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정책 결정하는 것을 보면 산 넘어 산이다" 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막아놓으니 이제는 탈원전이라고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론화위가 그렇게 좋다면 탈원전 여부도 공론 조사해야 한다" 며 "(정부는)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탈원전하는 나라의 기술을 받아서 지을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부디 쓸데없이 어지럽히지 말고 전문가 의견과 민심을 들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설익은 자기 생각이나 이념을 가지고 중요 정책을 혼란에 빠트리고 장난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권한대행은 사법부 인사와 관련해 "코드로 채우고 있다. 앞으로 대법관 등의 인사에서도 작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갖고 있으니 철저히 견제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불편부당한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종학 전 의원이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홍 후보자는) 대선캠프 출신 코드 인사로 전문성이 없고, 이른바 '홍종학법'을 만들어 면세점 사업을 진흙탕으로 몰아넣었다"며 "이 사람이 장관이 되면 혁신보다는 대기업과의 싸움에 몰두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100여 곳이 기관장 없는 대행체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재풀을 자기편으로만 좁혀서 그런 것"이라며 "부실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오는 것은 아닌지 감시, 감독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려 했는데 이 정부는 이를 폐기하고 친노조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며 "친노조 정책의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눈을 부릅뜨고 이런 정책이 시행 안 되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 23대 중 9대(벨421 1대, 카모프 8대) 자동비행장치 없어 - 필요 헬기는 52대, 보유헬기는 23대로 임무 수행 능력 절반에 그쳐 - 23대 중 9대가 20년 이상 노후헬기 - 교체 필요 - 해외조달과 주문생산방식으로 부품교체 6~12개월 걸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토안전을 위한 초계정찰 및 수색구조 임무 수행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헬기의 40%가 야간임무수행이 불가능하고,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 사진) 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헬기 수명 및 운영관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해양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 23대 중 9대가 노후로 인한 교체 대상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 헬기의 종류는 8개 기종에 23대이며, 세부적으로 ▲챌린저 1기 ▲CN-235 4대 ▲C-212 1대 ▲S-92 1대 ▲벨421 1대 ▲카모프 8대 ▲AW-139 2대 ▲팬더 5대를 보유하고 있다. 노후 헬기 수명 및 운영관리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3대의 보유헬기 중 20년 이상 초과한 헬기는 벨 1대, 카모프 5대 등 총 6대이고, 2년 후에 20년이 도래하는 3대까지, 모두 9대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해경이 임무수행 하는데 필요한 항공자산은 52대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헬기는 23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50% 미만의 전력 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재 5개 항공단에서 각 1대씩을 보유·운영하고 있는 중거리 순찰기인 고정익 터보프롭기는, EEZ 내·외곽에서 경비함정과 연계한 해상범죄 단속, 외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해양오염 감시 등의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 항공단에 1대씩 모두 5대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용역에서는 전체 보유대수의 40%에 해당하는 ‘벨412 기종 1대’와 ‘카모프 헬기 8대’의 시급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자동비행장치와 임무장비 등이 없어 야간 수색이나 구조 작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벨412와 카모프 기종의 경우 부품조달이 해외조달과 주문생산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함 발생 후 수리까지 6~12개월이 소요돼 시급히 교체해야 할 기종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에서 경험했듯이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해양사고는 밤낮 구분 없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야간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헬기의 신속한 교체를 통해 전력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3천여명의 재외공관 행정직원 중 100명 가까이 미달된 채 운영되는 등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등에 의하면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직종별 정원을 정하여 행정직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운용함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행정직원 정원규정을 제정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지 1년이 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현원을 기준으로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증원하는 방법으로 행정직원 인력을 관리하고 있었다. 재외공관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외교부의 해명은 통할 여지가 없다. 해외에 문화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12월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41개 사무소의 행정직원 정원을 262명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고 있다. 체계적이지 못한 외교부의 행정직원 관리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올해 6월말 기준 ‘행정직원 직종별 초과/미달 인원 현황표’를 보면, 전체 정원이 43명인 선임연구원의 현원은 37명으로 6명이 미달했으며, 전문직 행정직원(정원 184명)과 일반직 행정직원(정원 2,941명) 역시 17명과 77명이 각각 미달했다.