그들의 행복감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왜곡된 지표로 국민들을 호도해도 국민들 10명 중 7명은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물가안정, 세금 인하 등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정책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20일 ‘국민 생활경제’를 시작으로, 20~22일 ‘국가 경제정책’에 대해 각각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7%포인트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되지 않도록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다각도로 모색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8.)간 지자체가 항공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24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항을 둔 지자체는 공항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취항노선이 기준탑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지역은 강원도로 총 121억 2,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음으로는 경북 47억, 대구 25억 4,700만원, 전남 19억 7,200만원, 전북 15억 8,100만원, 울산 12억 3,500만원, 경남 3,000만원, 제주 2천 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7억, 2016년 47억, 2017년 61억, 2018년 67억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손실보전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공항은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토부와 지자체, 국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