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4일,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박현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업무에 필요한 공직자 업무추진비 등 긴급한 예산을 처리해야 할 제282회 임시회가 여·야 간 협상 결렬로 무산됨에 따라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는 같은 시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소집됨에 따라 지연되기도 했다. 이후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의 무리한 요구와 민생을 외면한 의정 활동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고양시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각종 용역들과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하여 초기부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며, “특히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해 자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동료 의원의 재량권을 침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당 간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됨에 따라, 김영식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소집을 공고했으나, 민주당 의원 17명 전원이 불참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면서 의회가 파행됐다. 박현우 대표의원은 “민생과 관련된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하나하나가 고양시민의 삶과 직결된 것들이었다. 특히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며,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재량권 침해를 넘어 의원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는 3월 4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북구의회가 대학생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1기 대학생 인턴십’ 한 달간 과정을 마무리했다. ‘강북구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개원 이후 최초로 지역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겨울방학부터 시행된 의회와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이다. 강북구의회는 덕성여자대학교와 연계해 지난 2월 한 달간 대학생들에게 의정지원 실무 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구의원, 정책지원관 등과 함께 의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참관, 민원현장 방문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대학 내규에 따라 학점도 부여될 예정이다. 최치효 의장은 지난 2월 29일 수료식에서 “열정과 성실함으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에 임해주신 인턴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데 밑거름이 됐기를 바라며, 강북구의회에서 얻으신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협력의 선순환을 만들어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턴십 과정에 참여한 홍지민(덕성여자대학교, 4학년)은 “인턴십을 통해 귀중한 사회 경험을 얻고 현장 의정활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북구의회는 3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11일간 열린 제27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에서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 등에 대한 심의 및 현장활동 등을 실시했다. 3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어서 강북구의회 의원 3명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심재억 의원이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유감과 철회 촉구,’ 이상수 의원이 ‘행정차량 통합 주차공간 확보 방안 강구’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서 노윤상 의원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언한 후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달 29일 서울개원초등학교, 개포중학교를 방문해 3월에 재개교 예정인 학교의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으로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으로 각각 2019년과 2017년에 휴교 된 뒤 개축 공사가 이루어진 개원초, 개포중의 개교 지연 사안을 점검하고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자로부터 공사 준공 지연 경위와 문제점, 조치 사항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교실 및 급식실, 체육관과 주변 통학로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시 학교 건립 공사를 조합이 추진하여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의 체계적인 공사 관리·감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조합이 교육청에 학교 건립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는 교육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안전이다”며 ”앞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작년 8월 14일 대표발의했던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준오 의원은 작년 8월 14일 공공시설인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 등의 교육·체육·문화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기존 학교시설 개방은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결정하여 개방하고,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존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포괄적인 사유로 학교시설 개방을 기피하고 있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학교가 교육활동 종료 후 또는 주말·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학생안전·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수칙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개방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준오 의원은 조례 통과에 대해 “공공시설인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게 돼 기쁘다”며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어 학교가 지역과 공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요인으로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눈높이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효원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 자료를 인용하여 23년 합계출산율의 경우 22년 대비 0.06명 감소한 0.72명이며, 서울은 22년도의 0.59명에서 23년도 0.55명까지 내려갔음을 말하며, 서울시와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가 매우 낮음을 우려했다. 정책의 대상자이기도 한 이효원 의원은, 과거 비혼을 선택했다가 결정을 변경한 개인사를 공유하며, 유엔인구기금의 ‘2023 세계인구보고서’의 한 구절을 소개했다. “한국인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출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서다”라는 내용을 인용하며, 젊은 세대가 비혼과 딩크족을 택한 것을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둘 것이 아닌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한 선택권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주제로 한 “청년 솔직 토크쇼”에 참석하여 20대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젊은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의 근원에는 “불안”이 자리잡고 있으며, 정책을 만들고 전달하는 방법 역시 불안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일었던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저출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의에 있어서, 여성들이 가진 출산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여성을 위한 ‘저출산 대책’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생 대책’을 구분한 정책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효원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접근이 있다면 우리 사회 초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더불어민주당/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불광천 해담는다리 인근에 파크골프장 건립을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본 의원은 수년 전부터 구정질문 등 다양한 경로로 불광천에 파크골프장 연습장 설치를 제안했고, 설치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다”고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올해도 벌써 3월인데, 하루 속히 파크골프장이 설치되길 바란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으니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윤유현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대세다. 우리 구에도 신속하게 공사를 시작해, 우리 주민들이 즐겁게 운동하고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왕정순 의원(관악2, 기획경제위원회)이 지난 2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유산 및 사산 전담 지원 조직 구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왕정순 의원은 “서울시가 0.55명까지 떨어진 출산율 반등을 위해 전방위적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신 상태 또는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라며, “유산이나 사산으로 안타깝게 아이를 잃어버린 여성과 가정에 대해서는 전담해서 다루고 있는 조직이나 담당자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유산 또는 사산된 아이들의 숫자는 2022년 기준 출생아 수(약 25만 명)의 6배에 달하는 147만 명이었고, 임신한 여성 3명 중 1명은 유산을 경험했다”며, “유산이나 사산이 결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만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먼저 보듬고 그들이 다시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아이 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 난자동결 시술 비용, 다태아 안심 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산이나 사산한 산모에 특화된 별도의 정책이나 전담 조직은 따로 갖춰놓지 않은 상황이다. 왕정순 의원은, “올해 들어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유산․사산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상담 및 심리 지원, 교육 및 관련 정보제공 등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서울시가 전담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전문가와 실제 유산 및 사산 경험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29일 난임 상담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난임 상담 스킬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며 난임 재능 기부를 이어갔다. 이날 미래의 난임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스킬 교육에서 박 의원은 난임 당사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대할 것, 공감을 바탕으로 난임 당사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 난임 시술을 긴 과정으로 바라보고, 그 과정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불임’이란 용어를 ‘난임’으로 바꾼 당사자로서 “불임이 아닌 난임으로 인식을 바꾸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된다 꼭 된다’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난임 인식개선과 함께 난임 당사자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적 문제로 자리잡은 저출산의 시대에 아이를 맞이하고자 노력하는 난임 부부들이 꼭 건강한 임·출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능기부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내 복지문화 향상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이동화 의장이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 발전은 물론 복지 사각 발굴을 위해 힘쓴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의장은 8대에 이어 제9대 서대문구의회에 입성, 특히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실제 이 의장은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과 인식개선, 복지사각 발굴, 지원 연계 등 이웃 돌봄을 물론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또, 서대문구의회 의장으로서 구의회의 위상 정립은 물론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을 제대로 견제, 감시해 온 바 있다.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당연한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심에 더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다” 며 “앞으로도 서대문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