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사업자의 책무로는 사업활동 이전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생활악취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안건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내용 중 상위법령의 정의를 반복 기재하지 않도록 자구를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경 의원은 “안산에서도 해마다 생활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 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생활 주변에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해 현황을 파악하고 저감시설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선데이뉴스신문] 평택시의회는 17일 육삼정 의거 91주년 기념식 및 원심창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 및 개관식은 (사)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의 주최로 팽성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으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 김승겸 위원장, 소남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원심창 의사 유족과 기념사업회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육삼정 의거 91주년 기념식은 ▲사물놀이 공연(경기도립예술단) ▲내빈소개 ▲개회 및 국민의례 ▲원심창 의사 약전봉독 ▲표창장 수여 ▲기념사 및 축사, 유족대표 인사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원심창기념관 개관식은 ▲개회 및 테이프 커팅 ▲기념관 투어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축사에서“원심창 의사는 겨레의 민족혼과 자긍심을 일깨운 독립운동가이자 민독지도자였다”며“업적을 기리고 역사를 배우는 것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책무이다”면서 “시의회에서도 원심창 의사의 헌신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용어 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고임에 대한 정의와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물고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 조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물고임’을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되어 고여있는 상태로 정의 내렸다. 또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으로 시장이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설치 기준과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배제 강화 방안 ▲물고임 발생 현황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물고임에 관한 주민 신고 접수처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물고임 현장조사 관련해서는 시장이 현장조사 및 현장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이를 전산 자료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은 “물고임으로 인한 민원은 안산시에서만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며 조례를 통해 우수배제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처인구 용인초등학교를 방문해 시의 지원으로 설치가 완료된 통학 차량 승하차 베이와 교체가 이뤄진 방음벽 상태를 점검하고 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상은 지난해 4월 초등학교장 간담회에서 나온 용인초의 방음벽 교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데 이어 지난해 10월 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제안된 통학차량 승하차 베이 설치도 현장에서 즉각 수용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학교 정문 앞 도로에 통학 차량 정차로 인한 혼잡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살펴보면서 승하차 베이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 예산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처인구청은 용인초등학교 봄학기 개학에 앞서 정문 앞에 30m 길이의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고 승하차 베이와 인접한 노후 담장도 교체했다. 당초 기존 도로 부지는 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아 학교 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와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초가 협력했다. 학교 담장 밖 기존 보도를 학교 경계 안으로 약간 이전해서 생긴 여유공간에 승하차 베이를 설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용인초 뒤편에 설치된 150m 구간 기존의 오래된 흡음 방음벽을 모두 철거하고 투명강화접합유리 방음벽으로 교체했다. 이 시장은 15일 신미영 용인초등학교 교장, 송종률 처인구청장, 시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가 완료된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학교 뒤편 야산 사면에 대한 안전점검, 학교 정문 주변의 보도가 일부 단절되어 없는 구간에 대한 보도 설치 등을 지시했다. 신미영 교장은 “시와 처인구청에서 신경 써 준 덕분에 학교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며 “특히 투명 방음벽이 설치된 뒤 답답하게 가리고 있던 시야가 탁 트이고 뒷산의 풍경을 볼 수 있게 돼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장은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내용을 시장님께서 귀 기울여서 해결해 주고 직접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펴봐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며 “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교통 봉사, 쓰레기 수거 등 평상시 받는 도움도 많은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고 학교 환경을 개선해 준 데 대해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현장을 살핀 후 용인초등학교와 유치원 학부모회장ㆍ운영위원들과 50여 분간 간담회를 가졌다. 한 학부모는 “용인 이동·남사읍에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 시점을 2026년 봄으로 잡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추진 중이며, 처인구에 반도체고를 설립한다는 시의 목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학부모는 “용인에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과 시설이 없어 늘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문화 시설 확충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포은아트홀 객석을 300석 정도 늘리고, 음향ㆍ영상시설도 개선하는 작업이 하반기에 착수돼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이며, 반도체 국가산단 인근에 조성될 69만평 규모의 반도체 신도시에는 처인구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연극제인 대한민국연극제를 올해 용인에 유치했는데 사상 최초로 대학생 연극경연 대회도 함께 열린다”며 “6월말, 7월초의 연극제 기간 중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서 다앙한 문화행사가 열리도록 할 것이며, 인근 중앙시장에선 문화가 있는 야시장도 개장토록 해서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의 변화상과 교통망 확충 계획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에게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5일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와 가재월리 일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주요 진입로인 보개원삼로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살폈다. 이 시장은 내년 3월로 예정된 SK하이닉스 반도체 제1팹(FAB) 착공시점에 맞춰 주변의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확장 공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SK하이닉스가 2027년 봄에 1기 팹을 가동하기 위해 내년 3월에 팹 건설에 들어가면 하루 1만 5000여명의 건설 근로자가 일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공사 차량도 빈번히 오갈 것인 만큼 주 진입로인 보개원삼로를 조속히 확장해 주변의 교통 혼잡을 막아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요 연결로는 동쪽으로 보개원삼로와 지방도 318호선, 서쪽으로는 내년 말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남용인IC 등이 있다. 보개원삼로는 국도 17호선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다. 시는 왕복 2차로인 도로 1.8km 구간을 폭 35m의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현재 토지 보상 초입 단계다. 