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통합물관리 시대를 맞이해 농업용수의 수량 및 수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7일 수요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완주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한국농공학회 김성준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재선)은 한국농공학회(회장 김성준)와 공동주최로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9년도 제3차 농어촌물포럼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수질·수량 관리방향’>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농공학회 회장이자 농어촌물포럼의 공동위원장인 건국대학교 김성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수질정책 방향 제시에 앞서 농업용수 여건 변화를 분석했다. 최 교수는 “치수, 이수 중심에서 환경생태 문제가 대두되고, 문화생활 환경보전, 건강 등을 추구하면서 시민의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수질정책 방향으로 예방적 수환경 조사 및 관리, 환경변화를 고려한 수질보전, 법·제도·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강문성 부장은 발제에서 용수량의 개념과 농업용수 산정현황을 설명하면서 농업용수관리 고도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강 부장은 계측자료(수로 및 저수지 수위)를 이용한 저수지 공급량 산정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확한 농업용수 산정을 위해 수위계측자료의 품질관리 선행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어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김선주 명예교수는 “용수 부족의 근본적 해소 방법으로 ‘물 자원 절약기술’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길고 많은 수리시설과 복잡한 용배수체계 때문에 농업용수 관리수량이 과다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교수는 수리시설의 기능개선과 센서 설치는 물론 적기적량 공급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물관리 모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공주대학교 김이형 교수는 “농촌과 도시는 용수를 사용하는 패턴자체가 다름에도 물관리를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업용수의 현 문제를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물관리 정책을 위해 농업용수 다양성 확보, 물관리기술 다양화, 수질제도 개선, 토지개념 고려, 범부처 협력, 농촌경제 활성화 등 6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천안 입장농협 민광동 조합장은 농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농민들은 봄 가뭄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경지 인근 도시의 우수활용방안 연구, 지하댐 설치, 토광과 둠벙 설치 등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종훈 농업기반과장은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류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수질기준 초과비율이 높은 담수호의 경우에도 유역이 넓어 호내대책만으로는 수질개선 효과 제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의 수질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정희규 물환경정책과장은 “관련기관 협력에 의한 국가통합물관리센터(시스템) 구축으로 수량․수질정보 취득․공유를 강화하여 홍수통제, 가뭄, 녹조 대응 등 물 문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축분 해양투기 금지 이후 대부분이 농경지에 뿌려지고 있는데 수질개선을 위해선 양분 모니터링과 축분 잉여자원 회수를 통해 과잉 양분을 해소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한강홍수통제소 조효섭 수자원정보센터장은 “수질관리라는 용어보다는 오염원관리가 적정하기 때문에 관리대상은 오염원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센터장은 “과학적 물관리를 위해 농업용수의 수량 및 수질을 동시 측정하여 시계열의 동시성확보 및 오염원 관리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중식 환경사업처장은 “상류오염원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환경부가 배출수 기준을 규제해도 비점오염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건 농업 분야에서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농업용수 수질수량 정책 전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투자가 절실하다”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 협력확대 및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할그렌 대사는 한-스웨덴 수교 60주년 기념 및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금년 12월 한국을 방문하는 스테판 뢰벤(Stefan Lofven) 스웨덴 총리의 방한에 대한 우리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예방에는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청년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구미국가산업단지(1~4, 확장단지)가 교통비 지원 대상단지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1,006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 10월말 기준 약 16만 2천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동사무소가 산단 내에 소재하고 있어 동사무소 이격거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9월 2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심사에서 구미국가산단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들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교통비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공고를 냈고, 당장 12월부터 구미산단 청년 근로자도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의 지적과 산업부의 결단으로 구미 청년근로자 약 8,500명이 월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월간으로 따지면 약 4억 2,500만원이며, 연간 약 51억원의 교통비가 구미 청년근로자에게 지원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구미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말도 안 되는 지원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며 “이번 산업부의 조치를 통해 구미 청년들에게 작은 연말 선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체위 간사)이 11월 26일(화)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소비자대상 2019 올해의 최고인물’에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삶의질 향상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 선 기업 및 개인/단체를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의 동기 부여를 확산시키는데 취지를 두고 있는 상으로, 이 중 ‘올해의 최고 인물’부문은 올 한해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 보호정책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을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박인숙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의 이념 편향적 정책, 강원랜드 사이드베팅 부작용 문제,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영화·게임 등급, 경륜선수 인권침해와 처우개선 문제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문제와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박인숙의원은 ▲중환자 의료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제정안, ▲산후조리원·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재난안전대응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여, 국민건강과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면서 안전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 받았다. 박인숙 의원은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이자 채찍질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 송파갑에서 재선인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2017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2018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대상,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 총 30회의 우수국회의원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행동하는 우파정당인 우리공화당이 25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100여개의 천막을 설치하고 좌파장기집권 음모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국민 대투쟁에 돌입한다.