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기 이용실적 내부 감사자료 및 카페 드마린 경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남상태 前 대표이사가 2011년 4월부터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5억 2천400만 원의 전세기 비용을 지불하며 해외 출장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의 와인 약 8,500여 병을 선주 및 선급기관에 명절 선물로 지급하였다. 남 前 대표이사 등은 대우조선해양 ‘전세기 이용실적 내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프랑스 파리-앙골라 루안다-탄자니아 킬리만자로(3박 4일) ▲2011년 9월 그리스 산토리니·사이프러스·로데스-터키 카파도키아(2박 3일) ▲2012년 1월 노르웨이 트롬소·베르겐(2박 3일) ▲2012년 3월 호주 해밀턴·에어즈 록·퍼스(2박 3일) 일정의 해외출장을 떠났고 해당 일정 중 호주 해밀턴·노르웨이 트롬소·그리스 사이프러스·탄자니아 킬리만자로 등 10곳은 ‘방문 사유 미확인 도시’로 밝혀졌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웰리브가 운영 중인 ‘카페 드마린의 경영 현황 및 와인 납품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서울 종로 신문로점에서 8,500병의 와인을 구입하는데 약 1억 8천만 원을 지출했고, 구입한 와인은 선주와 선급기관에 명절 선물용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기간 카페 드마린 신문로점은 영업 적자의 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13년 △4천700만원 →‘14년 △6천만원 → ‘2015년 △1억 4400만원) 이에 김해영 의원은 “남 前 대표이사 등 대우조선해양 경영진들은 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동안에도 전세기를 타고 해외출장을 다니고, 명절 선물을 쏟아내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다른 경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4차례 전세기 출장의 동승자 명단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가 주택을 소유한 직원들에게까지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지원하다가 적발당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7일, 부산항만공사는 무주택 직원에게만 주택자금 대부를 해 오던 것을 회사규정인 ‘후생복지규정’ 개정을 통해 유주택 직원들에게도 주택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택을 이미 소유한 47명에게 어이없게도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명목으로 총 18억 8천만 원을 대부해 줬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47명의 주택을 소유 직원들은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1채 혹은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 7명은 주택자금 대출 시에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항만공사가 후생복리라는 미명하에 주택소유 직원들에게까지 주택구입과 임차자금을 지원한 것은 결국 공기업이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행태다. 이처럼 부산항만공사는 사규인 ‘후생복지 규정’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직원들에게도 공사의 예산(장기대여금)으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다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당해 규정을 개정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주택자금 대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주택대출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일부 공기업들은 주택자금 대부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 직원들에게는 주택자금을 대부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공공기관임을 망각한 채 온갖 방만 경영 행태를 일삼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구입은 커녕 전세난으로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기업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직원들에게 주택구입과 임차자금을 지원해 온 것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후생복지를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박근혜 대통령께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경제문제가 지금 정치권에 주어진 최대의 숙제이고 정치가 곧 민생경제”라며 “정치가 민생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지금은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국민의 관심도 단연 먹고사는 경제문제뿐”이라며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천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단발성,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과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정부부처의 정책조정과 평가를 위한 가계부채 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어떤 도발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선 무능한 외교의 패착이라고 비난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해운위기가 비상경제 위기의 방아쇠가 되고 있으며 후폭풍이 번지고 있다" 각국 항만에서 한진 선박이 압류되거나 입출항이 거부되면서 우리 기업들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물자 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나라 경제가 비상인데도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추 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상경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도 안 보이고 경제부총리도 출국해 안 보인다"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국가경제 전체가 휘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몫이 되고 있다"면서 당장 1만여 개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이고 지역 및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위기 속에 부산 지역경제도 꽁꽁 얼어붙어가고 있고, 철강 등 기간산업 전체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또 "한진해운이 청산수순에 돌입하면 중고 선박이 늘어나 수주가뭄에 시달리는 조선업계도 큰 타격을 받는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한진해운 대주주 일가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도 질타했다. 