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 중단 소식에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 소식에 청와대가 공식 입장문을 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했다. 윤 수석은 또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어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북한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제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클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이전과는 다르고,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폐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토) 오후 국회 잔디광장에서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태권도 평화의 함성’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기원으로부터 ‘태권도 명예 8단증’을 수여 받았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1975년 국회의사당 신축 이후 국회 잔디광장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찾아 온 것은 처음으로 안다”면서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알리는 이런 뜻 깊은 행사가 국회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글로벌 무예로서 세계인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다”면서 “오늘 태권도인 8,000명이 참여하는 기네스 등재 행사가 태권도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디딤돌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 “강원도 화천과 파주 임진각에서 달려온 성화가 오늘 행사에만 머무르지 말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밝히는 횃불로 타오르길 기대한다”면서 축사를 마쳤다. 이날 열린 행사는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 법제화를 축하하며, 태권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주최로 개최되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일 15시41분경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간에 시험통화가 있었다. 대통령을 가장 곁에서 보좌하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먼저 평양으로 전화를 걸었고, 북한 국무위원회 담당자가 "평양입니다."라며 전화를 받았다.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여기는 서울 청와대입니다. 서울 날씨가 좋다. 북측은 어떠냐”고 묻자 북측 인사는 “여기도 좋다”고 답했다. 송 비서관은 전화통화를 마무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다짐했고 북측 국무위 실무자는 “그러면 이것으로 시범 통화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상호 점검을 마칠 때까지 통화는 모두 4분 19초 동안 이뤄졌다. 윤건영 정상회담준비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전화 연결은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전화 상태는 매우 좋았다”며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핫라인 시범통화와 관련,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정상들이 언제든 전화하면 연결이 되는 상황이다. 분단 70년 만에 처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 장애를 딛고 생산활동에 매진하는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김춘순 처장과 국회예산정책처 직원 20여명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EM실천(서울 금천구 소재)을 방문하여 격려물품을 전달하고, 우편발송작업을 돕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김춘순 처장은 EM실천 원장,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장 및 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근로여건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춘순 처장은 “장애인들은 몸이 다소 불편할 뿐, 충분히 우리 사회에 어울려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구성원이고,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EM실천과 같은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중증장애인들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전주시의 교통상습 정체구간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했던 전진로 우아네거리에서 산정입구사거리까지 전 구간이 8차로로 확장된다고 1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주최한 전진로 확장공사 착공 설명회에 참석하여 “전주시민들은 전주시의 비좁고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극심한 교통 불편을 호소해왔다”며 “특히 전진로는 하루 3만대의 차량이 통행함에도 4차로에 불과하여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이제 전진로가 8차로로 확장되면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로 우아네거리에서 산정입구교차로 구간은 익산-장수 고속도로와 순천-완주 고속도로로 향하는 전주시 동부지역의 관문으로 최근 수년간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해결하지 못한 전주의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부터 전주시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우아네거리~산정입구교차로 전 구간의 8차로 확장과 우아네거리 좌회전 전용차로 추가 배정(기존 1개 → 2개), 관할경찰서 등과 협의를 통한 퇴근시간대 녹색신호 주기 연장 등 교통운영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냈다. 정동영 의원은 “인간은 길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왔다”며 “전주로 오는 길을 사통팔달로 뚫고 교통이 편리해지면 전주에 사람들이 모이고, 전주경제를 발전시킬 돈과 기업들이 몰려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20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가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주기를 단축하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미세먼지가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기환경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주기 및 변경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시의성 있는 대책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환경부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발의하였다. 조경태 의원은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생업을 위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하교를 하는 학생 등 대부분의 국민이 미세먼지 문제로 고통 받는 대상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발 빠른 대책수립과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국민 의견 수렴 포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3선)은 20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격상하고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설치 당시에는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였으나, 2013년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격하되어 그 위상이 낮아진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두어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외에 상임위원이 1명이어서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임위원이 위원회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어 사무처가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위원회가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사무처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심의‧의결 사항에 원자력 안전 관련 국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당시의 취지에 맞게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과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경찰이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날 서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제 드루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그를 접견했다"며 "드루킹은 처음에는 변호인 접견이라니까 아주 반갑게 맞이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 변호인 접견이 이뤄졌다고 하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진급할 생각만 하지 말고 경찰이면 경찰답게 전국 13만 경찰인의 자존심을 걸고 한 점 의혹 없도록 수사해달라"고 촉구발언을 하며 '증거인멸 부실수사 서울청장 각성하라','국정원 댓글 수사하듯 댓글공작 수사하라', '여론조작 댓글공작 엄정하게 수사하라',드루킹 사건 7대 의혹'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지난 18일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홍의락(대구 북구을) 공동주최로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코 미래 50년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권칠승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권 교체시기마다 포스코 CEO 선임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이런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 포스코 운영과 관련해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고 투명한 기업운영방식을 찾는 게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제안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공론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기업 포스코의 현황과 진단’이란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형식적 감시, 감독제도는 있으나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 포스코 개혁이나 인적청산이 정치권의 또 다른 자기 사람 심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민 기업 포스코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는 포스코 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포스코 인사 부당개입 근절,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 코드 적용을 통한 역할 증대, ▲국민연금 등 사외이사 선출과 투자대상회사의 주기적 점검, ▲주주활동 수행을 위한 지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 대표는 ‘철강산업의 미래와 포스코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포스코에는 학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며 잘못된 전략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에 의한 투자로 위기를 불러왔다”며 “사명감을 재무장하고 우수한 조직문화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손영욱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혁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차기 CEO의 혁신적 채용방식 도입, ▲공익재단-지주회사-사업회사 체제 도입으로 주인 없는 민영화 한계 극복, ▲독일식 감독이사회 신설, ▲이사회 기능 강화, ▲감독 경영이사회 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권동일 서울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이창희 한양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여시재 이사, 허문구 경북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포스코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전개했다. 권동일 서울대 교수는 발제문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철강은 포스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 패러다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배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철강산업의 수익성 선순환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감독이사나 노동이사 등을 구성하고 이사회를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말했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정부의 포스코 CEO 선임 불개입 선언이 필요하고 국민연금에서 이사를 파견하는 방식 등 이사회 구성을 다양하고 투명하게 해 이사회가 주인이 되는 포스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한양대 교수는 “항상 정권 과도기에 CEO가 이사회를 통과했는데도 사퇴하는 등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정권유착, OB이권, 사내세습으로부터 자유로운 투명하고 혁신성향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문구 경북대 교수는 “포스코는 CEO 리스크가 어떤 기업보다 크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견제하거나 바로 잡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한 후, “경영자를 감시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이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 이사회에서 새 CEO를 추천해야한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20일 오후 3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충남산학융합원에서 ‘당진지역 스마트공장 활용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당진지사와 충남산업융합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당진지역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 활용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첨단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을 2만개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어기구의원이 좌장을,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의 김태형 팀장이 “2018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소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삼도알엔티 박효선 상무,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종환 본부장, 공주대 강서익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과 김우순 과장이 참석해 스마트공장 구축사례, 지원사업 개선방안, 스마트공장의 발전방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을 나눴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싶지만 자세한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당진지역 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을 위해 마련했다”면서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당진지역에 스마트공장이 확산되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