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가입금액 7,221억원)에서 지난해 8만9,351건(19조367억원), 올해 8월까지 10만1,945건(19조9,546억원)으로 5년새 25배나 급증했다. 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5년 1억원(1건)에서 지난해 792억원(372건), 올해 8월까지 1,962억원(899건)으로 급증해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2천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 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5년 0.08%에서 2019.8월에는 3.36%로 42배나 높아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으로 보증료율은 개인의 경우,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 이다. 올해 8월 기준 주택유형별 가입건수는 아파트 62.2%(13조7,189억원), 다세대주택 16.9%(3조459억원), 오피스텔 10.7%(1조6,304억원), 단독주택 2.5%(3,663억원) 순으로 많았다. 황희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깡통전세’등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증료율 인하, 특례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이 아시아 여자 골프 도약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첫 번째 대회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개막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나금융그룹은 새로운 대회의 캐치프레이즈로 ‘New Beginning, New Challenge’를 내걸고 여자골프가 아시아의 힘으로 세계 중심을 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골프장 오션 코스에서 개막하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로 처음 열린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아시아시장을 세계 골프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는 초석을 쌓으려는 출발점이다. 첫 대회이지만 총상금은 국내 최고인 15억원으로 출발한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 상금대회였던 한화 클래식(총상금 14억원)보다 1억원이 더 많고 우승상금도 총상금의 25%인 3억7500만 원으로 국내 남녀 최고 우승상금 대회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은 2006년부터 여자골프대회 후원을 시작했으며 2009년 하나은행 챔피언십을 창설하였고 지난해까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을 성황리에 개최해왔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세계여자골프의 중심이 된 아시아 여자골프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2006년부터 한국골프마케팅의 독보적인 역사를 써온 하나금융그룹이 세계 골프의 패러다임을 아시아로 옮기는 첫 단추나 다름없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향후 세계골프의 중심이 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의 골프스타인 신예 선수들에게 대거 출전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이 첫 출범부터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시아의 영건’들이다. 미래의 골프를 이끌어가고 세계여자 골프의 주류로 성장할 아시안 신예 선수 10명을 초청해 정상급 선수들과 대결을 벌이도록 했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조직위원회는 지난 20일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출전할 전체 108명의 선수 중 초청선수를 확정 발표했다. 우선 초청 선수 면면을 보면 KLPGA투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초호화 군단’으로 구성됐다. 　초청 선수 중에는 우선 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세계랭킹 50위 이내 6명(9월 16일 기준)이 참가한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4)은 일찌감치 대회초청을 수락한 상태. 고진영은 현재 LPGA투어 상금, 평균타수, 올해의 선수상 등 주요 개인 타이틀 부문 1위를 석권하고 있다. 고진영에 이어 세계랭킹 6위 호주교포 이민지(23), 16위 재미교포 다니엘 강(27), 20위 양희영(30), 27위 뉴질랜드교포 리디아 고(22), 39위 이미향(26)이 출전한다. 이들 6명의 선수들은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과 같은 기간 미국에서 열리는 LPGA투어 발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총상금 130만 달러)에 불참하고 한국행을 택한 것. 한국계 앨리슨 리(24)와 재미교포 노예림(18), KLPGA투어 소속 박현경(19) 등 하나금융그룹 후원 선수 3명과 미국 여자 아마추어의 유망주 캐더린 박(15), 국가대표 유망주 홍정민(17), 삼천리 투게더 아마추어대회에서 우승한 김민별(15)이 후원사 초청으로 프로 무대에 나선다. 특히 아직 소녀 티가 가시지 않은 노예림은 지난 9월 2일 끝난 LPGA투어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최종라운드까지 20언더파 268타로 단독2위를 기록하며 세계 골프계를 놀라게 했다. 이미 노예림은 지난 7월 LPGA투어 손베리 크릭 클래식에서도 폭발력 있는 플레이로 전 세계 골프 팬의 주목을 받은바 있다. 노예림은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앞두고 밝힌 출전 소감을 통해 "지난해보다는 더 잘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잘 되면 확실히 대회를 즐기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나를 좋아해준다. 