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5일 당 최고위원연석회의에서 “악법 중의 악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저지를 위해 여의도 국회 앞 인근에 100여개의 텐트를 치고 두 악법 저지투쟁을 강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원진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두 악법 저지를 위한 총력연대투쟁을 제안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말했듯이 국민은 모르고 정치권만 아는 제도로 문재인 정권과 뜻을 같이 하는 좌파들이 좌파연정을 하려는 것으로 수없는 불법 정치담합과 거래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당당하다면 정부입법을 통해서 당당하게 국민 공청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공동대표는 “검찰개혁은 공정과 정의라는 두 단어가 필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의 기본인 공정과 정의를 깨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검찰을 만들겠다는 검찰 제압법이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장기집권을 획책하겠다는 법”이라면서 “지금 청와대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 있는 친인척 비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즉각적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과의 연대투쟁에 대해서 조원진 공동대표는 “오늘 세 번째로 자유한국당에 제안한다”면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상관없이 자유한국당 또한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공동대표는 “단식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압박 투쟁도 중요하다”면서 “자유한국당에 제안한다. 우리공화당의 여의도 전면투쟁에 자유한국당도 총력연대투쟁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절차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가 속한 대안신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충분한 토론과 협상을 거쳐서 공수처법안과 검·경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면, 그와 같은 비민주적인 입법절차에 협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안신당 상임운영회의 자리에 참석해 "검찰과 경찰의 개혁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 속에 추진돼야 한다. 예컨대,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수사·소추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게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그 경우 막강한 수사권을 지니게 될 경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가 검찰의 지휘 하에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던 까닭에 검찰개혁에 비해 경찰개혁의 필요성은 덜 부각됐지만,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그 막강한 권한에 비추어 ①대통령 등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게 하고, ②타 기관에 의한 견제와 국민의 감시·통제를 받도록 하고, ③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또한 "지난해 6월21일 정부(청와대, 법무부, 행안부 등)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더라도, 검찰의 권한 축소 및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수반해서, 자치경찰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 수사경찰의 행정경찰로부터의 독립, 경찰대 개혁 등을 이룩하기로 돼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국회의 패스트트랙에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올려져 있고 경찰개혁 관련 법안은 빠져 있다. 국회법과 국회의 의석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패스스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만으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은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찬동하지 않으면 상정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경찰개혁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누락돼 있으므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요컨대,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개혁을 빼 놓은 채 검찰 개혁만으로 수사·소추구조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절름발이 개혁으로 과연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 매우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참고로, 위 검·경수사권조정안 작성을 주도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 5월20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본격 논의가 시작된 것과는 별개로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경찰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경찰개혁 과제를 어찌 실현할 것인지 저에게는 해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공수처 설치나 검찰·경찰 개혁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을 개혁하는 극히 중요한 과제"라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치열한 정쟁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정배 의원은 "바람직하기로는, 참여정부 당시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같은 본격적인 논의 기구를 두고 범국민적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더라도, 국회에서라도 심층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개혁안에 대한 찬반을 두고 한쪽은 '선'이고 반대쪽은 '악'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충분한 토론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입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농기계산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기계 첨단화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민신문사, 농협과 공동주최로 지난 21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래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농기계산업혁신포럼>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농기계 가운데 수입산 비중은 상승추세다. 매출액기준 국내시장의 수입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비중은 2015년 32.3%에서 2018년 36.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본산 농기계들의 국내시장 잠식은 우리 농기계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박완주의원은 “국내 농기계 업체가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위치에 자리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4차 산업 혁명의 거대한 흐름에 걸맞은 다양한 첨단 농기계를 생산하고 보급하며 관리하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업기계학회 김혁주 교수의 사회로 ▲박경희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팀장이 ‘농업 첨단화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 추진방안’을 ▲이강진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장이 ‘미래 디지털농업을 위한 농업기계 R&D 혁신전략’을 ▲남상일 한국농업기계학회 정책위원장이 ‘농기계산업의 문제점 진단 및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이시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가 ‘농기계 수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후 플로어 토론에서는 농기계시장의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한계점,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2월 <농기계산업혁신포럼> 1차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스마트농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미래 연구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자‘미래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완주의원은 “오늘 모아주신 학계, 산업계, 농민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기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내년은 한-불가리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경제,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번영과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페트코 드라가노프 주한 불가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우리는 지금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불가리아 정부가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8월 한국에 부임한 드라가노프 대사는 “불가리아는 북한 평양에 주불가리아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함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드라가노프 대사는 “지난 9월 불가리아 보리소프 총리가 방한을 했고, 2017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불가리아를 방문했다. 