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문득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는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 국회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를 잘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국회포럼에 참석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설명 중에 ‘내 몸’과 ‘미생물’ 사이에 주고받는 ‘공생과 상생’이라는 견해가 머릿속에 쏙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다. 당연히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국회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제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사단법인 마이크로바이옴협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강기갑 전 의원(마이크로바이옴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를 비롯해 철도교통 편의제공 및 광역버스 노선 증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대체부지 등을 마련해 고양지역 주민에게 공공적으로 보상해달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피시설이 고양시에 지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진 적 없었는데, 지금부터라도 공공적 보상차원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의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및 완전 지하화·공원화 사업을 203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앞당기고 ▲서울지하철 5호선 또는 9호선 연장, 공항철도 현천역사 신설 등 철도교통 편의제공 ▲광역버스 노선 증설 ▲난지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대체부지 제공 등이 있다. 고양시(市)는 경기도 고양군(郡)이던 오래전부터 서울시와 지리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 필요시설(쓰레기처리장, 차고지 등)은 연접한 고양에서 수용해온지 오래다. 그러나 오늘날 파주, 김포 등 수많은 경기 서북부지역 시민들이 고양시를 ‘서울로 진입하는 1,300만 경기도민들의 서북부 관문’으로 이용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서울 진·출입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부터 서울시 기피시설(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차고지 등) 입지로 위축된 개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방류되는 오물이 빚은 환경문제 등 갖가지 분쟁이 촉발되었다. 특히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 중 가장 통행량이 많은 자유로와 인접하여 지난 30년간 심각한 악취문제로 불편·불만사항이 늘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정재호 의원 및 지역 시·도의원들이 TF를 구성하여 현장실사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9월 5일 난지물재생센터의 불법매립현장이 적발되었다. 하수쓰레기가 불법 매립된 자리에서는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중금속 오염이 발견되었고, 인근 한강에서는 기형물고기가 나타나 인근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물 무단방류에 대한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서울시 환경시설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모두 고양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곪아가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서울시장께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서울시 물처리시설 4곳 중 서울시 내에 있는 3곳(중랑, 탄천, 서남물재생센터)은 지하화·공원화·현대화 되었지만,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센터 1곳만이 유일하게 낙후된 채로 운영되고 있어 고양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3만 8천세대, 약 10만 여명의 주민들은 서울시 기피시설을 당장 내보내라고 불만을 표출할 것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사례만 봐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라며 “만약 서울시에서 수용할 땅이 없다면 난지물재생센터를 빠른 시간 내에 지하화·공원화·현대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더불어민주당)이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ㆍWORLD PRESS ASSOCIATION)에서 수여하는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19일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대상’행사를 개최한 (사)세계언론협회 이치수 회장에 따르면,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질적인 삶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민생 문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했기에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정책)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인 권익, 자살예방,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또한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를 위해서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GTX-B노선 사업, 소래포구 국가어항 사업, 남동공단 스마트 산단 선정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매월 실시하는 민원의 날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맹 의원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대한민국, 더 잘사는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더불어 저의 지역구인 남동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1인당 GDP 3만불 시대 진입했지만 1만불 시대 낡은 패러다임으로 양극화 심화 - 오늘 우리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있기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19일 오전 10시에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산진구갑 김영춘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제안설명을 했다. 본 제정법은 지난 10월 14일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기본 원칙과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현행법상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 「국가균형발전법」,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 「상생협력법」이 있지만 고소득층-저소득층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법이 없다. 김 의원은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화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물가안정정책, 사회보장, 대량실업의 대비, 지방균형발전, 국세·지방세의 조정, 지방교육여건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의 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2018년 1인당 GDP 31,370 달러를 달성하면서 바야흐로 3만불 시대에 진입했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1만불 시대를 바라보던 80~90년대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제20대 국회가 낡은 1만불 시대의 정신에서 벗어나 3만불 시대 이후의 선진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제20대 국회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우리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가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인 만큼, 본 제정안을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기재부의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43%, 경제전문가 39.7, 대기업 46%가 우리나라는 기업하기에 ‘좋지않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기업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36.6%, 경제전문가 43.5%, 대기업 51%, 중소벤처기업 41.6%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불합리한 정부규제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혁신역량이 가장 낮은 부분으로 ‘공공부문’을 꼽았다. 혁신역량 최강국을 10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절반 수준인 5.7점이라고 답했다. 혁신역량이 가장 낮은 부문으로 모든 응답자들이 `공공부문`을 지목했다. 