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법적인‘치매환자’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환자로 인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 25,061명 중 2,541명(10.1%)으로 10명 중 1명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치매환자) 중 연령대별 운전면허 보유현황 (단위: 명) 이 중 90대 66명(2.6%), 80대 837명(32.9%), 70대 1,135명(44.7%) 등으로 나타났으며, 40대(2명), 30대(1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운전면허 종류별로 살펴보면, 1종보통은 669명(26.3%), 2종보통은 1,219명(48.0%)으로 나타났고, 1종대형면허도 161명(6.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치매환자) 중 운전면허종별 운전면허 보유현황 (단위: 명) 이중 연령이 가장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운전면허 보유자는 1918년생으로 2015년 12월에 5등급을 받았으나, 별 다른 문제없이 현재도 2종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치매환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치매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자가 아무런 제재조치없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자로 구분되어 수시적성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자료를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을 도로 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내몰았다. 이번에 밝혀진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환자 2,541명 역시 운전면허 결격사유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서 “질병, 건강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있지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의한 무고한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을 판정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에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를 즉시 실시하여 운전결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치매환자 외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함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229개 지자체별(시군구단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 오산,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이 40%이상 ~ 50%미만인 지자체는 부산북구, 대구북구, 충남 계룡, 경기5곳으로 8개 지자체였으며, 30%이상 ~ 40% 미만인 지자체는 성남을 비롯한 경기 8곳, 마포를 비롯한 서울 6곳 등 35개 지자체, 20%이상 ~ 30%미만 지자체는 관악을 비롯한 서울 20곳, 포천을 비롯한 경기 9곳 등 85개 지자체, 20%미만 지자체는 경주를 비롯한 경북이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개, 전남 · 전북 12개, 강원 8개, 충남 · 경기 7개 등 96개 지자체로 전체 41.9%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가 내진성능 확보를 20%미만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경주 5.8 지진에 보듯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다.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매해 천억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예방이 더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이재홍 파주시장은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13일 파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금촌통일시장을 시작으로 문산자유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상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물가동향 및 주요시설물을 살폈다. 이번 전통시장 방문은 유통구조의 변화 및 주변 대형마트들의 입점으로 전통시장의 경제가 어려운 분위기에 따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책을 시장상인들과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파주시는 작년 금촌통일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 광탄전통시장의 골목형시장 선정에 이어 최근에 문산자유시장이 경기행복시장으로 선정되는 등 전통시장에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와 더불어 ▲ 문산자유시장 DMZ관광 이벤트 ▲ 찾아가는 DMZ 장터투어버스 등 파주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원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소비자 중심의 시책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홍 시장은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파주시의 노력과 더불어, 시장 상인 스스로의 의지도 중요하다”며, “사람 사는 정이 느껴지는 전통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을 준비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여의봉정책연구원과 휴먼리더대상조직위원회(위원장 이서원)가 주최한 2016휴먼리더대상 시상식이 9월7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뜻 깊게 마무리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준 높은 우리나라 민주시민의식 의 현실을 반영하듯 다수의 공모 제안이 접수되었다. 영예의 공모전 당선자, 청빈과 도덕성의 리더십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본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한 인재들의 제3자 추천접수에 의한 휴먼리더대상 수상자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문예 진흥발전에 헌신해온 문예진흥특별상 수상자 시상식 등이 거행 되었다. 대회사를 통해 김학주 여의봉정책연구원장은 “국민 참여의 올바른 비판의식이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초석이 되며 대의민주주의의 참 뜻을 이끌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하며 수상자들을 축하 격려했다. 휴먼리더대상 조직위원회 이서원 위원장은 “우리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신뢰와 올바른 믿음으로 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인간애의 말살은 물론 창의적 사고와 도덕의 해이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열정과 창의정신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온 수상자들을 치하했다. 축사에 나선 이치수 대한인터넷협회장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언론 본연의 캐치프레이즈로 이 시대 정치의 올바른 기치가 무언가를 독자의 성숙함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역설하기도 했다. 수상자의 면목 중, 휴먼리더대상 국방공로부문 수상자인 윤기철 공군준장은, 공군사관학교 34기 졸업 이후 현재까지 30년 동안 전투기 조종사로서 근무한 현역 공군 장성으로서 주목 받았다.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변동 사항에 있어 대한민국의 자주,주권을 위한 국방관계자들의 역할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과 존재를 지켜주는 유일한 대상이다. 윤기철 준장은 전투기 비행안전에 관한 연구로 기여한 공이 뚜렷하고, 미사일방어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 실적이 우수하여 그 공적을 인정받고 있다. 수상자는 방공포병 교육의 혁신에 그 공이 뚜렷, 공군우주정보상황실을 만들어 미래 항공우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휴먼리더상 수상자로 추천 및 결정되었다. 