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예산 대비 증액비율 역대 최고(8.2%) - 새만금, 주요SOC 및 역대 최대 신규사업(65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까지 들어가는 저력을 보여준 정운천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초선답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벌써부터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3선급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32년만에 전북 전주에서 보수당 후보로 당당하게 당선된 이후, 당선 첫해부터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된 정운천 의원은 당초 합의안과 달리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갑자기 배제되자, 중앙정부의 전북홀대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를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번에는 반드시 전북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일념을 바탕으로 국회 본청 로텐다 홀에서 1인 농성을 진행하는 저돌적인 추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 결과, 정운천 의원은 당시 예결위 간사였던 주광덕 의원으로부터 호남책임위원으로 임명된 후, 주도적으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여 전북 예산을 반드시 증액시키겠다는 협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일치단결하여, 당초 정부안(5조 8577억원)보다 3,958억 원 증액된, 당시 전북 예산의 사상 최대인 6조 2,535억 원이 반영되는 결과를 달성해냈다. 정 의원은 오직 전북예산 확보를 위하여 밤낮없이, 각 부처 공무원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며 신규사업의 당위성을 비롯하여 낙후된 전북도의 현실과 도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가감없이 전달하였으며, 예결위 예산안소위 회의를 직접 찾아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결국 정운천 의원의 국회 입성을 통해, 전라북도에서는 전북 유일의 여당의원이라는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이러한 성과가 채 가시기도 전인 2017년 1월 5일, 정운천 의원의 주도로 전라북도 국가예산팀을 비롯한 전북 14개 지자체 예산실무자들이 국회로 다시 모였다. 2018년 국가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실무자회의를 직접 진행한 정 의원은 “어느 시군이든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각 부처 및 기관 방문 시에 본인의 이름을 얘기해도 된다.”고 말하며 “전북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나를 밟고 가라”는 진정성 있는 호소로 예산실무자들에게 강한 인상과 감동을 남겼다는 후문이다. 뿐만 아니라, 3월 29일에는 전라북도 공무원들과 의원실 비서관을 직접 세종시로 보내, 부처별 담당 사무관들과의 업무협의를 주선,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사업’ 등을 일찍 감치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전북의 숙원사업이었던 ‘전북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의 경우, 기재부 2차 심의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예산반영이 무산되자, 지난 8월 29일, 정 의원이 앞장서서 바른정당 유승민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함께 전북 보훈단체들과 간담회를 추진한 끝에, 바른정당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내, 이번 예산 반영의 도화선이 되었다. 정운천 의원은 이러한 치밀한 전략들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위와 산자중기위원회 회의 때마다, 전북예산 홀대에 대한 도민들의 한 맺힌 심정을 전하는 한편,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국가예산 편성의 불균형 문제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 부총리 등 전 부처 장관들에게 강력히 지적해왔다. 또한 올해는 오로지 개인역량으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되는 정치력이 돋보였다. 탈당 사태 등 당 안팎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여‧야 의원들과의 쌍발통 정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예산안조성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후에도, 오직 전북예산 확보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획재정부 담당과장 및 사무관들까지도 직접 소통하면서 각 사업별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오직 전북 예산 증액을 위해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로 활약했다. 예산심사기간 내내 정운천 의원의 거듭된 전화와 문자를 받았던 기획재정부 모 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는 의원님의 집요한 설득에 두손두발 다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올해에는, 당초 6조 715억원보다 4,970억원 증액된 6조 5,685억원을 반영시킴과 동시에 신규사업의 경우, 전년 31건에서 이번에는 65건이나 반영시켜 34건을 더 반영시키는 성과를 얻어내, 정운천 의원은 다시한번 전라북도 및 14개 지자체들로부터 그동안 홀대받아왔던 전북 예산을 제대로 반영시켰다는 평가를 받아내는 저력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예산조정소위 당시 여‧야 의원들 간 첨예하게 대립할 때 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담당하여, 초선답지 않은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받아냈다. 결론적으로 지난 3년간 전라북도 예산의 정부안 대비 국회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 2015년 5조 7,790억원 ⇒ 6조 150억원(4.08% 증가), ▲ 2016년 5조 7,185억원 ⇒ 6조 568억원(5.92% 증가), ▲ 2017년 5조 8,577억원 ⇒ 6조 2,535억원(6.3% 증가) ▲ 2018년의 경우 6조 715억원에서 총 6조 5,685억원(8.2%)으로 증가해, 호남 유일 보수정당 소속인 정운천 의원이 20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부터 전라북도의 예산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새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기조 속에서도 여·야를 초월해 전라북도 예산을 살뜰하게 챙기며 ‘쌍발통’ 이름값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전북 전주에서 32년 만에 보수당으로 당선된 이유는 중앙에 꽉 막힌 통로를 열고 지역예산을 차별 없이 제대로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2019년에도 내년 예산과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12월 말부터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지자체와 함께 다시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이 밝힌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750억)’,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지원사업(10억)’,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88.72억)’, ‘탄소산업 클러스터(74억)’,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49억)’, ‘전북지역 장애인 능력개발 인프라구축(36억)’, ‘국립보훈요양원 건립(20.62억)’, ‘말산업특구 지원(20억)’,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15억)’, ‘전북대 시설보수비(10억)’,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10억)’, ‘항공기 복합재 중대수리기술 및 인증기술개발사업(7억)’,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지원(5.75억)’, ‘시제품제작터 추가장비 구축(5억)’,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5억)’,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5억)’,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운영(4.11억)’, ‘창의 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3.5억)’,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2억)’ 등 65개 사업이다.

