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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관련 인권침해 접수 매년 증가...매번 말뿐인 군 인권 보호,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
인권위, 군 관련 인권침해 접수 매년 증가...매번 말뿐인 군 인권 보호,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5년 간(2014년 ~ 2019년 7월)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이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전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국방위, 서울 송파을)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2015년 153건, 16년 199건, 17년 278건, 18년 25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367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45%나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 및 처분이 334건으로 다음 순이다. 군 인권 관련하여 건강·의료권 침해/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 사용,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 등에 관한 사유도 상당한 건수가 접수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침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17년 「국방부 군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군 인권정책회의’를 통해 군 인권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군 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전사회적인 관심과 세심한 행정력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후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지하철 고속터미널역, 4년 연속 성범죄 1위 오명 쓰나?
서울지하철 고속터미널역, 4년 연속 성범죄 1위 오명 쓰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은 고속터미널역이었다. 고속터미널역은 3년 연속 성범죄 1위 지하철역의 오명을 안게 되었다. 지난해 전국 지하철 범죄 발생 건수는 3,763건으로, 범죄유형별로는 성범죄 1,622건, 절도 816건, 폭력 244건, 강도 1건, 기타 1,080건이다. 서울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41건, 인천 242건 순이었다. 서울지하철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구체적으로 성범죄가 1,228건, 절도 635건, 기타 736건이다. 전체 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절도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1,228건의 성범죄 중 추행이 754건, 불법촬영이 474건이었으며, 성추행 검거 건수는 637건, 불법촬영 검거건수는 447건으로 모두 1,084건의 검거가 이뤄졌다. 서울지하철역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은 141건의 고속터미널역이었고, 사당역 53건, 강남 50건, 서울 46건, 홍대입구 44건 순이었다. 고속터미널역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성범죄 발생 지하철역 1위의 오명을 썼다. 또한, 2019년 상반기에도 56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성범죄가 발생한 노량진역 24건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며 4년 연속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는 역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시간대별로는 이용객이 많은 출근시간(8시~10시)와 퇴근시간(6시~8시)에 각각 297건과 294건의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다. 두 시간대에 발생한 성범죄가 전체 성범죄의 48.13%를 차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지하철경찰대를 운용하고 있다. 4개팀 24개 센터 72명이 지하철역 31개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센터별로 평균 12개역을 담당하고 있고,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터미널센터는 담당역이 9개이고, 사당센터(7개), 신림센터(7개), 교대센터(8개), 합정센터(8개), 여의도센터(8개)가 터미널센터보다 담당역 수가 적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약간의 재배치는 있었으나, 고속터미널역이 3년 연속 성범죄 발생 1위 지하철역이 됐고, 올해까지 4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얻게 될 수 있는데도 터미널센터의 담당하는 역의 수가 다른 센터보다 많은 것은 고속터미널역 성범죄 발생이 2위 지하철역보다 2배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치안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경찰의 노력으로 지난해 서울지하철 성범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5년 전과 비교하면 더 많다”며 “치안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범죄발생 건수와 유동인구, 범죄시간 등 지하철 범죄와 관련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세우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 “중기부 민간보조사업, 공모는 12.9%에 불과”
어기구 의원 “중기부 민간보조사업, 공모는 12.9%에 불과”
-어기구 의원, “특정 기관 등과 유착 방지 위해 공모 통한 사업자 선정 확대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보조금관리법에서 원칙으로 정한 ‘공모’를 통한 경우는 12.9%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부는 총 116건의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15개에 불과했고, 101개 사업은 지정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조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중기부는 법령에 사업자를 명시한 48건 이외에 53건의 사업을 공모방식을 활용하지 않고 지정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는 보조금관리법에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지정사업자 중 민간은 38개인 반면, 공공기관은 63개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법률이 공모원칙을 명시한 것은 경쟁을 통해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가기관이 특정 단체와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 “농어촌지역 태풍 피해집계·보상 현실화 해야”