한진그룹은 사내 유보금이 2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 국가경제 전체에 불이 번지고 있다며,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하루 전 최은영 회장 등 대주주일가가 소유 주식을 처분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익은 기업이 갖고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기업의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했다. 추 대표는 세계 7위, 국내 1위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때까지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 업계의 지속적이 경계경보와 공습경보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피해 규모조차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구조조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대내외적 경보가 울렸는데도 뒤늦게 우왕좌왕하며 경제 전반의 연쇄적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조속히 밝히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당장의 물류대란과 향후 해운업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제를 주제로 오늘 처음 열린 더민주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에는 추미애 대표 등 최고위원들을 비롯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지난 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정부 광고 집행액이 2000년 이후 최고액과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국정교과서 홍보비를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등 광고비를 남용했다는 지적이 있는 터여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더민주)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광고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5년 정부광고비는 5779억 원으로 최근 16년 중 최고치였으며 증가율 또한 23%로 가장 높았다. 지난 해 정부광고 4만4445건 중 3만6757건(82.7%)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한 반면 7688건(17.3%)은 경유하지 않았거나 경유 및 미경유를 병행하였음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된 정부광고비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정부광고비는 2조5968억원으로 이 가운데 인쇄광고는 40% 1조425억원이다. 이어서 방송광고가 27% 7117억원, 옥외광고 20% 5117억원, 인터넷광고 11% 2880억원 기타 2% 429억원 순이었다. 유료 발행부수 기준 상위 20개 전국일간지에 집행된 정부광고비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1억여원이 집행되었다. 이 가운데 50.3% 1873억1500만원이 조선․중앙․동아․매경․한경 등 5대 일간지에 집행되었다. 금액이 가장 많은 일간지는 동아일보로 457억9400만원(12.3%)이었으며, 이어서 조선일보 430억 9500만원(11.6%), 중앙일보 413억2700만원(11.1%), 매일경제 317억2400만원(8.5%), 한국경제 253억7500만원(6.8%) 순이었다. 나머지 15개 일간지의 광고비 합계는 1848억7400만원으로 5대 일간지와 비슷하였다.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3개 지상파 정부광고는 총 4367억1500만원이었다. KBS와 MBC가 각각 1546억3900만원(35.4%)과 1526억6700만원(35.0%)로 비슷하였고 SBS는 1294억900만원(29.6%)였다.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5개 종편 정부광고는 총 308억2900만원이었다. MBN이 96억4300만원(31.3%)로 가장 많았고 TV조선 87억3900만원(28.3%), 채널A 70억3600만원(22.8%), JTBC 54억1100만원(17.6%) 순이다. 김병욱 의원은 “홍보비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 써야하는 데 국정교과서 사업과 같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거나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향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정성 확보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의 업무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소위 ‘관피아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재취업 승인율이 높아 심사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실제로 2014년(7월~) 71.3%, 2015년 87.8%, 2016년(~6월) 91.9%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심사자료·회의록 등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실업의 절벽 앞에 청년세대가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 반면, 권력기관 퇴직공무원들은 은퇴 후에도 인생 이모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높여 관피아 척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재수 장관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및 소속기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온갖 비리와 직무소홀을 자행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마저도 원칙 없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5일,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연구관 등 소속 직원들 44명이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원칙 없는 기준으로 상당수가 가벼운 징계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징계처분자 가운데 ‘음주운전’ 사유로 10명의 직원 대부분은 감봉 1월?3월의 징계처분을 하면서도 금년 7월 15일,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A직원이 성폭력에 연루되었는데도 가벼운 견책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들쑥날쑥한 징계처분 기준에 대한 논란과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반면 2014년 12월에는 외부강의 미신고를 한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농업연구관을 견책한 반면, 농촌진흥청 본청 대변인실 소속 농업연구관은 외부강의 미신고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을 했음에도 견책조치를 내렸다. 또한 본청 소속 농업연구관은 외부강의 미신고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4년 11월 26일,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수의연구관은 ‘폭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유로 중징계인 ‘강등’조치를 당한 바 있다. 