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는 선임연구원은 재외공관의 업무량 등 규모를 감안한 행정직원 수에 비례하여 배치하거나, 선임연구원의 주요 업무인 정무나 경제통상 관련 조사ㆍ분석 등이 중요한 주요국에 배치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원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2016년 8월 29~10월 21일 동안 181개 재외공관의 선임연구원 수를 분석한 결과, 행정직원 총정원이 25명 이상인 27개 재외공관 중 주선양총영사관(행정직원 87명) 등 17개 공관은 선임연구원이 0명인 반면, 행정직원이 10명 미만인 주자메이카대사관(행정직원 6명) 등 4개 공관에는 선임연구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정무나 경제통상 관련 조사ㆍ분석 등이 중요한 주요국인 주일본대사관(행정직원 총정원 76명)과 주러시아대사관(행정직원 총정원 50명)의 선임연구원은 각각 1명, 0명인 반면, 주인도대사관(행정직원 총정원 32명)은 선임연구원이 2명 배치되어 있는 등 재외공관의 규모나 주요국 배치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선임연구원을 두고 있었다. 통계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 과다편성 역시 드러났다. 2016년 3월 주가나대사관 및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이 행정직원을 각각 1명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가 하면, 9명의 선임연구원이 전문직으로 전환 채용되었음에도 여전히 선임연구원으로 관리되고 있어 인건비 등이 과다 편성되어 있었다. 박주선 부의장은 “외교부의 조직관리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만도 못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해외에서의 한국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행정직원 정원규정조차 없이 운영하는 외교부를 믿고 대한민국 외교를 맡길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혁신TF가 발표한 공관장 30% 외부임용 등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기본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면서, “전면적인 재외공관 업무실태 조사를 통해 행정직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준과 원칙에 의한 행정직원 관리를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부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조치라는 '내로남불', 적반하장식 언급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황제취업·퇴직이 사실이라면 그 청년과 그 아버지, 공공기관장 모두에게 엄중한 형사적 책임과 민사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대선 과정에서 '문준용 특혜취업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고, 특검 이전이라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종학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 "결국 돌고 돌아 기업이나 벤처 경험이 전혀 없는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으로 낙찰돼 실망스럽다"며 "보은인사, 나 홀로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지명됐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는 5년 시한부의 면세점 면허법을 만들어 업계 손실을 초래하고, 면세점 직원을 실직 위기로 내몬 엉터리 규제의 장본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며 "과연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 적임자인지 엄중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여부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본조사 결과에 따라 스스로 거취 문제와 관련해 책임 있는 처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 장관이 논문표절 문제로 본조사를 받게 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현직 장관의 논문인 만큼 서울대가 공정성과 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할지 많은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신고리 5·6호기를 졸속 중단했다가 재개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월성 1호기에서도 재연된다면 문 대통령은 심각한 법적·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은 국감 기간 국세청 태스크포스(TF)의 '보수정권 세무조사' 재점검 활동과 함께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한 점 등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계속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당 내분 사태의 핵심인 '친박계'(친박근혜)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권고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서 연일 서·최 의원과 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표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루 아침에 윤리위를 통해 출당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분명히 상대방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그분들이 스스로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도 중요한 정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치라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도 중요하다"며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해 온 선배나 동료 의원에 대한 신상의 문제는 더욱 민감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도 "바른정당 일부 의원을 받기 위해 '당내에서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 탄핵에 찬성한 사람에게 축출되는 모습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며 "홍 대표가 당을 장악하기 위해 베팅을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두 의원을 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1주일간의 추이를 보면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투표 결과는 까봐야 안다"고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홍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서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녹취록을 주장하려면) 실제로 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두 분이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녹취록이 공개되면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홍 대표 재판이 남아 있어서 당 차원의 진상파악을 넘어 다른 게임으로 넘어간다.