서삼석 의원, “농어촌지역 태풍 피해집계·보상 현실화 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다” 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태풍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에 신고된 태풍 ‘링링’ 피해만 해도 농작물, 농경지 유실매몰 등 농업분야가 약 198억원, 염전과 양식시설 등 어업분야가 약 170억원에 달한다” 면서 “피해복구와 함께 재해보상 규정의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의원은 “태풍으로 무화과 배 등 많은 과수농가들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 과실이 멍드는 ‘풍상과(風傷果)’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 농식품부 ‘농업재해 피해 요령’에는 풍상과 피해에 대해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고 오직 감귤에만 보상규정이 있다”면서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농작물의 재해보상 대상을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2018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33.1%,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4.3%에 불과하다”면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응해서 농어가들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향후 국비지원을 통해 가입자의 부담률을 대폭 낮추고 재해보험가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건강]가볍게 주말에 한번? 등산은 생각보다 험한 운동입니다
[건강]가볍게 주말에 한번? 등산은 생각보다 험한 운동입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위가 한풀 꺾였다. 폭염 때문에 미뤄두었던 산행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등산은 별다른 기구 없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인 데다가 산을 오르며 대자연의 경치를 감상하다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인기가 많다. 등산의 운동 효과 또한 탁월하다. 산을 오르게 되면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 능력과 혈액순환능력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인체의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과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운동으로 등산을 추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등산은 허리 근력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척추뼈를 지지하는 복근과 척주기립근이 단련되어 근육이 튼튼해지고 신경 말단까지 골고루 혈액이 전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체중감량 효과도 있다. 등산은 체중 6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 시간에 약 500kcal를 소모할 정도로 뛰어난 운동 효과를 자랑하고 있다. 등산은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운동’이지만 만만하게 하다 보면 큰코다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산악 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는 총 3만6196건이다. 구조 인원만도 2만1783명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산악 사고 중 3분의 1은 실족사고다. 울퉁불퉁한 길을 오르다 발목이 접질리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다. 특히 요새같이 비가 자주 오는 때에는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발을 헛디딜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발목을 접질리게 되면 인대 손상이나 염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발목 염좌는 발목의 뼈가 순간적으로 제자리를 이탈하면서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는 질환으로 부기와 통증이 함께 찾아온다. 발목 염좌가 발생하면 발을 디딜 때 발목이 불안정하고, 순간적으로 인대가 파열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등산 중 발목 염좌가 발생하게 되면 신발을 신은 채 붕대·부목·삼각건 등으로 발목을 고정해 움직임을 최소화한 뒤 신속히 하산한 뒤 환부에 얼음 찜질을 해 주는게 좋다. 보통 발목 염좌는 1, 2주 정도 무리하지 않고 쉬기만 해도 증상이 호전된다. 냉찜질이나 부목 고정 등을 하면 보다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 깁스 치료나 보조기 치료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증상을 방치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족부전문 의사인 박의현 연세건우병원 병원장은 “등산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린 후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박 병원장은 “특히 양반 다리로 앉을 때 발목 바깥쪽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나 걸을 때 발목이 불안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박 병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발목 염좌 환자 10~20%는 만성적인 발목 불안정성으로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병원에서 골절 여부나 인대 및 연골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진행해야만 만성통증이나 관절염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렇다면 등산 중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박의현 병원장은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은 간과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부상 예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박 원장은 “갑자기 산에 오르면 근육과 관절이 압박을 받게 된다”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체온을 살짝 높이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야 한다”고 설명한다. 박 병원장은 이어 ‘등산 자세’도 지적했다. 그는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아야 힘이 적게 들고 자세가 안정돼 부상 위험도 적다”며 “발끝과 무릎이 일자가 되게 하고 다리가 팔자 모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최재성 의원 “기본권 침해, 군 영창 폐지하겠다면서 올해만 2,368명 구금”
최재성 의원 “기본권 침해, 군 영창 폐지하겠다면서 올해만 2,368명 구금”