미국에서 대회를 치를 때도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플레이 할 때 아주 즐거워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한국 골프팬들도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이런 점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승부욕이 강하고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며 겁없는 18세의 당찬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까지 LPGA투어로 열렸던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역대 챔피언들도 참가한다. 2017년 챔피언 고진영을 물론, 2006년 우승자 홍진주(36)와 2014년 우승자 백규정(24)이 출전한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올해 처음 열리지만, 지난해까지 LPGA투어로 열렸던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의 연속성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역대 우승자들도 초청한 것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본 대회의 전신인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우승자 전원이 자동출전권이 주어짐에 따라 이들 외에도 전인지, 최나연, 청야니(대만) 등 역대 우승자의 참여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일정 또는 부상 등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하나금융그룹은 특히 이번 대회가 아시아 여자 골프 도약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첫 번째 대회인 만큼 대회 개최 취지에 걸맞게 아시아 지역 선수들도 대거 초청했다. 국가 별로는 대만이 4명, 태국이 3명, 중국, 필리핀, 일본이 각 1명씩 모두 10명이며 아시아 여자 골프의 미래를 짊어질 유망주라는 공통점이 있다. 세계골프의 중심이 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의 골프 스타인 신예 선수들에게 대거 출전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이 가운데 태국의 아마추어 앗타야 티티쿨(16)은 2017년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 타일랜드 챔피언십에서 당시 14세 나이로 우승해 주목을 받은 선수다. 또 필리핀을 대표하는 사소 유카(18)는 지난 3월 필리핀 여자골프 투어 ‘더 컨트리클럽 레이디스 인비테이셔널’에서 당시 세계랭킹 1위이던 박성현을 위협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던 유망주다. 박성현은 유카에 대해 "10년 전에 나보다 잘 친다"는 극찬을 할 정도였다. 박성현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하며 향후 필리핀골프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중국의 수이샹(20)은 175cm의 훤칠한 키와 빼어난 외모와 탁월한 실력으로 중국 골프계의 관심과 기대를 모은 선수다. 2017년 프로 데뷔 후 중국여자프로골프(CLPGA)투어에서 톱10에 13차례에 오른는 활약을 이어오다 이후 한국 무대에 진출하며 KLPGA 정식회원이 돼 이미 한국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을 정도다. 초대 챔피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장이 될 이번 대회에서 KLPGA투어의 국내파 선수 84명도 합류한다. 현재까지 보면 시즌 4승을 거두며 상금 8억원을 돌파한 국내 1인자에 오른 최혜진(20)을 비롯해 상금 랭킹 2위 조정민(25), 대상 포인트 1위 박채윤(25), 조아연(19), 박지영(24) 등 톱 랭커들이 전원 참석한다. 특히 이번 대회 우승상금이 3억7500만 원으로 역대 KLPGA투어 사상 최고 우승상금이 걸려 있어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시즌 하반기 상금 순위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는 최고 성적을 기록한 루키와 아마추어에게 후원사인 0914에서 부상을 제정한다. 아시아계 최우수 루키상인 ‘0914 어워드’을 제정해 보너스 1,000만원과 함께 ‘0914 고급 핸드백’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또 베스트 아마추어에게 ‘0914 장학금’(1,000만원)을 수여한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LPGA투어를 개최해왔던 하나금융그룹은 그동안 선수들이 인정한 갤러리가 가장 많은 대회, 갤러리들이 인정한 가장 오고 싶은 대회로 만들어 왔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런 노하우를 살려 올해도 갤러리를 위한 편의에 각별히 신경 썼다. 대회 장소 역시 지난해까지 LPGA투어 KEB 하나은행챔피언십이 열렸던 영종도의 스카이72 오션코스 그대로다. 선수들을 위해서는 전용라운지를 설치해 지난해보다 더욱 쾌적한 분위기와 네일 서비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18번 홀에 위치한 ‘하나 라운지’도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다. 또한 18번 홀 그린주변에 설치된 대형 스탠드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갤러리들에게 보다 편하게 선수들의 경기장면을 관전하도록 만들었다. "아시아의 별" 가수 보아가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돼 대회 기간을 전후해 홍보활동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이색 이벤트’도 펼친다. 대회 기간 동안 안경 기부단체 ‘안아주세요’를 통해 안경 기부자에게 대회를 무료 관람을 허용하기로 것이다. ‘안아주세요’는 "안 쓰는 안경을 아시아, 아프리카 이웃들에게 전해 주세요"라는 뜻이다. 헌 안경, 집에서 쓰지 않는 안경 등을 모아서 제3세계에 보내는 이웃들의 시력 개선을 돕는 청소년 청년 NGO 단체다. 또한 안경을 기부받아 국내외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역할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정한철 청년 NGO 안아주세요 회장은 "서랍속, 쓰지 않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기부받아 먼저 안경테를 분리한 뒤 국내 안경사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현지를 찾아가 새 안경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안아주세요를 통해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등 14개 나라에 2만여 개의 안경이 전해졌다. 