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경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영남지역에서 지지율 20%대를 돌파했다. 23일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한 영남지역 대선 여론조사(21~22일)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5자 대립에서 20.0%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홍준표 지사는 50대에서 30.0%, 50대 이상에서 43.5%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 특히 PK 지역에서 20.1%를 얻어 2위를 기록했고, TK 지역에서도 19.8%를 얻어 20%에 육박했다. 그 동안 PK 지역에서 10%대의 지지율을 보였던 홍준표 지사는 지난 18일 대선 출마 선언 후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물은 결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25.0%로 1위를 차지했고 김진태 의원(4.0%), 이인제 전 의원(3.9%), 김관용 경북지사(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홍준표 지사만이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였을 뿐 나머지 후보들은 아직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조사는 지난 21~22일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면접(62%)과 무선전화면접(38%)을 병행해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2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23일 세월호 인양 현장 인근의 진도 팽목항을 찾았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오전 팽목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인양을 통해 미수습자 가족들이 그리운 가족을 찾아 팽목항에서의 오랜 기도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며 "인양을 계기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각오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어 "다시 한번 미수습자 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유족 여러분에게도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1073일 동안 한마음으로 같이 마음 졸였던 모든 국민들께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 지사는 팽목항에 설치된 희생자 분양소를 방문해 조문한 후 방명록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일 소중합니다. 국가가 있는 이유입니다. 1073일 우리의 각오입니다"라고 적었다. 안 지사는 당초 광주를 찾아 기자회견과 함께 지역 인사들을 만나는 등 경선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가 인양되는 모습을 TV로 시청하던 중 일정을 급히 변경해 팽목항을 방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23일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 최상위 규범인 개헌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을 위해 지방분권이 핵심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가 1,072일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되고 미수습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유가족께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뗀 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대처를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해 근본적으로 대응성을 높이는 분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안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개헌파로 개헌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가 함께 되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개헌론자지만, 최근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은 소외되고 정략적 의도가 있는 개헌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방분권이 핵심의제로 포함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공동의장이자 국회추진단장인 김 의원은 “마을 이장에서부터 시작해 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를 지내면서 누구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이자 대표적 지방분권학자로 꼽히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도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중앙정부가 만들어 낸 참사”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바로 지방분권개헌”이라고 주장했고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도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보장이 필요하며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없는 개헌은 진정한 개헌이 아니다”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국회개헌특위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면서 “국회 개헌특위는 적어도 대선 때 헌법 개정을 위한 시한과 절차를 명시한 개헌에 합의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대국민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두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형기 지방분권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연대 상임대표,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이두영 지방분권개헌청원충북본부 공동대표,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우인하 민선전 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기획실장, 정중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조 정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법률지원단장,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3일 "세월호 선체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월호 선체가 제대로 인양돼 미수습자들이 전원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세월호 조사법에 따라 유가족 추천 3명과 국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되는 선체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이라며 "인양된 선체를 제대로 조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대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철저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침몰 1,073일 만에 세월호 선체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족들의 오열을 보면서 3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되었나 반문하게 된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세월호 선체가 인양돼서 이번 주 내에 무사히 선체가 인양돼 목포 신항까지 오도록 금주 내에는 의총 등 당내 정치행사, 특히 원내행사를 취소한다"며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다 같이 자숙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3월 국회의 여러 가지 개혁입법이 좌초위기에 처해있지만, 상임위에서 2가지 중대한 민생사안이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 전에 공약하고 주도했던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선이다. 이것은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나뉘어서, 특히 지역가입자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부담하던 의료보험료의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에게 건보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선책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우리가 부대조건으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가 돼야한다고 명시했지만, 사실 이번 부과체계의 개선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장기적으로 소득체계에 비례하는 건보료 부과체계로 개선시키는 과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환노위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합의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재계와 노동계에서 모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한 걸음 한 걸음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발혔다. 