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1일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제5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는 인터넷 세상에서 아름다운 글과 말을 통해 사회에 긍정에너지를 전파시키기 위한 선플달기운동과 청소년 인성교육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선플상은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상은 237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두 달간 국회회의록시스템을 분석하여 어기구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3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어기구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누구보다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말을 쓰는 국회의원으로 인정하고 뽑아주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는 품격 있는 언어사용을 통해 국회에서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1일(금) 오전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김장을 함께해서 이웃들과 나누는 전통은 우리나라의 좋은 풍습"이라고 말한 뒤, "올해는 함께 담근 김장김치를 포항 이재민에게 보내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생생텃밭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꽃씨를 만들어가는 텃밭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김병욱 의원, 노웅래 의원, 박재호 의원, 백혜련 의원, 설훈 의원, 소병훈 의원, 손혜원 의원, 송옥주 의원, 이원욱 의원, 임종성 의원, 진선미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0.2013년 이후 주의·경고직원 210명, 전체 직원 110명 보다 2배 가량이 많아 0.2013년 이후 수산자원 조성관리업무 담당자 4명이 업무·입찰방해, 뇌물수수 0.올 예산 765억원,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미흡, 시범바다목장 시설물 관리 소홀 0.수산자원 조성사업 전반적으로 문제투성이, 해양수산부 특별감사 실시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퇴직자들을 일컫는 별칭) 출신 인사가 기관장을 차지하고 있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정영훈)의 소속직원들 가운데 직무태만 사례가 수두룩한데도 제 식구 감싸기식의 무더기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일, 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FIRA)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원이 정원기준 120명, 현원기준으로는 110명에 불과한데 2013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4년 7개월간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 미흡, 시범바다목장 시설물 관리소홀 등 사실상 직무소홀 내지 직무태만을 저지른 210명의 직원들에 대해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눈감아 주기 식으로 무더기로 주의·경고를 내렸는가 하면 같은 기간에 수산자원 조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소속직원 4명이 업무방해방조와 입찰방해방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적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직무소홀,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등 방만경영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을 지칭하는 ‘해피아’ 세력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을 망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단순히 통계수치로 보면 사실상 전체 직원 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치가 직무태만자로 드러난 것이다. 현원 기준으로 110명에 불과한 공공기관에서 중대한 직무태만 직원들에게 단순히 주의·경고로 봐주기 식 처분을 한 직원이 210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 주의·경고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8명 ▲2014년 75명 ▲2015년 44명 ▲2016년 22명 ▲2017년 31명에 달한다. 주의·경고 직원들의 사유를 보면 얼마나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분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해피아’가 기관장으로 있는 ‘FIRA’가 정식으로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려야할 중대 직무소홀, 직무태만 직원들을 무더기로 봐주기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주의·경고 직원들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근임원 급여지급 부적정 ▲여수엑스포 이동식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부적정 ▲학술연구용역 등 계약체계 부적정 ▲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집행 관리 부적정 ▲채집된 토종 산천어 사육관리 소홀 ▲수산종묘 생산방류 사업보고서 작성 소홀 ▲해외골프여행 관련 부적절한 처신 ▲연안바다 목장 분기별 보고실적 미이행 ▲수출양식단지 자연석 시설공사 계약변경 부적정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건설공사를 물품구매 사업으로 발주 ▲불성실공시 ▲업무상 배임방조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의 건 ▲제주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작업복 구입집행 부적정 ▲서해바다숲적지 선정 부적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집행 부적정 ▲남해종묘사업소 예산배정시 과목 부적정 ▲해양수산부 감사결과 수익금 통장 회계관리 부적정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직원채용 위탁용역비 과다계상 및 정산 부적정 ▲해양수산부 감사결과 바다숲조성사업 기성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해양수산부 감사결과 성과금 산정 부적정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 미흡 ▲용역 감독업무 등 부적정 ▲변경계약 추진 및 사업관리 감독 부적정 ▲울진 시범바다목장 시설물 관리소홀 ▲사업활동비(회의비) 집행 부적정 ▲용역성과물 확인 및 관리소홀 ▲보통자산 관리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급 직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직 3개월을 받은 사례도 있다. 4명의 직원은 업무방해방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되었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바다숲 조성관리, 연안바다목장 조성, 수산종자 자원관리, 총허용어획량 조사, 수산자원플랫폼 구축, 동해대게 자원회복, 불법어업 방지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FIRA의 예산규모는 ▲2016년 689억 3천800만원 ▲금년에 765억 7천만원이다. 지난 2011년 1월 1일자로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출범한 FIRA는 출범직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1월 26일자로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된 바 있다. 