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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李, 건강한 야당 필요, 洪 야당 어렵지 않아"
홍준표,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李, 건강한 야당 필요, 洪 야당 어렵지 않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홍 대표에게 "어려울 때 야당 대표가 돼서 고생이 많다. 건강한 야당이 참 필요하다"고 덕담하자, 홍 대표는 "여당 대표 할 때보다 쉽다"며 "여당은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하면서 참 힘들었다. 야당은 할 일이 없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그래도 여당 할 때 혼났지"라며 "어려울 때 무한 책임이 있다. 이럴 때 건강한 야당이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된다)"고 조언했고, "여당과 야당 대표를 양쪽으로 다 해봤으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저 사람(문재인 정부)들이 가는 길목을 알기 때문에 (야당) 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다"며 "야당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 배석했던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홍 대표 중심으로 야권이 단합해야 한다. 홍 대표에게 건강한 보수가 거는 기대를 상기하고 열심히 해달라"며 "이 전 대통령이 '나도 밖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야권이 단합해야 한다'는 이 전 대통령의 당부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기자들에 질문에 전 대변인은 "그런 뜻은 아니다"라며 "여당이 속도를 내서 정책을 추진하니 강력한 야당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치 구도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재판까지도 다 받은 사안인데 감사원에서 진행한다고 하니' 정도 수준의 언급을 했다"며 "홍 대표가 근황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1년 제14대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으나 당 쇄신책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5개월여 만에 중도 하차한 바 있다. 또 홍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 재임시절 법무부 장관 자리를 둘러싼 일화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홍 대표가 법무장관 자리를 요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았다 했다.
김세연 "文정부 4차산업혁명시대 물줄기 역행”"...준비가 부족해 보여
김세연 "文정부 4차산업혁명시대 물줄기 역행”"...준비가 부족해 보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25일 발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4차 혁명 시대의 도도한 물줄기를 역행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기재부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정책방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신규지표로 도입하겠다는 등의 몇몇 정책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으로 소득주소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한 경제, 혁신성장을 제시하고 있었다"며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실행방안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의도한 대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혁신성장까지 정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민간에서 이룬 성과를 정부가 차지하려 하는거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성장 양극화의 극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 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성과를 위해 미래세대의 곳간을 털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도별 재정지출 자연증가율이 3.5%가 넘어서는데 5%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정부 세출절감 95.4조원 중 지출 구조조정 60.2조원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고, 구조조정 등 세출절감을 해도 이전보다 재정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이에 상응하는 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뜻으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내세웠고, 증세없는 재원조달이라는 가당찮은 말로 국민을 호도할 게 아니라 바른정당의 지적을 받아들여 솔직하고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모선으로 돌아오라는 발언과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수해현장 피해복구 봉사활동이 아니라 수해현장 장화갑질 봉사 체험을 가서 보수와 정당, 정치를 망치고 있다"면서 "혼자만의 우물에서 빠져나와 주위를 제대로 둘러보길 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난파 지경인 자유한국당이 선장을 새로 뽑아서 정상적인 항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국민 지지를 바람 삼아 배를 전진시킬 돛은 이미 찢겨졌다"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방향을 잡는 키는 부셔졌고, 노는 따로 노는 게 한국당의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홍 대표가 민주당을 비롯해 야 3당을 향해 '신 4당 연합'이라고 거론한 것에 대해 "사안별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나날이 단단해지는 바른정당은 누구와 연합할 이유도 없다"면서 "반면, 한국당은 나빠질대로 나빠져서 회복 불능한 상태"라고 응수했다.