이러한 양국 고위급 방문을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보다 발전하길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중공업과 IT 등 신산업에 관심이 많다.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불가리아 기업이 많은 만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양국 외교수립30주년 기념해 문 의장에게 불가리아 디미타르 글라브체프 국회의장 명의의 공식 초청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예방에는 한민수 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등이 함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20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을 비롯해 이오상 인천광역시의원, 오용환·임애숙 인천 남동구 의원, 김영목 남동구 경영인연합회 회장, 지역의 중소기업 경영인 등 20여 명과 함께 ‘인천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최대 국가산단인 남동공단이 자리한 인천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시설 설치 승인 요청 △중소기업 대출 상환기간 연장 △신규창업 지원대상 확대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 융자조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 △무인자동방제기 비행을 위한 비행규제 완화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완화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 등,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이 현안을 제기했고, 현안별로 담당 부처 관계자와 대책을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맹성규 의원은 “중소기업은 국가 발전을 이끌어온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일자리를 창출해 온 핵심적인 경제 주체”라며 “최근 당·정·청이 산업단지 혁신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우리 남동공단과 공단에 위치한 기업들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어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산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남동공단이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사업점검·예산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오늘 현장에서 중소기업 경영인들께서 제기하신 규제 완화, 지원 확대 등과 같은 바로 앞에 놓인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항공마일리지 2009년도 미사용분 소멸을 40일 남겨둔 가운데, 항공마일리지 소멸의 문제점과 사용방식 개선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과 ㈔한국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월 20일(수)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랫동안 항공 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주장해온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 관계자, 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 사용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항공 마일리지 소멸 및 사용처 부족 문제를 지적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와 항공사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고계현 ㈔한국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항공마일리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태조사 진행, 사용 개선안과 표준약관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라고 설명하며 항공사의 회원 약관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조지윤 변호사(법무법인 평우)는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용자가 대부분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이용하는 추세임에도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외국 항공사들은 유효기간이 비교적 단기이지만 사용처가 훨씬 다양하며, 마일리지의 판매, 양도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다른 점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철민 변호사(윤철민 법률사무소)는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나름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으로서, 공급처가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이익을 가져간다면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된다"라고 설명하며, "복합결제를 넘어, 미사용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도 “판례 및 학설은 일관적으로 항공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항공사 약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은 “2011년 하급심 판례와 올해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였을 때,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권은 재산권으로써 적절한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제안한 표준 약관의 경우 마일리지 소멸의 기산점이 ‘결제가 가능한 시점부터’로 명시되어 있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항공업계에서는 한국항공협회 김광옥 본부장이 참석했다. 김광옥 본부장은 “현행 제도가 고객에게 무조건 불리한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며 “성수기에는 일반 탑승객들도 좌석 확보가 어려운 시기이고, 항공사들은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 희망 노선의 보너스 좌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반론했다. 김 본부장은 사용처에 있어서도 “렌터카·숙박업소·영화관·대형 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은 복합결제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차후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스템 구축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항공 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김도곤 항공산업과장이 참석했다. 김도곤 과장은 “마일리지 문제는 소액 마일리지 보유자들의 소멸 문제가 크다”라고 설명하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로 하여금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주기적인 소멸 안내, 성수기에도 5%이상의 보너스 항공권 확보 등의 방안을 권고해왔다”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한편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항공 마일리지 제도는 초기엔 탑승 마일리지에 한해 여분의 좌석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고안되었으나, 카드사 등 제휴 마일리지 도입으로 인해 발행량에 비례한 좌석의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 약관 도입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복합결제 방식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는 만큼, 표준 약관 도입을 통한 해결은 최후에 검토해야 하는 수단이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지윤 변호사가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도입을 이유로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