설립이후 초대이사장으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양태선 이사장이 맡았은 바 있다. 이어서 국립수산과학원 동·서해수산연구소장 출신인 강영실 2대 이사장을 거쳐, 금년 3월 17일에 임명된 현 3대 정영훈 이사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소위 ‘해피아’ 인사다. 정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 16일까지다. 또한 연봉 8천480만원의 FIRA 남해지사장의 경우, 2013년 7월과 2016년 7월, 각각 2차례나 연속적으로 A씨와 B씨 등 해양수산부 출신 2명의 인사에 대해 결원충원 방식을 취했으나 사실상 낙하산식 인사로 자리를 채웠다.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의 근거로 설립되었다. 한편 FIRA는 ▲바다숲·연안바다목장 조성 및 수산종자 자원관리사업 ▲수산자원 관련 기술개발, 적지조사, 효과분석 등 연구사업 ▲총허용어획량(TAC) 조사, 국가·지자체 등의 위탁·대행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본사에는 3본부, 9실, 1팀과 4개 지사에 4팀, 8실, 5센터의 조직으로 정규직 기준으로 정원 120명에 현원 110명의 조직과 별도로 TAC 70명, 무기계약직과·기간제 87명의 인원이 근무중이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발견 지연보고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해양수산부와 산하 기관들의 뼈저린 자성과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더구나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등 퇴직자들을 일컫는 이른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합성어) 세력들이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핵심요직을 낙하산식으로 싹쓸이하며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자들을 눈감아 주거나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해수부 퇴직공무원들이 무분별하게 마구잡이식 자리 차지행태를 근절하고,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한편, 문제가 심각한 산하공공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해 경영혁신을 이끌어내라”고 촉구했다.

- 윤관석의원, 지난해 소방활동 중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상해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민·형사 책임 감면하는 ‘소방관 구제법’대표발의 -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소방관 형사 책임 면책 조항과 손실보상심의위 설치 및 국가보상 조항 신설해 통과 - 윤관석의원,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적법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면책 조항’과 ‘국가보상’규정이 명확히 도입되어 소방관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목)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법상 정당한 소방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각 소방본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소방관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야하고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때문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9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활동 중에 타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은 민·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소방관 면책조항’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소방관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 형사 책임 면제 조항은 윤관석 의원안이 반영되었으며, 민사책임 면책은 손실보상심의위 설치와 개별 소방공무원의 적법활동에 대해 국가보상 조항 규정을 담은 정부안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관은 소방활동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며, 민사책임의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기관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된다. 윤 의원은“민사 면책에 대한 부분은 빠져서 아쉽지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방관개인이 소송을 책임져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소방청이 답변을 받아내었다”며 “동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월 30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렁 춘잉(Leung Chun-ying)중국 정협 부주석과 접견했다. 정 의장은 “한중 수교 25년간 양국관계가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최근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유감” 이라면서 “양국의 시각차가 있었겠지만 양국관계는 정상회복을 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북핵문제가 없었다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었을 것” 이라면서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렁 춘잉 부주석은 지난주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나왔던 ‘한국과 중국은 변하지 않는 이웃’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직면한 문제는 양국이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한다.” 라고 답했다. 렁 춘잉 부주석은 이어 “홍콩은 다방면에서 중국과 통하는 허브의 역할을 하는 곳” 이라면서 “홍콩과 한국의 관계의 발전도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병석 국회의원, 이재경 국회의장 정무수석, 김영수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0.농지, 용수,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농지오염에 관리체계는 없는 실정 0.안전농산물의 생산기반이 되는 농경지에 대한 오염실태조사 및 개량 등 대책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앞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인 농경지의 오염조사와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 등을 안정적·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경지 관리는 환경부, 산업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각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내부 및 그 주변부 2천개 지점의 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20개 항목 및 pH에 대한 오염추세를 파악해 토양환경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나 고정지점에 대한 오염추세를 분석해 주변 일반 농경지에 대한 오염관리는 부재한 상태다. 