한편,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인양할 수 있는 것을 3년 동안 왜 바다 밑에 방치하고 그대로 놓아두었는지, 가슴이 먹먹하다"며 "세월호와 함께 아홉 분의 미수습 실종자분들과 세월호의 진실이 함께 인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민주당)은 23일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 “문화 관광산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사드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위만 쳐다보고 있다”고 질타하고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이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중국 방문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전경련이 메르스 사태에 버금가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올해 피해 규모를 현상 유지 시 11조원, 추가 악화 시 22조원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는 등 사드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문체부의 대응은 형식적이고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제출한 사드피해 현황 자료에는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이 전부이며, 이번 달 들어 세 차례 개최한 사드피해 상황점검반 회의도 회의자료도 없이 개최하는 등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답변에서 “관련업계에서 추가 피해를 우려해 피해상황을 밝히길 꺼려하는 게 사실”이라며 “사드 문제는 군사적 정치적 성격이 강하여 문체부 힘만으로는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의원은 “문체부 힘만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사드 대처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긴 채 사실상 위만 쳐다보며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중국 방문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여 송수근 직무대행으로 부터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오랫동안 등산객 불법주차와 거주자의 주차난이 심각한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일원의 주차장 조성사업 문제의 해결방안이 모색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토부 녹색도시과장과 담당사무관, 고윤석 경기도의원, 정승현 안산시의회 부의장, 안산시 교통정책과 계장과 담당자, 수암동 주민대표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주차장 조성사업’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철민 의원은 국토부에 심각한 주차난 실태와 공영 주차장 건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나서 국토부측에 과거보다 훨씬 악화된 주차여건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현지 실태를 파악해 상상이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안산시 수암동 주민들의 애로를 해결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같은 김철민 의원의 요청해 대해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조만간 실무자가 안산시 수암동 현지를 방문해 주차난 실태와 후보지 여건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조성은 국토부의 현지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과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당시와 비교해서 확연히 달라진 현재의 심각한 주차난과 주민고통을 파악한다면 중앙정부가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록구 수암동 일원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주말 거주자 우선주자체를 시행중에 있으나 주말마다 밀려드는 수암봉 등산객들로 인해 주차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불법주차로 인한 분쟁과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애로가 심각한 지역이다. 수암봉 등 수리산 도립공원의 등산객은 휴일평균 4,088명에 달할 정도로 안산시민이 자주 찾는 등산코스임에도 공영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해 지역주민은 물론 차를 갖고 수암봉을 찾는 등산객들의 불편이 매우 컸던 곳이다. 특히 수암동 일원은 주민거주 지역 도로가 비좁고, 인도조차 없어 주말이면 거주민과 등산객 차량들이 뒤엉켜 오도 가도 못할 정도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고 해당 지역의 아이들이나 노인 등 교통취약계층의 사고 위험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상록구 수암동 일원에 5,273㎡(주차장 4,746㎡, 가감속차로 527㎡) 등 총사업비 24억원을 들여 수암동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후보지들이 개발제한구역 사유로 인해 번번이 추진이 가로막혀 왔다. 지난 2013년에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이격거리가 750M로 멀어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해 부결된 바 있으나 현재는 당시와 비교해 볼 때 현재 여건이 확연히 달라졌다. 주차여건이 당시보다 훨씬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다. 휴일 등산객이 연평균 2,188명에서 4,088명으로 86.6%(1,900명)이 증가하였다. 수암동 일원의 다른 지역은 안산읍성 및 관아지 등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현상변경 허가가 불가능하며,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2?3등급 지역으로 보전이 필요해 다른 지역은 주차장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안산시가 후보지로 선정한 부지를 조만간 국토부 실무부서에서 안산시 수암동 현지를 방문해 주차난 실태와 후보지 여건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민선 안산시장 출신의 초선인 김철민 의원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 나선 문재인 후보의 정부특보를 맡고 있다. “민생현장에 해답이 있다”는 말을 실천하기라도 하듯이 국회 일정이 없는 날이면 지역구 구석구석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지역현안을 파악해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다.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김철민 의원은 지역현안과 주민숙원사업 해결능력이 뛰어나다. 김철민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안산시 수암동 주차장 조성사업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등산객들 모두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동안 꽉 막힌 상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자리 마련은 의미가 크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추진키로 한 국토부의 안산시 현지 실태조사와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수암동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홍일표 · 한정애 의원)은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석탄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영국대사 등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근 서울대 교수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을, 조용성 고려대 교수가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자리했다. 정부에서 나온 김용래 산업부 정책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및 온실까지 대책」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 환경설비 교체, 그리고 신규 석탄발전 환경설비에 총 11조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향후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을 원칙적으로 진입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정채관은 “이로 인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은 ‘15년 대비 ’30년에 전국 50%, 석탄발전소가 밀접한 충남지역은 57%가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총 11조6천억원의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련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했다. 