이 운동은 2008년 고등학생 5명이 아이디어를 냈고 이에 공감한 안경사들이 발 벗고 나서면서 지금까지 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만 약 30개 중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 대기업도 택배비 등을 지원을 약속했다. ‘안아주세요’는 오는 10월, 캄보디아와 몽골에 각각 1,000 개의 안경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예인 중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노래를 불러온 가수 박상민씨도 일찌감치 이 운동에 동참했다. 박상민씨는 그 동안 가수로 활동하면서 80억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해 온 ‘기부천사’이다. 박상민씨는 지난 7월 처음으로 애지중지 해온 선글라스 20여 개를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기부를 했다. 박상민씨는 기부를 하면서 "일단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고 안경도 기부가 된다는걸 처음 알았다"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안경이 캄보디아의 누군가에게 밝은 눈이 된다는 그 생각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고 눈이 나빠도 안경을 쓰지 못하니까 어린 학생들이 칠판 글씨도 잘 못 읽고, 특히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많이 다친다는 소식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아주세요’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처럼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안경만 약 5,000만 개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시력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거나 눈이 좋지 않아 쉽게 다치는 국내외 소외계층 근로자와 어린이들은 안경 하나를 사려 해도 쉽지 않은 형편. 저개발 국가에서는 안경 하나를 사려면 한달치 월급의 절반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안경구매는 사치처럼 느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계 인구 중 약 7억명이 교정 가능한 굴절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2015년 국제 실명 예방기구가 발표한 저개발국가의 실명 인구는 약 590만명. 강한 햇빛과 따가운 모래바람이 주원인인데, 이 또한 선글라스 착용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번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갤러리로 참가할때 집에서 안 쓰는 안경을 가지고 오면 무료입장 할 수 있다. 기부방법은 근시, 돋보기, 선글라스 등 안 쓰는 안경테가 파손되지 않고 렌즈가 있는 상태의 안경을 입장할 때 제시하면 된다. 박폴 하나금융그룹 스포츠마케팅 팀장은 "그동안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왔는데, 본 대회의 취지와 맞게 신 남방 아시아권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올해 참여하게 되었다. 모쪼록 안 쓰는 안경을 활용해서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 대회를 관람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주요 일정 ▲9월 30일(월) 오전 10시 기자 간담회 및 포토콜(고진영. 이민지. 노예림. 앗타야 티티쿨, 유카 사소 등 참석)-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 오키드 룸 ▲10월 1일(화): 공식프로암 및 갈라 디너 ▲10월 2일(수): 공식연습일 ▲10월 3일(목)~6일(일): 본 대회 1~4라운드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지난 20일(금),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자들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 인터넷신문 언론인 교육을 가졌다.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는 올해부터 지역 인터넷신문 언론인 대상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4월 대전과 7월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 세 번째 지역 인터넷신문 언론인 교육을 열었다. 이번 부산 지역 언론인 교육은‘지역 인터넷신문 기자를 위한 온라인 저널리즘 트랜드’, ‘인터넷신문 윤리와 자율심의 사례’, ‘언론분쟁 예방과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강의로 구성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는 오는 11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네 번째 인터넷신문 언론인 공동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가피해 최소화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방역대책 시행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파주와 연천에서 발생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발생한 사회재난은 무려 55건이고 재산피해 규모도 3,6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건에서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 2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가축질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은 매년 2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가 가장 많았던 사회재난으로는 2017년 3차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총 771억의 재산피해로 927만 6,576마리 가축이 매몰되었으며, 2018년 1월에서 4월까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612억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586만 2,386마리 가축이 매몰 처분되었다. 