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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통일부'“DMZ 평화공원 조성, K 스포츠재단과의 관계 밝혀야”
박주민, '통일부'“DMZ 평화공원 조성, K 스포츠재단과의 관계 밝혀야”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DMZ 평화공원 조성 단계에서 체육시설 설치를 고려한 바 없다는 통일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통일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일부가 DMZ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만든 최초 보고서인 ‘DMZ세계평화공원 기본구성안’에는 ‘복합체육시설-국제 및 남북한교류 스포츠 행사 개최’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연구용역은 통일부가 2014년 발주해 도화엔지니어링과 196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이에 앞서 25일자 한겨레의 보도는 K 스포츠재단의 사업계획서에 ‘DMZ 스포츠평화공원’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공약하고,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 선언으로 구체화 한 통일부의 세계평화공원 조성과의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보도가 나가자 “공원 내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 등은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밝혓다. 그러나 박 의원실이 추가로 통일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일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박 의원은 “세계평화공원이 당초 스포츠시설과 조형시설 등을 설치하려던 계획과 달리 생태공원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K 스포츠재단의 사업계획서에 재차 등장하게 된 사유 및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금주 의원, 친환경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국가환경 발전 기여"
손금주 의원, 친환경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국가환경 발전 기여"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이 <2016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상은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2016년 국정감사 기간 중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손금주 의원은 2016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된 아동복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고,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 설비와, 안전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설비 등을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신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심의중이다. 또한, 손 의원이 발의한 천연가스버스, 유가보조금 지원근거 마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금주 의원은 “최근 들어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분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로 부각 되고 있는데,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친환경 베스트 의원이라는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 적인 관점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 조윤선 장관 최순실게이트 위증 의혹 검찰 엄중 수사 촉구
김병욱 의원, 조윤선 장관 최순실게이트 위증 의혹 검찰 엄중 수사 촉구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최순실게이트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위증한 문체부 관계자들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9월27일 국회 교문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이 미르재단 재단법인 허가 부서인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하윤진 과장에게 미르재단 어느 분하고 업무를 소통하냐는 질문하였다. 그런데 하 과장은“통상 법인 관련해 가지고는 아시겠지만 사실은 주로 보통 주무관들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쪽 재단 쪽하고 컨택한 적은 없습니다”라며 재단 관계자와의 접촉 자체를 부인했다. 그런데 지난 11월19일 검찰이 발표한 최순실 공소장에 의하면 2015년 10월22일 하 과장은 청와대 미르재단 설립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10월27일까지 미르재단의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10월26일에는 전경련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 직원인 김모 주무관을 세종특별시 정부청사에서 서울로 출장을 보내 전경련으로부터 미르재단 재단법인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1월21일 하윤진 과장은 김병욱 의원실에 방문하여 보좌진들에게 청와대 미르재단 설립 회의는 당시 직속상관인 전) 최보근 콘텐츠관의 지시로 참석하였으며 동 사항을 이번 국정감사전에 현 직속상관인 최병구 콘텐츠관에게 보고하였으며 조윤선 장관도 이 사실을 보고받았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9월27일에 개최된 2016년 국회 교문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미르재단이 단 하루만에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난 것이 청와대와 외부의 압력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받았고 조윤선 장관과 문체부 관계자들은 청와대와 외부 압력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었다. 김병욱 의원은 “조윤선 장관이 국정감사 당시, 미르재단이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설립된 것을 인지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체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공무원들이 특정 세력이나 개인의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놀아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유성엽, 2016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 선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의정활동 이어나갈 것"
유성엽, 2016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 선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의정활동 이어나갈 것"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25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을 2016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했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선정하여,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의원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17명을 선정했다. 평가방법은 각 감사위원이 작성 배포한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질의자료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국감 준비정도,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국가균형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국정감사장 방문 평가,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협의의 개념의 환경에서 기후변화, 지속가능, 물, 에너지, 건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평가했다. 미비한 국·공립 CCTV 설치율, 부실한 지진교육 현황 등 교육현장의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유성엽 위원장의 국감 준비정도나 정책적 심층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유성엽 위원장은 “교문위 위원장으로서 민생국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정감사에 임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친환경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유성엽 위원장과 함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의원, 윤후덕의원, 이헌승의원, 주승용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의원, 위성곤의원, 정인화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 남인순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의원, 박정의원, 손금주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의원, 이정미의원, 한정애의원 등이 선정됐다.
박완주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지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266만여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훈증더미의 관리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훈증더미 관리·결과보고 등 방제체계를 확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24일 ▲훈증처리 방제작업 완료시 일련번호·작업자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본부장에게 방제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벌채된 감염목 등은 훈증·파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들 방제방법 중 훈증은 감염목 등을 벌채한 후 재선충과 매개충을 살충하는 농약을 넣고 비닐 피복제로 밀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훈증방제 현장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림청의 관리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피복제에 작업자·작업일·작업약품 등 필수표기사항이 누락된 채로 방치된 훈증더미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뿐만아니라 피복제가 인위적으로 훼손돼 재선충과 매개충이 완벽히 살충되지 못하고 인근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훈증더미도 다수였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이 훈증더미의 위치와 사후처리 등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 전국 266만여개 훈증더미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훈증작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부터 감리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하며, 산림청은 총 제작현황만 집계할 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훈증작업 완료시 관련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결과를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훈증더미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방제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훈증더미 관리부실은 곧 완전방제 실패로 이어진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훈증더미의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확립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발의의원 : 박완주·정성호·김정우·김해영·전혜숙·윤관석·박남춘·임종성·설훈·서영교 (10인)
[단독]국회 문고리 보좌관 갑질 행동 “의원님얼굴에 침 뱉는 격”
[단독]국회 문고리 보좌관 갑질 행동 “의원님얼굴에 침 뱉는 격”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요즘 국회의원 얼굴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힘들다. 더구나, 행사나 상장후원 등 과 같이 의원님들의 결재사항이 발생할 때는 만나기가 더더욱 힘들다.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ㅇㅇ 위원회 홍 모 위원장실에 S 언론사 대표가 해당 위원장 면담을 하러갔다 보좌관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발생 했다. S언론사 대표에 따르면 “오는 12월 행사를 앞두고 나눔 봉사자들에게 시상할 상장을 해당 소관위원장실에 신청했으나 비서진으로부터 발급해줄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왜 거절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정 모 보좌관이 나타나 “위원장님이 올해는 상장을 하나도 해주지 말라고 했다”며 일언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언론사대표는 전 년도에도 발급 받았는데 왜 올해는 안 되는지 위원장을 만나 상담해보겠다며 대화하던 도중, 정 모 보좌관이 갑자기 왜 반말 하냐며 꼬투리를 잡고 따져 물으며 “야, 국회방호요원 불러라”라며 여 비서에게 지시하는 등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정 모 보좌관은 5분여 간 앉은자리에서 양쪽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고압적인 자세로 “안 된다는데 왜 따지냐”는 기세로 언론사 대표를 몰아세웠으며 “툭 하면방호요원을 불러 강제로 몰아내겠다”는 식의 겁박까지 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당시 보좌관이 하는 행동에 모욕감과 분노를 느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언론사대표는 이번일 에 대해 “요즘 상장 후원관계로 여러 상임위를 방문하며 느끼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도 갑과 을의 현상이 만연해있으며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언제부터 갑질 대열에 끼어들어 언론사를 얕잡아 봤는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 발표에 따르면 보좌관 연봉이 7200만원이며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살아가는 보좌관이 상임위 방문객에게 이러한 무례를 범해도 되는지 해당 위원장님의 견해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