다른 주제발표자인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신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 20기를 LNG 또는 태양광·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시나리오별로 비교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용성 교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 20기가 예정대로 건설되어 각 발전소가 2035년까지 90.7%의 가동률로 운영될 경우 총 265조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8가지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2022년까지 예정된 20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환경편익 측면에서 LNG발전과 태양광발전 또는 풍력발전과의 결합이 가장 좋고, 총 비용의 감소 측면에서는 2018년 이후 석탄발전소를 태양광발전, 육상풍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효과가 가장 좋다”고 설명하며 기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재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정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비용 등을 들어 석탄발전 중단 및 발전원 대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조 교수의 발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발전비용연구에서 NOx(질소산화물) 및 SOx(황산화물)의 미세먼지 2차생성에 대한 기여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석탄발전의 위해성 및 외부비용이 과소평가됐다” 주장하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전설비 믹스뿐만 아니라 발전량 믹스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직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은 영국의 석탄발전 폐쇄 계획을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영국에서 석탄발전은 2014년까지만 해도 전력의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2015년에는 연간 평균 22%, 2016년에는 10%까지 떨어졌다” 라며 “석탄발전 폐쇄가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방향 및 정책제시가 중요하다”며 석탄발전 폐쇄에 있어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노후 발전기 폐기에 따른 단기적미 미세먼지 저감효과 미미 ▲신규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수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기존 석탄발전의 가동우선순위 선정시 미세먼지 배출량 고려 필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기존 석탄화력, 신규 환경시설강화 등의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의 대책을 비난했다. 유 교수는 추가적인 대책으로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대체 전원으로 전환 ▲환경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석탄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의 상대가격 조정 ▲고효율 전력사용 기기 기술개발과 보급확대, 전력사용 행태 변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포럼 대표인 한정애 의원은 “석탄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하면서, 석탄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라며 “석탄발전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보다 명확하고, 확실히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 영국정부가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발전사에게 명확한 시장 신호 제시 ▲석탄발전에서 다른 발전으로의 질서있는 전환 추진 ▲이산화황 등 해로운 물질 저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영국 정부의 약속 이행 등을 설명하며, 영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석탄발전 대책 마련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양승조)는 23(목)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에 관한 핵심 개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올 1월 발표된 정부의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하여 당초 계획보다 신속하게 개편이 시행되도록 수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1단계 3년, 2단계 3년을 거치고 시행 7년차에 최종단계가 시행되지만, 23일 국회에서 의결·채택된 개정안 및 부대의견에 따르면 1단계 4년을 거친 뒤 시행 5년차에 곧바로 최종단계가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보험료의 비중을 확대,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우선 소득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평가소득’ 개념이 폐지된다. 평가소득이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적용되는 소득으로, 실제 소득과 동떨어진 부과 기준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이다. 한편,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제도의 개선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자가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재산 공제 없이 전액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1단계에 500∼1,200만원 공제, 최종단계에 5,000만원 공제 후 남는 금액만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된다. 추가로, 자동차가 필수재가 되었다는 인식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역시 그 비중이 축소된다. 구체적으로는 법 시행 후 즉시 배기량 기준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면제되고, 단계별 보험료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자동차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는 ‘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실제 이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0.2%밖에되지 않아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개편안은 이 기준금액을 1단계 연 3,400만원(`17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에서 최종단계 연 2,000만원(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을 넓히고자 하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인정 요건 역시 엄격하게 바뀐다. 이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충분함에도 자녀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무임승차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이면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천만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었는데,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 중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인 형제를 제외한 형제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강화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인 3,400만원(1단계), 2,000만원(최종단계)으로, 재산 기준의 경우 과표 5.4억원(1단계)에서 3.6억원(최종단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다만,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더라도 생계가능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도 마련된다. 향후 임대소득이나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그에 속하는 위원으로서 타 부처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 논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정안 의결에 더하여,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 부과 원칙이라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이행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4건 역시 채택하였다. 