조원진 의원은 “치사율이 최대 100%라는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것은 결국 방역에 구멍이 뚤렸다는 것으로 철저한 역학조사와 강력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조류인플루엔자로 매년 엄청난 고통을 겪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방역대책과 시도간 공조체계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3조에 규정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40,1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302명,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으로 점차 증가하던 마약류 범죄 검거인은 2018년 8,107명으로 감소했으나 2019년 상반기에만 7,033명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청별 검거현황은 서울청(8,63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북부청(5,423명), 경기남부청(4,663명), 부산청(3,792), 인천(3,417)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종류별로는 2015년 당시 전체 검거인수의 76.1%에 달하던 향정사범(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입수) 검거비율은 2019년 상반기에 68.4%로 감소했다. 마약사범은 2015년 14.0%에서 2019년 19.4%로 증가했고 대마사범 역시 2015년 9.9에서 2019년 12.2%로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전체의 37.2%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7.0), 농림수산업 종사자(5.9), 노동자(4.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최근 30대 이상의 마약범죄 검거인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10대, 20대 마약범죄 검거인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4명에 불과하던 10대 마약범죄 검거인수는 114명으로 늘었고, 20대는 2015년 969명에서 1,55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영호 의원은 “감소추세를 보이던 마약범죄 검거인수가 금년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고 특히 10대, 20대 마약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검거보다는 사전예방이 핵심인만큼 청소년들의 마약접근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과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도 지속되는 ‘짝퉁’상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2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 ~ 2019. 07) 압수된 물품은 모두 1천1백3십만1천1백19점으로 4천81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은 2천여 건에 이른다.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기타류를 제외한, 화장품 종류가 788,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식품류 642,573건, 의약품류 589,682건, 가방류 338,7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압수된 물품의 가액을 분석한 결과, 가방류가 1천4백56억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부품류 657억원, 건강식품류 630억원, 의류 489억원, 기타류 476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상표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위조상품의 불법유통에 대해 상표권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10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26명(대전 14명, 서울 8명, 부산 4명)의 사법경찰이 단속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국내 위조상품 단속 강화로 오프라인을 통한 제조·유통은 감소하고 있으나, 오픈마켓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요 오픈마켓과 SNS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사경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상표권자와 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 “대규모 유통사범, 상습 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시장이 ‘짝퉁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현재 대다수의 단속 건은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특사경의 인력 충원과 대형 오픈마켓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유통사범 및 상습 판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범의지를 꺾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3년 이후 79명의 60대 이상 대상 유기 죄 발생, 2018년 23명- 6년간 60세 이상 치매환자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실종신고도 증가- 올해도 7천명 넘게 실종신고, 이 중 11명 미발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가족으로부터 버려지고, 치매로 실종되는 60대 이상 노인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피해자가 60대 이상인 유기 범죄는 총 7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의 경우 과거 5년 평균의 두 배가 넘는 23명의 60대 이상 노인이 유기됐다. 한편 60대 이상의 치매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함께 늘어났다. 60세 이상 치매환자는 2018년 68만 1,590명으로 2013년 35만 5,856명에 비해 1.9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5만 7,544명의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36명은 찾지 못했다. 