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폐유, 분뇨, 선저폐수, 음식물쓰레기까지 … 최근 5년간 113척 적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대형선박들과 어선들이 해양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바다에 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오염물질 무단방출(고의 배출) 선박 적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양오염물질을 무단 방출하다가 적발된 선박들이 모두 113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단 방출로 적발된 오염물질 종류로는 기름 72건, 폐기물 33건, 유해액체물질 7건, 대기오염물질 1건 등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기름 무단 방출의 경우 경유, 선저폐수, 폐유 등이 주로 방출됐고, 폐기물은 분뇨, 음식물쓰레기, 폐어구, 고철, 사석 등이 무단으로 버려졌다. 또한 유해액체물질은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비롯해 파라자일렌, 트리콜로로에틸렌, 톨루엔 등이었고 대기오염물질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소산화물 등이 무단으로 버려졌다. 기름을 방출하다 적발된 72척의 선박 중에서, 65척이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하다 적발되었고 버려진 양은 총 55,335리터였다. 나머지 7척은 폐유와 경유를 버리다가 적발되었다. 선저폐수는 배의 기관실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물과 섞인 것으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다. 7건이 발생한 유해액체물질 무단 방출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2012년, 2013년도에 집중적으로 적발되었는데, 기관실 엔진 등을 청소하고 남은 유해액체물질로 벤젠, 파라자일렌, 트리콜로로에틸렌, 톨루엔 등 1급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275,500리터를 영해에 무단으로 방출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유해액체물질은 모두 울산 앞 바다에 버려졌고 국적선박이 6척, 파나마 선박이 1척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비양심적인 선박들로 인해 어민들과 정상 운영 중인 선박들이 피해를 본다”며“입·출입하는 선박들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 어선이 내지 않은 벌과금이 5년 전에 비해 4.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외교통일위원회 소속}에게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23일 제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1,885척의 중국 어선이 영해침범, 조업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ㆍ나포됐다. 이들 어선에는 1352억 3400만원의 벌금의 부과되어 1031억 2900만원이 징수됐으며, 미납액은 321억 5백만원(전체의 23.7%)에 달했다. 5년 전인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최근 5년간(2008~2012년 8월) 벌과금 미납액’ 72억원과 비교하면, 미납된 벌과금이 무려 4.4배나 급증했다. 벌과금을 내지 않은 어선의 경우 선장 등 간부 선원이 구속되며, 선박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는 하지만, 벌과금이 짧은 기간 내에 급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2015년 568건으로 최고치에 달했던 단속 건수는 2016년 405건, 올해 8월말 기준 97건으로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부의장은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들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도입된 벌과금의 한도 상향조치 이후 중국어선들이 속칭 ‘몸으로 떼우자’는 식의 대응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서, “벌칙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과금 강화조치가 불법 어업활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개정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벌금액 한도를 종래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 충남도내 정부양곡 창고 552곳, 올해 평균 재고량 28만 톤 - 창고 점검 인원 시군별 평균 1.9명…재고량 10만 톤인 경기도 보다 적어 - 창고 시정조치, 경기 5곳 중 1곳, 전남은 7곳 중 1곳… 충남은 92곳 중 1곳 꼴 - 정부양곡창고 최다 부여군, 1명이 하루 만에 15톤 덤프트럭 400대 분량 점검하는 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부양곡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에 의해 밝혀진 가운데, 충청남도내 정부양곡 또한 엉성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박완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전국 9개 도 중 재고량으로 따지면 상위 4위에 속한다. 올해 3월 기준, 전남이 51만 4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북이 30만 톤대로 각각 2위와 3위, 충남이 28만 8천 톤으로 4위를 기록했다. 28만 8천 톤은 15톤 덤프트럭 19,200대 분량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약 550개소의 창고에 나눠져 보관되고 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양의 정부양곡이 매월‘겉핥기’로 점검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15개 시군의 창고 점검 공무원은 평균 1.9명이다. 단 1명만 담당하는 시군도 3곳에 달한다. 이는 쌀 재고량이 충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기도 보다 못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재고량 11만 톤, 창고 130개로서 충청남도와 비교해 각각 40%, 2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인력은 평균 3.1명으로 충남보다 많다. 경기도의 경우 단 1명만 점검하는 경우도 없다. 적어도 현장에 2명이 나가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부족한 인력은 부실점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충남도에서 발생한 창고 시정조치는 4,010번의 점검 중 단 6건에 불과하다. 