이는 자동차보험료, 피부양자 인정요건 등 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개편안 이행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추가로 위와 같은 개편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시한을 현행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연장하였다. 그 외 보건복지위원회는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물컵·젓가락·숟가락·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7건의 민생 법률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정부와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 끝에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국회에서의 후속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해소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조속히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3일 비문(비문재인) 진영 후보단일화와 관련해 "일단은 각 당 경선이 끝나야지 후보가 누가 돼야 하느냐를 협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시내 한 음식점에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조찬회동을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보수진영 단일후보 움직임에 동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전 대표는 "대선이 길게 남지 않았으니 불과 4월 15일 이전에는 뭐가 되도 되지 않겠느냐"며 "대선후보라는 분들이 막연하게 대선 후보만 되면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겠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여러가지로 생각해볼 때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서로가 감지하고 알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16일 비문진영 대선주자들을 함께 '국난극복과 개혁을 위한 시국회의'를 열어 '빅텐트' 추진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일부 초청 대상자들이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 취소한 상태다. 김 전 대표는 '직접 대선후보로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상황을 봐야 안다. 내가 미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못한다"고 직접 대선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여부에 대해선 "제일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연락을 하겠느냐. 별로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 본다. 나중에 내가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많이 할 테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지금 경선한다고 한창 바쁠 것 같던데 제가 무엇을 하러 연락을 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는 1시간 30여분간 진행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새로이 펼쳐져야 할 정치에 대해 얘기했고,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3지대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새로운 정치에 대해 말씀을 나눴으나 아직 밝힐 시기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조찬 회동이 끝난 뒤 정운찬 전 총리는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최근 경제문제의 심각성이 걱정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며 "'제 3지대'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이야기를 나눴고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아직 세상에 밝힐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의 독주를 막으려면 타당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구체적인 시기를 밝힐 수는 없지만, 각 당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김 전 대표 등과 계속 모임을 가지며 정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도 보수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단일 후보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정 전 총리 측은 기자들에게 이날 회동에 대해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4월15일 전에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 뜻이 같다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한편 이전까지 두 사람의 화두가 개헌을 통한 연대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연정이었지만, 개헌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연대 고리를 '경제 이슈'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오래 전부터 경제민주화를 주장해왔고, 정 전 대표는 동반성장을 기치로 대선 행보를 이어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대선 후보들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국난극복과 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조찬 회동을 개최하려 했으나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지난 번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당의 경선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달했으며, 특히 유 의원은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 3. 29(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군 대선공약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 군복무 단축, 모병제 도입, 병 봉급인상 등 논의 [선데인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대선을 앞두고 대두되고 있는 군 관련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며, 향후 차기정부의 국방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미래안보포럼(대표의원 김중로ㆍ연구책임의원 이종명 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군 대선공약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인 김중로 의원은 23일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소위 말하는 군(軍) 표퓰리즘 공약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그만큼 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지만, 실제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일부 대선주자들이 군 복무단축, 모병제 도입, 병 봉급인상 관련 공약들을 내놨다”며 “이 같은 대선공약들이 과연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논의하기 위해 이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중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의 사회 하에 한국국방연구원 조관호 책임연구원이 “군복무 단축과 모병제 도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문채봉 국방전문연구위원이 “병 봉급인상의 적정수준과 한계”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와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극동대 진호영 항공운항과 교수(예비역 공군준장), 국방부 이황규 인사기획관 및 유균혜 보건복지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향후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미래안보포럼은 국가안보의 기틀을 구축하며, 미래지향적인 국방안보의 정책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9월 출범한 국회 의원연구단체이다. 출범 당시 국회 내 의원연구단체 중 유일하게 모든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정회원으로 참여해 주목받았다. 더불어 지난 2월에는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