또한, 수상자는 국군 유일의 갈등관리실 조직을 만들어 민군갈등 예방에도 크게 기여한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군민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전략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군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오는 10월 13일부터 인천 스카이72 골프&리조트 오션코스에서 열리는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총상금 2백만 달러)에 출전할 12명의 KLPGA 선수가 확정됐다. 지난 11일 끝난 이수그룹 KLPGA 선수권대회까지의 결과에 따른 상금순위로 초청선수가 아래와 같이 결정됐다. 1 박성현 1,213,536,667원 (15년 출전, 준우승) 2 고진영 811,865,999원 (14년, 15년 출전) 3 장수연 599,331,943원 (14년 출전) 4 배선우 584,311,351원 (15년 출전) 5 이승현 522,273,713원 (11년 출전) 6 이민영2 469,857,454원 (11~15년 출전) 7 조정민 451,166,209원 8 김해림 372,718,546원 (15년 출전) 9 김민선5 360,109,481원 (14년, 15년 출전) 10 오지현 332,177,879원 11 김지현2 312,814,608원 (12년, 13년 출전) 12 안시현 295,898,490원 (03년 우승자. 03~10년, 15년 출전) 이번 대회에 참가할 선수 중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단연 박성현이다. 박성현은 지난 해에 이 대회에서 첫날 10언더파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모았고, 끝까지 우승경쟁을 펼친 끝에 한 타차 준우승을 차지하며 미국 대회에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박성현은 지난 해 좋은 성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에서 우승한다고 해도 아직 준비가 덜 되어있어 미국 진출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소감으로 똑 부러지는 면모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기아클래식과 ANA인스피레이션 대회 등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미국 무대에서 충분히 통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따라서 박성현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미국으로 직행할지의 여부가 주요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랭킹 2위인 고진영의 활약도 눈여겨볼만하다. 고진영은 지난 14년에 공동 42위, 15년에는 공동 21위를 기록해 기대에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이 대회에서만 두 번의 경험을 했고, 그동안 유수의 대회에서 경험을 다졌기 때문에 올해 대회에서는 자신의 이름값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가운 얼굴도 있다. 올해 한국여자오픈 선수권자인 안시현이 마지막 12번째 선수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 안시현은 이 대회 2회 대회 우승자로 이 대회에서 신데렐라 스토리를 만든 장본인이다. 14회의 대회를 치르는 동안 KLPGA 초청 케이스로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우승한 경우는 총 4명(2회 안시현, 4회 이지영, 5회 홍진주, 13회 백규정)이었다. 한편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은 매해 KLPGA 상금랭킹 상위 12위까지의 선수를 특별 초청 케이스로 출전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중 특별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기면 LPGA투어가 정한 대기 선수에게로 기회가 돌아간다.자료 제공 l LPGA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대회본부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지난 9일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한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계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백두산 화산 폭발 위험을 소개하고, 국민안전처가 중국과 백두산 실무조사를 당장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연구팀은 올해 2월 ‘북한 핵실험에 따른 백두산 화산의 지진동과 동적 응력변화 예측’이라는 논문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백두산 간 거리는 116㎞로, 이는 중규모 이상 지진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라고 설명하고, 북한이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진행하면 활화산인 백두산이 화산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국민안전처가 부산대학교 윤성효 교수 연구팀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산재해 피해예측 기술 개발’ 연구에 따르면, 활화산인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남한에 최대 11조 1천 90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화산 폭발 8시간 후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화산재가 유입돼 48시간 후에는 전남 서남부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역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저명한 화산전문가 다니구치 히로미쓰 도호쿠대학 교수는 2011년 발생했던 동일본지진의 지각판 운동의 영향으로 백두산이 분화할 확률이 2019년까지 68%, 2032년까지 99%라는 연구 결과를 지난 2012년 5월23일 학술 대회에서 발표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회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통일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시절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북관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발언한 바 있는 백재현 의원은 “북한 핵실험은 핵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핵실험 충격파장이 백두산 마그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폭발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에 그야말로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국민 안전과 국토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중국과 실무조사를 올해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 안전과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물론, 화산 폭발이라는 재난 발생시 대응 방안이 충분히 준비되어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재현 의원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현 정부가 줄곧 주창해 왔던 ‘공기업 개혁’은 말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1인당 평균연봉이 억대에 육박함에도 최근 임직원들의 사적사용 콘도숙박비까지 예산으로 편성해 지출해 방만 경영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임직원들에게 5년 동안 무려 약 100억 원 가량의 기념품비를 펑펑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12일,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의 경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는 2015년 말 기준으로 1인당 평균보수가 8,687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억대연봉에 육박하는 임직원들에게 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 하에 기념비로만 무려 95억 2,841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행사지원비 4억 7천 979만원, 문화여가비 34억 9천 13만 원 등 이들 3가지 항목에만 134억 9천 836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지난 5년간 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기념품비로 임원들에게 2천 58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정규직 직원 34억 8천 434만원, 무기계약직 5억 4천 523만원, 비정규직에 54억 7천 82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마사회는 임직원들에게 15억 9천 934만원의 기념품비를 지출했다. 임원들에게도 기념품비로 330만원, 정규직 4억 2천 250만원, 무기계약 9천 110만원, 비정규직 10억 8천 24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5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명목 하에 행사지원비로 4억 7천 979만원, 문화여가비로 34억 9천 13만원을 지출했다. 