박완주 의원이 충청남도와 경기도, 전라남도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양곡창고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는 창고 5곳 중 1곳, 전남은 창고 7곳 중 1곳 꼴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반면 충남도는 92곳 중 1곳 꼴이다. 4,010번의 점검 결과 6번의 시정조치만 있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충남도에서 정부양곡창고가 가장 많은 곳은 부여군으로 72개의 창고가 부여에 몰려있다. 하지만 창고점검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은 단 한 명이다. 한 명의 공무원이 하루에 12개소의 창고를 돌며 6일 동안 점검한다. 창고 하나를 점검하는 데에는 10분 내외가 소요된다. 충남도내 창고 1개소 당 평균 재고량인 약 500톤인 점을 감안하면, 혼자서 하루만에 15t 덤프트럭 400대 분량을 점검하는 꼴이다. 다른 시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완주 의원은 “충청남도의 양곡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정부양곡이 그동안 ‘수기’로 관리됐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담당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반드시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현장 경험을 적극 고려한 인사 방침을 밝혔지만 국장급 이상인 해경 지휘부 전원이 파출소 근무 경력이 없는 데다 20%가 함정 승선 미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말뿐인 개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경으로 제출 받은 ‘경정 이상 함정 승선 및 파출소 근무 현황'에 따르면 본청에서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휘부 15명 모두 파출소 근무 경험이 없고 이중 함정 승선 경력이 없는 인원도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민 해경청장(치안총감), 고명성 해경 기획조정관(치안감), 구자영 서해지방청장 (치안감)의 경우 파출소 현장 경험도, 함정 승선 경험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인사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범죄․재난 대응력 제고 차원에서 현장 경험을 고려한 인사방침을 발표했다. 신규 임용되는 해양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을 2배 (경정, 6개월에서 1년)로 확대하고 간부급 승진자의 해상근무를 의무화하여 재난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박경민 해경청장 역시 취임 이후“1만1000명 모든 해경은 함정과 파출소 순환근무 의무화 한다”며 해양경찰의 현장경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해경 경정 이상 간부 292명 중 함정 근무와 파출소 근무 미경력자가 각각 31명, 195명에 달한 가운데 29명은 두 개 경력이 전무했다. 해경 서장 직책을 맡는 고위간부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66명 중 59명(89%)이 파출소 근무 경력이 없고, 9명은 함정 승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정부 인사혁신 계획을 도입하고 2년이 지난 2017년 신규승진자 총 60명 중에서도 함정승선일수 기준인 1년 미만 경험자가 16명이었고 이중 2명은 근무 경력이 전무했다. 파출소 근무를 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62% (37명)이었다. 황주홍 의원은 "해경청장이 세월호 참사 때 구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함정과 파출소 순환근무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고위 간부 인사 현황을 보면 이 말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지키고 해양사고 적극 대처를 위해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 시 현장에 대한 경험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출당'으로 이어질 '탈당 권유'의 징계를 내리면서 홍준표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 간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양측이 감정 섞인 원색적 발언들을 주고받으면서 당이 본격적인 내홍 국면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21일 "공천 전횡으로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를 만든 장본인이 이제 와서 출당에 저항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을 겨냥해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국회의원을 주머니 속 공깃돌 같이 다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고, 그 직후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홍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홍 대표는 "그렇게 종교처럼 떠받들던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는 무엇을 했는지, 구속돼 재판을 받을 때 구치소 면회라도 한 번 갔는지, 국민을 상대로 탄핵 무효 여론전이라도 주도했는지 한 번 물어보자"고 밝혔다. 이어 "혼자 살기 위해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혼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은 참으로 측은하기 이를 데 없다"며 "아직도 이 당에 자신의 공깃돌이 있다고 생각해 저항하는 모양인데 참으로 가련하기조차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에 당신의 공깃돌은 없다. 더 큰 시련이 다가올 테니 조용히 그 대처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최경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자신에 대한 징계를 각각 '정치적 패륜 행위', '코미디'로 규정하고 "부당한 징계 결정에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의원은 또 "정치적 신의를 짓밟고 개인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당을 사당화해가는 홍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홍 대표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홍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1993년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개혁할 때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들을 향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일갈했다"고 전하면서 "지금 한국당은 구체제와 단절하는 혁신 작업을 하고 있다. 