한편 중징계처분인 ‘해임’은 2014년 이후 단 2명뿐이다. 2014년 2월에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한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농업연구사와 2015년 10월에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행정서기 직원이 각각 해임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은 지난 2년간 성실의무위반(회계질서문란)을 일으킨 소속기관 국립농업과학원 직원(농업연구사) 6명 가운데 단 1명만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가벼운 견책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역시 소속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직원(농업연구관) 가운데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9명 가운데 단 2명만 각각 감봉 1개월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나머지 7명은 역시 가벼운 견책조치를 내렸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0조 5항에 근거한 공무원 징계유형 중 하나인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나뉜다. 따라서 견책은 경징계를 뜻한다. 이처럼 정부조직인 농촌진흥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비리 및 직무소홀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눈감아 주기 식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농촌진흥청의 징계처분에 대해 김철민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각종 비리 및 직무소홀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원칙 없이 들쑥날쑥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에 임명된 신임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은 기술고시 20회로 농림부 대변인과 농업정책국장을 거쳐 박근혜 정권 출범직후인 2013년 3월부터 청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금년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했던 신임 정황근 청장이 과연 온갖 비리와 직무소홀이 난무한 농촌진흥청 본청과 소속기관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철민 의원은 “음주운전은 감봉 등 중징계하고 성폭력 직원은 견책처분을 하는가 하면, 회계질서 문란과 출장여비부당수령 등 중대한 직무소홀 직원들마저도 견책을 내리는 등 징계기준이 들쭉날쭉하다. 정부조직인 농촌진흥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비리 및 직무소홀 직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처분으로 공직기강을 조속히 확립하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재난수준의 실패한 사업으로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4대강 사업의 훈포상자가 1152명으로 역대 토목공사 중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민주/경기광명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책사업 포상 현황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정부는 24개의 국책사업과 관련 총 8351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훈포상을 실시했다. 이 중 가장 많은 훈포상을 수여받은 사업은 2002년 월드컵개최유공 1615명이였으며, 그 뒤를 이어 4대강 살리기사업 유공 1152명, 여수엑스포 개최 유공 700명, 부산아시안게임 개최 540명, 대구유니버시아드 501명 순이였다. 24개의 훈포상사업중 토목·건설과 관련된 사업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사업과 2011년 4대강 사업, 2015년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인데 총사업비 20조7000억원의 경부고속철도사업 훈포상자가 255명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22조 4대강사업 훈포상자 1152명은 거의 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훈포상 결과만 놓고 보면 4대강 사업의 공로는 2002년 월드컵개최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경부고속철도, G20 정상회의, 아시아경기대회, 여수엑스포, 나로호 발사성공, 원전수출 등 보다 월등히 뛰어난 셈이다. 백재현 의원은 “녹조라떼, 수질악화, 환경파괴 등 재앙수준의 4대강 사업은 토건회사를 배불리기 위한 무용지물 사업이었을뿐” 이라며 “불법·비리·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의 훈포상에 대해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적정성 여부를 행정자치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하면,「상훈법」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서훈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22조원의 천문학적 조성자금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국민 세금 3400억원이 이자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철도공사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무임승차 이외에 직원승차 특혜 제도가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의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제도 등 각종 특혜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는 이외에도 근거 없이 수도권 전철구간에서 상호 무임승차제도를 상당기간 운영하다가 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서야 뒤늦게 개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4일, 철도공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구 인천메트로)등 3개 기관과 2011년 5월에 2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하고 곧바로 같은 해 6월부터 수도권 및 광역전철 구간에서 3개 기관의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해 연간 20억원 규모의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했으며, 올 3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이행실태 감사’에서 시정처분요구를 받고서야 뒤늦게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철도공사 직원이 서울매트로 등 3개 기관의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을 무임승차하는 대신, 이들 3개 기관의 직원도 철도공사의 수도권 및 광역철도 관할구간 11개 노선(335.8km)을 무임승차하도록 운영해 철도공사는 연간 20억 원어치에 달하는 영업수입을 올리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도공사가 4년 6개월간이나 이와 같은 무임승차 제도를 운용하다가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로 뒤늦게 폐지한 것을 감안하면, 결국 이 기간 동안에 무려 약 90억원〜100억 원어치의 운임수입 감소가 초래된 셈이다. 