공공부문이 우리 사회가 혁신으로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혁신성장 정책 관련 의견조사>(2018년9월)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KDI는 <혁신성장 정책 관련 의견조사>(2018년9월) 분석을 위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전화조사, 경제전문가 209명(교수 137명, 연구원 72명)을 통한 웹서베이, 기업인 41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관련 인식과 정책과제, 기업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일반국민(43.6%), 경제전문가(39.7%), 대기업(46.0%), 중소벤처기업(43.6%), 금융업 (35.9%) 모두 우리나라는 기업하기에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좋지 않다’는 평가는 자영업 군에서 가장 높은 54.7%, 서비스/생산/노무직은 46.9%, 사무/관리/전문직은 42.9% 등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이후 기업환경 변화에 대해 일반국민은 ‘변화없다(36.7%)’와 ‘악화됐다(36.6%)’ 는 평가가 많았으며, 경제전문가(43.5%), 대기업(51.0%), 중소기업(41.6%), 금융업(45.3%)은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40%대 이상으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혁신성장 정책 관련 일반국민은 73.4%가 ‘혁신성장 정책 관련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의 경우도 22%, 대기업은 36%, 중소벤처기업은 45.2%가 혁신성장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은 일반 국민 중 3.6%, 경제전문가도 11%에 불과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일반국민의 경우 21.9%, 경제전문가는 33.4%, 대기업은 31%, 중소벤처기업은 38%에 불과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문제점 관련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중 42.9%, 경제전문가 24.5%, 대기업 33.3%로 나타났다. 경제전문가(40.3%)와 중소벤처기업(32.9%) 및 금융업(38.1%)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개념·비전 등 정책 방향이 모호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일반국민(42.9%)과 대기업(33.3%)은 이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역량 최강국이 10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수준은 평균 5.7점에 불과하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의 경우 혁신역량 수준을 5.3점, 경제전문가 5.9점, 대기업 6.02점, 중소벤처기업은 5.69점이라고 답했다. 일반국민(29.2%), 경제전문가(38.8%), 대기업(49.0%), 중소벤처기업(40.0%), 금융업(35.9%) 모두 ‘불합리한 정부규제’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역량이 가장 낮은 부문은 모든 응답자들이 ‘공공부문’이라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은 37.6%가, 경제전문가는 68.9%, 대기업은 80%, 중소벤처기업은 62.8%가 혁신역량이 가장 낮은 부문이 공공부문이라고 응답했다. 심재철의원은 “기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기업하기에 좋지 않다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고,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정책과 공공분야에 대한 혁신역량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7일 상주문화회관에서 ‘2019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등 각 지역의 기관단체장 및 시·군민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가 바로 임이자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입법실적,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 순서로 보고회를 진행했고, 보고회 이후에는 유튜브 채널<고성국TV>의 운영자인 고성국 박사의 진행을 토대로 토크쇼를 이어갔다. 임 의원은 의정보고 및 토크쇼를 통해 참석해주신 주민들과 소통은 물론, 남다른 말 솜씨로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며 주민들과의 거리감을 한층 더 좁혀 가는 모습을 보였다. 임 의원은 “지금 서 있는 이곳, 내 고향 상주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의원은 작년 10월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상주보, 낙단보 개방 저지에 앞장서 왔고,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신속처리,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 반대 등 폭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박용진 의원이 18일, 경북대학교에서 ‘청년강연 100보’를 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오늘 오후 4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오늘의 정치,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박용진 의원은 “행정부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기관이라면, 사법부는 과거를 판단하는 기관”이라면서 “입법부만이 오늘 결정한 일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청년들이 더욱 활발히 정치에 참여해야함을 역설했다. 더불어 박용진 의원은 미국과 멕시코로 갈라진 노갈레스시, 대한민국과 북한, 베트남과 미얀마를 예로 들면서, 국가 그리고 정치의 선택이 국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청년희망 정치 강연 100℃’가 강연의 주제로, 제목은 <오늘의 정치, 청년의 미래>로 정했다”면서 “100번의 강연을 통해 청년들의 희망을 1℃씩 높여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청년강연 100보’는 지난 14일 서울대에서 첫발을 뗐고, 오는 11월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12월 5일 전북대학교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박용진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안에 100번의 강연을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최선을 다해 강연을 추진하고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민 속으로 강연 100보> 대장정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15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순국선열들의 대부분이 이름을 알 수 없거나, 후손이 없는 무명(無名), 무후(無後)인 상황이다. 비장하고 처절했을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산화해간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국민과 민족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관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애국지사 영령 추모제’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오늘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뤄낸 독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순국선열들의 목숨 바친 애국 애족 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립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은 1905년 일제의 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외교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이기도 하다”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치욕스런 역사와 그 치욕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투쟁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하고 고귀했던 정신을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뤄내겠다는 굳은 다짐을 영전 앞에 바친다. 순국선열들의 드높은 뜻이 대한민국의 이름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80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열린 이날 추모제는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와 광복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친권과 상속권 제도 정비를 통해 반인륜범죄자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상속인에 대한 친권 및 상속권 박탈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경우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최근 <고유정 사건>에서는 아내가 이혼한 남편을 살해하여 미성년인 아들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들 친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살해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지탄을 받는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아이의 친권을 행사한다면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상속인 문제에 대해서도 직계존속·피상속인·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한정짓고 있어서, 기타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거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상속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서영교의원은“천안함 침몰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온 국민을 슬픔속에 빠트린 재난·재해 사고에서도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살인·강간·추행·성범죄 등 강력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와 부양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영교 국회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자격미달의 친권자에 대한 반인륜적 문제는 아동을 포함한 해당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뿐만 사회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회전반적인 인권윤리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오영훈·안호영·김한정·정재호·맹성규·서삼석·김병기·김철민·권미혁·우원식 등 10명이 함께 공동발의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47명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이 정도를 넘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협박’을 멈춰야한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이 정도를 넘었다.