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포스코는 지난 4월 18일 권오준 회장의 사의 표명 이후 차기 회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돼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과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공동주최로 내일 8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포스코 미래 50년을 위한 제2차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20일에 개최했던 ‘제1차 긴급좌담회’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민 기업 포스코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포스코 CEO 선임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제2차 긴급 좌담회의 주제발표는 ‘포스코 미래 50년을 위한 개혁과제’로 정 휘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대표가 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최요한 경제평론가 등이 참여한다. 권칠승 의원은 “어려운 세계 철강경기 속에서 국민 기업 포스코는 기업경영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이번 제2차 긴급 좌담회를 통해 포스코 개혁을 위한 본질적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과들과 해법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 서초구 실향민의 날 제정해, 평화번영정책의 결실이 실향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이정근 후보, "대통령의 평화정책, 실향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선데이뉴스신문]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서초구 실향민의 날 제정” 공약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번영정책의 결실이 서초구 실향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는 구청 주도하에 관내 실향민을 위로하는 ‘서초구 실향민의 날’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정근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번영 정책의 결실이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은 실향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관내 실향민을 위한 날을 제정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실향민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 캠프는 ▲ 서초구 실향민의 날 제정 ▲ 실향민 지원프로그램 ▲ 서초 평화영화제 ▲청소년 북한음식체험행사 등을 기획하여 구민들과 다음세대에게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과 실향민의 아픔을 기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근 후보는 “자유한국당이 일당 독점한 30년 동안 실향민에 대한 구청의 배려가 전무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한반도평화번영정책이 서초와 같은 기초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달 5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은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라고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지난 대선 ‘투·대·문’ 열풍 이은 ‘투·문·성’(투표하면 문재인 정부 성공기반) 돌풍 기대 - 소중한 주권행사로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지켜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기반 다지자 - 사전투표 참여는 ‘문재인 정부 지키기, ‘개혁추진 힘 보태기,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 이틀간의 사전투표 열기로 역대 최고의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60%대 이루어내자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마포구갑, 3선)은 오는 8일, 9일 이틀간 유권자라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사전투표를 하루 남겨두고 “소중한 주권행사인 투표참여는 유권자의 권리행사이자,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고 성공한 정부를 위한 힘 보태기”라고 역설하고 지난 대선때 보여줬던 투·대·문(투표하면 대통령은 문재인) 열풍에 이어 이번 6.13 선거에서는 이른바 투·문·성(투표하면 문재인 정부 성공기반) 돌풍을 일으켜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국정농단세력을 말끔히 청산하고 국민이 만들어 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번 6.13 선거에서 다시한번 유권자들이 압도적 승리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놀랄만한 사전투표율을 기록해야 한다. 뜨거운 사전투표 참여열기는 촛불시민혁명정신의 계승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응원과 지지의 표시다.” 라고 강조하고, 특히 그동안 다소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젊은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호소하였다. 모든 유권자들은 오는 6월 13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기간은 6월 8일(금)∼9일(토)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대부분 해당지역의 주민센터에 설치된 전국의 3,500여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60% 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대선 투표율의 경우에 지난 15대 대선때 80.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후 70.8%(16대), 63%(17대), 75.8%(18대), 77.2%(19대)를 기록했고,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 57.2%(16대), 60.6%(17대), 46.1%(18대0, 54.2%(19대), 58.0%(20대)를 보였다. 반면,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대선 투표율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 수준과 비슷한 52.7%(2회), 48.8%(3회), 51.6%(4회), 54.5%(5회), 56.8%(6회)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치러졌던 6회 지방동시선거에서 전국 최하투표율은 대구(52.3%), 최고투표율은 전남(65.6%)이 차지했다. 서울지역은 전국평균 투표율을 웃도는 56.8%를 기록했고, 부산 55.6%, 인천 53.7%, 광주 57.1%, 대전 54%, 울산 56.1%, 세종 62.7%, 경기 53.3%, 강원 62.2%, 충북 58.%, 충남 55.7%, 전북 59.9%, 전남 59.5%, 경남 59.8%, 제주 62.8% 등을 기록했다. 노웅래 의원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반을 다지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남녀노소는 물론 지역별, 계층별 구분없이 사상 최고의 기록적인 사전투표을 통해 역대 최고의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을 만들어 달라. 오는 6월 13일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참여가 어려울 경우 사전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고, 국회가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의 의석도 모조리 민주당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의원은 “사전투표는 유권자들의 권리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유권자들의 투자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또 다시 나라를 위기에 빠트렸던 적폐세력이 부활할 수도 있다. 이틀간의 사전투표는 물론 본 선거일에도 전국적으로 이른바 투·문·성(투표하면 문재인 정부 성공기반) 열풍을 일으켜 달라. 국정운영의 안정을 통해 개혁추진과 완수를 바란다면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해 ‘한강의 기적’에 이어 ‘유권자의 기적’을 만들어 달라”고 역설했다.