또한 산업부(광해관리공단) 역시 광해로 인해 오염된 농경지에 대한 오염복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역시 일반 농지에 대한 관리는 부재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휴·페광산 하류부 농경지를 대상으로 오염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휴·폐광산 주변부 오염조사를 수행해 왔으나, 향후 환경부에서 조사해 일반 농경지 대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개량·정화 등의 업무수행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은 시비처방을 위한 토양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지의 오염여부와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현재 주유소, 산업단지, 제련소 등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니 휴·폐광산과 같은 주요 오염원 내부 및 일부 주변부에 대한 오염관리 주체는 환경부, 산업부 등 정부기관별 업무분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 농경지의 오염관리 주체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염이 확인된 일반농경지에 대한 개량·정화 등 후속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관련부처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농경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경지 오염조사, 오염농경지의 개선사업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농경지 오염조사 및 개선에 대한 주체, 방법 등 필요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쌀소비량 감소로 농경지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농산물 안전관리는 국민건강 및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농산물 생산기반인 농경지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농어촌공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매년 지속적으로 농경지와 농산물 오염이 발생해 2006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중금속 오염농산물의 폐기실적이 980톤에 달한다. 이처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농지, 용수,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농지오염에 대한 관리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국회도 매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중금속 오염농지에 대책마련 등 농경지 관리 체계마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한편 지난 2014년도에 실시된 기획재정부의 재정평가 결과, 안전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차원의 관리정책이 필요하고, 폐광산 외 오염우려지역 주변 농경지 및 일반농경지 등으로의 사업확대 및 신규 사업 필요성을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월에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해 농지 안전관리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부정책 실현을 위해서도 일반 농경지 관리는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일반농경지 오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경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대단지조성, 친환경인증, GAP(우수농산물) 대단지조성, GAP 인증을 위한 기초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농산물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내 농산물 오염에 대한 안전성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제고,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농지를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보, 일반농경지 토양개선사업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 등 간적접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대한민국인성․교육공헌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수여하는 ‘제3회 대한민국교육공헌대상(의정교육공헌부문)'을 수상했다. 김병욱의원은 11월 26일 대한민국인성․교육공헌대상, 글로벌교육브랜드대상 조직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을 위한 전국민 백년대계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대한민국교육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교육공헌대상 수상은 올해 경실련이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 선정, 쿠키뉴스가 뽑은 2017 국정감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수의원 선정, 2017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소상공인연합회 제20대 국회 초정상 수상, 2017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정당추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에 이은 올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수상이다. 김병욱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고등학교 교내상과 동아리활동을 최초로 분석하여 국정감사 기간동안에 교육부에 불공정한 실태를 명확하게 밝혀 개선안을 요구했고, 종합대책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었다. 그리고 대학의 등록금 및 기숙사비 카드 결제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국립대 총장 및 교육부총리에게 당장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수용하는 답변을 받아내었다. 또 전국 초중고 교실 실내 공기질 실태를 최초로 전수 분석하여, 외부 공기보다 교실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실태를 분석하여 교육부총리로부터 관련 개선안을 요구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 현황을 최초로 분석하여 한해 4만 건가량의 잘못된 소득분위 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요구하여 소득분위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외에도 학교 공기질 관리 최적방안 도출 정책토론회, 소프트웨어교육 토론회 등 중요한 교육관련 주제를 다루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주최하여 지속적으로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바쁜 한 해를 보내오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공헌 대상은 대한민국인성․교육공헌대상, 글로벌교육브랜드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교육신문연합회,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에서 주최하고, 뉴스에듀신문과 나비미디어에서 주관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교사, 교수, 교육단체, 예술인 등 다양한 교육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1년 간 교육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제3회 대한민국 인성․교육 공헌대상은 김병욱 의원 외에 도성훈 인천 동암중학교 교장, 