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강조했던 그 기조, 이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화를 위한 길을 방해하는 정치적인 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27일 지적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에게 “자기부정쇼를 중단하고 남북대화를 위한 길에 협력하라”고 김 의원은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남북관계를 9년 동안 꽁꽁 얼어붙게 만든 장본인이자 천안함 폭침을 막지 못한 안보무능의 본거지인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방남을 핑계로 도로에 누워 농성까지 하는 것은 말초적인 쇼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틀을 더 강하게 만들면서도 평창올림픽을 통해 화해의 길을 열었고 북미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망가트려 온 자기부정쇼를 중단하고 대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하라”고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3주전 독일을 방문해 통일 당시의 동독 총리,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를 만났다”면서 ‘북한의 도발이 있더라도 대화를 통한 해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드 메지에르 총리의 말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2014년 군사회담과 지금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다르다고 하지만 군사회담,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환대, 박성철 전 부주석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 면담 등 많은 사례를 통해 이미 국민들께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하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강조했던 그 기조, 이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화를 위한 길을 방해하는 정치적인 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산별노조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26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2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사성추행진상조사단장’인 조희진 동부지검장에 후배 여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준 의혹을 받고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 한 달 만에 가해자로 지목되어 검찰에 소환되는 안태근 전 검사장(사건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까지 철저히 조사해 엄정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6일(월)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한·중 청소년 겨울문화캠프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중국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미래 꿈나무들이 한국 국회를 방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방한을 통해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중 청소년 겨울문화캠프는 문화교류를 통한 청소년의 정서 함양 기여와 양국의 문화 이해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안희정 충남지사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환영한다. 안 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폐지조례안’에 대해 유감입장과 함께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공식 출마선언에 앞서 지난 2일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폐지안이 통과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안 지사의 재의결정을 촉구한바 있다. 이번 안 지사의 결단에 동의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을 수 없고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데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 인권수호는 우리의 헌법을 지키는 일이며, 이를 포기한다면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도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인권 약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다. 우리 충남이 갖고 있는 인권과제를 해소하고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충남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 재의 요청에 대해 충남도의회의 보다 깊은 성찰을 기대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한민국 이 땅에서 30년 만에 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 대단원의 폐막식을 함께 했는데 귓가에 쟁쟁 울리는 소리가 있다. (영미!, 헐!) 114만명의 관람객, 목표치 초과 100.7%에 달하는 입장권 판매율, 2만여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올림픽’, 테러와 전쟁의 위험 없는 ‘안전 올림픽’, 적자의 우려 속에서 일궈낸 ‘흑자 올림픽’으로 승화되었다”며 26일(월)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혔다. 이날 추 대표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세계 유일 분단국가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평화 올림픽’의 큰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남북선수단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구성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도 양보할 수 없는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또한, 펜스 미 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의 개막식과 폐막식 참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한미 공통의 목표를 향한 굳건한 한미동맹 수준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반다비와 함께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 국면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운동이 문화예술계,학계,연예계심지어 종교계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다. 2017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Metoo)이 국내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TF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밝힌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26일 “집 없는 설움을 느끼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주거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상호의 ’설움 없는 서울’ 주거정책 1탄으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잠들어있는 서울의 지평을 깨워 ‘청년청춘타운’, ‘신혼희망타운’, ‘한강마루타운’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결혼할 수 없는 청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혼부부, 날로 격차가 더 심해지는 강?남북의 부동산 가격 등이 모두 주거문제에서 기인한다”면서 “서울시민이 가장 고통받는 주거문제 해결이 서울균형발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주거정책 1탄의 핵심 내용은 ▲‘플랫폼 시티’ 조성 ▲‘청년청춘주택’ 조성 ▲‘신혼희망타운’ 조성 ▲’한강마루타운‘ 조성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등이다. 이번 주거정책 1탄의 제안은 서울시에는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대지가 고갈되었다는 기존관념을 깨고, 철도와 한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플랫폼 시티’ 조성은 82.7km에 이르는 서울의 지상철도 일부 구간의 인공지반 위에 복합주거단지(청년청춘타운·신혼희망타운)를 조성하면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철로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철도소음과 분진 최소화와 철도 주변의 낙후지역의 발전 등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철도 지상구간이 대부분 강북지역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낙후된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울균형발전에 자연스럽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강변에 조성될 ’한강마루타운‘은, 예를 들어 잠실, 탄천, 중랑천 등 한강지천과 난지도 근처 강변도로에 너비 80m, 길이 2km구간을 최고의 조망권을 갖는 한강 주거타운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강 활용정책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세련된 디자인의 명품 주거타운을 신혼부부와 서민층이 활용할 수 있고, 한강에 새로운 관광자원이 생겨나 서울의 명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상호 의원은 “집 없는 설움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서울의 주거문제에 정면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로 정책을 고민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부동산 안정화와 주거사다리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서울아 가즈아’ 정책시리즈 첫 번째인 주거문제 정책설명회를 시작으로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인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폭로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응원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현행법은 국가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 등이 없어 성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일명 ‘미투 응원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미투 응원법’을 대표 발의한 송기헌 의원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있지만 공공기관 및 공직사회는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명 ‘미투 응원법’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미투 응원법은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노웅래, 문희상, 윤후덕, 유동수, 김성수, 김철민, 김영호, 강병원, 박정, 박경미, 권미혁, 이원욱, 어기구, 김병기, 이훈, 신창현, 정춘숙, 정성호, 서영교, 유은혜, 송옥주, 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보호수(保護樹)의 관리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수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수의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3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도 보호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하고 ▲산림청장이 보호수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13조는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호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림청의 관리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산림자원의 보호와 보전을 담당해야할 산림청은 2005년에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한 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6년 3년 동안 약 150여 그루의 보호수가 말라죽음 ․ 병해충 ․ 재난재해 ․ 훼손 등의 사유로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죽거나 훼손된 보호수의 평균 수령은 31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