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최종 입장을 밝히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 지사 측은 3일 SNS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PD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방송을 제작했다”며 “즉, 방송에서 조폭연루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이 '팩트'가 맞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PD는 그저 공정했다고 주장만 할 뿐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이재명 지사의 지적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담당PD와의 통화는 공식 취재에 응한 것이었고 공식 취재내용의 공개여부는 SBS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취재원에게 공개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인 '팩트 확인'을 외면하려는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이 지사 측은 “이번 '조폭몰이'는 공무에 관한 것이자 성남시민 나아가 경기도민의 명예에 대한 것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따라서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히기 위한 법적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 측은 ‘조폭몰이 팩트체크’ 자료를 내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5개의 쟁점 분야로 나눠 조목조목 되짚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측의 최종 입장문 전문과 자료.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 SBS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최종입장>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PD는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즉, 방송에서 조폭연루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이 '팩트'가 맞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PD는 그저 공정했다고 주장만 할 뿐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이재명 지사의 지적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담당PD와의 통화는 공식 취재에 응한 것이었고, 공식 취재내용의 공개여부는 SBS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취재원에게 공개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인 '팩트 확인'을 외면하려는 '논점 흐리기'에 불과합니다. 이번 '조폭몰이'는 공무에 관한 것이자 성남시민 나아가 경기도민의 명예에 대한 것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히기 위한 법적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알립니다.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 대표로 최고위원에 나선 황명선 논산시장의 선거운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릴레이 지지선언을 전개키로 했다.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단은 8월 2일 오후 충남 KTX 천안아산역 내 뭉클 홀에서 회의를 열고 협의회 임원진 조직 구성 및 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황명선 논산시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시간 정도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특히 기초 및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의 중앙당 당무회의 참여 확대 등도 제기됐었다. 이날 화두는 황명선 시장의 최고위원 출마였다. 참석자들은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당이 지역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서울시의원)과 지방정부 대표의 경험이 있는 황명선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반드시 선출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황 후보 당선을 위해 △SNS 지지호소 △지지 선언 릴레이 동참 △지역별 지방의원들과 공동지원 모색 등을 통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황명선 후보는 “최고위원 출마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드는 첫걸음이다”고 하면서 “당 지도부에서 지방정치를 대표하는 지역일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권미혁 의원, 성폭력 범죄자에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 영업 정지하는 '농어촌정비법'개정안 발의 -농어촌 민박업에 성매매행위 알선, 음란물 제공 등 제재강화 [선데이뉴스신문]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범죄자일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고, 농어촌민박업에 성매매행위 알선, 음란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성폭력 범죄 사건이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발생하면서 사업자의 성범죄 경력의 사업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통보받은 경우에 사업소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농어촌 민박업에도「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소 폐쇄규정을 준용하여 성매매행위 알선 및 장소 제공, 음란물 판매, 청소년에 대한 풍기 문란 영업,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 업무 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권미혁 의원은 “숙박을 제공하면서 지켜야 할 마땅한 기준들이 농어촌 민박사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몰카를 화장실에 설치한 사건까지 벌어졌다.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민박사업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상희, 박주민, 손혜원, 신창현, 심재권, 윤후덕, 진선미, 한정애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농어촌 민박업 -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 2만 5,032개소로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의 상호로 운영되고 있다.