최명복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이사장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병욱 의원은 “제가 속한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 이 메달을 포함한 수상이 매우 뜻 깊고, 또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의 상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며,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충남도당은 “유창선 시사평론가의 ‘국민의당과 중도’ 강의와 조규선 전 서산시장의 ‘충남민심 공략을 위한 능동적 캠페인 전략’ 특별강의가 내년 지방선거 충남지역 예비후보자들인 수강생들과의 열띤 토론속에 진행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조규선 전 서산시장은 “6.13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 정치인의 역량을 확대하고, 지역 민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캠페인 전략을 기반으로 한 정치프레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경륜과 지혜’의 아이콘 박지원, ‘새정치’의 아이콘 안철수라는 양대축을 중심으로 적폐의 원조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들만을 위한 패권주의 삼류정치의 적폐극복을 위한 열정, 투쟁의 에너지를 통합하여 국민을 위한 시너지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규선 전 서산시장은 “우리나라는 EU·북미 정치선진국이 걸어온 도전과 역사의 길을 압축 성장한 지방자치·지방분권·지방성장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방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산다는 대명제는 각 지역의 특색, 현안, 경제, 문화, 산업 등 여건이 다르기에 그 현실과 실정에 맞게 정부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시민 친화적으로 실행해야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정치철학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로 선진국형 분권주의 정당을 강조하고 당헌 당규에도 지방선거는 시·도당 책임 하에 치르도록 되어 있는 배경이라며,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원조적폐 패권주의 극복하려는 바른정당 등 야권간의 선거연대·통합 등을 통하여 정치프레임의 능동적인 변화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지방 정치권의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민정치아카데미 연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지역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설 된 Best 지방정치 지도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인 국민정치아카데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후보로 출마하고자하는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강의이다. 28일에 진행된 국민정치아카데미 강의에는 노명구 노동특별위원장, 주명식 천안시의원, 이태용 도당부위원장, 김근민 당진 여성위원장, 조광국 도당부위원장, 박양애 행정특별위원장, 오동원 직능위원장, 류제국 전 천안시의원, 조성미 전 홍성 YMCA 이사장, 신순옥 여성위원장, 이순숙 한희애육원 이사, 김주영 소통리더십 특별위원장, 이만 서산 여성위원장, 박종인 기획위원장, 이해선 공주시의원, 윤영득 서산시의회 부의장, 이창 도당부위원장, 박노선 보건복지위원장, 이남희 청년위원장, 김보희 서산시의원, 안종혁 천안시의원, 이태구 교육혁신특별위원장, 이상구 충남장애인문화협회장, 남상균 충남도당 사무처장, 노동곤 충남도당 정책실장, 김정환 전)용산전자단지 협동조합 이사장, 조옥희 충남장애인 총연합회 이사, 이성천 대천 JC회장, 신순철 미림건설 대표이사, 박효진 아산갑 여성위원장 등 31명의 2018년 지방선거 충남지역 예비후보자들인 수강생들이 참석했다.

“법안 처리의 가장 중요한 문턱을 넘은 만큼 향후 본회의 통과도 수월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유성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 28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 또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을 연장하며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지원하고,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등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 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실무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혁명참여자 유족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어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예산 부담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는 유족들의 추가 등록이 가능해 지는 것은 물론 기념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념공원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위원장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1년 간의 노력 끝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 한다”며 “법안 처리의 가장 중요한 문턱이라 할 수 있는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은 반부패,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아래로부터의 민중혁명이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역사적인 혁명”이었다며, “이번 법안의 본회의 통과뿐만 아니라 향후 개헌 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11월 28일(화)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만 윈 카잉 딴(Mahn Win Khaing Than) 미얀마 상원의장과 접견했다. 정 의장은 지난 8월 미얀마 공식 방문에서 만났었던 만 윈 카잉 딴 상원의장을 반갑게 맞이했다. 특히 정 의장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면서 “미얀마 정부와 의회가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 준다면 미얀마의 경제부흥에 큰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인근 국가인 베트남에서의 한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언급하며 "미얀마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기업 전용 공단의 신속한 완공 및 제2, 제3의 공단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만 윈 카잉 땅 상원의장은 "미얀마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해주길 바란다" 라면서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제도 등을 미얀마 경제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주길 요청한다" 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한-미얀마 친선협회장인 이철우 의원과 부회장인 박병석 의원,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뚜라 우 뗏 우 마웅 주한미얀마대사, 쩌 띠 하(Kyaw Thi Ha) 미얀마-한의원친선협회장, 예 밋 쏘(Ye Myint Soe), 민 나잉(Min Naing) 미얀마-한의원친선협회원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