최재성 의원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 보장위해 영창제 폐지 속히 실행되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방부는 올해 초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영창제도 폐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2천명이 넘는 상당수의 장병이 올해도 영창 처분을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 을, 4선)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범죄발생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혀졌다. 영창 제도는 군 복무 중 규율을 어긴 장병에게 내리는 징벌로 길게는 보름간 헌병대 시설에 ‘구금’하는 방식이다. 군 법원의 판단 없이도 소속 부대의 지휘관 재량에 따라 구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지휘관과 자체 징벌위원회 의결만으로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창제도의 처분 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부대별 편차가 현격히 나타나는 등 지휘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인권침해로 논란이 된 군 영창제도를 2019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처벌을 군기교육 제도로 대체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영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개혁 일환으로 영창 폐지 입장이었지만 군이 완강하게 반대해 인권침해 요소를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영장처분건수가 연 1만2천 건에서 9천 건 수준으로 줄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다시 1만2천 건 이상으로 늘었고, 2014년 1만4천 건까지 증가했다. 현 문재인 정부 전후로 인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2015년 이후 영창 처분 추이는 매해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올해 2천여 명이 넘는 영창 구금자가 발생한 것과 국방부의 영창제도 폐지 발표는 모순적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을 가급적 지양하고 구금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최재성 의원은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군 영창 폐지는 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며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국방부는 영창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 “카자흐스탄, 북한 비핵화 설득하는데 있어 제일 좋은 역할 할 수 있어…영향력 행사해 주길 기대”
문희상 국회의장, “카자흐스탄, 북한 비핵화 설득하는데 있어 제일 좋은 역할 할 수 있어…영향력 행사해 주길 기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3일 니그마툴린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Nigmatulin Nurlan Zairullayevich)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카자흐스탄 하원 국제회담장에서 진행된 니그마툴린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많은 국제사회의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북한을 설득하는데 있어 카자흐스탄이 제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비핵화를 하면 그것이 곧 모든 번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 때 카자흐스탄 정부의 배려와 협조로 우리 독립유공자 유해를 성공적으로 고국으로 봉환했다”면서 “우리로서는 3.1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이러한 도움을 준 카자흐스탄에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우리 국민들은 카자흐스탄에 묻혀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 또한 고국으로 모셔올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홍범도 장군은 우리 독립운동사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분으로, 특히 내년은 장군께서 생전에 활약하신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민적 관심이 각별한 만큼 조속한 유해 봉환이 이루어져 양자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어 "올해는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지난 4월에는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했다. 유라시아의 평화·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게 있어 카자흐스탄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지난 4월 체결된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 프레쉬윈드(Fresh Wind)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양국이 4차 산업, ICT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간다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는 2022년은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대통령 합의에 의해 ‘상호 문화 교류의 해’로 정해진 만큼, 더 많은 문화·인적 교류 및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니그마툴린 하원의장은 “한반도 지역의 갈등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는 한국의 평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언제든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답했다. 니그마툴린 의장은 “올해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유라시아 협력」 구상을 제창한지 25주년이 되는 해로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가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리에게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내일 개최되는 회의에 약 65개국 의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께서 귀빈으로 참석해 연설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니그마툴린 의장은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는) 처음 러시아에서 개최된 이후 큰 회의로 발전했다”면서 “문 의장님께서 이번 회의를 비롯해 카자흐스탄의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문 의장은 “나는 52개국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왔는데, 60여개국이 참석한다니 그 사이 마법을 부렸나 싶다. 이건 카자흐스탄 현지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이 카자흐스탄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다 모이는 게 아닌가 싶다. 25년 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의 유라시아 협력 구상이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카자흐스탄은 11만 명의 고려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제2의 코리아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고려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카자흐스탄의 배려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면담 후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식 만찬에 참석해 유라시아 지역 지도자들과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 한국 측에서는 황영철 의원, 유의동 의원, 신창현 의원, 김병기 의원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국회대변인, 김대식 카자흐스탄 대사 등이,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우테미소프 샤브하트 아네소비치 카-한국 친선협회 회장, 김 로만 우헤노비치 하원의원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