임의원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마련할 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그동안 기업, 기관에 국한되어 왔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된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과 재단법인 더블유재단에 따르면 오늘 12일 오후 2시 이와 같은 내용의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선포식’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갖는다. 이 행사는 그동안 기업, 기관에 국한돼온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 국민에 확대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여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개최되는 행사로 임종성 의원과 더블유재단이 공동주최한다. 특히 이 행사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소개와 함께, 가수 인피니트, 배우 백성현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순서도 가질 예정이다. 임 의원은 “탄소 등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범국민적 온실가스 줄이기가 필요하다. 이를 도모할 수 있는 여러 독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욱 더블유재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국민의 친환경 활동에 대한 혜택이 미약했다.”면서 “이 운동을 통해 친환경 활동이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12.8(금) 오후 1,000여명의 시민과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본관 계단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의 김두관, 이종배, 유성엽, 노회찬 공동단장과 국회 개헌특위 김종민, 전현희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이기우 상임대표가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추진본부는 이날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 토론회, 버스킹 등 본격적인 자치분권개헌 운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①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과 약속한 개헌일정을 지키도록 할 것, ②국회와 정치권이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여 국민들 앞에 제시하도록 할 것, ③개헌안에 국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④자치분권 등 개헌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들과 힘을 모을 것을 선포하였으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자치분권 뿐만아니라 국민기본권과 권력구조개편 등 여러 의제를 담아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칭)2018개헌하자! 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하였다. 추진본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치분권개헌에 동의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임공동대표는 김영배 성북구청장, 공동대표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승원 경기도의원, 정종삼 성남시의원, 박삼숙 인천 서구의원, 김혜련 고양시의원, 정현태 전 남해군수이며, 집행위원장은 김동욱 서울시의원, 성흠제 은평구의원, 그리고 상임집행위원장은 김우영 은평구청장이다.

○ 행정자치부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필요성 설득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확보 ○ 보일러, 냉난방 설비 등 시설물 노후화된 경로당 환경 개선해 노인복지 증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상록구 월피동에 소재 「월광경로당」을 비롯한 일동의 「상록수경로당」, 이동의 「무지개경로당」 등 3개 경로당의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국비 예산이다. ‘월광경로당’과 ‘상록수경로당’은 지난 1993년도에 건립되어 준공된 지 24년이 경과되어 보일러 및 냉난방 설비 등 시설물 노후화 되었고, 좁고 비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공간배치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고, 경로당 프로그램 활동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해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또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무지개경로당’은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2층 증축에 대한 주민건의가 빈번한 상황으로 증축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만족도 높은 복지시설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이 필요하다고 이용자들의 건의가 있어 왔다. 이같은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김철민 의원은 곧바로 행정자치부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마침내 행정자치부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해 낸 것이다. 이번에 3곳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김철민 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찬사와 호평을 받고 있다. ‘지역현안 해결사’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예산확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민선 5기 안산시장을 역임한 김철민 의원은 20대 국회에 진출해서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은 물론 특유의 부지런하고 성실함,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왕성한 입법활동과 두드러진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9월 하순에도 행정자치부에 주민숙원사업이자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득해 ▲안산시 상록구 카네이션하우스 건립사업 3억원 ▲안산시 상록구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 및 기능보강 2억원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안산교 외 2개소 내진보강사업 5억원 등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안(수정안)에서도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사업 29억 5천만원 ▲상록구 벌말교?장하교 구간의 안산천 상류정비사업 5억원 ▲개발제한구역인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윗버대 및 아랫버대 마을 도시가스공급 설치사업비로 5억원 등 주민숙원사업들에 필요한 국비예산을 신규로 확보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김철민 의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다행스럽다. 앞으로도 당 소속의 시·도의원 등 지역일꾼들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탁상정치가 이는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소통해 애로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 특히 침체를 거듭하는 안산시와 상록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여건 개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 언제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보다 안전하고 활기찬 안산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7일 (목) 오후 1시30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법률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러한 수요 변화에 걸맞게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국내 법률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국내 법률 사무소들도 경쟁력을 확보해 능동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정책세미나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변호사업계 동향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미 FTA 재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법률 시장 개방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이 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변호사업계 동향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과제’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수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6일(수) 국회 접견실에서 비날리 일드름(Binali Yildirim) 터키 총리를 만나 양국간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지난 9월 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해 고위급 지도자들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나눴으며, 총리님의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의회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상호이해와 우의가 