이처럼 최근 드러난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무임승차제도로 연간 100억원대의 영업수입 감소초래에 이어, 또 드러난 수도권 전철구간 상호 무임승차 제도운영으로 약 100억원대 수입 감소로 단 두 가지 특혜제도 운영으로만 연간 200억 원대의 영업수입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만 분통 터질 일이다. 이와 관련해 금년 3월, 「공공기관 경영개선이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수도권 전철구간 상호무임승차를 허용함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 동안에만 20억 9,196만원어치의 철도승차 수입 감소가 초래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공기업의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서울매트로 직원은 1년 동안 119만 2천여 건의 무임승차를 해 8억 4천 998만원을 비롯해 서울시도시철공사 직원은 153만 7천여 건, 10억 9천 185만원, 인천교통공사는 22만 1천여 건, 1억 5천 12만원 어치의 무임승차를 해 결국 그만큼 철도공사의 승차운임 수입이 줄어든 셈이다. 이에 철도공사가 부채에 시달리고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며 볼멘소리를 하며 철도이용자들에 대한 요금 인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매번 강조해 온 것이 얼마나 엉터리 주장인지를 알 수 있다. 철도이용자 등 일반국민들은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과도한 특혜제도를 운영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철도공사 복지후생 규정에는 다른 기관 직원이 철도공사의 수도권 및 광역전철 구간을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복지후생운영내규에도 전철업무용 승차증은 철도공사의 임직원이 공무출장 등 업무용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 다른 기관 직원이 이를 사용하여 무임승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더구나 철도공사는 지난 2014년 9월에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서울메트로 등 3개 기관 직원으로 하여금 수도권 및 광역철도 관할구간을 무상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철도공사의 영업수익 감사를 초래하는 수도권 전철구간 상호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받은 바 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이같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조치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협의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묵살해 오다가 금년 3월, 공공기관 경영개선이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재차 조속히 수도권 전철구간 상호 무임승차제도 폐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시정요구를 받아 결국 마지못해 폐지한 것이다. 실제로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노무법인 등에 의뢰한 법률검토에서도 상호 무임승차제도 폐지는 기관간의 합의사항이지 노조와의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노조의 눈치를 보며, 후생복리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특혜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였던 것이다. 한편, 철도공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각종 직원 및 직원가족 할인 및 무임승차 제도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해 수도권전철구간 상호 무임이용 제도는 폐지를 완료(2015.12.31.)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에 철도공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승차증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서’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시정요구 조치에 대해 철도공사 측은 노조가 개선을 거부하고 있으나 앞으로 노사합의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2016년 12월말까지 철도공사 직원 출퇴근 시 좌석 무임이용을 폐지하고 직원자녀 통합승차증 폐지, 직원 및 직원가족 운임 할인증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이행계획이라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한 국민들에 대한 속임수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따라서 향후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이행계획 여부확인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현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공기업 개혁은 말뿐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들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 등 특혜조치들은 공기업임을 망각하는 처사이자,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다. 사기업도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되지 않는다. 공기업에 걸맞게 각종 직원 및 직원가족 특혜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마권 장외발매소 매출내역’및‘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마권장외발매소의 매출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장외발매소에서의 1인당 소비금액도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총매출은 2013년 5조 5,800여억원(72%), 2014년에는 5조 4,800여억원(71%), 2015년에는 5조 3000여억원(68%)으로 이는 본장의 매출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임. 이와 함께 입장객 대비 매출로 계산한 ‘1인당 소비금액’도 본장보다 장외발매소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으며, 2015년 기준으로 영등포(4,260억)·광주(3,426억)·천안(3,355억)등을 비롯해 분당·일산·대전·강동·수원까지 총 8곳의 장외발매소가 매출을 2,000억 이상을 기록했으며, 영등포(75만여명)·분당(48만여명)·광주(48만여명)을 포함해 강동·천안·일산의 6곳 장외발매소는 40만 명 이상의 입장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 간 총 입장객의 숫자와 매출은 감소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객 1인당 소비금액은 2013년 약 50만원에서 2014년 약 52만원, 2015년 약 64만원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2015년 기준 강남·용산의 두 곳에서는 1인당 매출액이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사행산업에 대한 중독을 우려하는 사회 곳곳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에서 개인이 지출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