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보완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계획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규모 사업자들만 해당돼, 기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당초 오프라인 사업자에 한정됐던 영세, 중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온라인 사업자를 포함해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 3억에서 5억 사이 중소 가맹점은 1.3%의 수수료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대략 2.0%선의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제도개선은 모든 온라인 사업자가 아닌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 한정된다. 중개몰로 불리기도 하는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베이 등은 해당되지만, 일반몰로 불리는 SSG닷컴, 롯데닷컴, CJ몰, GS샵 등에 입점한 영세, 중소 업체들은 적용받지 못한다. 고용진 의원은 “같은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점 기관이 달라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오픈마켓 외에도 기타 온라인몰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중소 상인들에게도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정숙 여사는 8일 오후 경기 화성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을 만나 폭염기 소방 활동의 고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경기 화성소방서를 방문해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대책을 청취하고 폭염기 출동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들이 무더위에 많이 고생한다는 뜻에서 팥빙수와 수박 등을 제공, 격려 다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여러분이 정신건강까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 아파했다”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트라우마치료센터를 이른 시일 내에 만들고 많은 정성을 갖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 송영길, 경청·소통 행보로 제일 먼저 민주당 보좌진, 당직자 찾아 - - “당대표가 된다면, 여·야 300명 의원, 내각 장관급 부처장, 광역 시도지사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소통하고 일 추진할 것”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 4선)은 8월 9일부터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을 만나 우리당의 나아갈 길과 장기집권을 위한 전략 및 당대표 후보에게 원하는 당 혁신방안 등에 대해 말씀을 듣는 경청·소통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9일부터 25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129개의 국회의원실과 민주당 중앙당사 등을 방문해 직접 현장에서 보좌진과 당직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1,200여명의 민주당 보좌진과 200여명의 민주당 당직자는 국회와 민주당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개혁입법과제 통과와 총선승리 및 정권재창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첫 경청·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일정이 준비되었다. 또한,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8월 9일(목) 오후 6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 회의실에서“민주당 당직자, 보좌진들께 직접 듣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민주당 당직자, 보좌진 경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 후보는 “1,200여명의 민주당 보좌진과 200여명의 민주당 당직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및 문재인정부 탄생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게 기여한 핵심 일꾼”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21대 총선승리와 정권재창출 및 장기집권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당내 혁신을 위한 당직자, 보좌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분들이야 말로 원팀 민주당으로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 개혁입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함께 애쓰고 있는 동지들로서, 함께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후보는 당대표가 된다면, 여·야 300명의 의원들과 내각 장관급 부처장 및 광역 시도지사 등을 만나 국정 주요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소통하고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수) 저녁 한·중·일 의원친선바둑교류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몇 해 전 한국에서는 바둑을 소재로 샐러리맨의 일상을 조명한 ‘미생(未生)’이라는 드라마가 크게 유행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바둑에서 집이 아직 살아있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라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역시 경천동지할 변화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예측불가하고 최종결과를 알 수 없는 ‘미생(未生)’의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반도라는 바둑판에서는 그야말로 사활을 건 수 싸움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남북, 북미는 물론이고 여기에 계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 EU 등 세계 각국의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각 국 참석자들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한·중·일 의원친선바둑교류 환영만찬에 한국 측에서는 국회 기우회 회장인 원유철 의원과 오제세 의원 등 국회기우회원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창호 프로기사를 비롯한 프로기사단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중국 측에서는 주샤오단(朱小丹) 단장(정협 상무위원)을 비롯해 두잉(杜鷹) 정협 주임과 창전밍(常振明) 중신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고, 일본에서는 칸 나오토 전 총리와 일본기우회를 이끌고 있는 야나기모토 타쿠지 7선 의원(회장) 등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폭염, 혹한, 오존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폭염으로 사망자 수만 42명에 이르고 있고(8.7.17시 기준) 지난 겨울 혹한으로 인해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호흡기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오존은 올해만 벌써 주의보가 56일(발령횟수 447회) 발령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자연재난에 폭염, 혹한, 오존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국가수준의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의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폭염, 혹한, 오존을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재해로 명시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재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고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기상 및 기후변화에 맞게 재난의 정의와 분류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폭염, 혹한, 오존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설훈,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윤준호, 전재수, 정재호, 최인호(가나다 순)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동탄 시·도의원들이 8일 오전 10시, 동탄2신도시 다원중학교 이음터를 방문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개교한 다원중학교는 학교복합화시설인 이음터 건립공사가 진행중이나 학교 개교와 이음터 준공의 시차가 있어 그동안 학교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도의원은 화성시, 화성오산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이음터 준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폭염으로 인해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배정수 시의원은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장 차양 설치, 이음터와의 방송·통신 연결 등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검토하고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신미숙 시의원은 “다원중학교 2학기 개학시점인 8월 17일 이후에는 이음터 시설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기한을 최대한 맞춰달라”고 말하며 “더운 날씨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은 간담회 이 후 이음터와 학교 곳곳을 돌아보며 실태를 직접 눈으로 꼼꼼하게 살피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원 도의원도 함께 참석하였으며, 화성오산교육청 교수학습국장, 교육시설사무관, 화성시 이음터사업팀장, 다원중학교장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하였다.