남용인IC와 이어지는 지방도 318호선(6개 차로)와 신설 진입도로(4개 차로)가 내년 중 건설될 예정이지만 남용인IC 개통은 내년 12월로 1년여 늦춰진 탓에 SK하이닉스 1기 팹 착공을 위한 공사 차량과 근로자 차량 등이 보개원삼로로 몰릴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현재 2차로인 이 도로를 내년 3월 3차로로 먼저 확장해서 혼잡을 줄인 다음 곧바로 4차로 확장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 3월 3개 차로를 우선 가동해 인근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이 몰리는 혼잡시간엔 가변차로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을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가 내년 봄에 시작되면 공사인력과 차량 이동으로 연결도로의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도로를 미리 확장할 수 있는 만큼 확장하고, 주차장도 마련하는 등 효과적인 교통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서울-세종 고속도로 남용인IC 연결도로가 건설되더라도 남용인IC가 개통되기 전에는 한쪽으로만 차량이 몰릴 것이므로 시의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에게도 이 같은 실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남용인IC 개통 시기를 가능한한 앞당기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시 관계자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주 123명 가운데 70%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보상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토지주를 일일이 만나서 토지사용 승인을 받는 등 도로확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SK하이닉스,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보상 진행 상황과 공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유림동(고림진덕지구)과 남동(은화삼지구) 지역에도 2028년까지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에는 오는 2028년까지 모두 5개의 공공도서관이 추가로 문을 열게 된다. 시는 13일 2028년까지 463억원을 투입해 5개 공공도서관을 개관하고 5개 공공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의 ‘제2차 용인시 공공도서관 중기 확충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 시는 3월 현재 19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2028년이 되면 24개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게 된다. 신설 도서관 가운데 가장 먼저 동천도서관이 오는 하반기 개관하고, 2026년에는 신봉동과 보정동에 각각 1개씩의 공공도서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고림·진덕지구에 건립될 유림동 도서관은 오는 12월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신축할 계획이며, 중앙동 도서관은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개관할 방침이다. 시는 또 현재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가운데 5곳을 리모델링하는 등 도서관 시설 재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노후도를 기준으로 먼저 중앙도서관과 구성도서관의 리모델링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죽전도서관 리모델링은 2027년까지 완료한다. 동백도서관은 2027년까지, 기흥도서관은 2028년까지 각각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도시답게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중기확충계획을 수립했다”며 “시민들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찾고 책과 더욱 친해질 수 있도록 도서관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시민계획단을 발족했다. 시는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도시 여건을 진단,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 여건에 따른 도시 주요 지표, 광역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공간전략 등 시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담은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이동·남사읍 일원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배후 신도시인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원삼면 일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을 포함하는 반도체 중심도시 전략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계획단은 지난 16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4회에 걸쳐 도시·주택,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안전, 환경·녹지, 교육·복지 등 6개 분과로 나눠 핵심과제와 전략을 수립하는 등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민 눈높이의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주택 분과의 주요 안건은 토지이용과 도시재생, 성장관리계획 등이다. 산업·경제 분과는 일자리와 산업진흥,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문화·관광 분과는 축제 개발과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교통·안전 분과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과 철도계획 등 교통망 확충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환경·녹지 분과는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 등에 대해, 교육·복지 분과는 의료복지와 출산장려 등에 대해 제언한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엄청난 프로젝트 진행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태계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산단이 조성되면 200여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협력사가 시에 입주해 근로자 등 유입 인구도 늘어나 주거지역이 늘어나는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 모인 시민계획단 여러분이 상상력과 지혜를 발휘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시의 발전상을 그려주길 바란다”며 “생활 속 불편 사항 해소책부터 도시의 공간구조를 설정하는 것까지 현명한 해답을 제안해 준다면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계획단의 의견은 물론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전세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전세 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외국인 포함)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또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다. 전세 사기 피해로 긴급복지 지원,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방문(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우편(용인시 주택과)으로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내려받기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생계비 100만원(가구당 1회)을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 피해자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하는 지적확정측량을 공사 시작 전부터 3차례 사전 점검하는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나 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시 종전의 지적공부를 없애고 토지 경계와 면적 등을 새로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돼야 사업준공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경계 설정이 부적정해 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시공을 하면서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엔 준공 지연으로 입주까지 미뤄져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공사 전과 진행 중, 완료 등 3단계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 표시, 설정, 지목 설정 오류 등 법령 위반 사항을 미리 검토해 보완하도록 협의한다. 시와 지적확정측량에 대해 협의하려면 각 사업시행자나 공사 시공자, 측량 수행자가 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발전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건설하기 위해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마련했다”며 “사업을 시작하는 인허가 단계부터 사전협의제를 상세히 안내해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과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80%)와 전기사고 예방 시설 설치비(5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농가가 각종 재해로 피해를 보면 축종별 보험 특약에 따라 피해 금액의 60~100%를 보험사가 보장하는 상품이다. 시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출된 보험 가입비의 총 80%(정부 50%, 시 3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 설비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지진, 폭염 등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지원 대상 농가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로 건축물 관리 대장 또는 가설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보험사(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와 보장 내용, 보험 금액 등을 상담한 뒤 지역 축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축사의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발전기를 구입하는 농가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전기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낙뢰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계 1대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축사가 노후돼 재해에 취약한 만큼 보험 가입이나 전기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받아 각종 재해와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축산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