정우택, "문 대통령 증세 논란 설명과 이해 구해야"...증세 추진은 도미노 증세
정우택, "문 대통령 증세 논란 설명과 이해 구해야"...증세 추진은 도미노 증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5일 법인세 인상 등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 "정권 초기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르고, 정책이 돌변하면 그에 합당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여권이 제기하는 증세 논의와 관련해, 결국 서민 부담만 늘어나는 도미노 증세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라고 하지만, 결국 증세 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급격한 복지재원 부담을 메우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지지율이 높을 때 밀어붙이자는 정략적 꼼수에 의한 증세라면 역작용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 정권이 지금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결국 이 증세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라며 "당장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3억원에서 5억원 구간 세율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데 이런 식의 증세 확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노무현 정부도 집권과 동시에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법인세 인하"라며 "현 정부의 증세는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증세를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나가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 없이 명예과세, 사랑과세, 존경과세, 심지어 착한과세라는 온갖 말장난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도 언급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 증세로 실패한 정부가 됐던 노무현 정부의 전례를 답습해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런 의 말장난 프레임을 건다면 표적증세, 졸속증세, 반기업 증세, 근시안 증세, 서민 울리기 증세 그 어떤 말도 지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가장 중요한 증세 문제를 거론하려면 보다 진지하게 근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임금 삭감 등 경직성 비용 축소, 불요불급한 정책 남발과 온갖 누수현상 방지 등 세출 구조조정, 탈세의 철저한 적발 등 국민 세금을 아껴 쓸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수십조, 수백조의 부담이 될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다른 한편으로 사랑과세니 말장난으로 세액 부담을 강요하는 이중적 행태는 조세저항과 불복을 불러올 것"이라며 "조선시대 가렴주구식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 명목세율을 올릴 때 얻을 수 있는 세수 불과 4조원에 불과해 재정178조원에는 새발의 피로 결국 더 많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을 거"이라며 "경기 악화될 경우 대대적인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웅래 의원, 학원의 ‘나쁜 광고’ 금지법 발의!...“과도한 입시 경쟁 풍토가 개선되길”
노웅래 의원, 학원의 ‘나쁜 광고’ 금지법 발의!...“과도한 입시 경쟁 풍토가 개선되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학습자의 모집을 위하여 학습자의 성명과, 학교, 성적, 특정 학교 합격 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은 학원과 교습소 등이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교육감이 등록 말소나 폐지 또는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원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서울대 합격’, ‘특목고 합격’ 등 상위권 학교에 몇 명이 합격했는지를 알리는 진학 성과 광고홍보는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이 광고 단속을 통해 학원의 광고 행태를 적발하고 있지만, 진학 성과를 허위로 부풀린 광고가 아닌 이상 학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교육청의 철고 권고도 강제성이 없어 학원가에서는 여전히 진학성과와 수능 성적 등에 대한 광고를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8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관행에 대하여 개선 관련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 학원가의 광고 형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은 “수능 성적, 이름 등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노출하며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학원가의 무분별한 광고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나쁜 광고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입시 경쟁의 풍토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조승래, 김영호, 손긍주, 오세정, 신창현, 강훈식, 민홍철, 김종대, 김해영, 강창일, 정성호, 박주민, 송옥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 동물보호센터 방문,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 동물보호센터 방문,
- 정병국 위원장, “반려동물의 생존권 보장, 반려동물 문화정착, 관련 산업 발전에 앞장설 터!” - 25일(화) 반려동물 정책 관련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19일 발족한 ‘바른정당 민생특위 20’ 중 하나인 ‘반려동물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의원)’가 첫 번째 활동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를 방문, 유기동물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병국 위원장은 봉사활동에 앞서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하고, 관련 산업은 2020년 까지 6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관리와 지원체계의 미흡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반려동물의 생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위의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관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정병국 위원장, 정운천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문정림 위원(서울영등포을) △박영용 위원(광주광산갑) △박재영 위원(경기의왕과천) △하헌식 위원(광주서구을) 등 특위 위원, 정용만 서울 은평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여, 동물보호센터 청소 및 유기 동물 목욕 등 봉사활동을 진행 하였으며, 반려 동물등록제 등의 실효성 강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특위는 24일 현장방문 및 봉사활동에 이어,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의실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부, 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계 등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반려동물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한다.
정우택 , 與당 "추경 국회 처리 무늬만 야당과 야합...국정운영 도모"
정우택 , 與당 "추경 국회 처리 무늬만 야당과 야합...국정운영 도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여당이 제1야당을 배제하고 무늬만 야당인 2중대-3소대 (야당)과 야합해 국정운영을 도모했다는 불순하고 비현실적인 모습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24일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헌정사에서 이렇게 오만하고 꼼수로 국정 운영을 하려는 여당을 본적이 없다"고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선 당초 여당에서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을 넘기고 의사 일정 합의없이 토요일 새벽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다"며 "이런 의도 자체가 의회 정신을 파괴하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중대, 3소대 야당'과 함께 짝짜꿍해 야밤 날치기로 (추경안을) 통과하려 했다는 웃지 못할 대국민 코미디를 벌인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추경이 중요하다며 소속 의원 20%가 외국에 나가 의결정족수를 못 채우는 민주당은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여당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성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여당 대표를 시켜서 바람잡게 하고는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는 말과함게 정책의 연속선상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문재인 정부가 모든 중요 정책을 원맨쇼 하듯 밀어붙이는 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증세를 통해서 퍼주기 분배를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한 짓을 한 것에 대한 벌을 주는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증세는 또한 국내자본의 해외유출과 고용절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혜훈 "文 대통령 대선기간 재원 소요 엉터리...국민에세 사과 해야"