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은 ‘혈맹’인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를 위한 것이다. 그 핵심은 28,500명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다. 하지만 현재 1조 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에 있어 당초 방위비분담금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 6.25전쟁에 참여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때부터 40년이 넘도록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온전히 미국의 몫이었다. 하지만 1991년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이 거의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별로 지원하던 미군의 주둔비용을 특별협정의 형태로 새로이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1991년 제1차 협정 이후 지난 28년간 한국은 약 16조 2,767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한국 감사원의 결산 심사나 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6.25 전쟁에 참전해 3만3천686명이 전사한 미국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고위 장성이 고작 40억불을 증액해달라는 이유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대폭 증액 요구에 앞서 미국이 답변해야 할 3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몇 명인가?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합의했던 ‘주한미군 2만8500명 수준 동결’은 지금도 유효한가? 2017년 미국의 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은 2만 4,189명에 불과했다.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의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얼마인가?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차관)은 매년 초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 Budget Estimates」 보고서를 발간해 차기 회계연도의 미군 ‘운용&유지’ 예산을 보고해 왔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2017년 5년간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은 41억4700만불로서,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관리비용은 38억 5700만불보다 2억 9천만불, 한국 돈으로 2,900억원 이상 더 많았다. 1991년 이후 29년간 미국이 줄기차게 외쳐댔던 ‘50 대 50 균분’의 의무를 한국은 다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50억불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미국은 대폭 증액을 주장하기에 앞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셋째, ‘50억불 증액’ 요구의 근거는 무엇인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도대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어떤 항목이 어떻게 변경되었기에 5배 증액이 필요한 것인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미국 군인공무원의 월급’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인가? 일본과 독일, 중동 등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의 주둔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제1차 전세계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이제 정상을 회복하자.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미국의 중국ㆍ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미국의 세계전략인 '해외주둔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변화한 주한미군은 또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또한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말은 본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다. 2016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주한미군사령관 임명 청문회에서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이 밝힌 주한미군의 또다른 존재이유다. 가장 큰 이유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이기도 하다. 밥 우드워드가 쓴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도 언급되듯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초면 탐지할 수 있다. 북한의 ICBM이 미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38분. ICBM 발사를 7초 만에 탐지하느냐, 15분 만에 탐지하느냐는 미국 안보와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한국은 북경 입구인 평택의 444만평에 18홀 골프장까지 갖춘 세계 최대의 미군해외기지를 무려 21조원의 한국 돈으로 지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 협상팀은 '미군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마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미국의 대폭증액이 왜 부당한지 그 이유는 차고도 넘쳤다. 방위비분담금이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간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말에 대한 반박거리도 차고 넘치지만 하지 않겠다. 굳이 간단히 말하자면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만도 무려 1조 3,31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864억원,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으로 총 1조 426억원이나 된다. 2019년 9월 기준 주한미군이 보유한 미집행현금만도 2,884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기지급한 분담금 1조 3천억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이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주한미군을 위해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건비’ 집행행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예컨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2011년 3,387억원에서 2018년 3,710억원으로 323억원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수는 8,856명에서 8,612명으로 무려 244명이나 줄었다. 올해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 항목은 5,005억원으로 작년 대비 1,295억원이 늘어났지만, 도리어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250여명을 감원시켰다. 자!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자! 주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은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블러핑’도 이젠 그만하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지만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하여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 알다시피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의하면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할 수 없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심의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는 ‘2만 2천명’이던 하한선이 ‘2만 8,500명’으로 늘어났다. 동 법안에 대한 미국 상원 표결결과는 찬성86, 반대8로서 압도적이다. 이같은 미국 상원의 표결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다.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 언론과 정부에도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미국의 제11차 SMA 협상팀이나 미국 국방부 관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쓰기 전에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보수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여론 형성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지 말아달라.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자유ㆍ재산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협력을 구하는 결의와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무기를 세계에서 1,2위로 구입하며 세계최대의 미군기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동성명 동의 의원명(가나다순)] 강병원, 강훈식, 기동민,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김종대,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경미, 박완주, 박 정, 박재호, 박지원,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석현, 이후삼, 임종성, 전재수, 정동영,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천정배, 추혜선 (4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