행사지원비는 임원에게 132만 3천원, 정규직 3억 5천 467만원, 무기계약직 7천 794만원, 비정규직 4천 584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문화여가비’ 명목 하에 임원에게 1천 816만 9천원, 정규직 직원들에게 26억 9천 206만원,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5억 7천 126만원,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2억 86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념품비와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지급 등은 복리후생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억대연봉에 육박하는 공기업 임직원들의 지나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다. 따가운 시선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 경영을 일삼아 온 공기업들의 개혁을 주창해 온 현 정권하에서도 어려운 서민경제와 축산농가는 물론 가산을 탕진한 경마중독자들의 처지는 나 몰라라 식으로 외면한 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로 5년간 약 13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공기업 임직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사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갈 곳이 없는 심각한 청년실업 사태와 조선산업의 경우 최악의 불황으로 인해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의 사정을 감안하면 일부 공기업 임직원들만 흥청망청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마사회는 사행성이 강한 경마로 매출을 늘리는 기관으로 전국 곳곳에 설치된 장외발매소 등에서 서민과 농어민, 택시기사, 주부 등이 한탕을 노리며 경마중독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민혈세가 직접 투입되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의 밥그릇 챙기기는 나라경제와 서민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명분이 약하다. 도를 넘는 수준의 무분별한 기념품비와 행사지원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190개 대학(미제출 건국대,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7개교)의 교원 연구윤리 위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은 2011년 11명, 2012년 21명, 2013년 29명, 2014년 34명, 2015년 64명, 2016년 상반기(1~6월) 51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최근 5년 반 동안 210명이 적발되었다.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1~6)까지 제출된 190개 대학 중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상지대로 32명이었으며, 서울대 13명, 경희대 11명, 동아대 9명, 부산대 7명, 연세대 ․ 강원대 ․ 경상대 ․ 대진대 ․ 순천대 6명 순이었다. 서강대 ․ 이화여대 등 140개 대학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국대 ․ 고려대 ․ 성균관대 ․ 숙명여대 ․ 숭실대 등 7개 대학은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는 표절이 68명, 저자표시를 부당하게 한 교원도 65명이 적발되었으며, 논문을 위변조하거나 중복게재한 교원도 44명이 적발되었다.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파면 1명, 해임 면직 10명, 정직 31명으로 중징계는 42명(20%), 감봉 14명, 견책 11명으로 경징계는 25명(12%)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등 기타처분이 95명(45%)였으며, 적발은 되었으나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교원도 19명(9%)으로 나타났다. 김병욱의원은 “표절 여부와 징계 수위를 동료 교수들이 정하다보디 온정주의적 처벌이 대부분이고 학교마다 징계수위도 천차만별이라 표절과 같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와 대학이 표절에 대해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표절이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일종의 절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한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8월 말 현재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가 2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4건, 2012년 3건, 2013년 33건, 2014년 62건, 2015년 49건이었던 선로침입은 2016년 8월말 기준 7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 대비 20배나 증가한 것이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경부선이 136건(59.4%)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선 13건, 호남선 10건, 태백선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선로에 침입할 경우 형법 제186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 2011년부터 2016년 말 현재 선로침입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25건이었다. 실제로 2011년 3월 영등포역에서 승무원과 좌석문제로 시비를 걸고 다투던 A씨는 무궁화열차가 도작하자마자 열차 진행방향 맨 앞으로 뛰어들어 열차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2년 3월 B씨는 제천역과 조차장역 사이 선로 중앙에 누워 무궁화호 열차의 교통을 방해하여 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013년부터는 선로에 침입할 시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침입횟수에 따라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15건이며, 이에 따른 징수 금액은 3,203만원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선로에 침입할 경우 침입한 당사자가 위험하며, 이로 인한 교통방해로 철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또한 침입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 달리던 기차가 급제동할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선로 무단출입 및 무단보행 근절을 위하여 철도경찰관과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Ransomware)” 범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최대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30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법」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동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의 ‘해킹’ 과 같이 취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백한 손해배상 등의 규정도 없는 상태이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Ransom 과 제품을 뜻하는 Ware 의 합성어로, 마치 컴퓨터의 데이터를 ‘인질’ 처럼 잡고 돈을 요구하는 형식의 신종 해킹 범죄이다. 종류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진·동영상 파일(jpg, avi 등)이나 문서 파일(hwp, ppt 등)의 주요 파일의 확장자를 강제로 바꾸는 등으로 사용을 불가능하게 한 뒤,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1~5비트코인(가상화폐, 1비트코인은 현재 약 7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해커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가져준다는 점에서 랜섬웨어 범죄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근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랜섬웨어 범죄와 같은) 신종 해킹 범죄들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가 이러한 해킹 관련 입법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