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연차휴가 100% 사용 시 고용창출 효과’ - 김병욱 의원 “휴식 보장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현재 절반도 못 쓰는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게 되면 절감된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하여 9급 공무원 1만4천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 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무원을 포함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연차휴가의 다른 이름인 연가가 부여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22일 이 규정에 의거해 연가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대다수 공무원은 연가를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2월 인사혁신처 가 발표한 <2015년 공무원 연가사용실태>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어진 연가일수(평균 20.6일)의 48.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고용노동부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차휴가 사용률 60.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지출되는 연가보상비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보고서는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게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에 따라 절감되는 연가보상비의 규모를 추산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몇 명까지 가능한가를 추정한 것이다. 분석대상은 2016년 말 기준 전체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125만 8,829명 중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차관이나 방학이 있는 교원 등을 뺀 89만 5,386명이다. 이들이 연가를 100% 사용할 경우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 28년간을 기준으로 42조 6,336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단순 계산으로 1년에 휴가를 가지 못해 지출된 연가보상비 규모가 1조5천억 원을 웃돈다는 뜻이다.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채용 가능한 신규 9급 공무원 수는 1만 4,342명으로 분석되었다.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8년 간 근무할 경우 소요되는 보수총액, 건강보험과 공무원연금 등 법정부담금, 호봉상승 및 승진, 임금인상 등을 반영하여 추산한 1인당 인건비 29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9급 1호봉으로 채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미세한 수치 조정은 필요하다. 보고서는 공무원 이외에 공공기간 342개, 지방공사와 공단 143개에 소속된 직원수 37만여 명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여 28년간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51조 5,847억 원, 신규채용 가능 직원 수는 2만 7,234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달리 상당수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한편 지난 해 김병욱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분석한 데 따르면 직장인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을 전체 근로자수로 곱한 1억 769만일의 ‘잃어버린 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완전활용에 따른 대체고용 근로자 수 증가 24만 명, 여가소비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 14만 명, 등 총 3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지난 해 12월에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와 지차체가 직장인 휴가사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공무원 연가 100% 사용은 휴식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처럼 모든 공무원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 연가사용률 기관 평가 반영, 신규채용을 통한 업무량 조정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했다. 홍 전지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함께 가도록 하겠다. 정말 고맙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지사는 이어 "지난번에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나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말했다. 19대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떠난 지 23일 만에 귀국한 뒤 내놓은 첫 메시지다. 홍 전 지사는 짧은 귀국 인사를 한 뒤 차량에 탔으며 당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 전 지사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시로 글을 올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꾸준히 밝히면서 당권 도전에 나설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홍 전 지사의 귀국을 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청사에 수 백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달라' 는 등의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홍 전 지사를 연호했다. 앞서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은 7.3 전당대회를 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부 구성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게됐다"며 "이제 새로운 기치와 깃발이 한국당에 필요한 시점"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당권 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미 불출마 입장을 밝혔지만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홍 전 지사 귀국 관련 질문에 "귀국하는 것까지도 당대표가 얘기해야 하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친박계 중진 홍문종, 유기준 의원 등과 비박계 나경원, 조경태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등 당권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7·3 전당대회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홍 전 지사의 귀국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심각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4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적인 핵심 정책과제로 대두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7명에 불과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율은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국가 및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 소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인구구조 분석, 중·장기 정책목표의 설정, 각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 사항이 범부처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10년 이상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설 전담기구가 부재와 정책개발 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의 비일관성이 없고, 주요대책들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출산 대응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직제는 ‘분과위원회’의 각 분과들에 속한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과제들을 도출하고, ‘정책운영위원회’의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이견을 조정해 시안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처 장관급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하는 3중의 위계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 저출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부처들은 무려 13개에 달한다. (※ 11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1개처:국민안전처, 1개청:중소기업청) 이처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수행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수립,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후 정책에 대한 반영 등을 위해 위원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국가적인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수립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상시적인 저출산 대응정책 개발과 사전·사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관부처의 조정과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보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은 3일 법원이 오늘 새벽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것과 관련해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국민들은 허탈함과 상실감이 크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늘 새벽 국정농단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엄마가 다 알아서 했다”는 모르쇠 전략과 법리적 코치를 받은 계산된 행동의 결과물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 여전히 부모 잘 만난 덕분인가!라며 거듭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여러 사실 중 국민가슴에 가장 큰 분노를 자아냈던 것 중 하나가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특혜비리 등이었다"면서 그로 인해 최경희 전 총장을 포함한 많은 이대관계자들이 구속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정유라 씨는 불구속이라는 점에서 또 다시 절망한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영장재청구 등을 포함한 검찰의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며 "덴마크에 구금되어 있던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까지 했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물들이 요구되는 건 인지상정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영세업자의 영업지역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업종의 매장 간 거리 제한은 동반성장위원회가 500미터로 권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주요 상권에 무분별하게 매장을 입점하면서 기존의 영세업체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00미터 권고사항인 매장 간 입점 거리제한을 1,000미터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영세 상인들의 영업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발의 되었다. 