- 2015년부터 현충일에도 경륜·경정 개최, 경마도 1999년 한차례 휴장 뿐– 유 의원 “대통령은 추모식 참석하는데, 정부가 도박장 개장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 [선데이뉴스신문]현충일을 맞아 온 국민이 순국선열을 기리며 애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인 국민체육공단이 사행사업인 경정을 개최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6일, 유성엽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국조일인 현충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인 경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지적을 하고 나섰다. 실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업본부는 6월6일, 미사리 조정경기장내 전용경기장에서 정오부터 약 20분 간격으로 오후 6시까지 16회의 경주를 펼친다. 장외지점 17군데까지 합치면 국가가 운영·관리하는 18개의 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것이다. 경륜도 2015년 이후부터는 현충일에 경주를 해왔으며, 경마는 1999년 한차례 휴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발간한 2016년 사행산업백서에 따르면 경마·경륜·경정은 총 매출액 10조 7175억원으로 전체 합법 사행산업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객수도 2000만명에 이르는 거대 산업이다. 하루 휴장할 경우 매출 손해가 적지 않다보니, 국조일인 현충일에도 개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부처의 행정은 순국선열을 기리고자 휴일로까지 지정한 현충일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온 국민이 조기를 걸고, 대통령이 직접 추모행사에 참여하여 애국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자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한쪽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합법의 모양새를 띤 도박장을 열고 있는 것이다. 유성엽 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순국선열을 기리자고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사행산업장을 개장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라고 지적하며, “아무리 합법적 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현충일 하루라도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을 휴장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 의정연수원이 운영하는 국회고성연수원의 ‘단체 상시 연수과정’에 6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 동안 중소기업 스콜라스(주)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중소기업 최초로 강원 원주 소재 스콜라스(주) 임직원 30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국회고성연수원 전임 교수진의 강의를 통해서 의회민주주의 정치의 원리와 현실, 헌법과 국회, 사회보장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일전망대 견학을 통해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국회고성연수원의 ‘단체 상시 연수과정’은 20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으며, 일반 의회연수과정과 통일전망대 견학을 포함한 통일안보 의회연수과정의 2가지 과정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다.

강창일 의원, “좋은 것은 더 널리 알리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5일(화) 상훈대상자를 선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과정과 서훈 대상자의 공로에 대하여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하려는 취지의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훈은 헌법 제 80조에 근거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었을 때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훈사유를 기록한 회의록에 대해 공개를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서훈사유를 기록한 회의록을 각 추천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서훈을 받은 공적자에 대한 정보, 훈장 및 포장에 대한 수상 사유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행법 제8조의 2(서훈의 공표)에 따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보에는 상훈 공적자의 소속・성명・훈격만이 공개되어 있어 어떤 사유로 수여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접근성이 낮아 형식만 남아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상훈을 수여한 자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여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상훈이 가진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상훈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상훈은 개인에겐 명예로운 일이며, 가족과 사회의 자랑이고 귀감” 이라며 “널리 알려지고 전파되어야 할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다보니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법을 개정함으로써 공적대상자들이 어떤 사유로 어떤 상훈을 받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 또한 “상훈 대상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다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를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권미혁·기동민·김성수·박선숙·박주민·윤후덕·이철희·표창원·홍의락 의원(가나다순) 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남북 및 대륙 철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건설기준‧건설제도 연구‧표준화를 위한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발의 윤관석 의원,“남북‧대륙 철도는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은 물론 동북아지역 경협 허브의 기반이 될 것. 이를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 [선데이뉴스신문]남북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철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세 건의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협의하기 위한 분과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철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철도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에 부설된 철도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레일‧침목‧구조물 등이 노후화 되어 정상적인 열차운행이 곤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남북 건설기준과 관련 법‧제도‧체계는 물론 건설기준 등이 상이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한 건설기술 및 건설 산업 제도 연구 및 표준화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한 상호 건설기술의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북한의 건설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남북한 건설기술의 표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는 남북한 건설산업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남북 철도 및 대륙철도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1과제로,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는 물론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남북철도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 설 것”이라며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손학규 선대위원장,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와 함께 거리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충북 제천시 중앙시장을 찾아 이후삼 제천ㆍ단양 국회의원 후보 및 이상천 제천시장후보의 운동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충북 제천시 중앙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이후삼 제천ㆍ단양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펼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왼쪽부터 송기현의원,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이후삼 제천ㆍ단양 국회의원 후보, 박병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