한층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기업이 터키에서 투자·고용·생산·수출 등을 통해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현재 터키에서 양국 기업이 건설하고 있는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낙칼레’ 대교는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한 뒤, 한국 기업에 대한 터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일드름(Yildirim) 총리는 “2018년 터키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양국 의회간 교류 활성화 및 문화, 경제, 무역 등의 협력강화를 기대한다”고 전한 뒤, “터키는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위반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을 비판할 것”이라면서 “대화를 통한평화적 해결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종석 의원, 장정숙 의원, 박광온 의원, 소병훈 의원,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황열헌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재경 정무수석, 김영수 국회대변인, 박창호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이 6일 오후 2시 “원내대표가 되어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살리겠다”고 선언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전과 같은 계파 간 몰아주기식 원내대표 선거로는 자유한국당의 위기, 정부여당의 독주를 결코 타파할 수 없다”며 “그간 볼수 없었던 젊고 혁신적인 원내대표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중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바로 서야 한다”며 “어떤 계파의 이익에도 매몰되지 않고 유연하게 이끌어 가며, 당을 젊고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20~30대 청년층에서도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40대 최연소 4선의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 시절부터 계파정치를 비판하며 지속적으로 소신행보를 펼쳐온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 계파간 갈등으로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을 변화시킬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는 12월 12일 선출될 예정이며, 조경태 의원이 낮은 지지율과 계파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맹활약한 결과 2018년도 전북 지역의 국가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서 전라북도는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5,68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은 무엇보다도 정권교체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홀대 받은 전북 예산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반영시키는 것이 핵심과제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 의원은 호남 유일의 여당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을 하면서 전북 예산은 물론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필두로 백재현 예결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 야당 간사 등을 수시로 만나는 등 예산 챙기기에 40여일간 숨 가쁜 일정을 보냈다. 그 결과 전북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전북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전북 혁신도시역(김제역) 타당성 조사(1억)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5억),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49억/공사비 80% 국비, 운영비 100% 국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88.72억/100%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전국의 SOC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서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300억) △새만금 남북도로(200억) △새만금 동서도로(100억) 등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안 의원은 지역 현안 사업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서 지역과 연계된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는 물론 정치권 등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구축했다. 그 결과 △위험도로 개선사업(112.62억)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8억) △스마트 영농지원 체계 구축(5억) △지역아동센터 지원(45.13억) △장애아 보육예산(15.86억)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16억)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서 주목할 점은 안 의원이 완주․전주 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혁신도시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예산심사 때부터 국토부와 기재부를 설득시켜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시켰다는 것이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혁신도시 내 △커뮤니티 조성지원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문화‧예술‧복지 시설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안호영 의원의 지역구인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의 신규 국비 확보 내역을 보면, 지역 SOC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1,624억 원이 들어가는 △임실~장수 국도 건설(5억)을 비롯하여 △무주~설천(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 개량(총사업비 1,380억원/5억), △소양~진안(소태정 터널) 국도 건설(총사업비 490억원/5억)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동부 내륙권 교통연계망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아울러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10억) △완주 농식품통합관리지원센터(3억) △진안의료원 MRI설치 등 기능보강 사업(10억) △무주 무풍면 하수처리증설사업(4억) △장수 동화지구 하천재해 예방(5억) △말산업 특구(20억) △토양복원 기반 무농약 원료시스템 구축(10억) 등 지역 내 복지와 재해예방 예산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확보했다. 안호영 의원은 “예산심사가 시작하기 전인 10월말부터 예산안 통과 직전까지 한 달 이상 전북도청 국가예산팀과 14개 지자체 공무원 등 수십여 명이 의원실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매일 같이 회의를 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예산확보 전략을 마련했다”며 “이번 예산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사업, 낙후된 지역을 균형 발전할 수 있는 SOC 사업, 그리고 일자리․민생 예산을 확보해 전북도민들에게 차별 없는 지역 내 복지서비스와 일자리가 제공 등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사]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4일(월)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7 과학기술 국회공로장 시상식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의장상을 시상했다. 정 의장은 먼저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한 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연 인공지능의 등장은 미래 인류문명에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이라면서 “특수한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분석하고 분야별 중장기 발전전략을 전담하는 ‘국회미래연구원’ 출범을 앞두고 있다”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2017 과학기술 국회공로장 시상식 및 정책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했으며, 국회공로장 시상식과 함께 "효율성인가? 효과성인가?”라는 주제로 국가 R&D 생태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재 국제인권협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 있어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난민법」에서도 난민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등록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6년 실시한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난민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을 포함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2017년 6월 12일 대표발의하였으며, 12월 1일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권미혁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난민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