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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활발한 의회교류 통해 우리 국회의 선진화된 감사시스템 공유할 것 ”
정세균 의장, “활발한 의회교류 통해 우리 국회의 선진화된 감사시스템 공유할 것 ”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24일(금) 오전 11시 국회접견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면담했다. 정 의장은 전날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국회 방문을 환영했고,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준 정 의장의 관심과 배려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정 의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오랜 시간 역사적 인연을 맺고 있는 가까운 이웃 나라”라면서 “양국간 협력과 호혜적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정 의장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시 양자회담에서 논의되었던 양국 의회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 중인 개혁정책과 구의회 신설 등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 중 특히 국회의 정부정책에 대한 감사와 감독기능을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정 의장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힌 뒤 면담에 배석한 아그리피나 신(Agrepina SHIN) 취학전교육부장관, 발레리 장(Valeriy TYAN) 의원, 빅토르 박(Viktor PAK) 의원, 드미트리 박(Dmitry PAK) 의원 등을 언급하며, “고려인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면서 “고려인들이 양국 협력과 관계발전을 위한 가교인 만큼 우리 국회에서도 고려인 4세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정 의장과 우리 의원들을 공식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정 의장은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에 우리 측에서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변재일 한-우즈베키스탄 의원친선협회장,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고,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소디크 사포예프(Sodiq SAFOEV) 상원 제1부의장, 잠쉬드 코츠카로프(Djamshid KUCHKAROV) 부총리, 압둘라지즈 카밀로프(Abdulaziz KAMILOV) 외교부장관, 엘랴르 가니예프(Elyor GANIEV) 대외통상부장관, 아그리피나 신(Agrepina SHIN) 취학전교육부장관, 악탐 하이토프(Aktam KHAITOV) 고용노동부장관, 인놈 마지도프(Inom MADJIDOV) 고등특별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관석의원 “IMF 20년, 실업과 일자리 정책포럼‘ 성황리 개최
윤관석의원 “IMF 20년, 실업과 일자리 정책포럼‘ 성황리 개최
사회적경제는 고용창출과 더불어 빈부격차 완화, 사회 통합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와 상생해 더욱 발전해 나아야 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보장의 관계를 조망하고,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의 정책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진단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마련된 ⌜IMF20년, 실업과 일자리 정책포럼 – 한국사회적경제와 사회보장정책⌟ 포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과 전국실업단체연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공동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위 포럼에서는 노대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발제를 맡아, 한국사회경제와 사회보장정책 등을 논의하였다. 노대명 박사는 ‘한국의 경제사회 정책은 기존 성장전략을 대신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핵심 경제사회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는 비판과 협력의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균형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의 체계화와 확대는 바람직하다며, 사회적 조직의 자발성과 창의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 하는 동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지원정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전북노동복지센터 최인규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승오(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회장),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주종섭(여수 일과복지연대 소장), 정민형(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이 참여하여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승오 부회장은 사회적경제를 현행 자활지원사업과 접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에 대한 자율과 존중이 선행되고 장기적으로 협치를 향한 대등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최영미 대표는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의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 역할을 소개하고, 신중년층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지역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종섭 소장은 한국사회의 실업문제와 실업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등 민간의 활동을 소개하며, 향후 한국사회의 실업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창출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 완화,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와 상생할 수 있다 ”고 강조하며, “오늘 제기된 문제와 정책적 대안들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의 포용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 20대국회 1호 법안 국회 통과, ‘공중화장실 범위 넓혀 성폭력범죄 예방’
이원욱 의원, 20대국회 1호 법안 국회 통과, ‘공중화장실 범위 넓혀 성폭력범죄 예방’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의원의 20대 1호 발의법안이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욱의원은 16년 5월 국회가 개원하면서, 당시 공중화장실의 범주를 좁혀 술집 화장실에서 일어난 성범죄를 공중화장실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는 등 불합리한 법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따르면, 현행법이 적용되는 화장실의 개념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맞게 확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있도록 하였다. 이원욱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며, “다행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여성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내용들을 살펴 여성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을 위한  제3의 정치물결 만들어야!”
정운천 의원,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을 위한 제3의 정치물결 만들어야!”
-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등 극단적인 대결구도를 뛰어 넘어 국민만을 위한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길 만들어야 - 바른정당-국민의당, 기존에 합의한 6대 공동입법과제 성과 통해 향후 더 많은 정책공조 이루어 나갈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민통합포럼은 오늘 11월 23일(목)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당 연대·통합의 의미와 전망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각각의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소와 국민정책연구원이 함께 주최하고, 양당 간의 연대 및 통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양당의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가 참석해 정책연대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확인 했으며, 앞으로 선거연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 정운천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지금의 정치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등 극단적인 대결구도를 뛰어 넘어 국민만을 위한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길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앞서 양당 원내대표가 정책연대를 위해 합의한 6대 공동 입법추진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공동과제를 발굴해 오직 국민만을 위한 가치 중심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당의 연대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현재 국민통합포럼의 역할이 커진 만큼 다양한 주제를 논의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리도 계속해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당의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3일 1)방송법 2)특별감찰관법 3)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4)규제프리존법 5)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6)채용절차 공정화법 등 6대 법안에 대한 정책연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대표를 비롯해 정운천·박인숙·유의동·오신환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최명길·김관영·정인화·김중로·오세정·김삼화 의원이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사형제 폐지 특별법 추진’
이상민 의원‘사형제 폐지 특별법 추진’
21일 국회서 만나 이 의원이 준비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응원 메시지 전달 및 지지 의사 표명 예정… 다큐멘터리 상영회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유엔(UN) 인권위원장을 지낸 나비 필라이(Navi Pillay‧여) 국제사형반대위원회 위원장이 다음주 방한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을 만난다. 19일 이상민 의원실과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등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필라이 위원장은 오는 20~21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인권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21일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 사형제 폐지 법안을 준비 중인 이 의원을 만나 사형제에 반대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필라이 위원장의 면담에는 곤살로 오르티즈 주한 스페인 대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 리누스 본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 대사도 배석한다. 면담 직후인 오후 6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형제도에 대한 질문’ 다큐멘터리 상영회에 참석해 인권과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관계자는 “이 의원이 준비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에 대해 필라이 위원장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번 면담이 이뤄지게 됐다”며 “유럽 각국 대사들과 함께 이 의원에게 국제 사회의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지지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