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대포폰 관련 범죄 2천 4백여 건 발생, 매년 무서운 증가추세 보여-강력범죄의 시작이 되는 대포폰 범죄, 대포폰 발생 근원차단에 주력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현황’ 자료 분석결과, 2014년 이후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건수는 2천 455건에 달하며, 2017년에만 371건이 발생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등록자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게 만든 휴대전화를 뜻하는 대포폰의 경우 인터넷 거래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는 물론, 강력범죄시 범죄자의 신원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등 강력범죄의 시작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4년 259건이었던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건수는 2016년 838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7년 962건, 2018년 6월 71건의 검거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건수 현황>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571건으로 가장 많이 검거됐으며 뒤를 이어 경기(341건), 대구(313건), 전북․대전(209건) 순으로, 특이할 점은 제주의 경우 2014년 이후 단 1건에 불과해 대포폰 범죄 청정지역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대포폰은 범죄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입문수단으로 대포폰의 근절은 강력범죄의 근절의 시작이다”며, “대포폰 자체로 인한 범죄보다는 대포폰과 연관되어있는 인터넷 거래사기, 보이스피싱 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한 근원을 차단한다면 대포폰 관련 범죄 역시 현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외교의 원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외교 국회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격려사에서 "한반도 평화는 국제외교와 한 몸처럼 연계된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이며 한국의 외교역량은 국익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최근 국제관계의 다원화·다층화로 공공외교와 의회외교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모든 국가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한국 외교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지만, 그러한 반성에서 출발한 ‘국민외교’는 국민과 소통하며 참여를 유도하여 신뢰를 얻기 위한 외교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현 정부가 ‘국민외교’를 100대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국회가 그 첫 번째 논의의 장이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격려사를 마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이 주최하고, 외교부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국민외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외교정책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열린 「국민외교 국회포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천정배 의원, 이석현 의원, 원유철 의원, 정양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방부가 전국 해안과 강안(김포, 고양)에 설치한 경계철책 298.68km 중 169.6km (56.7%)를 내년부터 철거하기로 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298.68km의 경계철책 중 134.93km는 CCTV 등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 예정이며, 34.67km 구간은 즉시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안과 강안에 설치한 철책선은 강원도가 91.53km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도 81.57km(김포․고양 강안 45km), 인천시 74.35km, 경북 24.2km, 충남 20.3km, 전북 6.73km의 순이다.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남해안 지역은 초소만 운영하고 철책선이 없다. 이 철책선은 당초 간첩침투 방지용으로 설치했지만 해수욕장 등 경제활동 제한으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98년 12월 이후 간첩침투 사례는 없고 이제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흉물로 전락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철책선을 CCTV 등 감시장비로 대체하고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방부는 내년에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34.67km의 철책선을 철거하고, 2020년에 134.93km를 마저 철거할 계획이다. 향후 현장 확인을 거쳐 철거 관련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현재 지역별 감시장비 보강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첨단 전자장비 시대에 철책선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아름다운 강과 바다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거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오는 9월 3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위치한 국회 아트갤러리에서 <마음 하늘(Mind Sky)>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도심 속의 하늘을 주제로, 뇌성마비 장애 예술가 문승현의 회화 작품 11점을 관람객에게 소개한다. 문승현 작가는 어린 시절의 뇌성마비로 인한 신체적 한계를 넘는 작품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뇌성마비 작가회 ‘날’의 대표 및 장애인 문화예술행사와 전시기획 등에 참여하여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작가의 대표작인 <노을>, <한 처음에> 및 <하늘, 바라보다> 연작 등을 선보일 본 전시는 자유로움의 표상이었던 하늘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지나쳐 버리는 풍경이 되어 버린 오늘 날, 일상 속에서 잊힌 자연에 대한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됐다. 