올해도 7월까지 7,059명의 치매환자가 실종됐고 이 중 11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금태섭 의원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1980년대부터 간병 관련 범죄를 사회문제로 인식했다”며, “우리도 간병과 노인 돌봄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3년간 성매매·성추행·성폭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고교 교원이 증가추세이며, 징계교원의 43.3%는 교직 복귀가 가능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아직도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체 교원은 578명에 이른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16년 143명, 2017년 171명, 2018년 169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이미 95명으로 전반적인 상향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등학교 징계 교원이 최근 3년간 285명으로 40% 가량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67명에서 2018년 92명, 2019년 상반기 5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 징계교원 122명의 2.3배에 해당하고 전체 징계교원의 49.3%에 달하는 비율이다. 성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578건 중 성추행이 280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이어 성희롱 192건, 성매매 51건, 성풍속 비위(공연음란, 음란물·음화 제작배포, 카메라 이용촬영) 37건, 성폭행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미투운동으로 사회전반에 드러나지 않았던 교육분야 성범죄 문제들이 점차 대중적 경각심을 일으키며 적극적인 해결양상을 보이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성 관련 전담조직 강화 및 성비위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더욱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성비위교원의 43.3%는 교직으로 복귀 가능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50.3%, 2017년 36.3%, 2018년 37.9%, 2019년 상반기는 54.7%가 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의 징계로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징계를 받았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성범죄 교원의 교직복귀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고체계 확충 및 보호를 위한 지원강화가 매우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는 지난 2018년 4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올해 3월에는 사립교원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연 평균 5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 5선)이 2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 해킹 및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통일부를 대상으로 1,841건의 사이버 공격이 이뤄졌다.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15년 172건, 2016년 260건, 2017년 336건, 2018년 630건으로 해마다 급증했으며 3년 연평균 5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해 7월말 기준으로 공격 유형으로는 통일부 PC를 감염시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악성코드 공격이 전년 동기대비 4.5배 증가했으며, 탈북자 정보 수집이 가능한 공격유형인 시스템 정보수집은 전년 동기 대비 2.45배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또 데이터 유출 및 파기를 가능케 하는 웹해킹이 전년 동기대비 11배 급증해 통일부 정보 보안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동구권 국가 IP를 통한 공격이 2015년 2건에서 2019년 7월 35건으로 4년 동안 1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덜란드가 2015년 0건에서 2019년 7월 23건, 독일이 2015년 3건에서 2019년 7월 8건으로 공격 시도가 급증한 만큼 국가별 원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는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통해 해킹 및 사이버공격을 차단‧방어해 오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 사례는 없다.” 면서 “외부해킹 세력은 기술과 프로그램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정부의 예산은 일률적인 것이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의원은“통일부는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가 많은 부처이므로 보안관제 및 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보안관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레전드'와 ‘넥스트 제네레이션'의 한판 대결 ‘설해원·셀리턴 레전드 매치’가 21일 강원도 양양 설해원 골프 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설해원 레전드 매치에 참가한 아니카 소렌스탐이 9홀파4 벙커에서 그린을 살피고 있다. 이번 대회는 소랜스탐과 박성현 조는 매홀 한 개의 공으로 번갈아 치는 포섬 경기에서 2오버파 74타를 쳐 우승트로피를 품에 안았으며 세계여자골프 전설로 불리 우는 레전드 소렌스탐을 비롯해 쥴리 잉스터(미국),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박세리 등 4명과 현역 최고의 선수 박성현을 비롯해 이민지(호주), 아리야 쭈타누깐(태국), 렉시 톰슨(미국) 4명 등 총 8명이 출전해 2인 1조 4개 조로 나뉘어 포섬 경기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