- 민주당은 이해찬이 앞서고, 한국당은 김병준, 바른미래는 손학규 의장 거론- 같이 올드보이로 맞서면 주목 못 받아, 새로운 인물로 차별화 해야 [선데이뉴스신문]유성엽 의원이 각 당 지도부에 ‘올드보이’들이 귀환하는 현상에 대해, 평화당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후보가 앞서고,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후보가 거론된다고 한다”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대 초반으로 ‘후진’한 것만 같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올드보이’에 같이 ‘올드보이’로 맞서면, 그 나물에 그 밥일 뿐 아니라 1% 정당에 계속 머물게 된다”라고 혹평하면서, “남들이 다 과거를 향해 가는 지금이야 말로, 평화당이 변화의 새바람·새인물을 통해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차별화하고 존재감을 확보할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유 의원은 현재 치러지고 있는 민주평화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여 ‘새간판, 새인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수) 저녁 용산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주최 만찬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문 의장은 먼저 하계연수회를 위해 서울을 찾아준 일본 의원단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한 뒤, "흔히들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멀다고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멀었던 기간보다 교류와 협력의 관계로서 가까웠던 시기가 더 많았다"면서 "한일 양국의 신뢰회복은 인류 보편적 가치회복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최근 한반도 냉전의 해체는 비단 한국과 북한 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한일 정치 지도자들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만찬은 일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 의원단이 하계 연수차 방한함에 따라 개최됐다.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1번 송영길 후보가 1일 오후 2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및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호남출신으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 후보는 세대와 지역을 넘어 하나로 통합시킬 유일한 후보라는 정치적 상징성과 부산항이 신북방경제의 출발점이이라는 경제적 상징성으로 부산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출신 당대표 후보로서 의외의 장소 선택이라는 평가다. 송 후보는 “지난 2016년 전당대회 예비선거에서 컷오프 된 이후 당을 위해 열심히 헌신해왔다”면서 “촛불홍보단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촛불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퇴진을 외쳤으며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경선 승리에 이어 본선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러시아특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의 북방외교와 신한반도 평화경제구상을 뒷받침해 왔다”며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당원과 국민여러분 앞에 섰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경제지도 구상을 뒷받침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준비했다”며 “당원들이 참여하는 민주당 혁신과 당정청과 소통하고 당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내 21대 총선에서도 반드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의 벽을 넘어 분단의 벽을 넘어 문을 만들고 길을 뚫어내겠다”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송 후보는 부산 출정식을 마치는 대로 경북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폭염’과 ‘혹한’을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또는 인적․사회적재난 발생지역의 복구계획 수립시 재난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일(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고, 재난복구계획 수립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근원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유사한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8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한반도 미래 폭염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29년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10.7일로 늘고 온열질환 사망자 수도 99.9명에 육박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50년에는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20.3일,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2050년까지 한반도 평균 기온이 3.2도 상승하고 폭염 일수도 현재보다 약 3배 늘어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측도 궤를 같이 한다. 환경부 역시 폭염으로 인한 사망 부담이 인구 10만 명당 0.7명(2010년)에서 2036년 1.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늘 서울은 관측이 시작된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었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한반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여름을 경험했고 해가 갈수록 폭염은 혹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폭염 관리와 장기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폭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일상이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7% 줄이기 위해 석탄·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통계 : 2015년 기준)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한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1일, 테마가 있는 정책 일정 두 번째로 전북을 방문한다. 앞서 이 후보는 전북이 침체된 제조,건설,조선업으로 전북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민주당을 지켜주신 전북에 힘 있는 집권여당이 은혜갚겠다”며 최대현안인 새만금 문제 해결이 전북 발전에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이외에도 군산 지역의 위기 극복, 전주혁신도시 정착,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성공으로 지역경제 살리는데 민주당 자원을 총동원해 문재인정부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 이 후보는 “전북은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최대의 농산물 생산지”라며 “노무현대통령께서 추진하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민주당이 성공시켜 전북을 농생명식품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외 식품기업, 기관을 유치하여 입주 기업에게 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계한 one-stop 지원체계를 갖춰 수출중심의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세계 식품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식품전문산업단지이다.

“하해불택세류(河海不擇細流), 협치와 통합으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 것” [선데이뉴스신문]문희상 국회의장이 7월 31일(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묘소가 안치되어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여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문 의장의 봉하마을 방문은 생전에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강조했던 노 전 대통령을 기리고, 그 정신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 문 의장은 방명록에 “河海不擇細流(하해불택세류), 협치를 꼭 이루어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하해불택세류(河海不擇細流)는 강과 바다는 조그마한 시냇물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협치의 전제인 포용을 의미한다. 문 의장은 참배 직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장 그리던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 최근 엄청난 세계사적 격변기에 온 국민이 하나되어 노무현이 그렸던 세상이 오기를 염원하고 있다”면서 “그 길에 작은 힘이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봉하마을을 다녀간 것에 대해 “그것이 방명록에도 적었듯 하해불택세류(河海不擇細流), 즉 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노무현 정신에 익숙한 분들이 여야 없이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 협치의 기운이 싹트고 있고, 통합의 시기가 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노 전 대통령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를 읽은 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국회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참배 이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담소를 나눈 뒤, 이날 일정을 마쳤다. 이번 봉하마을 방문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 이계성 국회대변인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