- ‘대한민국 100주년, 남북한 여성독립운동가를 기억하다’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 개최 - “시대의 선구자 역할을 한 여성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계승해야” [선데이뉴스신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오랜 시간 우리 역사에서 주목 받지 못했던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주최한다. ‘대한민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8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여성독립운동가’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온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의 심옥주 소장뿐만 아니라, 김삼웅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회장, 오일환 의병정신선양중앙회장, 김홍국 한국보훈학회 부회장이 함께 발제자로 나선다. 표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100주년, 한국 여성에 주목하다’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표의원은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는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를 조명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가치와 정신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표의원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일제’와 ‘가부장제’라는 두 가지 억압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며 “스스로에게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여성독립운동가’의 활약을 발굴하고 돌이켜 보는 것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정책을 위해 무엇을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하는지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100주년, 남북한 여성독립운동가를 기억하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소장: 심옥주)와 공동주최이며,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광복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3·1운동 유네스코 국민추진 위원회’가 후원한다.

[선데이뉴스신문]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7일(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국회도서관 발전을 위한 대학생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학생 SNS 서포터즈는 국회도서관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제안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국회도서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모집하였다. 올해 처음 모집한 대학생 SNS 서포터즈는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4개 팀으로 나누어 올 연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국회도서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웹진 등의 모니터링, 카드뉴스,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 발굴·제작, 국회도서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SNS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대학생 SNS 서포터즈 출범은 국회도서관이 대국민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라고 말하고, “국내 최고의 학술정보기관인 국회도서관이 SNS에서 국민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여러분이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 황영철 국회의원, 안대리 육군 항공대 확대 및 수리온 헬기 배치 전면 중단과 민·관·군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한 근본적인 소음·안전 대책마련 주문 [선데이뉴스신문]황영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8월 7일 오전 10시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양구군 안대리 육군 항공대 확대 및 수리온 헬기 배치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주민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조인묵 양구군수, 이상건 양구군의장 및 군의원, 육군 3군단, 13항공단을 비롯한 군 관계자, 그리고 지역사회단체 관계자 등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간담회에서 황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대리 육군 항공대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소음 등 예상되는 주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군 당국에 주문했다. 또한 주민간담회 직후에는 안대리 육군 비행장 인근 지역으로 이동, 확대 배치 예정인 수리온 헬기의 운용 과정상 수반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피해 요소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최근 추락사고로 인해 해병대 장병 5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초래한‘마린온’기체가 수리온 헬기의 파생 기종인 만큼 헬기 소음 문제와 더불어 기체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육군 항공대 확대 및 수리온 헬기 배치를 결정한 군 당국의 행정편의주의를 질타했다. 또한,“분단과 남북간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구군민들께서는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수많은 규제와 기본권 제한을 인내하고 민·군 상생에 앞장서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안대리 육군 비행장의 활용을 결정하고 항공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수 십 년간 접경지역에서 희생해온 양구군민에 대한 심각한 결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양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이번 주민현장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군 당국의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향후 육군 항공대 확대 및 수리온 헬기 배치를 전면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산출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다시 점검하여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비행장 이전을 포함, 소음과 안전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양구군민들의 근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민주당 8.25전당대회에 자치분권 대표주자로 나선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가 지방의원 표심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6일 오후 7시 서울 양천구 모처에서 황명선 후보 초청 지방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신상균 양천구의장, 윤중용 영등포구의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정재웅(영등포3), 양민규(영등포4), 최기찬(금천2), 황규복(구로3) 의원, 양천구의회 유영주, 임정옥, 박종호, 정순희, 윤인숙, 이수옥 의원, 강서구의회 정정희, 송순효 의원 등 양천구 인근 지방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치분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통과에 한목소리를 냈다. 황 후보는 지방의회 의원(6대 서울시의원)과 기초단체장(현 논산시장)의 경험을 갖춘 풀뿌리 정치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는 자치분권 실현에 구심점을 해달라며 황 후보를 당 지도부 최고위원 후보로 추대했다. 황명선 후보는 “지방과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하면서 “지난 2015년 지방자치 대표로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나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는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자치분권 대표로 나선 황명선을 최고위원으로 보내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덧붙여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 지방의회 최대 현안인 지방의회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지방의회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