조경태 의원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동일 상권에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어 기존의 영세업자의 영업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영세업자가 영업권에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3일(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기간동안 현직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는 예비후보자가 법에서 허용한 연설회가 아닌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직정치인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늦추고 있어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나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하여 지지호소를 하면 불법이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예비후보자의 상당수가 정치에 갓 입문한 정치신인들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신인들에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유승희 의원은 “선거운동은 누구나 공평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정치신인들에게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강훈식, 고용진, 김경협,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주, 김영춘, 김철민, 김한정, 문미옥, 박정,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이개호, 이원욱, 전현희, 조승래, 진영, 최운영, 최인호, 표창원 의원이 발의에 공동 참여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내 정치는 소통하며 풀면 되지만 외교 문제는 걱정이고 당면 과제이니 경험과 지혜를 빌려달라”며 “앞으로도 새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 외교 현안 해결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이 청와대 백악실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반 전 총장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 전 총장은 지난 4월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전날 일시 귀국했다. 이날 오찬은 예정된 70분을 넘겨 1시간50분 동안 진행됐다. 당면한 외교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오찬 중 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는 소통하며 풀면 되지만 외교 문제는 걱정이고 당면 과제이니 경험과 지혜를 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부탁에 "따로 말씀이 있지 않아도 연설이나 세미나 등으로 이런 입장을 널리 전파하고 언제든지 대통령과 새 정부의 자문 요청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께서 어느 때보다 한반도 상황 등 힘든 여건에 처해 있어 잠 못 이루시는 밤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국민 지지도 높고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로 버락 오바마 정부 인사들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만난 인사들도 한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취임 초부터 국민 지지를 높게 받는 새 정부에 대해 기대가 많다"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임하는 게 좋다. 한미동맹이 초석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북핵에 대한 한미 간 공통분모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북핵 문제를 포괄적·단계적·근원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은 미국과 같은 입장이란 점도 상기시켰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초기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북한에 원칙적 자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북관계 물꼬를 트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이산가족상봉 같은 인도적 접근과 평창올림픽을 활용하는 등 비교적 이견이 적은 비정치적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다"며 "해외언론 인터뷰를 활용해 대통령의 생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이 미국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협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향후 협상 등을 위해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반 전 총장은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연설이나 세미나 등으로 새 정부의 입장을 널리 전파하겠다”며 “언제든지 대통령과 새 정부의 자문 요청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화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반 전 총장에게 특사와 같은 구체적인 직책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종사자들을 만났다. 이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종사자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치매 가족들의 고충과 함께 돌봄 종사자의 애로를 듣고 이들을 위로하는 대화를 나눴다. '치매가족 간담회'는 그동안 대통령이 강조했던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치매 국가책임제'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와 치매 검진과 조기 발견 지원,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치매 안심병원 설립, 그리고 전국적 치매 책임병원 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청와대는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치매국가책임제' 계획을 이달 말까지 완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선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치매 치료 시설의 대폭 확충과, 진료비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치매 환자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각급 요양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지원센터를, 현재 전국 40여 곳에서 250곳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치매 진료비 부담 경감 방침도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해, 개인 부담률을 10%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요양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치매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우선적으로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인력 확충 등의 첫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치매' 관련 간담회는 '찾아가는 대통령' 세 번째 행사로 진행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달, 각각 '비정규직'과 '미세먼지' 문제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오늘 간담회는 치매 가족을 두고 있는 배우 박철민 씨와 치매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미화 씨도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딕 더빈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가 청와대 예방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9억2300만 달러의 예산을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안보 자해행위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진실공방을 했다는 게 코미디"라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충청북도 단양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하지만, 더빈 원내총무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직접 인터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진실공방'과 관련해 "안보 무능 라인을 만들어서 국가 전체에 혼란을 가져온 사태"라고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어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왔으니 우리 당에서도 국방부를 방문하든 청와대 안보실을 방문하든 이에 대한 규명은 있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20일이 지났는데, 인제 와서 사드 (발사대) 배치를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보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에 대해 여러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현실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서 저희들은 안보에 자해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여러차례 경고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를 두고 우리 정부가 중국의 11월 전국인민대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군사주권적인 중대사안을 사대주의적 생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기만행위라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드에 환경 영향 평가 등 절차를 거치기 위해 배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게 과연 미국에 넘어가서 할 이야긴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안보 무능 라인을 만들어서 국가 전체에 혼란을 가져오는 사태"라며 "더구나 군사용어까지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분이 외교안보실장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오는 4일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드 청문회'를 야3당이 모두 반대한다면서 "이건 군사 기밀의 문제이고, 넓은 의미의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공통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게 야3당의 공통적 의견"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려고 국회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공공일자리를 주축으로 하는 추경에는 동의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혹시 국회라는 장소를 통해 어떤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한 행태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 철회나 사퇴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히는 게 추경을 위해 국회에 오시는 것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일(금)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 및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한 후 공인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참조표준 데이터가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가들은 참조표준 데이터와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사업을 창출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참조표준데이터의 활용을 높여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는 참조표준 데이터를 제정·평가하고 보급하여야 할 의무를「국가표준기본법」에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사항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참조표준데이터 개발에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미옥 의원은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로 규정하여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고 국가표준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참조표준 데이터는 산업현장 기술개발, 공정개선, 제품서비스 융합 등 과학기술개발과 산업현장 모두에서 효용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참조표준 개발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미옥 의원은 “동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참조표준 데이터 체계를 확립하고, 4차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발의의원: 문미옥, 유승희, 소병훈, 정재호, 윤후덕, 김민기, 기동민, 김영진, 표창원, 한정애, 조승래, 유동수, 김철민, 어기구, 강창일, 김상희, 김병기, 신창현, 김병관, 김한정, 변재일, 김종민, 송기헌, 백재현, 김영춘, 최운열, 원혜영, 심기준 의원 등 총 2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