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시 버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버스 이용 안전에 위협적인 사례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 중에 음란한 행위나 영상 시청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여 버스 안에서의 위협적이고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제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상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 안의 시민 안전에 관하여 조례를 통해서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촘촘히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도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종환 의원,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고, 김 의원이 개정안에서 제안한 내용이 전부 반영됐다. 김길영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재원의 적극적인 마련 및 운영 주체인 서울시 세수 확대를 고려해 개정조례안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명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아무 명칭이나 사용할 수는 없다. 공공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정치를 연상시키거나 관련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은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고도 불리며, 일반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스포츠 시설 명칭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시장 규모가 큰 해외에서는 구장 등에서 명명권(命名權)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명칭사용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양질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세수 규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브랜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공공과 기업 모두에게 성공 전략이 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을 활용하는 정책이 효과를 낸다면 문화 시설은 물론 공공시설 전체로 명칭사용권 사용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명칭사용권이 서울 시민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실현 과정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가 3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료시스템 관련 안전 검사 항목을, 현재 CNG(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에서 전기 및 수소버스로 차츰 전환되는 추세에 발맞춰 'CNG 용기' 검사에서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 검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친환경 차량 전환 정책을 지원하고, 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서울 차 없는 날’ 기념식에서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을 발표한 이후, 2020년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하여 2025년까지 친환경 차량인 전기‧수소버스 4,000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친환경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 차량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친환경 버스 도입을 더욱 확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2023년 기준 서울시 친환경 시내버스(전기) 1,172대, 시내버스(수소) 51대, 마을버스(전기) 171대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는 지난 10일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6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안지연·김현정·강을석·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조국 해방과 민족 번영을 위해 일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와 흥사단이 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봉독, 추모식사, 추모사, 감사패 수여,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전인수 부의장은 추모를 마친 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 근대화의 선각자이자 실천적 민족 운동가로서 온전한 애국의 삶을 사셨다”라며 “숭고한 도산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의회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고체계의 마련 ▲2차 피해 방지 및 모니터링단 운영 ▲응급 구조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경제적 심각한 영향을 미쳐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며, 피해 연령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낮아져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파주시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홍보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민대상 장애인식개선 홍보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편견과 차별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활성화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8일 수원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공동 주최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규모의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 심화, 지진 위험도 증가, 침수 위험, 도로 협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유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주택의 재정비는 주거환경 개선에 의의가 있기도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도민의 안전을 재정비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세미나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증진하고자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파주시 등록장애인은 22,616명이고 이 중 뇌병변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9.8%에 해당하는 2,224명으로,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 뇌병변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고충에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을 포함해 다양한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관광약자 지원 ▲숙박 관광객 유치 ▲특별관리지역 설정과 해제 및 감염병 확산 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23년 관광활성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2.5포인트가 감소했다”며 “이러한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하려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8일 집무실에서 양평군의회장, 양평경찰서장,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소방서장 등 지역 내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치안협의회 및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과 3월 김기동 경찰서장과 차미순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 새로 부임함에 따라 안정된 지역사회의 치안을 확보하고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기관별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은 “안정된 지역사회의 치안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각 기관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으며, 김기동 양평경찰서장은 “관내 범죄 발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차미순 교육장은 “학생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사항이 높아지는 만큼 학생 안전을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이천우 양평소방서장은 “최근 주택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선 군수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주요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양평군만의 차별화된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치안협의회 및 주요 기관장 회의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 협력해 국제안전도시로 나아감과 동시에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좋은 양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