구체제에 안주하는 것은 대세를 거스르고 반혁신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 윤리위가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어제(20일) 확정하자 당사자를 포함한 친박계는 절차적·도의적 문제들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친박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홍 대표는 또 이날 오후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윤리위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향해 "지금도 박근혜 동정심으로 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 친박은 알아주지도 않는데 홀로 무너진 담벼락을 짝사랑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자신의 역량으로 정치 마케팅을 하라"면서 "김문수의 살아온 정치 역정만으로 충분히 TK(대구·경북)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치소를 찾아 면회하며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석방투쟁을 주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 표기)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학진흥사업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의 징계·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이해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마디로 ‘심판과 선수가 한 곳에 모여있는 한중연’의 기형적 기관운영 방식을 하루속히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3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한국학진흥사업단 김모 사업관리실장에 대해 성희롱에 대해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로, 복무규정 위반과 교직원행동강령규정 위반(부당한 업무 지시)은 경징계(감봉, 견책) 징계의결요구서를 한중연 인사위원회위원회에 제출했다. 2016년도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첨부자료1-1~4) 이는 둘 이상 비위가 경합할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 2017년 8월10일 한중연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무시하고 성희롱 및 복무규정 위반과 교직원 행동강령규정 위반(부당한 업무 지시) 등 2개 협의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각각 견책으로 경징계 양정하고 비위의 경함을 고려하여 최종 양정은 경징계인 1개월 감봉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징결의결요구서로 경징계 요청을 받은 김 실장의 교직원행동강령규정 위반(부당한 업무 지시)의 경우 자신이 총괄 관리하는 연구과제 결과평가와 관련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받으라는 2건의 부당 업무지시 사건이었다. 한국학진흥사업단이 국비 수억 원을 들여 지원한 연구과제는 당연히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수준 이하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전액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윤리상 300억 원의 국비 연구비를 총괄관리하는 김 실장의 ‘부당 업무 지시’에 인사위원회는 마땅히 중징계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했다. 또한 공익제보자도 김 실장의 ‘부당 업무 지시’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경고 처분하였다. 인사위원회는 공익제보자와 비위 행위자에게 비슷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모 실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이면에는 8월10일 징계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위원 8명 중 5명이 김모 실장이 총괄 관리하는 한국학진흥사업 연구과제 참여자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 인사위원에 참여한 전모 한국학대학원장은 김모 실장이 총괄관리하는 6억4400만원이 투입된 3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한모 연구처장은 3억4700만원이 투입된 1개 연구과제, 신모 한국학지식정보센터소장은 2억5000만원이 투입된 2개 연구과제, 권모 학국학학술정보관장은 4억9900만원이 투입된 2개 연구과제, 이모 한국학대학원 교수는 2억5000만원이 투입된 1개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5명이 참여한 총 9개 연구과제에 총 19억9000만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 국비 연구비가 투입되었다. 또한 김모 실장이 2009년 개방형 임용되어 재임용된 4번의 인사위원회와 한 번의 징계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인사위원 중 김모 실장이 총괄 관리하는 한국학진흥사업 연구과제 참여자는 모두 16명이었으며 총31개 연구과제에 연구비 총액은 87억2924만원이었다. 김모 실장 총괄관리 연구과제 참여자 및 인사위원들의 직책이 한중연 한국학대학원장, 연구처장, 한국학지식정보센터소장, 한국학학술정보관장 등 연구원내 최고위급 이다보니 제보자가 조직내에서 많은 압박을 받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중연 부서장들이 회식자리에서 몇차례씩 공익제보자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너무 심하게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사실이 일반직 직원들에 의해 알려졌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공익제보자이자 성희롱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통의 가증과 심신의 회복에 장애를 느껴 심리치료 중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한중연의 배려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성폭력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첨부자료7) 17년 7월31일 받아놓고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조직 안위에 매몰되어 피해자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수백억원의 연구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의 인사회의를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진이 좌지우지한다면 이들 간에 공생 관계 형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연구과제 선정·운영·결과평가 관리자와 연구과제 참여자가 한 조직으로 묶여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형적 기관운영 방식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 감사가 절실하며 성희롱 피해자이자 공익제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원실 차원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