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MB정권 풀어준 민간석탄화력, 국민 전기요금 부담 키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MB정권 때 풀어준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이 전력 공기업 석탄발전소 건설비용보다 최대 1조원 이상 더 들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될 상황에 처했다. 이는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구입할 때 발전소 건설비용(이하 투보율)을 더해 전기구매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물산, 포스코, SK건설 등이 짓는 3개 민간화력발전소의 현재 기준 총 건설비용은 약 15조7천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전력거래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MB정부 시설에 발전공기업에 한정되어왔던 석탄화략발전소 건설과 운영권을 허가 받아 현재 동해안에 3개의 발전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는 기저화력으로 거의 24시간 1년 365일을 발전하며 전기를 생산한다.
문제는 MB정권 시절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이용해 발전소도 값싸게 짓고 운영도 잘 할 것이라며 민간시장에 개방해준 석탄화력발전소가 오히려 공기업보다 더 비싸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소 건설비가 증가하면 전기를 구입해 주택과 기업에 공급하는 한전의 전기구입비가 증가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물산이 건설하고 있는 강릉 안인화력의 경우 2GW급 발전소를 지으면서 올해 6월 현재가로 약 5조6천억원의 건설투자비가 든다고 전력거래소와 산업부에 통보했고 고성화이화력은 5조2천억원, 삼척포스파워는 4조9천억을 신고했다.
이는 2017년 남부발전이 동해 삼척에 준공한 같은 설비용량의 삼척그린파워 건설비 3조9천억원 보다 적게는 1조원, 많게는 1조7천억원 더 많이 투자되는 셈이다. 삼척그린파워의 투자비에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간의 할인율 8%를 더한다 해도 4조5천억원으로 현재 짓고 있는 민간화력이 4천억원에서 1조1천억이나 비싸다. 민간화력을 개방한 이유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더 든다.
같은 설비용량의 또 다른 발전공기업의 화력발전소 투자비를 보면 그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6년 준공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은 총 3조원이 소요됐고, 2017년 준공된 서부발전의 태안화력은 2.9조원, 중부발전의 신보령1,2호기는 2.8조원이 투자됐다. 비록 서해안과 동해안의 차이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렸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공기업 화력발전에 비해 많게는 2배 많은 2조8천억이 더 든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또 있다. 삼성물산, 포스코 등 민간 대기업들은 사업권 취득 이후에 투자비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당시 이 사업권을 따면서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고성 하이화력 4.3조원, 강릉 안인화력 5.1조원, 삼척 포스파워 3.3조원이 들것이라며 투자비를 제출해 사업권을 따냈었다. 사업권을 딴 이후에는 연약지반, 조달금리 등을 이유삼아 고성이 0.9조원, 강릉 0.5조원, 삼척 1.6조원의 투자비가 더 든다고 수정 신고했다. 삼척 포스파워의 경우에는 4년 만에 투자비가 48%나 올라갔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간 대기업들은 사업권을 요청 할 때는 투자비를 낮췄다가 사업권 승인 이후에는 최대 2배 가까이 투자비를 올린 셈이다. 이들 대기업들은 투자비 상승요인으로 연약지반으로 토목비 상승, 바다가 멀어 취배수로비 증가, 석탄반입로 건설비 증가, 방파제 건설비 증가 등을 그 이유로 꼽는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는 한마디로 당초 사업비 제안이 엉터리라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다. 민간발전 대기업들은 당초 사업비를 토대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 사업권을 따낸 것임 만큼 처음부터 엉터리 추계 투자비였다면 투자비를 제대로 산정한 선량한 다른 기업들을 기만하여 탈락시킨 셈이다.
이도 아니면, 정부와 국민들이 자신들의 투자비를 전체를 전기요금으로 되돌려준다는 점을 악용해 투자비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일부러 공사투입을 많이 해 사업비를 부풀릴 요량으로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일 것이다.
투자비의 상승은 민간 화력 참여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기’다.
왜냐하면 재벌 대기업 자신들은 발전소 건설의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소유한 건설관련 계열사들을 이용해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비를 많이 사용해 자신이 소유한 건설회사는 이윤을 극대화 하고 천문학적으로 부풀려진 투자비는 한전과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넣어 보상해 줄건대 굳이 건설비를 낮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투자보수율이라는 명목으로 건설원가를 보상해주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민간 대기업의 탐욕이 들어와서는 안됐었다. MB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이 화력발전마저 재벌·대기업들에게 던져주고 한전과 국민들을 고가의 전기료 부담자로 전락시킨 것이다.
부득이하게 화력발전을 민간에 개방하려 할 때는 그에 상응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전력공기업의 부채가 높아 더 이상 투자여력이 없다거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발전소 운용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한전 및 발전공기업의 재무상황은 매우 양호하다. 남동·남부·동서 등 5개 발전사들의 2013년도 평균 부채비율은 고작 119.1%에 불과했다.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했다. 또한,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발전소 운용능력은 해외로 진출할 만큼 뛰어나고 그 결과 값싼 전기를 생산해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화력발전을 민간 재벌·대기업에게 넘겨주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민간 화력발전의 규모가 커진 만큼 실력행사에 대한 우려도 생긴다.민간 재벌·대기업이 추진하는 화력발전설비용량만도 6GW나 된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발전량이다. 만약 재벌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전기를 더 비싸게 사주지 않는다고 갖은 수법을 통해 태업하거나 발전소를 세워버린다면 그 엄청난 전기생산량을 메꾸기 위해 더 비싼 가스발전을 돌려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한전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MB정권은 친 자본 친 대기업 정부였고 기저발전인 화력마저 자본시장의 먹잇감으로 던져주었다”고 개탄하고 “재벌·대기업의 탐욕의 우려가 현실로 되 가고 있는 만큼 산업부와 한전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비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훈 의원은 “투자비 산정에 불복하여 불필요한 소송까지 가고 준공연기, 발전개시 회피 등의 민간발전사의 실력행사가 우려된다면 지금이라도 사업권을 회수하고 발전 공기업들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각오로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산업부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