이혜훈 "文 대통령 대선기간 재원 소요 엉터리...국민에세 사과 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4일 정부와 여당이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론전을 펴는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 전에 반드시 2가지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먼저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말한 재원 소요는 엉터리"라며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4천명을 늘리는데 24조원이면 된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328조원이라고 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530조 까지 말을하는데 시민단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정치 추계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 100개 과제 시행에 178조원 예산은 턱도 없이 모자르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필요재원 조달 방법으로 증세를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증세카드 꺼내기 전 하루 전 100대 국정과제 발표할 때만해도 ‘공약 시행에 필요한 돈은, 증세는 필요 없다, 증세제로’였다.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지출 내용은 세출절감 46.4%, 나머지는 세입확충 53.6%로 해서 100%라고 그랬는데 하루 만에 말 뒤집으려니 여당대표 여당출신 장관 등등의 건의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증세한다 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핀셋 증세로는 3조~4조원밖에 걷히지 않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한 표가 아쉬운 선거기간에도 국민에 솔직하게 말했다. 복지에 공짜 없다, 또 중복지로 가려면 중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는 것을 또 다시 상기시켜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중부담을 위해 재정구조개혁 필요하다 분명히 말했다면서 "인구고령화 감안하면 지금 재정구조로 지속이 안 되니 그런 면도 있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든지 정부의 불요불급 지출, 중복 지출, 낭비되는 지출을 없애는 부분 대해 확실하게 문 정부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길 의원, 대포폰 명의 제공자도 처벌 ‘대포폰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최명길 의원, 대포폰 명의 제공자도 처벌 ‘대포폰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지난 21일(금), 대포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포폰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 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는 처벌을 하고 있지만 막상 명의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자금 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포폰은 통상 유통업자들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 제공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시장에 유통(속칭 휴대폰깡)시키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발돼도 휴대폰을 개통해 유통업자들에게 넘긴 명의제공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이 없으며,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휴대폰깡을 거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둔갑하거나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금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깡’은 현재 변종 불법대부업화 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었으며, 지난해만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형사입건 사례 중 두 번째로 많은 사례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다. 휴대폰깡을 통해 대포폰 명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명의 제공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도록 해서 처음부터 그러한 제안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받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람도 그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게 되면 명의제공에 대한 유인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도 초기에는 명의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나중에 명의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면서 공급이 상당히 줄어든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휴대폰깡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대포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포폰의 명의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포폰의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섭, 김경진, 윤호중, 박용진, 김관영, 고용진, 이찬열, 장병완, 노웅래, 김성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美 ‘슈퍼 핵 항모’  제널드 포드 취역식...
美 ‘슈퍼 핵 항모’ 제널드 포드 취역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미국의 차세대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CVN-78)의 취역식이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州) 남동부 노퍽 해군기지에서 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역식에서 축사를 통해 "미국의 철강과 미국인의 손으로 전 세계를 향한 10만 톤짜리 메시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힘은 세계 최강이며, 현 행정부에서 매일 더 강해지고, 나아지고,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항공모함이 지평선을 가르며 나아갈 때면 모두가 미국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동맹은 한숨을 돌리고 적은 두려움에 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럴드 포드 전 미 대통령의 이름을 딴 이 항공모함은 신형 핵발전 플랜트와 통합 전쟁 시스템, 이중 대역 레이더 등을 갖춘 '슈퍼 핵 항공모함'이다. 미 해군의 11번째 핵 항모이자 사상 가장 큰 함정인 포드 함은 최신형 A1B 원자로 2기를 통해 동력을 20년간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전력 생산도 니미츠급 핵 항모보다 3배나 많다. 80대 가량의 함재기를 탑재하기 때문에 함재기 전력도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과 비슷하거나 웃돈다. 포드함은 작전 수행 능력을 나타내는 초도작전능력(IOC)을 확보하면 오는 2021년까지 태평양 해역 작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은 길이 약 335m, 만재배수량 10만 1605t, 너비 41m, 비행갑판 78m이다. 또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에는 슈퍼호넷 전투기 등 각종 항공기 탑재 가능하다. 미 해군은 제럴드 포드 함(약 130억 달러)을 포함해 모두 430억 달러(약 48조 원)의 예산으로 차세대 포드급 항모 건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번째 제럴드 포드급 항모 존 F.케네디 함(CVN-79)의 건조작업에 들어갔다. 케네디 함은 오는 2020년에 취역할 전망이다. 또 같은 급의 세 번째 항모인 엔터프라이즈 함(CVN-80)의 건조작업도 내년에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린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방 분야에 더 많고, 안정적이며 예상 가능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군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날 취역식에는 딕 체니 전 미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 국방장관, 테리 매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