툇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던 작가의 어린 시절 추억에 공감하며, 무심코 지나쳤던 회색도시 속 하늘을 다시금 만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음 하늘(Mind Sky)>은 2018년 9월 3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1개월 간 개최될 예정이며, 국회 의원회관 1층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국회 아트갤러리는 국회 방문객과 직원이 일상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미술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시공간으로, 매월 새로운 주제의 미술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 올해 상반기 법원 1심 재판에 회부된 809명 중 10.5%만 자유형 선고…41.4%는 집행유예·선고유예로 풀려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학내 화장실에까지 ‘몰카’가 설치되고 심지어 구청 공무원까지 불법 성매매에 ‘몰카’까지 찍어 웹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몰카’ 범죄가 하루 평균 17.7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6,465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2016년 5,185건에 비해 무려 1,280건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경찰청 제출자료) o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및 검거인원 o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구속률 *경찰청은 ’17년, '18년 통계의 경우, 아직 산출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힘 한편,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한 1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일) 1심에 회부된 809명 중 10.5%인 85명이 징역형 등을 의미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41.4%인 335명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관련 처벌유형별 현황 (대법원 제출자료,1심결과) 경찰의 ‘몰카’ 혐의 검거인원이 2016년 4,499명인데, 같은 해 1심 재판을 받은 경우는 1,7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검거인원 통계 미산정으로 2016년 기준으로 대체) 검거에서 재판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재판에 회부된 인원을 경찰 검거인원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통계추이를 감안하더라도 검거된 ‘몰카’ 범죄자가 실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약 3분의 1 정도로 추정된다. 박경미 의원은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한 ‘몰카’ 범죄로 인해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침해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까지 빠르게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1시 30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방문 일정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주요국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다양한 데이터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걸 말하며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고,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범위 규정 등 안전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클라우드 기업 전시부스를 방문해 시연 및 관람을 진행했다. 흩어진 자산을 한 눈에 확인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기업, 증강현실 서비스를 통해 가구와 소품을 배치해볼 수 있는 기업, 빅데이터와 안면인식을 활용해 고객 얼굴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기업, 지역별 날씨데이터 분석으로 제과점 진열품 종류와 생산량을 결정하게 해주는 기업 등을 방문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소비자들의 요구는 어떤지, 빅데이터 활용 전후 매출의 변화가 있는지 등을 물었다.

[선데이뉴스신문] 조선시대 전통을 담은 한복부터 현대적으로 개량된 한복 그리고 '사이버 펑크'를 연상시키는 미래의 한복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서울 365-서울역사박물관 패션쇼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서울 365-서울역사박물관 패션쇼는 서울365패션쇼 중 하나의 주제를 한복으로 정하여 패션쇼를 열었으며, 이번에 선 보인 패션쇼는 3대째 가업을 이어 한복을 제작해 온 ‘백옥수 한복’의 의상으로 진행됐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전통 궁중복식은 화려하면서도 기품이 있는 모습이다. 패션쇼는 우아하고 소담한 전통한복, 예와 멋이 살아있는 궁중한복, 현대적 감각으로 세련되게 재탄생한 개량한복 등 총 40벌의 한복이 공개됐다. 이날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오후 5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한복을 테마로 '서울365-서울역사박물관 패션쇼'를 진행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은 고등학교 교육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서 평균 156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전면 무상화 될 예정이다. 서영교의원은 법안 추진 배경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며,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된 바 있다.”고 말하며, “부모님들이 낸 세금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비롯하여 급식 및 교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선 약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하고자하는 법안이다. 서영교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4개국 모두 실시하고 있고,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고교진학률이 99.9%로 이미 고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해당 법안들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법안 발의 취지에 동감하는 조승래, 송옥주, 금태섭, 안호영, 정재호, 소병훈, 김영진, 김상희, 박경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8월 30일 국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제정안과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202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해체공사도 증가하고 있으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서민의 주요 일터‧쉼터인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은 행정감독의 부재로 관리인의 전횡, 관리비 사용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밀양·재천 화재사건 등 대형인명피해 사고는 기준 강화 이전에 사용승인 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전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동 제정안의 중요 내용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 관리자의 책무,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 등이 있다. 또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 시설, 노유자시설 등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서 화재 확산 방지 및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안호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의 노후화 진행이 가속화 되고 기존 건축물들의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며 “이번 <건축물관리법> 제정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해 정부 책임 하에 사고예방 및 지원,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명시해, 정부가 재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복구 및 피해보상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한정 의원은 “냉난방에 취약한 저소득층일수록 폭염과 한파 피해가 큰 만큼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책을 법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